핵우산과 핵폐수 사이 – 플루토늄 다원주의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미국 핵우산은 얼마나 이로운가?

핵우산이란 핵을 가진 국가가 비핵국가를 방어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비핵 동맹국을 핵우산(그림 1)으로 방어해 주겠다고 약속해왔다.

미국은 현재 이러한 성격의 안보 동맹을 약 30개 국가와 맺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대량보복을 포함하는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미국의 핵우산은 동맹국을 잠재적인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었다고 많은 나라가 믿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평가해보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1950년 발발한 우리나라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 10월 우리나라는 ‘한미상호안보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조약은 미국의 국방.외교 정책의 특징으로서 핵무기 갈등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점점 확대되었다. 안보조약은 또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핵무기 확산 방지 목표와 부합되는 것이었다.

한미상호안보조약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방어해 주며 비무장지대(DMZ)에 군대를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었는데, 1991년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철수되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핵우산은 70년간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 핵우산과 한미상호안보조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또한, 미국의 전함과 항공모함은 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사기지와 전함들로 구성된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에는 명백한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협상장에서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제거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북한은 25~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핵탄두를 대륙간탄도탄(ICBM)에 장착하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연합(UN)과 미국은 2017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행했을 때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해소하기 전에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깡패 같은 짓이라고 완강하게 비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미국의 핵억지력 또는 핵우산의 연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핵우산에 구멍이 났으며, 다른 핵무기 보유국가를 상대로 한 갈등에서는 동맹국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내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전술핵무기를 포함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억지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서둘러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거의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협적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억지력 때문에 아직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가장 커다란 교훈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는 불온 국가에게 쉽사리 침략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당신네 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정말로 안전한가?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정부가 제기하는 커다란 의문부호다.

정부 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다. 대부분 한국인은 자력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핵우산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이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무기는 미국에 속한다. 그러나 핵에 관한 계획, 정보공유, 훈련, 그리고 교육은 우리나라과 미국 합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합동 핵무기 훈련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했다.

바이든의 부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시 이렇게 발표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항하여 미국 핵무기를 운용하는 문제에 대해 동맹국 차원에서 정보공유, 합동계획과 합동훈련 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상이한 표현은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비핵국가와의 핵공조에 관한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핵공조에 대해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동반자라는 희망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자 한다. 핵억지력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제 식상한 문구가 되었다. 끊임없이 회자되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핵공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이나 북한과는 달리 인식하는 것이다.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 인하여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방위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핵우산을 확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할 것이다.

일본의 핵폐수는 얼마나 해로운가?

후쿠시마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서구 국가를 위한 기준과 기타 국가를 위한 기준은 다른가? 미국은 지난 수년간 2011년 지진과 해일로 사고가 난 원전에서 발생한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줄곧 옹호해왔다.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폐수를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만족한다고 했다. 미 국무장관은 폐수가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핵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안전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지진 발생 이후 멈춰섰는데, 그 후 일본 정부는 방사능이 원전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일본은 방사성물질을 후쿠시마 현장에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예고한 후 130만톤에 이르는 핵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방사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조사하였다.

핵폐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어부들은 물론 인접국, 특히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샀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비판은 가장 약한 편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고 희석시킨 물을 2023년 8월 24일, 최초로 방류한 다음에 폐수의 방류는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핵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선언했다. 각료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후쿠시마 생선회를 먹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후쿠시마 방류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행사였다.

이러한 권모술수적 연출은 방류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속이지는 못했다. 측정 자료를 보면 삼중수소는 여과장치로 쉽게 걸러지지 않는데,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높았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핵폐수 방류를 가장 큰 소리로 반대하면서 폐수는 위험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대부분 국가는 외면하였다.

서방 국가들은 일본의 핵폐수 방류와 비슷한 수준의 수질오염 관련 재앙을 무시한 전력이 있다. 불과 몇 년 전 영국은 거의 10년간 숨겨온 수질오염 사건이 탄로 난 적이 있다. 수처리 회사들이 하수 침전물부터 산업폐수까지 온갖 독성물질을 일반인이 접근하는 강과 호수에 쏟아버린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영국 회사들은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불법적으로 방류한 것이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어떤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방류 기준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회사 경영진에서는 불법 방류로 인하여 감시 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이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보다 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범법행위는 2021년까지 몰래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드러났다. 사람들은 이러한 범법 행위가 영국이라는 선진국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영국은 더는 다른 나라가 환경법을 어겼다고 손가락질 할 수 없게 되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한 해에만 영국에서 37,000건의 수질오염이 발생하여 90개 해안이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수질이 오염되면 인간은 물론 식물과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그동안 들리는 바로는 공공수역인 호수에서 수영을 한 사람에게 심각한 감염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팔다리에 괴저병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환경오염을 소홀히 대처했을 때 인간에게 어떠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일깨워 준다.

미국 또한 환경 재앙을 숨긴 흑역사가 있다. 올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최악의 화학물질 오염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물 기차가 탈선한 후, 수천 갤런의 독성 세라믹이 주변 하천을 오염시켜서 40,000 마리 넘는 물고기와 수생 동물이 죽었다. 오염된 하천의 영향은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수질오염 사고는 미국의 종교 공동체의 하나인 애미쉬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애미쉬들의 식수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태평양의 마샬제도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1946~1962년 사이 핵시험을 했는데 ‘태평양 시험장’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미국은 1946년 6월 30일,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암호명 에이블) 실험을 했다. 그 후 7월 24일 두 번째 핵시험 베이커(그림 2)를 실시했다.

미국은 태평양 시험장에서 105회의 대기권과 수중 핵시험을 했는데, 많은 핵시험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분출되었다. 마샬제도에서의 핵시험은 횟수로는 전체 핵시험의 14%를 차지할 뿐이지만 210메가톤 용량은 전체 핵시험 위력의 80%를 차지한다. 최대위력 핵시험은 15메가톤 캐슬브라보이다. 이 실험은 1954년에 이루어졌는데, 대피하지 못한 섬 주민과 마을에 많은 방사성낙진이 떨어졌다.

태평양 시험장에 속했던 많은 섬은 아직도 방사성낙진으로 오염되어 있다. 핵시험 당시에 섬에 살았던 많은 주민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1990년에 제정된 “방사성노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핵시험으로 피해를 입은 마샬제도 주민들에게 7억59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캐슬브라보 핵시험과 관련해서, 미국은 피해를 본 일본인에게는 1.530만 달러를 지급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마샬제도 주민이 평생 방사능에 노출되면 낙진 관련 암이 1.6% 증가한다. 암의 증가는 1948~1958년 사이에 행해진 핵시험의 방사성낙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후 12년간(1959~1970)에는 잔류 방사성오염이 환경을 훼손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방사성오염의 확산을 자국 내에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이 후쿠시마 폐수 방류 논란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후쿠시마 방류수(그림 3)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도쿄전력은 핵폐수를 공정수라고 부르는데, 2013년 8월 24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하였다. 폐수 방류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일본 내외에서 과학자와 정치가,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염려된다.

도쿄전력의 방류 결정이 장기간에 걸쳐서 논란을 일으킬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첫째는 “공정수”의 정체, 둘째는 방류에 관한 과학적 토론, 셋째는 정치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첫째로, 방류수는 처리된 물인가 오염된 물인가? 강우수나 지하수가 스며들어 사고가 난 원자로를 지나면서 녹아내린 연료봉 잔해를 식히는 과정에서 냉각수는 기름과 기타 방사성핵종, 예를 들면 세슘와 스트론튬 등과 섞이면서 오염된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 또는 간단히 핵폐수는 배수구로 뿜어내기, 차수벽(그림 4) 등을 동원해 점차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폐수 발생량은 2014년에는 1일 540톤이었는데 2022년에는 90톤으로 줄어들었다.

물을 오염시키는 방사성물질 중의 일부는 ALPS라고 부르는 다핵종저감장치에 의하여 여과되고 용기(그림 5)에 저장된다. 그러나 ALPS를 사용해도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되지 않는다. 유럽의 알프스 산맥은 가장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인데, 후쿠시마의 ALPS는 폐수와 관련되어 어울리지는 않는 이름이다.

ALPS는 방사성물질을 기준cl 이하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도쿄전력의 2023년 3월 21일 자료에 의하면 130만톤의 공정수 중 1/3만이 규제기준 이하이고, 2/3는 재처리를 필요로 한다.

공정수는 다종의 방사성핵종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ALPS 공정수 중의 삼중수소수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삼중수소수만큼 깨끗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정수를 자연상태 삼중수소나 다른 정상운전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와 비교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삼중수소는 다른 방사성핵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ALPS를 거친 공정수는 먼지, 기름, 염분, 부식물, 잔해물, 독성물 등을 내포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공정수가 방류 기준에 맞도록 공정수를 재처리한다고 발표하였다. 방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도쿄전력은 공정수를 다량의 해수로 희석시켜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보다 훨씬 낮은 190베크렐 만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첫 번째 폐수 방류로 17일간 7,800톤의 공정수가 바다로 배출되었다. 도쿄전력은 2023년에 세 번 더 방류를 감행할 계획이다. 2024년 3월 말까지 바다에 배출된 삼중수소의 총량은 5조 베크렐로 예상된다. 이러한 5조 베크렐은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에 정해진 연간 22조 베크렐보다는 적은 양이다. 문제는 22조 베크렐이라는 잔류량 계산 방법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데 있다.

삼중수소 외에도, 도쿄전력은 다른 방사성핵종의 농도가 모두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쿄전력은 간편지수라는 것을 고안하였다. 이 지수는 삼중수소를 빼고 기타 방사성핵종의 비율, 즉 측정치를 기준치로 나눈 값의 합으로 나타낸다. 이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기타 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임을 나타낸다. 도쿄전력은 첫 번째 방류기간 중 간편지수는 0.28이었고, 따라서 기준치를 만족시킨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모든 공정수를 방류하려면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최초 방류 결과는 일본의 기준치, 그리고 국제 기준치를 모두 만족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IAEA가 ALPS로 공정한 핵폐수의 안전성을 독자적으로 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023년 7월 4일 IAEA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는데, ALPS 공정이 관련 국제기준과 부합되며, 현재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공정수를 방류한다면 환경과 인간에게 미미한 방사선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의 폐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적인 논란은 여전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은 2023년 1월에 방류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현재의 국제 방류 기준이 미증유의 사고 결과인 후쿠시마 원전 삼중수소의 방류 기준으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태평양 도서 국가포럼 산하 전문가 그룹이 독자적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은 IAEA의 일반안전지침 제8항, 국경을 넘는 오염에 관한 준거를 지키지 않는다. 제8항은 오염처리의 혜택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손실보다 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수의 해양 방류 대신 대안을 추천하고 있는데, 공정수를 이용하여 건설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이 낫다는 것이다. 방사성핵종을 콘크리트로 고정시켜 비활성화하면 인간과의 접촉을 낮추고 따라서 방사능의 확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콘크리트 고정화 방법은 확실히 국경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해양 방류가 태평양을 회복불능하게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후쿠시마 폐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관해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안되어 있다.

첫째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폐수를 관리하는 문제가 단순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폐수 방류에 관한 대중의 논란은 과학에 근거한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대화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오히려 후쿠시마 폐수 문제는 전형적으로 앨빈 와인버그의 표현을 빌면, ‘과학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초과학적 문제란 과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과학에 의존해서만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를 말한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계획은 또한 과학 외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데, 도쿄전력은 이해관계자들과 설득이 아닌 진지한 대화 그리고 의사결정과정 공개 등이 필요하다.

둘째로, 대중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방류를 중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도쿄전력의 방류계획을 IAEA가 검토한 것은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IAEA가 검증한 시료는 최초 방류수에서 채취한 시료이며, IAEA는 앞으로 30년간, 아마도 훨씬 장시간 방류할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IAEA 라파엘 그로씨 사무총장은 종합보고서 서문에서 IAEA의 검토가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권고도 아니며 인정도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근거가 되는 자료와 정보의 공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번 방류가 시범사업의 일부이며 해양 방류가 해양생태계와 먹이사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방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일본 정부는 공정수의 방류를 중단하고 과학계에 이러한 연구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3호기 혼합연료 잔해에서 나오는 대량의 플루토늄은 방사성은 물론 독극성 물질이기도 하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에게 해양 방류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해양 방류를 임시 중단하는 명분을 주고 대안을 찾도록 한다면, 이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에 성실하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공정수의 관리에 있어서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논리를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로카쇼 재처리공장: 수렁에 빠지다

로카쇼 시설(그림 6)은 핵재처리공장이다. 일본핵연료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혼슈섬의 북쪽 해안, 아오모리현의 북서쪽 로카쇼촌에 자리잡고 있는 복합단지 일부다.

로카쇼 시설은 중부 이바라키현의 토카이에 위치하고, 2007년에 운영을 중단한 보다 작은 재처리공장의 후속 시설이다. 로카쇼 복합단지에는 고준위핵폐기물처리시설, 혼합핵연료제조시설, 핵연료농축시설, 저준위폐기물매립장 등이 들어서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로카쇼 복합단지는 면적 380만m²에 38개의 건물이 건설되었다. 1993년 이후 이 복합단지에는 미화 200억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이 액수는 최초 예상한 비용의 3배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투자 비용은 275억 달러로 늘어났다.

2008년 6월에, 지질학자들은 로카쇼 공장이 활성 지질 단층선의 바로 위에 건설되어 규모 8의 지진이 나면 위험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규모 6.5 이상의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로카쇼 공장은 규모 6.9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발표했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하자 로카슈 공장은 비상디젤발전기로 비상 발전하여 전기를 공급했다. 비상발전기는 장기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본 방송은 3월 13일 600리터의 핵폐수가 누출되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2011년 3월 14일 전력이 복구되었다.

2007년에 유리화 실험이 완료되었다. 유리화 실험이란 건조한 고준위 폐기물을 용융유리와 함께 강철용기에 붓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10톤의 플루토늄의 1/3이 로카쇼 공장에 저장되어 있다.

로카쇼 공장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받아서 해체한 후 화학적 공정에 의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분리(그림7)한다. 이 공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3개의 저장조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은 11m x 27m x 13m의 크기이다. 세 개의 저장조는 1998년부터 사용한 핵연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전체 용량 3000톤 중 2108톤이 채워져 있다. 일본은 여러 장소에 있는 저장조에 원전에서 사용한 후 남은 핵연료를 11,000톤 보관하고 있다. 이 재처리공장에서는 부피가 큰 액체방사성폐기물, 고준위의 고체방사성폐기물이 생성되며 우라늄과 플루토늄에서 방사성기체가 발생된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1년에 800톤의 우라늄과 8톤의 플루토늄이 처리될 것이다. 이 공장은 현재 시험 운전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의 재처리는 본질적으로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핵연료를 광물에서 추출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처리 과정에서는 위험한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연료 알맹이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한다. 액체 처리 방법은 상당량의 액체고준위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재처리 과정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들이 공기와 바다로 배출된다. 재처리 과정은 매우 위험하다. 토카이촌 공장의 이전 시설에서는 연료저장소에서 화재와 폭발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세 명의 인부가 죽었고, 주변의 30만 인구가 방사능에 노출되어 대피해야 했다.

누출 사고는 항상 위험하다. 로카쇼에는 폐수를 직접 태평양 바다로 배출하는 배관이 있다. 로카쇼에서는 방사성기체를 굴뚝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한다. 재처리 과정에서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다량 다종의 방사성물질은 단순히 주변 생태계로 배출되고 있을 뿐이다. 새로 연료가 들어오면 새로 핵폐기물이 발생한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로카쇼 단지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생태계에 오염물질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성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재처리공장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고체화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른 시설들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다.

일본의 전체 핵 프로그램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데, 일본 정부는 로카쇼의 모든 시설들을 개선하여 핵연료의 재처리를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게 로카쇼 공장과 몬쥬 공장을 가동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핵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로카쇼 공장을 가동하라고 요구하는 모순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로카쇼 공장에서도 수차례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용기에서 57개소의 용접 잘못이 발견되었고, 한 곳에서는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했다. 최초의 시험 운전에서 물과 증기를 이용하여 조사해 보니 1000개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10개의 건물 중 9개의 건물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유리화 공정 건물은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추출 공정이 일어나는 연료 용해조에서 온도계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중대한 장비 결함들이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교정되었지만, 많은 부분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중요한 잠금 밸브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아직 해결이 되지 못했다. 연료 분리 공정에서 산성 용액을 추출하는 파이프는 아직도 수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 공장의 전면 가동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 공장은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 공장의 운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핵연료유한공사(JNFL)는 이 공장에서 플루토늄의 회수를 보장하려면 다른 공장이 1년간 만드는 방사성물질을 하루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공장에서는 핵폐기물을 회수하는 대신 150m 높이의 굴뚝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발산시키는데, 바람은 아오모리현의 곡창 지대로 불어간다. 나머지 폐기물은 3km 배관을 통해 바다로 방류되어 해안을 오염시킨다.

JNFL은 노출 위험을 예상하고 로카쇼 공장은 프랑스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건설하고 있다. JNFL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 공장에서 루테늄 배출 농도는 프랑스에 있는 공장에서의 배출 농도보다 400배나 낮다. 똑같은 기술을 적용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는지 JNFL은 설명하지 않았다. 아일랜드에서는 배출된 플루토늄이 집안의 먼지에서 검출되고 결국에는 사람의 폐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플루토늄을 흡입하면 배출되지 않고 폐에 쌓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로카쇼 재처리공장에서 핵폐기물이 배출되면 희석되어 없어진다고 계산하며 다른 곳에 쌓인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이러한 가정이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폐기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축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영국의 셀라필드 재처리공장에서 방류된 핵폐수는 해산물에 농축되는데, 한 해의 방류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방류된 총량에 비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핵폐수 방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며, 배출원이 오래 지속될수록 핵폐수 농도도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탄소14와 삼중수소, 그리고 크립톤85는 재처리공장의 굴뚝을 통하여 배출되는 세가지 중요한 핵종이다. 요오드131 역시 상당량이 배출된다. 삼중수소와 탄소14를 포집하는 기술은 존재하지만 로카쇼를 비롯하여 어느 재처리 공정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시민핵정보센터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크립톤85로 인하여 매년 130명의 암환자가 사망한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로카쇼 재처리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공간적으로 멀리까지 퍼지며, 시간적으로 미래 세대에까지 해로운 영향을 주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세계의 시민은 방사성오염이 일본의 동쪽 해안을 넘어서서 영향을 미칠 것을 익히 알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물질이 미국 연안의 물고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연구된 바 있다. 후쿠시마 폐수는 후쿠시마현과 인접 현에서 잡히는 물고기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해산물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쿠시마 사태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과거 태평양 제도에서의 핵시험의 장기적 후유증을 떠올렸다. 핵시험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에 핵시험의 흔적이 남아 있다. 로카쇼 재처리공장은 이미 후쿠시마 훨씬 북쪽 지역의 수산업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서 해를 끼치고 있다. 이 지역의 해산물을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JNFL은 장래에 지금보다도 더 다량의 오염물질을 대기와 해양에 배출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로카쇼 재처리공장이 정상가동되어 설계수명 기간 중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실로 막대한 양이 될 것이다. 셀라필드와 라아그는 재처리공장이 배출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원전 사고에서 발생하는 양과 거의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로카쇼 재처리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 후쿠시마 사고에서 나오는 방사성오염과 피해에 추가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이미 분명해졌듯이, 방사성오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미미한 수준으로 희석되지도 않는다. 방사성오염은 태평양을 돌아 일본의 전 해안과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로 침투할 것이다.

일본은 핵기지국이 될 것인가?

비키니 환초에서의 핵시험 후 일본 내외에서 핵우산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방위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핵무기 반대 운동을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병적으로 민감한 피해자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시기에 핵과민반응이라는 경멸적인 단어가 나타났다. 이 단어는 핵무기를 찬성하는 것은 건강한 증거이고, 핵무기를 염려하고 개탄하는 것은 일종의 병이라는 의미를 준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 전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홍보함으로써 가열되는 핵무기 경쟁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였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홍보 전략은 반세기 이상 추진되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일본의 원자력 의존이 가장 심했던 때였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깨워 준 것은 일본은 원전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곳곳에 저장하고 있으며 선진 핵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기만 하면 불과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일본은 준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 이후 핵정책에 관한 한 일본의 보수파 지도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1960년대부터 그들은 일본 내에서 핵무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핵군축을 추구한다고 응답했다. 핵군축의 예로서, 1967년에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제안하고 수년 후에 일본 의회가 인준한 “비핵 3원칙”을 들 수 있다. 비핵 3원칙이란 핵을 만들지 않고, 갖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70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의회는 1976년에 인준하였다. 사토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추구한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자 비밀성, 표리부동, 미국에 맹종하는 비굴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비키니 환초의 핵시험 이후 수년간 일본 관리들은 미국의 수소폭탄 시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사석에서는 미국 관리들에게 공적인 반대는 야당을 달래기 위한 것이며 국내용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공적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정책은 추진되었다.

1960년, 기시 총리 시절 상호안보조약이 갱신될 때 비밀리에 부록이 추가되었다. 그 내용은 1959년부터 일본 영토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는 핵무기를 들여오는 문제 그리고 이들 무기를 위한 기지 건설에 관해서 양국 정부는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1972년에 미국이 오키나와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기 전에 사토 총리와 닉슨 대통령 사이에 1969년 11월에 비밀협정이 맺어졌다. 협약의 내용은 비상 사태시에 미국은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들여올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는 오키나와의 카데나, 나하, 헤노코, 나이크 허큘레스 기지에 저장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57년 5월, 기시 총리는 의회에서 일본 헌법은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4년 후에 이케다 하야토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도 좋은지를 물었다. 하야토는 미국으로부터 핵무기의 확산을 반대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중국이 최초의 원자폭탄 시험을 한 후 두 달이 지난 1964년 12월에, 사토 수상은 도쿄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른다고 통보했다. 한 달 후에 사토 총리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만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나면 일본은 미국이 즉각적으로 보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핵무기 비확산조약에 서명했지만, 일본의 정치가들과 기획가들은 일본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비밀리에 조사하였다. 최근 수십 년간 다양한 의견을 가진 보수 정치인과 관리들은 공공연하게 핵무기 보유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고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폐수 방류는 이미 시작되었고, 로카쇼 재처리 시설은 2024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 기지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장막 뒤에 숨어서 로카쇼촌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를 외면할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넘쳐나고 있다. 미국은 극동에서 일본이 무기경쟁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에 이루어진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인류의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Twist of Nuclear Umbrella and Nuclear Wastewater — Plutonium Pluralism

Kune Y. Suh(Prof. Emeritus of Nuclea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 Good Is the US Nuclear Umbrella?

The “nuclear umbrella” is a guarantee by a nuclear weapons state to defend a non-nuclear allied state. The United States has promised its role as a “nuclear umbrella” for non-nuclear allied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see Figure 1).

The US now has security alliances of this nature with around 30 countries. The US coined the power of deterrence with nuclear weapons early on, beginning with the concept of massive retaliation during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It is intriguing to assess how “good” the US nuclear umbrella literally is. However, it is broadly believed that the US nuclear umbrella has been successful in deterring potential adversaries from attacking its allies.

Following the 1950 Korean War, the ROK was welcomed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after signing the ROK-US mutual security treaty in October 1953. This was characteristic of US defense and foreign policy at the time, which championed extended deterrence in an effort to prevent any nuclear conflict. The agreement also aligned with the US nonproliferation objectives, by eliminating the need for the ROK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ROK-US mutual security treaty, the US agreed to deter attacks against the ROK and defend it in the case of attacks, and to deploy troops at the Demilitarized Zone. The US had also located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ere retracted by US President George H.W. Bush in September 1991, though. The US nuclear umbrella over the ROK has persisted for 70 years by now. Most agree on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the US nuclear umbrella and the ROK-US treaty, and expect it to hold its place.

The US has long carried out military exercises in the ROK and Japan to set up a nuclear umbrella to protect against any possible threat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re are also several US warships and aircraft carriers routinely on duty in the region.

The nuclear umbrella, which the US built with military bases and warships, poses a palpable threat for the DPRK. Both the US and the DPRK want to remove each other’s nuclear weapons from the table.

The DPRK supposedly possesses 25 to 50 nuclear warheads, which could potentially threaten the US mainland if fitted to it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United Nations and the US ratcheted up sanctions when the DPRK conducted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2017. Washington had demande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before sanctions can be lifted, a position Pyongyang has flatly denounced as “gangster-like.”

Now, there are growing concerns in Korea over the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or nuclear umbrella. The unending Russia-Ukraine war has given a good reason to consider that the US will not take any direct military actions against nuclear-armed nations such as Russia. This underpins Seoul’s doubts that the US nuclear umbrella may have “holes” and fail to provide physical protection against other nuclear states, including the DPRK and China.

Korea would need boosted nuclear deterrence to be provided by the US because Russia and DPRK have issued direct threats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ddition, China, which does not hide its ambition to unify Taiwan by force, is hurriedly expanding its nuclear arsenal. It is likely to have a stockpile of nearly 1,500 warheads by 2035.

In such a menacing security environment, Korea can no longer remain at peace without the US robust nuclear deterrent. One of the biggest lessons of the Ukraine war is that any country that is not under the nuclear umbrella of the US can readily be invaded by a rogue state.

Regarding the US nuclear umbrella, albeit Washington keeps saying,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would it really be okay? That is the question. A huge one arising from Seoul, frankly speaking.

There is also an increased sense in Seoul that a more beefy approach is necessary to sec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majority of Koreans tend to favor developing homemade nuclear weapons. Differing opinions on the issue of the US nuclear arsenal have recently surfaced amongst the leaders of the ROK and the US.

Seoul and Washington are discussing possible joint exercises using US nuclear assets. “The nuclear weapons belong to the US, but planning, information sharing, exercises, and training should be jointly conducted by the ROK and the US,”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said in an interview with Chosun Ilbo. However, when US President Joe Biden was asked whether Washington and Seoul are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he replied, “No.”

Yet, in response to Biden’s remarks, the ROK presidential office again said that the allies are “in talks over information-sharing, joint planning and the joint implementation plans that follow with regard to the operation of US nuclear assets to respond to DPRK’s nuclear weapons.”

The different framings appear to represent the competing interest of both governments. Whereas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to soft-pedal any notion of nuclear-sharing with a non-nuclear state, the ROK government apparently has a pressing need to demonstrate that Seoul is an equal partner in the US extended deterrence equation.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has become a truism. Despite its constant mention, it’s not clear how it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Its effectiveness and what it means is perceived differently in Washington than in Seoul or Pyongyang.

To deal with the mounting nuclear threats posed by China, DPRK and Russia, an unwavering US commitment to extended nuclear deterrence through the full array of US defense capabilities is becoming increasingly vital. Otherwise, more and more people would argue that both Korea and Japan should stand on their own without relying exclusively on the US.

How Bad Is Japan’s Nuclear Wastewater?

Fukushima has posed a profound question. Is there one rule for the West, whereas another for others?

The US had for years voiced confidence in Japan’s plan to dump waste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s devastated by an earthquake and tsunami in March 2011.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had told reporters at the State Department that Washington is “satisfied” with Tokyo’s plans to release the contaminated material, which he described as “safe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critically the IAEA nuclear safety standards,”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facility was rendered inoperable in 2011 after a natural disaster swept the region, and efforts have since been focused on containing radioactivity at the site.

Japan has since warned that space had been running out to house radioactive material at Fukushima, and has focused its efforts on dealing with over 1.3 million-ton wastewater at Fukushima to reduce its radioactivity ahead of its release.

The plan has been met with criticism from regional neighbors, particularly China, ROK (partly) and DPRK, as well as fishermen, because of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wastewater to be dumped.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he operator of the damaged Fukushima plant, announced that the first round of the release of “treated and diluted water” has successfully been completed.

Japan’s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 into the oceans was declared as ‘clean and safe,’ with Japan’s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s well as three other Cabinet ministers eating Fukushima fish sashimi at a press-held lunch meeting, in an apparent effort to show that fish is safe following the release of treated radioactive waste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This Machiavellian attempt to propose it to be safe did not fool anyone, the data shows that the water being dumped has high levels of radioactivity, such as tritium, which is presently very hard to filter out.

China has been the most vocal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rotesting the dumping, highlighting the dangers of such water being dumped to the seas and calling for more scrutiny, which has fallen on many deaf ears.

The West is no stranger to ignoring disasters with water pollution, akin to Japan’s irresponsible dumping of nuclear wastewater. Only a few years ago, Britain faced a huge scandal that was hidden from the public for almost a decade. Water companies carelessly dumped toxic pollutants, from sewage to industrial chemicals, into publically accessible rivers and lakes.

The companies have been illegally dumping untreated sewage in England and Wales. Data analyzed by the program showed some companies have regularly breached the conditions in their permits. This began in 2013, when they figured out that environmental fines from government agencies are cheaper than cleaner, safer methods of waste removal.

This has been kept under wraps until 2021 when it became so catastrophic that it was forced into the public conscience. People were in shock that this could happen in such a developed country. The United Kingdom can no longer finger-point at other countries for their perceived lax environmental policies.

The data shows that there were over 37,000 spillages in 2021 alone, with 90 beaches across the UK being affected. This dumping into the water supply will lead to direct effects on humans, plants, and wildlife. There have been stories of people swimming in public lakes only to have awful infections and even tales of infected limbs becoming gangrenous. This is the human effects of environmental negligence.

The US is not innocent in covering up disasters, either. This year, Ohio endured one of the worst chemical disasters in the continent. After a freight train derailment and spoiling of thousands of gallons of hazardous ceramic, more than 40,000 fish and other aquatic life died. Now, waterways face a long future of contaminations. This disaster has been an existential reckoning for one of the nation’s religious communities, the Amish, as their drinking water is contaminated.

The Pacific Proving Grounds was the name given by the US government to a number of sites in the Marshall Islands and a few other sites in the Pacific Ocean at which it conducted nuclear testing between 1946 and 1962. The US tested a nuclear weapon codenamed Able on Bikini Atoll on June 30, 1946. This was followed by Baker (see Figure 2) on July 24, 1946.

The US conducted 105 atmospheric and underwater nuclear tests in the Pacific, many with extremely high yields. While the Marshall Islands testing composed 14% of all US tests, it composed nearly 80% of the total yields of those detonated by the US, with an estimated total yield of around 210 megatons, with the largest being the 15 Mt Castle Bravo shot of 1954 which spread considerable nuclear fallout on many of the islands, including several that were inhabited and some that had not been evacuated.

Many of the islands which were part of the Pacific Proving Grounds are still contaminated from the nuclear fallout. Many of those who were living on the islands at the time of testing have suffered from an increased incidence of various health problems. Through the Radiation Exposure Compensation Act of 1990, at least $759 million has been paid to Marshall Islanders as compensation for their exposure to US nuclear testing. Following the Castle Bravo accident, the US paid $15.3 million to Japan.

Scientists have calculated that the residents of the Marshall Islands during their lifetimes will be diagnosed with added 1.6% cancers attributable to fallout-related radiation exposures. The cancers are the consequence of exposure to ionizing radiation from weapons test fallout deposited during the testing period 1948–1958 and from residual radioactive sources during the subsequent 12 years 1959–1970.

With all these, and unquestionably much more, how can the US, UK and other Western powers stand up to Japan when they are unable to defend the environment within their own borders? Only China appears to stand alone in demanding scrutiny for the safety of the marine life and oceans.

Enter Fukushima. Tokyo Electric Power Company’s starting to dump the nuclear wastewater (see Figure 3) on August 24, 2023 into the Pacific Ocean is by no means the end of controversy over the release of ‘processed water.’ Rather, it is slated to be the beginning of what might be a long-lasting struggle where science meets politics and lack of public trust in Japan as well as elsewhere.

To understand TEPCO’s decision and why this operation caused such a far-reaching controversy, one must explain what this “treated water” being released is, the scientific debates over this operation, and the underlying social and political issues.

Is this treated or contaminated water? When underground water, including rainfall, passes through the crippled Fukushima reactors and is used to cool the melted fuel debris inside the reactors, it becomes contaminated with oil as well as many harmful radioactive nuclides, including cesium and strontium.

Generation of contaminated water, or simply wastewater,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due to various measures, such as pumping up water by sub-drains and the construction of impermeable, land-side frozen walls (see Figure 4). According to TEPCO, wastewater generation declined from 540 tons per day in 2014 to 90 tons per day in 2022. The utility tried to block the flow of groundwater by creating a 1.5 km long frozen soil wall around the No. 1 to No. 4 reactor buildings at the plant. However, the ice wall has had a series of problems, including underground temperatures exceeding zero degrees in some areas and the refrigerant leaking from the pipes.

Part of the radioactive substances that contaminate the water is now being removed by multi-nuclide removal equipment called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s — an ill-fated name given that the Alps mountain range in Europe is home to some of the cleanest freshwater in the world. After filtering some of radioactive substances — except for tritium and carbon 14, which cannot be removed by ALPS – the processed water is then stored in tanks (see Figure 5).

The ALPS process was expected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s to levels below regulatory standards. However, according to TEPCO’s data, as of March 31, 2023, of the total of about 1.3 million tons of processed water, only about a third satisfied regulatory standards and the other two-thirds needed to be re-purified.

It cannot be denied that “treated water” is not as pure as “tritiated water” because processed water contains other radionuclides. The comparison of Fukushima’s “treated water” with other “tritiated water” released during normal operation of other nuclear power plants can be misleading because the latter is not noticeably contaminated with other radionuclides. Moreover, the ALPS processed water still contains such impurities as dirt, oil, salt, corrosion products, and, last but not least, toxic substances.

TEPCO says it re-purifies the “treated water” to make sure the water satisfies regulatory standards before it is released to the sea. To do that, the company’s plan is to dilute “treated water” with large amounts of seawater to reach a concentration of tritium of 190 Bq per liter,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allowed concentration of 1,500 Bq per liter.

The first discharge happened over a period of 17 days and involved a total of 7,800 tons of processed water being released to the sea. TEPCO plans to discharge processed water three more times in 2023, and the total tritium discharge by the end of March 2024 is expected to reach about 5 trillion Bq. This is lower than the annual discharge target of 22 trillion Bq set before the Fukushima accident.

In addition to tritium, TEPCO must report that the concentration of all other radionuclides is below regulatory standards. To do this, TEPCO uses a simplified index, which corresponds to the sum of ratios of the concentration of each radioactive nuclide excluding tritium compared to regulatory standards. If this ratio is below one, it means the concentration of other radionuclides is below regulatory standards. TEPCO reported that the water being discharged during the first period was measured to have an index of 0.28, therefore satisfying regulatory standards. TEPCO said the operation might last at least 30 years to discharge all “processed wate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EPCO argue that the whole operation satisfies both Japanese regulatory standards and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Besides,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ly asked the IAEA to conduct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safety of the ALPS processed water release. On July 4, 2023, the IAEA published its “comprehensive report,” which concluded that the ALPS process is “consistent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and that “the discharge of the processed water into the sea, as currently planned by Tepco, will have a negligible radiological impact on people and the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cientific arguments against TEPCO’s wastewater discharge plan. The Pacific Island Forum expressed its concern in a statement in January 2023 about whether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dequate to handle the unprecedented case of the Fukushima Daiichi tritiated water release. Based on a report from an independent expert panel established by the forum, TEPCO’s guideline compliance plan does not appear to include the transboundary implications of IAEA’s guidance in its General Safety Guide No. 8, which requires that the benefits of a given process outweigh the harms for individuals and societies.

The experts also recommended the alternative method of using the processed water to manufacture concrete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instead of releasing it to the sea. By immobilizing the radionuclides in a material, this alternative would imply a lower potential for human contact and would avoid transboundary impacts. Regarding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impacts of TEPCO’s water release plan on the ocean environment, it assuredly is a transboundary and transgenerational event of epic importance. The dumping may not irreparably destroy the Pacific Ocean but it does not mean we should not be worried.

How to improve the situation? Several options exist that could help restore public trust in TEPCO’s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at Fukushima.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EPCO should realize that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water is not a purely scientific and technical issue. Public controversies of this sort cannot be resolved by science-based dialogues only. A scientific dialogue is essential, but it is not enough. Rather, Fukushima’s processed water is a typical case of “trans-science” using Alvin Weinberg’s term, meaning an issue where “questions which can be asked of science and yet which cannot be answered by science.” TEPCO’s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also needs a non-scientific approach to the issue and provide additional measures, including an improved decision-making process and a sincere dialogue, not persuasion, with stakeholders.

Second, to restore public trust and confidence, the government should first and foremost stop the water release and task an independent oversight organization which can be trusted by stakeholders. The IAEA review of TEPCO’s plan was helpful at best, but it was not enough, as it only verifies the samples provided by TEPCO for the first discharge but does not review the entire plan which could continue for the next 30 years, and most likely much longer. In fact, IAEA Director General Rafael Grossi clarified in the foreword of the agency’s “comprehensive report” that the review was “neither a recommendation nor an endorsement of that government policy.” Complete transparency over the entire decision-making process and disclosure of supporting data and information are a “must” to improve public trust.

Thir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EPCO should designate the current release operations as part of a demonstration program and declare that they will make a final decision about the plan after studies confirm that the release has had no significant impacts on the ocean environment and food chain. This would imply that the government stops the release of the seemingly processed water, and asks the scientific community to conduct such stud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could also continue to explore technical alternatives to its plan that may be more attractive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keholders. In addition to providing a face-saving opportunity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EPCO to justify that they temporarily halt the release, it would show that they have sincerely listened to the concerns expressed by the stakeholder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EPCO clearly have the ability to improve public trust in their handling of the processed water at Fukushima, but this requires them to go beyond their “scientific logic” only.

Rokkasho Reprocessing Plant: from Bad to Worse

The Rokkasho Nuclear Fuel Reprocessing Facility is a nuclear reprocessing plant (see Figure 6). It is owned by Japan Nuclear Fuel Limited and is part of the Rokkasho complex located in the village of Rokkasho in northeast Aomori Prefecture, on the Pacific coast of the northernmost part of Japan’s main island of Honshu.

The Rokkasho plant is the successor to a smaller reprocessing plant located in Tokai, Ibaraki in central Japan, which ceased operation in 2007. The Rokkasho facilities complex includes a high-level nuclear waste monitoring facility, a mixed-oxide fuel fabrication plant, a uranium enrichment plant, and a low-level radioactive waste landfill.

In 2010, the Rokkasho complex consisted of 38 buildings on an area of 3,800,000 m². Since 1993 there has been US$20 billion invested in the project, nearly triple the original cost estimate. A 2011 estimate put the cost at US$27.5 billion.

In June 2008, several scientists stated that the Rokkasho plant is sited directly above an active geological fault line that could produce a magnitude 8 earthquake. However, JNFL stated that there was no reason to fear an earthquake of more than magnitude 6.5 at the site, and that the plant could withstand a 6.9 quake.

After the Tohoku earthquake of magnitude 9.1 in March 2011, the plant ran on emergency power provided by backup diesel generators. The emergency generators were not intended for long-term use. Japanese radio reported on March 13 that 600 liters of nuclear wastewater leaked at the Rokkasho spent fuel pool.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grid power was restored on March 14, 2011.

The April 7 aftershock caused the loss of grid power again until the next day. Vitrification tests completed in November 2007. This consists of pouring high-level dry waste residue along with molten glass into steel canisters. As of 2018, over a third of Japan’s 10 tons of domestically held plutonium was stored at Rokkasho.

The Rokkasho plant takes spent nuclear fuel, disassembles it then separates out the uranium and plutonium by chemical processes (see Figure 7). The plant includes a series of three spent fuel pools to store fuel for reprocessing. These pools are 11 m ´ 27 m ´ 13 m by volume. The pools began receiving spent fuel in 1998 and currently hold 2108 tons of spent fuel in the three pools with a total capacity of 3000 tons. Japan currently has about 11,000 tons of spent nuclear fuel at various sites around the country. The plant creates voluminous liquid radioactive wastes, highly radioactive solid wastes from the fuel assemblies, radioactive gas releases to the air, uranium and plutonium. The plant has an expected output of 800 tons of uranium or 8 tons of plutonium annually at full operation. The plant is currently in a test run state, and slated to commence full operation most likely next year.

Reprocessing is essentially the same process used to extract bomb materials used by various countries for their atomic weapons programs. The process uses dangerous toxic chemicals to separate out the uranium and plutonium from the fuel pellets. This liquid processing method creates considerable amounts of liquid high-level nuclear waste. The reprocessing procedure includes considerable releases to the environment including releases directly to the sea and air of radioactive isotopes. Reprocessing is also quite dangerous, the predecessor facility at Tokaimura had a fire, explosion and criticality accident at their fuel facility. The criticality accident killed three workers and caused 300,000 residents to be exposed and seek shelter. Releases are a major concern. Rokkasho has a waste pipe that goes directly out into the Pacific Ocean and dumps contaminated fluids into the sea. Rokkasho also releases radioactive gasses and air out the vent stack of the plant. Even in the test phase, considerable amounts of contaminants are being released. Reprocessing does little to solve the nuclear waste problem. Each reprocessing effort releases large amounts of radioactive contaminants into the environment and creates varied types of contaminated wastes to deal with, plus the newly created fuel just perpetuates the problem. Nothing ever goes away.

Rokkasho has yet to successfully do or produce anything after all the money spent and contamination to the environment. The reprocessing plant is still struggling in a testing phase as they deal with issues like the inability to solidify some waste. Other facilities are either behind schedule or ran into technical problems.

Japan’s entire nuclear program is in doubt, yet the government has made promises to keep all of the facilities at Rokkasho moving forward and the nuclear fuel cycle plan in place. They have provided no explanation what they intend to do with all of this proposed fuel and extracted plutonium if they never restart Japan’s nuclear plants.

The US has also put considerable pressure on Japan to keep both Rokkasho and Monju open. The US took the odd stance to demand Japan keep Rokkasho open under the claim of proliferation worries even though Rokkasho holds the reprocessing facility that creates extracted plutonium.

The plant itself has had a number of failures found. Chemical holding tanks were found to have holes through the welds including 57 examples of bad welds and one complete hole. Over 1,000 defects were found at the plant during early tests using water and steam to detect failures and leaks. Failures were uncovered in nine of the ten buildings. The vitrification building was not inspected at that time. In the fuel dissolver tanks, where the actual extraction is done, thermometers were found to be in the wrong locations. These are a critical piece of equipment for that process stage. While some of these problems have been addressed, a number of them still had not been resolved. One is the software programming that controls an important locking valve used to prevent a criticality accident. The pipes used to extract the acid solutions used in the fuel separation process were still not repaired.

Albeit the plant has not gone into full production as of today, it is already polluting the area. The operators of the plant fully admit this. JNFL acknowledges that to guarantee the plutonium cycle, the plant will need to pump out as much radioactive material in one day as an ordinary plant generates in one year. Instead of trapping the waste, however, the plant will release most of it from a 150 m tall chimney directly into the Yamase ocean winds that travel inland over the farming communities of Aomori Prefecture. The rest will be conveyed through a pipe 3 km out into the ocean, into the path of currents bound for shore.

It appears that JNFL has been under calculating exposure potentials. Albeit Rokkasho is being built using French technology, JNFL claims that ruthenium releases will be 400 times lower than the current releases at the French plant at La Hague. JNFL has not attempted to explain how this would be possible using the same technology. In Ireland sea releases of plutonium found their way into house dust, creating an inhalation pathway. Inhaled plutonium is an extremely dangerous health problem as the plutonium remains lodged in the lung rather than being expelled through the body.

The release estimates for Rokkasho also assume what is released will evenly dilute and will not accumulate anywhere. This has been found to be a very inaccurate assumption after the Fukushima Daiichi disaster. Contamination has been found to concentrate in a variety of ways. The seafood contamination around the Sellafield reprocessing facility in the UK showed seafood with contamination proportional to the total releases of the plant rather than proportional to that year’s releases. This indicates that things just get worse over time, even more so with longer lived contamination sources.

Carbon 14, tritium and krypton 85 are the three major releases that will go out via the air stack at the plant. Iodine 131 is also released in considerable amounts. Technology currently exists to capture the tritium and carbon 14 but is not used at any reprocessing plant including Rokkasho.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calculates that the krypton 85 releases would cause 130 cancer deaths per year. These numbers are global, of course. The contamination reach by Rokkasho would undoubtedly be beyond and above, a transboundary as well as transgenerational issue of far-reaching significance.

The public worldwide is already very aware of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off the east coast of Japan. This has been documented to have impacted fish as far away as the US. Not only has the contamination severely damaged the fishing industry in Fukushima and neighboring prefectures, it has to a lesser extent impacted the public perception of Pacific seafood. The closer eye on Fukushima reminded the world of the long-lived after-effects of Pacific atomic bomb testing, which is still being found in some Pacific seafood. Rokkasho has the ability to damage the reput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further north of Fukushima, which is already struggling with public distrust. It also has the documented ability to damage sea life rendering them unsafe to eat.

JNFL admits they will be releasing considerable amounts of contamination into the air and sea, more than they already are today. What Rokkasho would release over its lifetime at full production would be colossal, indeed. Sellafield and La Hague show how a reprocessing facility can release amounts of contamination on par with a major nuclear disaster. The reach of Rokkasho to contaminate the environment would just add to what damage is already being done by the Fukushima disaster. As has been made clear by the Fukushima disaster, the contamination does not go away and does not dilute to negligible levels. It finds its way across the Pacific, down the Japanese coast and into the food chain.

Isn’t Japan on Its Way to a Nuclear Base State?

In the aftermath of the Bikini Incident, supporters of the nuclear umbrella in and outside Japan lost no time in mounting a multi-front offensive. Then and thereafter, the anti-nuclear movement was both criticized as being manipulated by hardcore communists and belittled as reflecting a pathologically sensitive victim consciousness. This is when the pejorative term “nuclear allergy” became attached to the Japanese — as if loving the bomb were healthy, and fearing and deploring it a kind of sickness. At the same time, the US launched an intense campaign to divert attention from the nuclear arms race by promoting the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throughout Japan. The success of this “atoms for peace” crusade became widely recognized over a half century later, when the meltdown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 2011 highlighted the country’s great dependence on nuclear energy. The Fukushima disaster also served as a reminder of the extent to which Japan’s advanced nuclear technology has made it a “paranuclear state,” with extensive stockpiles of separated plutonium that make it capable of transitioning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ithin a matter of several months orso, should a decision be made to do so.

From the 1950s on, Japan’s conservative leaders have been caught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where nuclear policy is concerned. Beginning in the 1960s, they responded to domestic opposition to nuclear weapons with several grand gestures designed to associate the government itself with the ideal of nuclear disarmament. These included the highly publicized “three non-nuclear principles” introduced by Prime Minister Sato Eisaku in 1967 and endorsed in a Diet resolution four years later (pledging not to possess or manufacture nuclear weapons, or permit their introduction into Japanese territory). Japan sig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n 1970 ratifying it in 1976, and Sato shared the 1974 Nobel Peace Prize for his anti-nuclear performances.

At the same time, however, living under the nuclear umbrella has engendered secrecy, duplicity, and unflagging Japanese subservience to US nuclear policy. In the wake of the Bikini Incident, and for years thereafter, Japanese officials accompanied the government’s public expressions of concern over US thermonuclear tests with private assurances to their American counterparts that these should be understood as merely a sop to the opposition parties in the Diet and for domestic consumption. Their public protests were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When the mutual security treaty was renewed under Prime Minister Kishi in 1960, a secret addendum dating from 1959 referred to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into Japan of nuclear weapons including intermediate- and long-range missile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bases for such weapons. Similarly, the reversion of Okinawa to Japanese sovereignty in 1972 was accompanied by a prior secret agreement between Sato and President Richard Nixon in November 1969, stating that the US could reintroduce nuclear weapons in Okinawa in case of emergency, and also sanctioning the standby retention and activation in time of great emergency of existing nuclear storage locations in Okinawa: Kadena, Naha, Henoko and Nike Hercules units.

In May 1957 Prime Minister Kishi told a parliamentary committee that the constitution did not bar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for defensive purposes.” Four years later, Ikeda Hayato wondered out loud whether Japan should possess its own nuclear arsenal. He was told that the US opposed nuclear proliferation. In December 1964, two months after China tested its first atomic bomb, Prime Minister Sato informed the US ambassador in Tokyo that Japan might develop nuclear weapons. A month later, Sato told the US secretary of state that if war broke out with China, Japan expected the US to retaliate immediately with nuclear weapons. Despite having signe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Japanese politicians and planners have secretl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Japan acquiring tactical nuclear weapons. Over the course of recent decades, various conservative politicians and officials have publicly stated that this would be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as well as strategically desirable.

Leaving Fukushima behind in 2023, and looking Rokkasho ahead in 2024, Japan appears to be well poised to become the nuclear base state in Northeast Asia. Meanwhile, the US is seemingly behind the scenes, turning a blind eye to Rokkasho as well as Fukushima. Long story short, plutonium proliferates. And, the US is fighting a losing battle over Japan in the vicious circle of nuclear arms race in the Far East. In the midst of the Spirit of Camp David coined a couple of months ago, where is everyone headed?

核の傘と核廃棄物というねじれ―プルトニウムの多元主義

国立ソウル大学

原子核工学科 名誉教授:　徐鈞烈(ソ・クンユル)

アメリカの核の傘はどれほど確かなものなのか?

「核の傘」 は核保有国が核武装をしない同盟国を守るための保障です。米国は韓国や日本を含む核武装をしていない同盟国のために「核の傘」の役割を果たすと約束してきました。（図1を参照）

現在、米国はおよそ30カ国とこの種の安全保障協定を結んでいます。米国はアイゼンハワー政権時代の大規模な報復攻撃という概念から始まり、核兵器の力による抑止政策を作り上げてきました。米国の核の傘が実際にどれほど「確実」であるか見極めることは興味深いことです。しかしながら、米国の核の傘が同盟国を攻撃する主要敵国の行動を抑制するのに成功していると一般的には信じられています。

1950年の朝鮮戦争の後、韓国は1953年10月に韓国と米国の相互安全保障条約を締結して米国の核の傘の下に入りました。これは当時の米国の防衛と外交政策の特色です。　それは核紛争を阻止しようとする抑止政策の勝利をもたらすものでした。またこの条約は、韓国が独自に核兵器を開発する必要性をなくすことにより、米国の核不拡散の目標にも合致したものでした。

韓米相互安保条約により、米国は韓国に対する攻撃を抑止し、攻撃された場合は韓国を守り、そして非武装地帯に米部隊を派遣することに同意したのです。米国は韓半島に戦術核兵器も配備しました。それは、1991年にH. W. ブッシュ大統領によって撤去されました。韓国に対する核の傘は現在まで70年以上続けられています。大部分の人が米国の核の傘の重要性と必要性、そして韓米安保条約を認め、それが維持され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

米国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DPRKと記す）の攻撃から防御するために核の傘を広げ、韓国や日本で軍事演習を長い間行って来ています。また、この地域に米国の艦船や航空母艦を定期的に派遣しています。

米国の基地や艦船による核の傘はDPRKに対して明らかな脅威を与えています。米国とDPRKは両方ともお互いの核兵器を除去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DPRKは25から50個の核弾頭を所有していると思われます。それらは大陸間弾道ミサイルに装てんすれば米国本土にも脅威を与え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国連と米国は2017年、DPRKが核実験とミサイル発射を行った時、経済制裁を進めました。ワシントンは経済制裁を解除するには完全で検証可能かつ不可逆的な非核化を求めました。それを平壌はきっぱりと撥ねつける。

現在、韓国では米国の核抑止力、核の傘を延長することに対する関心が高くなっています。終わりの見えない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は、米国がロシアのような核武装した国からの攻撃に対して直接的に軍事対応し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危惧を与えているからです。このことが、米国の核の傘には「穴」が開いていて、DPRKや中国を含む核武装国による攻撃に実際の防御を与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ソウルの疑問を助長しているのです。

韓国はロシアやDPRKが戦術核兵器を使うという直接的な脅しを発しているので、米国による核抑止力が高まることを必要としているのでしょう。加えて、台湾を武力で統一するという野心を隠さない中国は急速に核兵器を増大しています。2035年までに1500ほどの核弾頭の備蓄を達成するようです。

そのような緊迫する安全保障の状況の中で、韓国は米国の断固とした核抑止力がなければ、もはや平和を保つ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ウクライナ戦争の大きな教訓の一つは米国の傘の下にない国はどこでも容易に「ごろつき国家」から進攻されるからです。

米国の核の傘に関して、ワシントンは「心配する必要はない」と言い続けていますが、大丈夫なのでしょうか？　それは疑問です。率直に言って、ソウルから提起されている大きな疑問です。

韓半島の平和を保つためにもっとしっかりした政策が必要だという考えがソウルでは増えています。多数の韓国人は自国での核兵器の開発を望んでいるようです。米国の核兵器問題に関して、韓国と米国の指導者の間で異なった意見が最近表面化しています。

ソウルとワシントンは米国の核兵器を使った共同演習が可能か検討しています。「核兵器は米国に属しているが、計画、情報共有、演習、訓練は韓国と米国が共同で行うべきだ」と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朝鮮日報のインタビューで述べました。しかしながら、米国のバイデン大統領はワシントンとソウルが共同核訓練を検討しているかと尋ねられた時、彼の答えは「ノー」でした。

しかしながら、バイデン大統領の言葉に対して、韓国の大統領府は、「DPRKの核兵器にたいする米国の核兵器の演習に関する情報共有、共同計画、共同実施方法の話」が行われていると再度述べました。

この異なった構想は両政府の相反する関心を示しています。バイデン政権は非核国家との核の共有関係を控えめにしたと考えているのに反して、韓国の政権はソウルが米国の核抑止力と同等の関係を持ちたいという切実な必要性を感じているのです。広範な核抑止力を強化するという概念は陳腐なものかもしれません。しばしば語ら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がどのように効果的に発揮されるかは明らかではありません。その効力、またそれが何を意味するかについて、ソウルや平壌、そしてワシントンでは異なって認識されています。

中国、DPRK、ロシアの増大する核攻撃の脅威に対処するために、米国のあらゆる防衛能力を通じて、米国が揺るぎない核抑止力を発揮することが重要になって来ているのです。それでなければ、韓国と日本が米国だけに頼るのでなく自前で対応することが必要だと多くの人が主張するでしょう。

日本の原発廃棄水は危険なのか?

＊汚染水(polluted water) でも処理水（treated water）でもなくwastewater (廃水)が使われています。廃棄水と訳しました。    

福島は深刻な問題を提起しています。　それは西側の基準によるものか、また別な基準なのか？

米国は2011年3月の地震と津波により事故が起きた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からの廃棄水を放出する日本の計画に対して長年信頼を示してきました。

アントニ－・ブリンケン国務長官は国務省でワシントンは汚染水を放出するという東京の計画に「満足している」と報道陣に述べました。汚染水は「IAEA（国際原子力機関）の厳しい安全基準を含めた国際的な基準に合致していて安全だ」とも言っています。2011年自然災害がこの地を襲った後、この原発は修理不能とされ、その場所で放射能を閉じ込めることが主に行われてきました。

日本はその後、福島で放射能物質を保管するスペースがないと発言して、130万トンの廃棄水を放出する前に放射能を減らそうと努力してきました。

この計画に対して漁民は勿論のこと、隣接の国々、特に中国、韓国（一部）、DPRKによる批判を受けています。放出される廃棄水により健康被害そして環境への影響に対する心配のためです。

事故を起こした福島第一原発の所有者である東京電力は、「処理され、希釈された水」の一回目の放出は無事に行われたと発表しました。

日本の海に放射性の汚染水を流す方策は「キレイで安全だ」と発表されました。福島第一原発から処理水が放出された後でも、魚は安全だと宣伝するために、岸田首相を初めとして3人の閣僚がマスコミに公開される中の昼食会で福島の刺身を食べました。

このような狡猾だともいえる方法での安全だという試みは、誰をもごまかすことはできません。放出された水にはトリチウムのような高いレベルの放射性物質が含まれています。トリチウムは現在除去することは大変難しいと言えます。

中国は、そのような汚染水を海に放出することに抗議し、もっと厳格な検査を要求して国際社会で一番強烈に声を上げています。しかし、それは馬の耳に念仏のように無視されています。

西洋社会も日本の無責任な放射能汚染水の放出と同様に、水質汚染の被害を無視しているという意味で同類です。ほんの数年前、英国では10年ほど一般国民の知らされなかった大きなスキャンダルがありました。水の供給会社が下水や工業薬品などの毒性の汚染物質を人々が接する川や湖に放棄したのです。

会社はイングランドやウェールズで未処理の下水を不法に投棄していました。分析されたデータによると、いくつかの会社は許容範囲を超えた廃棄物を流していたのです。これは2013年に始まっていましたが、政府からの環境違反の罰金を払うほうが、廃棄物をきれいに、安全にして放棄するより費用が掛からないと計算したのです。

このことは2021年にまで隠されたままでしたが、その年に状況があまりにも酷くなり、人々の関心を集めたのです。人々はこんなことが先進国で起きたことに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英国は、もはや他の国が環境政策に手を抜いていると指弾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データによると2021年だけで、37000件の違法投棄があり、英国の海岸の90カ所がその影響を受けました。水資源に不法投棄すればそれは直接的に人間、植物そして野生動物に影響を与えます。湖で泳いでいた人が酷い感染症になったり、怪我をした部分が壊疽になったという話もあります。これは環境保全を無視したことによる人間への影響です。

米国も惨事をごまかすことに無関係ではありません。今年、オハイオ州でアメリカでの最悪の化学薬品の惨事がありました。貨物列車が脱線し、何千ガロンの危害を及ぼすセラミックをまき散らし、4万匹以上の魚や他の水生動物が死にました。水路はこれから先長い期間汚染と付き合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惨事はこの国の宗教コミュニティ、アーミシュ派の存亡にかかわる事です。彼らの飲み水が汚染されていたのですから。

パシフィク・プルービング・グラウンド（太平洋核実験場）は、米国政府が太平洋のマーシャル諸島に置いたいくつかの実験場の名前です。そこでは1946年から1962年の間に核実験が行われました。米国は1946年6月30日にビキニ環礁でコードネームが「エーブル」という核実験をしました。この実験に続いて1946年7月24日に「ベーカー」という核実験が行われました。（図２を参照）

米国は太平洋で105回にわたる大気圏と地下で非常に高いエネルギーの核実験を行いました。マーシャル諸島での実験は米国のすべての実験の14％ほどですが、米国の爆発させた核エネルギーのほぼ80％を占めています。210メガトンと推測され、その中でも最も大きなものは1954年になされたキャッスル作戦のブラボー実験です。人々が住んでいる島もあり、人々を別な所に疎開させない場合もありました。それは多くの島に相当大量の放射能降下物をまき散らしました。

パシフィク・プルービング・グラウンドの一部になった島の多くは、いまだ放射能降下物によって汚染されたままです。実験の当時島に住んでいた人たちの多くは深刻な健康障害の発生で苦しんでいます。1990年の放射能汚染賠償法で、米国の実験で放射能を浴びたマーシャル諸島の人々には、少なくとも７５９００万ドルが支払われました。キャッスル作戦のブラボー実験の後、米国は日本に1500万ドルを支払いました。

科学者によると、マーシャル諸島の住民は放射能降下物関係の被爆のために、彼らの生涯でのガンの発生率が1.6％多くなっていると計算されています。ガンの発生は1948－１９70の期間に実験された降下物の放射能の蓄積、それに続く１959―1970の間に行われた実験の残留放射能の被爆によるものです。

これらを考えると、もちろん実際にはずっと多いのですが、米国、英国そして他の西洋諸国は自国の領域内での環境を保護することも出来ずに、どうして日本に反対できるでしょうか。中国だけが大洋や海洋生物の保護のために安全を要求して立ち上がっているようです。

福島のことを考えてみます。東京電力は 2023年8月24に放射能汚染水を太平洋に放出し始めましたが、これはいわゆる「処理水」放出の論争の終わりでは決してありません。むしろ、それは他の国でも見られるのですが、科学が日本の政治や公益の欠如の問題と顔を突き合わせる長い戦いの始まりを意味しています。（図3を参照）

東京電力の決定、そして何故この作業がそんなにたくさんの論争を巻き起こしたかということを理解するためには、この放出されるいわゆる「処理水」が何であるか、この作業に関する科学的論争、その背景にある社会的、政治的問題についての説明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それは処理された水なのか汚染水なのか？　雨を含む地下水が使用不能になった福島原発の原子炉を通り、原子炉内の解けた燃料デブリを冷やすために使われているので、セシウムやストロンチウムを含む多くの有害な放射性核種と同時に油でも汚染されているのです。

汚染された水、単に廃棄水の発生は様々な手段、地下廃水をくみ上げたり、不透過の凍土壁の建設（図4参照）などで徐々に減少されています。東京電力によると、廃棄水の発生は2014年の一日当たり540トンから、2022年には一日当たり90トンに減少しています。第一原子炉から第4原子炉の建屋の周りに1.5㎞にわたる凍土の壁を作って地下水の流れを止めようとし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この凍土の壁には一連の問題を発生しています。例えば、地下の温度が一部ではゼロ度以上になったり、パイプから冷却材が漏れたりしています。

水を汚染する放射性物質の一部は現在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多核種除去設備)で取り除かれています。世界でも最もきれいな水の源でもあるヨーロッパのアルプス山脈と同じ名前を付けられたことは皮肉な事です。アルプスで取り除けないトリチウムや炭素14を除いた放射性物質をろ過した後の処理水はタンクの中に保管されます。（図5を参照）

アルプスの処理は放射性核種の濃度を規制の基準以下に減らすと期待さ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2023年3月31日の東京電力のデータによると、処理水130万トンのうち三分の一だけが規制の基準値を満たしましたが、他の三分の二は再び処理する必要がありました。

「処理された水」は「トリチウム水」ほどきれいでないことは否定できません。なぜならば処理された水は他の放射性核種を含んでいるからです。福島の「処理水」と正常運転されている原発から放出されたトリチウム水との比較は誤解を招きやすい。何故ならば後者は他の放射性核種にほとんど汚染されていないからです。さらに、アルプスでの処理水は泥、油、塩、腐食物などの不純物を含んでいます。

東京電力は「処理水」を海に流す前に規制基準を満たしているか確認するために再度浄化すると言っています。そうするために、東京電力の計画は「処理水」をリッター当たり190ベクレルのトリチウムの濃度になるまで大量の海水で希釈するというものです。その値は1リッターあたり1500ベクレルという許容濃度よりずっと低いものです。

最初の放出は17日間にかけて行われました。総量7800トンの処理水が海に放出されました。東京電力は2023年に、後3回処理水を放出する計画です。そして2024年3月の終わりまでにトリチウムの全放出はおよそ5兆ベクレルに達すると予想されています。これは福島事故の前に設定された年間放出量22兆ベクレル以下です。

トリチウムに加えて、東京電力はすべての放射性核種の濃度が規制値以下であることを報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東京電力は簡単な指標を使います。それは、トリチウムを除いたすべての放射性核種の濃度の割合が規制値に対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割合が1以下であれば、それは他の放射性核種の濃度が規制値以下を意味します。東京電力は最初の期間に放出された処理水が0.28の指標であったと発表しました。東京電力はこの作業で全ての「処理水」を放出するのに少なくとも30年かかるだろうと言っています。

日本政府と東京電力は作業全体が日本の規制値と国際安全基準を満たしていると主張しています。それに加えて、日本政府はIAEAにアルプスの処理水の放出の安全性を独自に調査するよう依頼しました。2023年7月4日、IAEAはアルプスの処理能力は「関連する国際安全基準に一致している」、「東京電力が計画している処理水の海洋放出は人々や環境への放射能の影響は心配するほどではない」という意見を含めた包括的なレポートを発表しました。

しかしながら、東京電力の廃棄水の放出計画に反対する科学的な論議が起きています。太平洋諸島フォーラムは2023年1月に現在の国際基準は前例のない福島第一原発のトリチウム水の放出に対処するには充分であるのかという疑問のステートメントを発表しました。フォーラムの第三者的な専門家会議のレポートに基づいて、東京電力のコンプライアンス計画はIAEAの一般安全要件No.８のガイドラインの地球規模の影響の問題を考慮していない。それは特定のプロセスの利益を個人や社会に与える害より重視し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

専門家たちは処理された水を海に放出する代わりに、建設などでコンクリートを作る際に水として使う代案を提案しています。放射性核種を移動しないことによって、この代案は人間との接触を少なくし、地球規模の影響を避けることができます。東京電力の放出計画の海洋環境に与える影響に関してはまだはっきりしない所もありますが、それは必ず地球規模､そして世代を超えた一大事件になるでしょう。この放棄は太平洋の環境を取り返しのつかないほど破壊し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心配がない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この状況はどう改善されるでしょうか？　東京電力と日本政府の計画に対する人々の信頼を回復するのに役立つ幾つかの意見があります。

第一に、日本政府と東京電力が放射性廃棄水の処理は単に科学的、技術的問題ではないという事を認識すべきなのです。この種の社会での論争は科学に基づいた議論だけでは解決されません。科学的な議論は基本的な事ですが、それだけでは十分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福島の処理水の問題はアルビン・ワインバーグの使った言葉「トランス・サイエンス」の典型的な事例です。それは「科学に関する質問であるが、科学では答えられない」という意味です。東京電力と日本政府の計画には、問題に対する科学的でないアプローチが必要とされ、改善された意思決定過程や説得でなく利害関係者との真摯な対話を含む付加的な方法が求められるのです。

次に、人々の信頼と信用を回復するために、政府はまず廃棄水の放出を止め、利害関係者から信頼される独立した監視組織を作るべきです。IAEAの東京電力の計画の見直しは取りあえず役に立ちますが、東京電力から提供されたサンプルを検証しただけで、これから30年あるいはもっと長い期間かかるかも知れない計画全体の検証をしていないので、十分とは言えません。実際に、IAEAのラファエル・グロシ事務局長は「包括的な報告書」の前文で、この検証は「政府の政策への勧告でも指示でもない」と明らかにしています。意思決定のプロセス全体を完全に透明化しデータと情報の開示は人々の信頼を回復するためには必須的なことなのです。

三番目に、日本政府と東京電力は現在の放出作業を模擬的なプログラムであるとし、放出が海洋環境と食物連鎖に重要な影響を与えないことを確認できた後、プログラムの最終的な決定を行うべきなのです。つまり、日本政府はいわゆる処理水の放出を止め、科学者たちにその検討を求めるべきなのです。

同時に、日本政府はプログラムへの技術的な研究を続け、国内や世界の利害関係者にもっと魅力的な代案を作るべきです。それは日本政府と東京電力に一時的に放出を止めることを正当化する機会を与えるのに加えて、利害関係者の心配に耳を傾けることにもなるのです。

日本政府と東京電力は福島の処理水の扱いにおいて人々の信頼を回復する力を持っています。しかし、それは彼らの主張する「科学的ロジック」だけに頼るのでなく、それを越えて行く時に生まれるのです。

六ケ所村の核燃料再処理工場は益々ひどくなっている

六ケ所村の核燃料再処理工場は核燃料を再処理する施設である。（図6を参照）　それは日本原燃株式会社の所有で、日本の本州の最北端の太平洋の海岸、青森県の東北に位置する六ケ所村にある六ケ所核施設の一部です。

六ケ所再処理工場は2007年に操業を停止した茨城県の東海村に位置するもっと小さな核燃料再処理施設を引き継いだものです。六ケ所村の再処理施設は高レベル核廃棄物監視施設、混合酸化物核燃料製造工場、ウラン濃縮工場、低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埋め立て地などがあります。

2010年には、六ケ所村の核燃料再処理施設は380万㎡の敷地に建つ38棟の建物からなっていました。1993年からこの計画に米国ドルで200億ドルが投入されました。最初の計画の3倍の費用です。2011年の見積もりでは米国ドルで275億ドルとなっています。

2008年の6月、数名の科学者が、六ケ所村の再処理施設は震度8の地震が起きる可能性がある活断層の上に位置していると発言しました。しかしながら、日本原燃（JFNL）はその地域では震度6.5以上の地震が起こる恐れはない、そして施設は震度6.9の地震に耐えると発言しました。

2011年3月の震度9.1の東北大地震の後、再処理施設では予備ディーゼル発電による非常用電力を稼働させました。非常用電力は長期間使用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日本のラジオは3月13日に六ケ所村の使用済み核燃料プールから600リッターの核廃水が流出したと報じました。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によると、送電網の電力が復旧したのは2011年の3月14日の事です。

4月7日の余震によって、送電網の電力は翌日まで再び止まりました。ガラス転移試験は2007年の11月に完了しました。これは溶融したガラスと一緒に乾式廃棄物を鋼製の円筒の中に注ぐものです。2018年現在、日本国内にあるプルトニウム10トンの三分の一が六ケ所の施設に保管されています。

六ケ所村再処理施設は使用済み核燃料を受け入れ、分解して化学プロセスによってウラニウムとプルトニウムに分けます。（図7を参照）　この施設には再処理用の燃料を貯蔵するために三つのプールがあります。これらのプールの容積は11m×27ｍ×13ｍです。これらのプールは1988年に使用済み燃料を受け入れ始めて、全体の容量が3000トンの三つのプールに、現在では2108トンの使用済み核燃料を貯蔵しています。日本は現在、いくつかの場所で11000トンの使用済み核燃料を保有しています。この施設では大量の液体放射性廃棄物、燃料集合体からの高放射性固体廃棄物を受け入れ、空気中への放射性ガスの放出、ウラニウムやプルトニウムなどを生産しています。この施設は、本格的に稼働すれば年間800トンのウラニウム、あるいは8トンのプルトニウムを生産する見込みです。

再処理工程には、基本的に多くの国で原子爆弾を作る時に使われる爆弾の材料を抽出するのと同じ工程が使われます。その過程では燃料ペレットからウラニウムとプルトニウムを分離するために危険な有毒化学物質を使用します。再処理過程では海や大気に直接放出することを含め、環境に相当量の放射性同位元素の放出がなされます。再処理は非常に危険であり、以前の東海村の施設でも火災、爆発、重大事故が起こりました。この事故で3人の労働者が亡くなり、30万人の住民が避難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放出は懸念事項なのです。六ケ所村では廃棄パイプが直接大洋に続いていて、汚染液体を海洋投棄しています。六ケ所村では放射性ガスを施設の煙突を通じて大気に放出しています。実験段階でも、相当量の汚染物が放出されています。再処理というのは放射性廃棄物の問題を解決するのにほとんど役に立ちません。各々の再処理過程で大量の汚染物を環境に放出し、対応すべき様々なタイプの汚染廃棄物を作り出すのです。さらに、新しく作られる核燃料はこの問題を永続化させるのです。何も消えないのです。

六ケ所の核燃料再処理施設は大量の費用を費やし、そして環境汚染を増幅したにも関わらず、いまだ何も作り出すことに成功していません。この再処理施設は核廃棄物を固化できないなどの問題に対処するため、まだ試験段階で苦戦しています。他の施設は予定より遅れているか、技術的な問題に直面しています。

日本の核開発プログラムは疑問視されていますが、政府は六ケ所村のすべての施設を進め、核燃料サイクル計画をそのままにすると約束したままです。彼らは日本の原発を再稼働させないなら、この提案された核燃料とプルトニウムの抽出問題をどうするつもりなのか全く説明していません。

米国は六ケ所村の再処理工場、そしてもんじゅを続けるように相当の圧力をかけてもいます。米国は核兵器拡散の懸念があり、プルトニュウムを抽出する再処理機能を持っているにも関わらず、日本に六ケ所の再処理施設を続けるように求めるという奇妙な態度を取っています。

施設にはたくさんの故障が見つかっています。化学物質を保存するタンクには57カ所もの溶接結合部分に欠陥があり、完全に穴が開いている一カ所もありました。そのような欠陥や漏れを検査するために水や蒸気を使った最初のテストの段階では1000カ所以上の欠陥がありました。欠陥は10の建物の中の9つで発見されました。その頃はガラス状化する施設は点検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実際の抽出が行われる燃料溶解槽では温度計が間違った場所に設定されていました。それらはその過程で重要な機器なのです。それらの問題のいくつかは解決されましたが、多くの問題がまだ解決されていません。一つは臨界事故を防止するために使用される重要なロックバルブを制御するソフトウェアプログラミングです。燃料分離プロセスで使用される酸性溶液を抽出するためのパイプもまだ修理されていません。

その施設が現在、いまだフル稼働されていないにも関わらず、その周辺地域はすでに汚染されています。この施設の経営者はそのことを全面的に認めています。日本原燃はプルトニウムサイクルを維持するために、この施設は通常の原発が1年間に生産する量の放射性物質と同量の放射性物質を一日で排出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事を認めています。この施設は廃棄物を捕獲する代わりに、そのほとんどを150ｍの高さの煙突から、青森県の内陸部に海から吹くヤマセの北東風の風に乗せて放出するのです。その残りは3キロのパイプを通じて海に放流されます。それも結局は岸辺に打ち寄せる潮流なのです。

日本原燃は被爆の可能性を過少評価しているようです。六ケ所村の施設はフランスの技術を使って建造されていますが、日本原燃は、六ケ所村はラ・アーグのフランスの施設が放出しているルテニウムの放出量より400倍も低いと主張しています。日本原燃は同じ技術を使っているのに、どうしてこんなことが起きるかは説明しようとしていません。アイルランドではプルトニウムの海洋放出がハウスダストになり、人が吸入した出来事が起きています。プルトニウムの吸入は、プルトニウムが体から排出されないで肺に残るため、きわめて危険な健康問題を引き起こします。

六ケ所村で放出される推定値では、放出されたものが均一的に希釈され、どこかに蓄積することはないとも想定しています。このことは福島第一原発の事故が起きた現在では、とても不確かな予測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汚染は様々な方法で蓄積する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英国のセラフィールド再処理施設周辺の海産物の汚染はその年の放出量に比例するというより、その施設の全放出量と比例す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このことは事態が時を経るにつれて悪化し、汚染源が長く続くとさらに悪化することを示しているのです。

炭素14、トリチウム、クリプトン85は施設の煙突を通じて排出される三つの主要放出物です。ヨウ素131もかなりの量が放出されています。現在トリチウムと炭素14を捕獲する技術は存在していますが、六ケ所村を含む再処理施設では使われていません。市民核情報センターはクリプトン85の放出で1年にがんで死亡する人が130人発生すると計算しています。もちろん、この数は世界中でのことです。六ケ所村の再処理工場の汚染は疑いもなく国境を越えて、また世代を超えて重大な問題になるでしょう。

日本の東海岸の放射能汚染はすでに世界の人々に良く知られています。これは遠く離れた所にいる米国近海の魚にも影響を与えているという記録もあります。この汚染は福島や隣県の漁業産業に莫大な被害を与えているばかりでなく、太平洋全体の海産物にもある程度の影響を及ぼしているのです。六ケ所村の再処理施設はすでに人々の不信に苦しんでいる福島より北の漁業をダメにするかもしれません。また、それは海産物を食べることは安全でないという不信感を与えています。

日本原燃は現在より多い汚染物質を空と海に放出することを認めています。六ケ所村の核再処理施設は本格稼働になれば、放出される汚染物質は実に莫大になるでしょう。セラフィールドやラ・アーグは、どのようにして再処理施設が巨大な原発事故に匹敵する量の汚染物質を放出しているか良く示しています。六ケ所村の施設の環境汚染が、福島の事故被害に加わるのです。福島の事故で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汚染物質は消えませんし、無視できるレベルまで希釈されることはないのです。それは太平洋を越え、日本列島を南下し、そして食物汚染の連鎖に繋がって行くのです。

日本は核保有国の道を進んでいるのではないか？

ビキニ事件の後で、日本の核の傘の支持者たちは国内外ですぐさま多面的な攻勢に出ました。その時、またその後でも反核の運動は先鋭的な共産主義者に操られていると非難され、また病的な被害者意識を反映したものとして軽んじられてきました。そして「核アレルギー」という軽蔑的な言葉が日本人に加えられたのです。まるで原爆を愛することが健康で、核アレルギーを一種の病気のように非難したのです。それと同時に、米国は核兵器競争から関心をそらすために、日本中で核エネルギーの平和利用を推進しました。この「平和な核」というドグマは半世紀後には広く認め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その半世紀後、2011年の福島第一原発の事故はこの国が核エネルギーに大幅に依存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のです。福島の災害はまた日本の進んだ核技術が日本を「準核保有国」にしていることを思い起こしもさせたのです。日本には 決定さえ下れば数カ月で核兵器開発に移行出来る分離プルトニウムの大量の備蓄があるのです。

1950年以降、日本の保守派の指導者たちは核政策に関する暗礁に乗り上げているのです。1960年代から、彼らは国内の核兵器に反対する勢力に対して、政府自体が核軍縮の理想を持っているという大きなジェスチャーを何度か示してきました。これらの中には1967年、佐藤栄作首相によって提唱され、4年後に国会で決議された「非核三原則」があります。核兵器を製造、所有せず、それを日本国の領土に持ちこませないという誓いです。日本は197０年に核拡散防止条約を承認し、1976年に批准しました。佐藤首相は彼の反核パフォーマンスで1974年のノーベル平和賞を受賞しています。

しかし同時に、核の傘の下で暮らすことは米国の核政策に対する日本の秘密主義、二重性、そして揺るぎない屈従を生み出してきました。ビキニ事件をきっかけに、そしてその後何年もの間、日本の当局者たちは米国の水素爆弾実験に対して政府の懸念を表明しながら、一方ではそれは国会での野党の機嫌を取るものであって、国内用だとアメリカの当局に個人的に同意を示していたのです。彼らの抗議行動は単なるパフォーマンスであったのです。

1960年に岸首相の下で相互安全保障条約が改定される際、1959年の秘密文書に中距離・長距離ミサイルを含み核兵器の日本の持ち込み、またそれを配備する基地の建設を含めた二国間での協議が記されています。同様に、1972年の沖縄返還には、1969年11月に佐藤首相とリチャード・ニクソン大統領の間で事前の秘密合意がありました。協約の内容は、非常事態時に米国は沖縄に核兵器を持ち込むことができ、緊急状況では沖縄の嘉手納、那覇、辺野古、ナイキのハーキュレス基地に保存された核兵器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だ。

1957年5月、岸首相は国会の委員会で憲法は「防衛目的」で核兵器を所有することを禁止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と述べました。４年後、池田勇人首相は日本が核兵器を保有すべきかどうかに言及しました。彼は、米国は核拡散に反対だと言いました。1964年12月、　中国が最初の核実験をした2か月後、佐藤首相は東京の米国大使に日本は核兵器を開発するかもしれないと告げています。1か月後、佐藤は米国の国務長官に、もし戦争が起きたら日本は米国がすぐさま核兵器で報復を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述べました。日本の政治家や国政企画者は、核拡散防止条約に署名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ひそかに日本の戦術核兵器の取得の可能性を検討していたのです。ここ数十年間、様々な保守政治家や役人たちは、これは憲法上許容されるだけでなく戦略的にも望ましいと公に述べてきました。

2023年には福島問題を背後にして、2024年には六ケ所村を見据え、日本は東北アジアでの核保有国になる準備が整ってきているようです。一方、米国は福島だけでなく六ケ所村にも目をつぶり、前面から退いているようです。簡単に言えばプルトニウムは増殖しているのです。そして米国は極東での核軍備競争という悪循環の中で、日本をめぐる負け戦をしているのです。数カ月前になされた日米間のキャンプデービッドの共同声明の下で、私たちはどこに向か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訳　木村英人)

카테고리:10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