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립국면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상황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전쟁–정전–냉전의 한반도 국제체제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2010년대 이후 한반도의 ‘전쟁-정전-냉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GDP가 일본을 능가하여 미중 경쟁이 개시되고, 중일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천적 과제로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정밀한 해명이 필요해졌다.

한편 2017년 전쟁의 위기를 넘긴 이후로는 한반도 수준에서 평화프로세스가 전개되는 가운데, 동북아 수준에서는 한일관계가 저강도 복합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어 한반도 국제정치에 일본 요인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성취했던 판문점선언 이후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거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체되는 과정은 한반도 냉전-정전체제의 국제적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일본이 한반도 냉전-정전체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사태전개는 한반도의 정전-냉전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동북아시아적 맥락이 강조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의 배경으로 미소 갈등과 함께 중국 요인이 중시되었던 인식은 해방 직후 남한 지식인의 냉전 인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한반도 냉전에서 중국 요인의 강조는, 한반도 정전-냉전 인식에서 미소 갈등의 요인이 전면화되는 시기 잠복되었던 이러한 이해가 2010년 이후의 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다시 전면화하고 있다.

이삼성(2018)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규명하는 데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삼성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가 ‘일본과 나머지 아시아의 분단’ 식의 논리로 오해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고유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냉전/탈냉전이라는 일반적 도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통시적 연속성’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것은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제국체제 하, 중국 경영을 위한 미일 연합의 역사를 배경으로, 중국 내전이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결정했으며, 1949년 가을 대분단체제의 원형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전후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대분단의 기축’인 미일 연합과 중국 사이의 긴장의 구조와 ‘소분단=민족분단’ 체제로서 한반도 휴전선과 대만해협 인도차이나의 분단선이 중층적으로 구조화되었으며, 두 개의 분단이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1)

그러나 중국 내전이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기원은 내전이 개시된 1945년으로 소급되어야 하며, 이는 유럽 냉전보다 이른 것으로, 유럽과 다른 기원을 갖는 전후 체제가 1945년 이후 형성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후의 동북아시아 정전체제

종래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회피하면서 전개된 미소 대립’으로 이해했던 ‘냉전’을 ‘글로벌한 수준에서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된 진영 간 대결’로 재정의한다면, 여기에는 ‘열전’, ‘정전’, ‘휴전’, ‘냉전’이 모두 포함되며, 이북한 대결은 비유럽사회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보다 일찍 시작되어 보다 늦게까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 ‘진영 간 대립’의 중심은 동북아시아였으며, 유럽은 주변이었다. 냉전의 중심-주변이 전복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한 냉전에서 중일대결은 미소대결 만큼 중요한 요소였으며, 유럽에서 냉전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주변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는 세계사의 일반 법칙이 관철되는 현상이었다.

동북아시아 냉전이 정전의 형태로 지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지속과 격화가 중일대결이라는 전선의 존재와 충돌에서 비롯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전체제를 탄생시킨 한국전쟁은 글로벌한 수준에서는 종종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한다. ‘잊혀진 전쟁’ 안에서 일본은 ‘숨겨진 존재(the hidden existence)’이다. 한국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가운데 일본의 존재가 여간해서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의 ‘참전’은 중국의 ‘참전’ 만큼이나 매우 복잡한 문제를 던져준다. 한국전쟁의 숨은 그림으로서 일본의 ‘참전’과 중일대결은 숨기고 싶은 것이기도 하면서 드러내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무 것도 아닌 것이면서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복잡계(complex systems)의 현실을 구성한다.

따라서 한국전쟁에서 수행한 일본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는 정전체제를 종식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의 전개에서 한국전쟁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전후 일본을 총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전쟁 정전체제 극복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수행한 일본의 역할과 존재를 무시하고 있고, 전후 일본의 총결산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전쟁이 일본의 전후사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양쪽이 모두 역사적 사실에 눈을 감은 채 문제 해결에 이르는 관건을 애써 무시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경제’전쟁은 그 귀결이었고,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단을 가져왔다. 이후 일본에서 전후 총결산 움직임은 안보3문서의 채택이라는 ‘전후의 부정’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본의 전후 총결산을, 일본의 전후 총결산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상호규정하는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일본의 전후 총결산도 개별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동북아시아에 대립과 갈등의 질서를 극복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복잡계의 현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유엔사 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과 유엔사령부의 관계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해체 문제와 정전협정의 유지 종료 문제가 연관된 문제인가 별개의 문제인가라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2) 여기에도 일본은 ‘복잡계’의 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엇갈린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유엔사 문제의 향방은 어느 정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따른 것이며, 이에 조응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관계국에 일본이 포함되는가 여부가 새로운 질문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내성과 일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2018년 4월 27일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가 정전체제 해체에 가장 근접한 날이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평화에 대한 희망을 품은 날이다. 판문점 선언 발표 직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70%를 넘어섰고, 특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보수층을 포함해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했다. 주변국들도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환영했다. 전년도 전쟁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위기감과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점, 그리고 전쟁 재발이 한반도 주변 어느 나라에도 남의 일이 아닌 구조가 그 배경이었다. 당시 동북아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생각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그 생각이 가장 희박했던 것은 일본의 아베 총리였다. 아베 총리는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2017년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냉담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심지어 부정적이기도 했다.

왜 그랬을까? 동북아 휴전체제에 ‘기지국가’로 편입되어 있는 전후 일본의 현실이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그 휴전상태에서 성립된 동북아 휴전체제가 해체되면, 한국전쟁에 ‘기지국가’로 편입된 일본의 존재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 역할도 종식된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논란이 되었던 조선유엔군 후방사령부 문제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탈기지국가’의 모습을 상상하고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 휴전체제 유지에 ‘기지국가’로서의 생존을 걸고 있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경위

2018년 ‘평양의 봄’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오랜 전사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 구축의 시도가 시작된 것은 1988년이었다. 이 해는 서울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해였는데, 가을 대회 개최를 앞둔 7월 7일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은 한반도의 휴전과 냉전의 동시 해체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발표된 날의 이름을 따서 7.7 선언으로 불리는 이 선언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전반부 3개 항목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관계 발전을, 후반부 3개 항목은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상호인정을 시도하는 것을 내세웠다. 전반부는 휴전 해체를, 후반부는 냉전 해체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탄생한 한반도 정전체제-동북아 냉전체제의 동시 해체 움직임을 1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시작된 1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1992년까지 이어졌고, 1992년 2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다. 그리고 1990년에는 한국과 소련이, 1992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었고, 1990년 말에는 북일 간에도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제기된 핵문제를 의제로 삼고 납치 일본인 문제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1992년 11월에 협상은 결렬되었다. 결렬되었다. 북미 간에는 협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일본과 미국 모두와도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했고, 이후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적대적 관계가 구조화되었다. 이는 중국과 소련이라는 후방을 잃고 고립된 북한으로서는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마침 사회주의 진영의 물물교환이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 시작한 북한으로서는 핵과 미사일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1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일 협상의 결렬로 막을 내렸다. 거기서부터 북한 핵 문제가 발생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흐름은 전년도인 1987년 한국 민주화 혁명으로 열린 정치적 공간에서 한국 외교가 처음으로 평화구축을 본격적인 과제로 다루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1987년 민주화 혁명이 한반도 휴전체제를 확정하고 그 유지를 위해 권위주의 체제를 용인한 한일 ‘1965년 체제’에 대한 이의제기였기 때문이다.

한일 ‘1965년 체제’는 역사청산과 안보의 교환관계가 마루야마 마사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요한 저음’으로 작용하는 한일관계의 기본 구조이다. 그 배후에는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한국과 후방기지인 일본을 결합시키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1965년 체제’ 하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확정된 동아시아 냉전에 한반도의 휴전체제가 연동되게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은 상시화되어 주기적으로 전쟁 직전의 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권위주의 체제가 경직되었다. 광주의 시민항쟁은 이 체제에 대한 이의제기였다. 국가 폭력 앞에 한동안 잠잠해졌지만, 1980년대를 통해 저항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1987년 민주화 혁명을 맞이할 수 있었다.

민주화로 열린 정치 공간에서 평화 구축의 목표가 처음으로 한국 외교의 본격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광주민주항쟁 과정에서 독재와 분단 극복이라는 이중적 과제가 제기되면서 1987년 민주화의 열기는 통일의 열망으로 분출되었고, 1988년 7.7선언으로 촉발된 ‘북방정책’에 따라 한반도 휴전체제 해체의 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대체로 세 차례에 걸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것이 한일 역사화해이다. 독재와 분단을 지탱하고 식민지배에 의한 역사문제 극복 노력을 가로막고 있던 ‘1965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 극복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 7.7선언으로 남북의 화해협력과 주변국과의 교차승인이 동시에 진행된 1992년까지가 한반도 휴전체제 해체를 위한 첫 번째 시도였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의 장이 열리지 않았고, 북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시도는 좌절되었고,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정전체제 해체가 재개되었으나, 그 프롤로그는 1998년 한일정상회담이었고, 2002년 북일정상회담은 에필로그였다. 이때의 한일공동선언은 한일 역사 화해의 정점이며, 그것이 일조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일련의 정상회담과 각종 선언은 한반도 휴전체제 해체가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일본 간 화해협력의 이중과제 수행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2018년 2월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세 번째 시도였지만, 이것이 북미 협상으로 전개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

평창에서의 해빙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수락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판문점 선언을 거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이 문제였다. 한국에서 진보정권이 탄생한 반면,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이 후퇴하면서 한일 역사화해 프로세스가 정체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뒤늦게 뛰어든 일본 정부는 그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에 ‘국제법 위반’ 카드를 꺼내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했다. 2019년 6월 30일 문재인-김정은-트럼프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자,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 정부 가 반도체 관련 핵심부품 수출규제를 발표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국제법 위반’ 카드가 사용된 사례다. 이후 한일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한일의 상호 불신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양국 정부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벤트이기도 했다. 2월 9일 개막식을 앞둔 7일 도쿄에서 펜스 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치채지 말라는 아베 총리의 반응은 냉담했다.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아베 총리는 평창에서 고조되고 있던 화해 무드를 견제했다. 평창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올림픽 종료 후 한미군사훈련 재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간섭’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은 이후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베 총리와 올림픽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여겼던 문재인 대통령의 균열이 확인된 순간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본 측의 의구심은 이미 2017년 9월에 발간된 정책제언서 ‘미일동맹의 재구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 제언서에서 필자들은 일본의 대(對)한국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 2015년 합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해 한일관계가 냉각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북한과 화해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함께 일본이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의 상황은 이 정책제언서를 실행에 옮기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판문점 회담이 실현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통해 아베 총리는 북미관계 진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려고 했다. 한편, 그해 10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견제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행동은 식민지 지배 극복의 과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라는 사실을 거꾸로 입증하고 있었다.

신판문점 체제 구축의 주역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에 미중 양국이었다. 한국전쟁을 치른 주요 국가들이다. 그러나 역사의 과정을 보면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가세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은 김일성의 한국전쟁을 승인하고 지도한 국가이며, 이를 계승한 러시아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책임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미 간 전쟁이 임박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는 2018년 봄에 한반도를 방문한 숨은 주역이었다. 한편 일본은 한국전쟁에서 후방기지로서 한국전쟁을 치르는 미국을 지원했다. 미국의 공식 전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일본은 ‘후방지원의 요새’였고, 미국은 일본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일본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독립했지만, 그것은 전쟁에 연결된 미군기지를 안고 독립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한반도 휴전체제에 단단히 편입되어 있었다. 이 책에서 그 실체와 의미를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필연적인 일이다.

모기장 밖에서 본 아베 외교

그러나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말한 것은 아베 총리에게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평창에서의 남북화해 무드를 관망하던 아베 총리는 드디어 이에 대항하려 했다.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에 대해 한반도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는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결외교’가 시작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3월 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CVID를 향한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에는 직접 미국을 방문해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확인을 받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 볼턴은 일본의 대(對)백악관 외교에서 창구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일본의 대미 외교는 일본 정부와 호흡을 맞춘 볼턴의 회고록에 잘 묘사되어 있다.

볼턴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가져다주는 황홀감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를 ‘현실에 가깝게 묶어주는 무거운 열쇠와 같은 존재’로 아베 총리를 평가하기도 했다. 볼턴은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은 한국의 작품이며’외교적 춤’을 견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4월 12일 볼턴은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를 피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자신의 신념이자 미일 양국의 조정된 입장이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볼턴은 야나이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일본의 입장을 확인했다. 볼턴에 따르면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분주했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과 ‘180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볼턴의 입장과 ‘거의 같았다’고 평가했다. 야누치는 납치 일본인 문제도 언급했다. 이후 납북 일본인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의 또 다른 의제가 됐고, 4월 12일 볼턴과 야나이의 회담은 “모든 것이 뒤집어지길 바랐던” 볼턴과 일본이 마음을 합친 순간이었다.

4월 1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 제거도 미북 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방중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압박과 국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북한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볼턴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싶어하며, 아베 총리가 “그렇게 자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것은 북한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를 언급할 것을 요구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도 아베 총리는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제2차 내각 이후 정력적으로 추진해 온 ‘지구를 조망하는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설득하고 있었다. 아베 총리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중동을 순방하며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등 정상들을 상대로 북핵-미사일 CVID,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인했다.

5월 4일, 정 안보실장은 볼턴을 세 번째로 만나 판문점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야나이도 볼턴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 다니우치는 서울에서 전해지는 환희에 대항하려 했다. 5월 26일 제4차 남북정상회담(2차 문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이 열리자 아베 총리는 28일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정상회담 전에 일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고,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하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북미 공동성명 발표로 아베 총리의 ‘대결 외교’는 궁지에 몰렸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아베 총리가 직접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이면에는 일본 외교도 하노이로 향하고 있었는데,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는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미북 외교 일정이 하노이로 향하는 도중에도 아베 총리는 볼턴 등 강경파를 지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을 이룬 직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이 하노이 노딜의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미일 양 정상은 납치, 핵-미사일 문제 등 전통적 의제 해결을 위해 미일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일동맹의 벽에 가로막힌 결과를 낳았다. 볼턴은 2019년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장광설’을 중간에 잘라낸 것을 좋게 평가했다. 이때 이미 미국에게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 정세가 아니라 한일 관계였다. 북한 문제를 언급한 후 트럼프는 한일관계로 화제를 돌렸다. 이를 회고하는 볼턴의 서술에서 미국 정책결정자의 한일관계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뒤집으려 한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 이 조약의 목적을 설명하며,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적대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외교’는 일본이 워싱턴을 무대로 추진하는 ‘대결외교’에 밀렸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해 한일관계 회복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권교체와 휴전체제 강화

제3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노딜 이후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를 지탱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았고,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리를 거두며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 정권의 남북화해정책과 대일외교를 철저하게 추궁했고, 취임 후에는 문 정권이 추진한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애니싱 배트 문(Anything but Moon)’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중시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종전선언’에 ‘거짓 평화’를 요구한 것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한 압박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압박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환은 먼저 국방안보 분야에서 시작됐다.2022년 7월 한국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조정 및 폐지된 연합훈련의 부활 방침을 보고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에 돌입했다.2022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대규모 한미연합전술훈련은 4년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같은 달 30일에는 한ㆍ미ㆍ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는데, 2017년 4월 제주 남쪽 한ㆍ미ㆍ일 중간수역에서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민감한 시기에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응수했다. 이는 과거에 없던 일이다. 한미연합훈련에 미사일 시험발사로 응수하는 것은 우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이라도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 북한이 2022년 10월 4일 드디어 일본 상공에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도 2017년 9월 이후 정확히 5년 만의 일이다. 미국과 일본-필리핀이 10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상훈련에 한국 해병대가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복원되고 강화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북한도 이례적인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과거보다 대규모로 부활하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발사하는 각종 탄도미사일이 지역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단되거나 축소된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이 부활했다. 또한 림팩에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단이 참가했고, 이와 연계해 실시되는 ‘퍼시픽 드래곤’에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함께 참가했다. 그 성격도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격이 일상화되면서 중국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 또는 조정되었던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이 부활, 강화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반복하면서 위기가 일상화되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부정하며 시작된 국방부문의 ‘정상화’에 이어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시도되었다. 국방의 ‘정상화’로 ‘위기가 일상화’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역사문제에서의 양보로 한일관계는 급격하게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23년 3월 6일, 한일관계의 걸림돌이었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배상’ 라는 방침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고, 3월 16일에는 이를 평가한 일본 정부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대법원 판결의 대전제인 ‘불법적 식민지 지배’ 문제는 모호한 상태로 남았고, 2023년 3월 한일관계에서 일어난 것은 ‘1965년 체제’로의 회귀였다.

극동 1905년 체제, 한일 1965년 체제, 한반도 휴전 체제

그 결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1965년 체제’에 탑재되어 작동해 온 ‘역사와 안보의 교환 구조’가 부활했다. 즉, 역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일관계를 안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하는 구조가 복원된 것이다. 이후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부활 강화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북-중-러의 진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신냉전 돌입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휴전체제의 전면적 부활이며, 이에 호응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 및 한일 1965년 체제의 부활 강화이다. 한반도 탈냉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대립, 갈등, 분단의 현실은 신냉전이 아니라 냉전의 지속이며, 그 동북아적 변형인 휴전체제의 전면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의 역사 문제를 봉인하고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역사-안보’ 교환 구조가 부활했다. 역사를 봉인하면 지정학에 대한 봉인이 풀렸다. 예를 들어, 센다이 다이묘(千々和泰明)의 『戦後日本の安全保障』이다. 이 책이 출간된 것은 지난해 5월인데, 마치 윤석열 정권의 등장을 예견한 듯하다. 천도화는 ‘일본과 일본에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조선(적어도 그 남부), 대만이 권력의 뒷받침에 의해 동일 진영에 장악되어 있는 극동지역 질서’를 ‘극동 1905년 체제’라고 불렀다. 이미 대만을 세력하에 둔 대일본제국이 러일전쟁 승리로 한반도를 확보했고, 이로써 동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메워 질서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의 조선과 대만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략) 당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로 처리되고 있다. 한편, 전후에 이 체제는 일체화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며, 이를 ‘미일-한미 양대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두 동맹이 실체적으로 하나이며, 그 기원이 1905년에 있었다는 이 해석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즉 한반도 휴전체제가 ‘극동 1905년 체제’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휴전체제를 고집한 아베 총리와 ‘극동 1905년 체제’를 만든 메이지 원로들이 연결되는 것이다.

2022년 9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의 사상은 이 ‘극동 1905년 체제’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아베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일본 측의 인식을 받아들였다. 이날 국장에서 스가 전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야마현 유토의 심정을 빗대어 조문을 낭독했다. 야마현은 주권선과 이익선 개념으로 구성된 일본의 지정학을 창안한 사람이고, 이토는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할 때까지 이를 실행한 당사자다. 국제법은 그들이 한국을 길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국제법으로 그들의 침략적 행동을 포장했다.

간 전 총리의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아베 내각 시절부터 이미 부활의 조짐을 보였던 지정학적 구상이 있다.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등의 ‘신지정학’ 그룹이 대표적이다. 그들의 ‘새로운 지정학’에서 한국은 배제 대상이다.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로 ‘자기주장’을 펼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기타오카는 일본 주도의 ‘서태평양 연합’ 구상을 제기한 적도 있다. 한국은 조약, 선언, 합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로 ‘법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후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앞서 언급한 ‘극동 1905년 체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한편, 2022년 6월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기조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발걸음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이 당당하게 통용되는 (중략)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로 되돌아갈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라는 선택 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과 주장은 일본에서 2022년 12월에 채택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여기에 한국의 국익을 동기화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대일 외교의 과제 목록에서 사라졌다.

아베 총리의 국장에서 스며든 주권선 사상은 전후 70년 아베 담화의 사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에 의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결 법안이 제시되고 한일관계 회복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긴밀화가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 대해 일본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행위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극동 1905년 체제’의 사상은 ‘한일 1965년 체제’의 사상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한반도 휴전체제의 사상을 이루고 있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사상, 결과, 전망

이를 문서화한 것이 캠프 데이비드 3문서다. 2023년 8월 18일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이 워싱턴 근교의 미국 대통령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첫 단독 3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세 정상은 회담 결과 3개의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정상회의 정례화 등 3국 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한‧미‧일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협력 추진 과정의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정보교환, 메시지 조정, 대응조치를 신속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3국 협의의 약속’ 의 ‘3국 협의 약속(Commitment to Consult)’ 등이다. 이로써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문서에 ‘의무(duty)’라는 단어는 없고 ‘약속(commitment)’ 수준에 머물렀지만, 정상회담을 주도한 미국 측이 ‘3자 협의’에 담은 의도는 회담 전후로 나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 백악관 관계자의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문서 채택을 통해 한-미-일 3국 정부가 “사람들이 협의할 의무(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를 약속했다”는 입장이다.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무처럼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간에 서로 한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서로 협의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다. 한일 간 안보위기에 대한 협의 약속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은 ‘새로운 역사의 장’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실선으로, 한일 간 안보협력을 점선으로 표시하는 구도로 전개되어 왔다. 그 기원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유엔의 깃발을 내걸고 유엔 협력을 표방한 일본의 기지를 이용해 전쟁을 수행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일본은 한국전쟁의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했고, 휴전으로 전투가 종결된 후에도 그 기능을 유지한 채 ‘기지국가’로서 한반도의 휴전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초는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를 확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동시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이었다. 한편 휴전 후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북아 휴전체제의 세 가지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휴전이 낳은 쌍둥이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고 한일 간 무교섭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양자간 조약으로 존재해 왔다. 이 간극을 메운 것은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일본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었다.

양 사령부는 휴전협정 체제가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로, 1950년 7월 24일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유엔군이 창설되고 도쿄에 유엔군사령부가 설립되었다. 휴전 후 1957년 유엔군사령부가 용산기지로 이전하면서 일부 소규모 부대가 일본에 남아 후방사령부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에 기원을 두고 휴전을 계기로 완성된 쌍둥이 조직이었다.

이후 한국전쟁 휴전체제 하에서 한국은 전장의 전초국가(outpost-state), 일본은 기지국가(base-state)로 존재했고, 유엔군사령부와 후방사령부의 실질적 주인인 미국을 매개로 양국은 안보질서 속에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휴전체제 하에서 분리되어 있던 전선과 후방기지를 통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직접적인 군사 안보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양국에서 ‘1965년 체제’에 대한 이의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는 일본을 안보협력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계심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안보협력이 전후 평화주의를 구현한 평화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만큼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냉전시대에도 한일 안보협력은 경제협력을 매개로 ‘역사와 안보’를 맞바꾸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의 목표가 대 중국 포위망 완성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 목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그동안 미국을 매개로 유사 동맹관계에 머물렀던 한일관계가 실질적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한-미-일로 구성된 삼각형에서 점선으로 그려졌던 한일관계는 이제 실선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관여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전후 처리 문제에서도 일본의 발언권이 인정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전쟁 말기 휴전회담의 이면에서 외교력을 총동원해 실현하려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다.

1990년대 이후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오랜 꿈을 담아 지난해 말 일본이 채택한 3개 안보문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의의 약속’과 겹쳐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으로 분류된 협력대상국과 다양한 방위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상호군사지원협정(ACSA)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한국과의 상호군사지원협정은 그 점에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목표점은 MD(Missile Defense)의 완성일 것이다.

상호 보완하는 한반도 휴전체제와 기지국가의 내성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인 2023년 같은 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공교롭게도 매우 상징적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자부하듯 윤 정부 1년의 한국 외교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집중했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사실상 전략동맹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안보파트너십으로 재정의하고, 역사를 불문하고 미국을 매개로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1965년 체제로 복귀시키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2023년, 한반도는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전쟁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평화외교’를 전면 부정하고 ‘대결외교’로 전환한 결과다. 이미 ‘대치외교’의 자세로 일관하던 일본과 파장이 일치했다. 그 결과 미일동맹의 자기장은 더욱 강력해졌고, 한국은 이에 끌려가면서 한반도 휴전체제가 부활, 강화됐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내성은 기지국가의 내성으로 인한 것이며, 기지국가의 내성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내성을 이룬다.

한미일 동맹, 대만, 원전

원전 오염수 문제는 동아시아 정전체제의 산물이다. 전후 일본은 동아시아 정전체제 속에서 ‘기지국가’이자 ‘원전국가’로 존재해 왔다. ‘원전국가’라는 개념은 일본의 ‘전후국가’의 역사적, 공간적 특징을 담고 있다. 후쿠시마의 사고 또한 동아시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원자력이 오염수 문제의 기원이다. 일본의 원자력 문제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은 일본의 완성된 “원전국가”가 사실상 “기지국가”임을 인식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기지국가’가 전후국가 일본이 동아시아 정전체제 속의 군사적 지위를 표현하는 말이라면 ‘원전국가’는 그 사회경제적 표현이다. 여기서 ‘원전국가’란 “원전이 국민의 삶과 기업의 생산성에 양적, 질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3)

이는 융크의 ‘원자력국가(Der Atomstaat)’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융크는  “원자력 산업의 발전에 따라 통치를 합리화할 기술주의자들에게 독재적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체제와 문화를 가진 국가를 ‘원자력국가’라 불렀다.(Robert Yungk, 1989) 네그리의 ‘원자력국가’와 ‘핵무력국가’ 개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네그리는 ‘원자력국가’ 즉 ‘Stato Nucleare(Nuclear Power State)’와 ‘핵무력국가’, 즉 Potenza Nucleare(dominance with nuclear weapons)를 구분하고, Stato Nucleare로서의 일본의 특징에 주목했다. 즉 네그리의 개념에서 ‘원자력국가’는 기술, 경찰, 군사력을 갖춘 세력에 의해 주권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바, 일본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의 결정과정은 네그리의 통찰에서 봤을 때, 원전국가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전체제에서 일본만 원전국가일 수는 없다.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평화를 위한 원자력’ 이후, 미국은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계획을 신속하게 채택했다. 이는 일본을 소련, 중국에 대한 쐐기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기반. 원전은 미군기지와 등가물로서, 미일동맹의 상징이다.(池上, 2012) 그러나 이와 거의 동시에 한국과 대만이 같은 길을 걸었다. 1955년 7월 1일,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처음 합의된 후 1956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1955 년 6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원자력위원회 설립하기도 했다. 나아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1950년대 중반, 미국은 오키나와에 핵무기 배치했다. 1959년 6월 오키나와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나이키 미사일이 오발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과 대만에 원전을 도입한 것은 미국이 핵무기 확산을 막고 두 국가에서 핵무기 포기로 인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공식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대만과 한국에 핵발전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잠재적 핵 억지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한국 대만과 함께 ‘대표적인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일본에서 도카이무라(東海村)가 미일원자력동맹의 상징이라면, 롯카쇼무라(六ヶ所村)는 잠재적 핵보유국 일본의 상징이었다. 그런 배경을 고려하면, 원전오염수 문제는 미일동맹의 문제이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한국, 대만이 참여한 동아시아 원전 질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원전오염수 문제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립을 배경으로 추진되는 한미일 동맹화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2023년 4월, 가데나기지에 핵공격 능력을 가진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배치되었는데,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후 핵탑재-공격 무기가 오키나와에 배치괸 것은 처음이었다.(しんぶん赤旗, 2023.5.18.), 나아가 아마미오시마의 군사화도 현저하다. 러우전쟁에서 게임체인저라고 불린 하이마스가 배치되었다.(Jbpress, 2023.9.22.)

문제는 후쿠시아 이후 일본의 탈핵 움직임과 이에 이은 대만과 한국의 탈핵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원전 거버넌스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를 흔들 가능성이 있었다. 이후 이들 국가에서 원전 재가동 및 원전산업 확대로 선회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오염수 문제는 특히 이에 제동을 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한편 ‘원전국가’에게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사활적 문제다.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재처리후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나머지를 핵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근간인데,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바다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는 매년 800톤의 핵연료를 처리하고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제동이 걸릴 경우, 롯카쇼무라에서의 재처리공장을 가동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원자력정책이 근간에서 붕괴할 수 있다.4)

원전국가의 붕괴는 기지국가의 종언으로,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정전체제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염수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이자, 동아시아 질서변환의 문제다.

1)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 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 한길사, 2018, 805-808.

2) 金斗昇, 「国連軍司令部体制と日米韓関係ーーいわゆる朝鮮半島有事に焦点を合わせて」, 『立教法学』 86号, 2012, 293(52)-291(54)

3) Nam, Kijeong “Is the postwar state melting down?: an East Asian perspective of post-Fukushima Japan”, Inter Asia Cultural Studies, Vol.20 Issue 1, 2019.

4) 「日本のメディアは腐っている！」海洋放出の”真の理由”, 小出裕章さんが熱弁, 2023.9.26.

US-China confrontation and the situation i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Nam Kijeong(Seoul National Univ.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st Asian division system’

Since the 2010s, fundamental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war-armistice-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n line with China’s GDP surpassing that of Japan, start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worsening relations between China and China. Since then,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intensified and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have advanced, and the spirit of war has increased,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ssues of war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come necessary as a practical task.

Meanwhile, since the end of the war crisis in 2017, the peace process has been unfolding at the Korean Peninsula level, and at the Northeast Asian level, Korea-Japan relations have entered a phase of low-intensity complex conflict, requiring an explanation of how Japanese factors are working on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cess of delay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ingapore and Hanoi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which was achieved throug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 a process that confirmed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Cold War-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n the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Japan, which demands speed control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s deeply entrenched in the Cold War-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development served as a background for emphasizing the Northeast Asian context in describing the history of the Armistice-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perception that the Chinese factor was emphasized along with the US-Soviet conflict as a background to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found in the Cold War perception of South Korean intellectual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Considering this, the emphasis on the Chinese factor in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 understanding that had been dormant during the period when the factors of the US-Soviet conflict were brought to the fore in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Cold War perception, is coming to the fore again against the background of changes in the situation since 2010.

Lee Sam-seong (2018) argued that understanding the East Asian division system is important in investigating th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Lee Sam-seong was wary of East Asia’s great division system being misunderstood or distorted by the logic of ‘the division of Japan and the rest of Asia.’ At the same time, amid concerns about the uniqueness of the post-war East Asian order, the theory of the ‘East Asian Great Division System’ was raised as an answer to the problem of ‘diachronic continuity’ that cannot be captured by the general schema of the Cold War/post-Cold War. It is based on the history of the US-Japan alliance for the management of China under the East Asian imperial system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that the Chinese civil war determined the postwar East Asian order and that the prototype of the great division system was formed in the fall of 1949. As a result, the post-war East Asian great division system was developed as a structure of tension between the ‘pillar of the great division’, and a ‘small division = national division’. The former lies between the US-Japan alliance and China, the later consists of the armistice lin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aiwan Strait. The two divisions are structured in a multi-layered manner, and interact to maintain and strengthen each other.

However, if the Chinese Civil War determined the post-war East Asian order, its origins must be traced back to 1945, when the civil war began, which is earlier than the European Cold War, and a post-war system with a different origin from that of Europe must be seen as being formed after 1945.

The Northeast Asian Armistice System after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f we redefine the “Cold War,” which was previously understood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that developed while avoiding direct military conflict,” 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camps that developed in the aspect of total war on a global level,” this includes “hot war,” “ceasefire,” “truce,” and “Cold War,” and in this sense,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amps started earlier and developed later and more intensely in non European societies, especially in Northeast Asia, began earlier and developed later and more intensely. In this sense, the center of the global “camp confrontation” was Northeast Asia, and Europe was the periphery. The center and periphery of the Cold War are overthrown. In this sense, the Sino-Japanese confrontation was as important an element in the global Cold War as the U.S.-Soviet confrontation, and the fact that the Cold War collapsed in Europe was a phenomenon that fulfilled the general rule of world history that change comes first from the periphery.

This is also the reason why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has persisted in the form of a cease-fire. Its persistence and intensification stemmed from the existence and clash of fronts, namely, the Sino-Japanese confrontation. The Korean War, which gave birth to the Northeast Asian Armistice System, is often referred to as “the forgotten war” at the global level. In the “forgotten war,” Japan is “the hidden existence. This is why Japan’s presence is not readily apparent in discussions about the end of the Korean War. Japan’s “entry into the war,” like China’s “entry into the war,” poses a very complex question. As a hidden picture of the Korean War, Japan’s “participation” in the war and the Sino-Japanese confrontation constitute a reality of complex systems, something to hide and at the same time to be noticed, something to forget and at the same time not to forget, something hidden and at the same time decisive.

Therefore, the Armistice System cannot be brought to an end without a proper assessment of Japan’s role in the Korean War. Similarly, one cannot sum up postwar Japan without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War in the development of postwar Japan. Nevertheless, those who argue for overcoming the Armistice System of the Korean War ignore the role and presence of Japan in the Korean War, while those who argue for a comprehensive postwar Japan are ignoring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Japan’s postwar history. Both sides remain blind to historical facts, desperately ignoring the keys to resolving the issue and viewing each other as enemies.

The Korea-Japan “economic” war in 2019 is a consequence of this, which resulted in the interru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Subsequently, the total postwar settlement movement in Japan unfolded with the “postwar denial” of the adoption of the three Security Treaty documents. What can be confirmed here is that without understanding the structure in which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mutually defines Japan’s postwar settlement and Japan’s postwar settlement mutually defines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neither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nor Japan’s postwar settlement can succeed individually, and it is impossible to overcome the order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in Northeast Asia and to create a new order of peace and prosperity. The Korean War was a complicated and complex process.

In the process of ending the Korean War, complex realities are reappearing. The UN Command issue is one of them. The core issue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or peace agreement and the UN Command are as follows Whether the issue of whether the UN Command should exist or be dismantled is relate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ceasefire agreement should be maintained or terminated, or whether they are separate issues. In this connection, there is a conflict over whether the UN Command will be dismantled when the ceasefire agreement is replaced by a peace agreement, with some arguing that it will be dismantled automatically and others arguing that it will not. Here again, Japan is positioned as one variable in a “complex system.

In a situation that can be interpreted in a variety of legal ways, the course of the UN Command issue depends to some extent on the conditions that allow a transition to a peace agreement, and it is a matter of political choice accordingly. Thus, a new issue may emerge as to whether Japan will be included among the countries involved in discussing the issue.

Resistance to the Armisti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April 27, 2018, when the Panmunjom Declaration was announced, was the closest the Korean Peninsula has come to dismantling the Armistice System since the Korean War, and the day when peopl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most definitely held out hope for peace. In several public opinion polls conducted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President Moon Jae-in’s national political performance was rated by over 70% of the public, with over 80% of the public, including conservative voters, support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particular. Neighboring countries also basically welcomed the Panmunjom declaration.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sense of crisis and fatigue among the people had reached an extreme level during the previous year, when the threat of war had become a reality, and the recurrence of war was not a foreign matter for any of the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the leaders of Northeast Asia shared the feeling that war must be avoided at all costs. However, there were different shades of this feeling.

The one who felt the least was Japanese Prime Minister Abe. It seems that Prime Minister Abe lacked imagination about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of an accidental conflict in the midst of a growing crisis. Abe’s attitude towar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hich narrowly averted the 2017 crisis and began in 2018, has been tepid. At times, it was overtly, even negatively.

Why is this? The answer is provided by the reality of postwar Japan as a “base state” in the Northeast Asian Armistice System. When the Korean War ends and the Northeast Asian cease-fire regime established under the cease-fire is dismantled, the existence of Japan as a “base state” in the Korean War will lose its meaning and its role will also end. For example,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Rear Admiralty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which had been the subject of debate dur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reflected this situation. In the face of such expectations, Prime Minister Abe and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imagine and prepare for a shift toward a “post-base state. Japan’s survival as a “base state” depended on maintaining the Northeast Asian Armistice System.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hich will begin in the spring of 2018 in Pyeongchang, has a long prehistory. The first attempt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egan in 1988. That year was the year of the Seoul Olympics and Paralympics, and the “Special Declaration for National Self-Respect and Unified Prosperity” proposed by the Roh Tae-woo government on July 7, before the fall games, aimed at a ceasefi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imultaneous dissolution of the Cold War. This declaration, called the 7.7 Declaration after the day it was announced, consisted of six items. The first three items called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latter three items called for attempts at cross-recogn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The first half was aimed at dismantling the ceasefire, and the second half at dismantling the Cold War. The movement for the simultaneous dismantling of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System and the Northeast Asian Cold War regime that emerged from this process can be called the First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he First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hich began in 1988, continued until 1992, when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issued in February 1992 and inter-Korean relations were developed. At the end of 1990, negotiations began between Japan and the DPRK on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ut these broke down in November 1992 when Japan raised the nuclear issue raised by the U.S. and demanded clarification of the issue of the abducted Japanese citizens. The negotiations broke dow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could not even begin. In the end, North Korea was unable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either Japan or the U.S., and relations have since deteriorated further and hostilities have become structural. This was extremely “tilted ground” from the perspective of an isolated North Korea that had lost the backing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With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camp’s barter trade, the DPRK began to suffer economically, and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ere an efficient means to correct this tilt. The first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ended with the breakdown of Japan-North Korea negotiations. From ther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rose.

The sequence of events that began in 1988 was the result of the political space opened up by the Korean and Democratic Revolution of 1987, the previous year, in which South Korean diplomacy began to address peacebuilding as a serious issue for the first time. This is because the 1987 Democratic Revolution was an objection to the Korea-Japan “1965 Regime,” which established the Korean Peninsula cease-fire regime and accept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maintain it.

The ROK-Japan “1965 System” is the basic structure of ROK-Japan relations in which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historical reckoning and security acts as an “insistent bass note,” in the words of Masao Maruyama. Behind this was a strong U.S. will to combine Korea, which was fighting a war in the name of ceasefire, with Japan, which was a rear base. Therefore, under the “1965 System,” the 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was linked to the Cold War in East Asia, which was finalized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division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ecame permanent, and crises immediately preceding the war were periodically created,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became rigid in response. The uprising of citizens in Gwangju was a protest against this system. Although it was temporarily quelled in the face of state violence, resistance continued throughout the 1980s, finally culminating in the democratic revolution of 1987.

In the political space opened up by democratization, the goal of peacebuilding emerged for the first time as a serious issue for Korean diplomacy. In the process of the Gwangju democratic struggle, the dual challenges of overcoming dictatorship and division were raised, and the enthusiasm for democratization in 1987 erupted as aspirations for unification, and under the “Northern Policy” initiated by the July 7 Declaration in 1988, the attempt to dismantle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System was launched.

Thereafter, efforts to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made on three separate occasions. At the same time, the ROK-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was underway. This was because the limitations of the “1965 Regime,” which supported dictatorship and division and blocked efforts to overcome the historical problems caused by colonial rule, came to light, and attempts were mad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first attempt to dismantle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System was made until 1992, when the 7.7 Declaration of 1988 led to simultaneou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cross recogni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2000,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was held and the dismantling of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System resumed, but the prologue was the 1998 inter-Korean summit, and the 2002 inter-Korean summit was the prologue. The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at that time was the culmination of the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which led to the Japan-North Korea Joint Declaration.

The series of summit meetings and declarations were a process of confirming that the dismantling of the 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was possibl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dual agenda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The problem was the vacuum in U.S.-North Korea relations: the third attempt at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hich began in Pyeongchang in February 2018, wa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U.S.-North Korea negotiations that unfolde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d ROK-Japan Relations

The thaw in Pyeongchang gained momentum when President Trump accepted a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un, which led to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n to the Singapore-US-North Korea summit. This time, however, Japan was the problem. While a progressive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in South Korea, the Abe government’s historical recognition regressed, stalling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proces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late to the peace process, played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card against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n South Korea in October of that year, and check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s it moved forward with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nounced export controls on core semiconductor-related components, an example of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card being played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From ther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ok a sudden turn for the worse.

However, the mutual distrus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egan much earlier and had already created a deep rif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For President Moon Jae-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PyeongChang Olympics was also an event to appeal to the world about the start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Prime Minister Abe’s response, however, was cold: He and Vice President Pence issued a joint statement in Tokyo on February 7, just prior to the opening ceremony on February 9, and he did not allow North Korea’s “smiling diplomacy” to blind him. He stressed that “maximum pressure” should be applied to North Korea. In this way, Prime Minister Abe checked the mood of reconciliation that was gaining momentum in Pyeongchang. At the ROK-Japan summit in Pyeongchang, Prime Minister Abe demanded the resumption of ROK-US military exercises after the Olympics, to which President Moon Jae-in responded by dismissing the move as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It was a moment that confirmed the rift between Prime Minister Abe, who believed tha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must be maintained, and President Moon Jae-in, who positioned the Olympics as the start of the peace process.

This suspicion on the Japanese side toward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already expressed in a policy proposal, “Reconfiguring the Japan-U.S. Alliance,” published in September 2017. In this proposal, the authors concluded that Japan’s policy toward South Korea should be as follows. First, it should continue to demand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fulfill the 2015 Consensus, even if this meant a cooling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second conclusion was that Japan,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should act as a check and balance if the Moon Jae-in government took an excessive step toward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e situation in late 2017 and early 2018 was the first opportunity to put this policy recommendation into action.

With the Panmunjom talks in place and the inter-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n full swing, Prime Minister Abe, through his advice to President Trump, sought to become a pacemaker for progress in U.S.-North Korea relations. At the same time, when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ed on the “forced mobilization” issue in October of that year, the Abe administration determined that this w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demand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tify the situation, thereby checking the action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ward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actions of the Abe administration were an inverted demonstration of the fact that the task of overcoming colonial rule and the task of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inseparably one and the same.

The main players in the creation of the new Panmunjom regime were basicall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South and North Korea. These were the major countries that fought the Korean War. However,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Russia and Japan had to be added to this list. The Soviet Union was the country that authorized and led Kim Il Sung’s Korean War, and Russia, which succeeded it, has the responsibility to end the Korean War. President Putin had urged President Trump to meet with Chairman Kim Jong-un in the atmosphere of near war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n this sense, Russia was the hidden architect of the spring of 2018 that was visiting the Korean peninsula. Japan, on the other hand, supported the United States in fighting the Korean War as a rear base in the Korean War. As noted in the official U.S. military history, Japan was a “fortress of logistical support,” and the United States could not have conducted the war without Japan. Japan became independent by sign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the midst of the Korean War, but this was with U.S. military bases connected to the war, and in this sense, Japan was firmly embedded in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System. I have endeavored to elucidate the reality and meaning of this in this book. It is inevitable in view of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at Japan would be given a role in the process of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be’s Diplomacy from Outside the Mosquito Net

Japan, however, was not ready for this: on March 8, 2018,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that he would meet with Kim Jong-un probably came as a shock to Prime Minister Abe. Having been contemplating the North-South reconciliation mood in Pyeongchang, Prime Minister Abe was finally ready to counter it. From this point on, the Japanese government’s all-around “confrontational diplomacy” aimed at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began in response to the “peace diplomacy” of the South Korean Moon administration, which aims to declare an end to the war and promote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Prime Minister Abe promptly hel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rump on the morning of March 9, emphasizing that “maximum pressure” would continue to be applied toward CVID and requesting cooperation in resolving the abduction issue. 16 days prior to the inter-Korean summit at the end of April, he visited the U.S. in person, emphasizing that “maximum pressure” would continue to be applied and He requested that President Trump’s confirmation be obtained and that the abduction issue be raised at the summit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un. At this time, Bolton was serving as Japan’s point of contact in its diplomacy with the White House. Japan’s diplomacy with the U.S. during this period is well described in Bolton’s memoirs, in which he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it it off.

Bolton was caught up in the ecstasy of the summit meeting with Kim Jong-un and regarded Prime Minister Abe as “like a heavy key” that would bind the straying Trump diplomacy “close to reality. Bolton said that the Kim Jong-un-Trump summit was a work of South Korea and made it his mission to keep the “diplomatic dance” in check; on April 12, Bolton met with South Korean Security Office chief Chung Yi-yong to demand that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avoid a denuclearization agenda. This was both his own belief and the coordinated position of the two countries. That morning, Bolton met with National Security Bureau Director Shotaro Taniuchi, who confirmed Japan’s position. According to Bolton, Japan was eager to communicate its position. He assessed that Japan had a position that was “180 degrees”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 which was “almost identical” to Bolton’s position. Taniuchi also mentioned the issue of the abducted Japanese. Later, the abducted Japanese issue became another agenda item at the U.S.-North Korea summit, and the April 12 meeting between Bolton and Taniuchi was the moment when Bolton, who “wanted everything to be turned upside down,” and Japan hit it off.

At the April 17 summit meeting, Prime Minister Abe gave a lengthy presentation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Prime Minister Abe demanded that not only ICBMs but also intermediate-range missiles and the elimination of biochemical weapons be included on the agenda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hen President Trump asked Abe for his opinion on Kim Jong-un’s visit to China, Abe responded that it was an effect of U.S. pressure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t this sitting, Abe emphasized that the U.S. attack on Syria sent a strong signal to North Korea. Like Bolton, Japan wanted to persuade President Trump, and it was for the North Korean issue that Abe sought to meet with Trump “so often. Furthermore, Prime Minister Abe demanded that President Trump mention the abduction issue at the U.S.-North Korea summit.

Even immediately after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Prime Minister Abe had a 30-minute summit call with President Trump on April 28. Prime Minister Abe had been trying to persu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Japan’s position on the North Korean issue through the “globe-spanning diplomacy” that he had been vigorously promoting since his second cabinet. From April 29 to May 3, Prime Minister Abe visited the Middle East, explaining to the leaders of Jordan, Palestine, Israel, and other countries Japan’s position on CVID for the North’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on an early resolution of the abduction issue, and confirming their support.

On May 4, Security Office chief Chung met with Bolton for the third time to explain the Panmunjom talks. That afternoon, Taniuchi also met with Bolton to discuss the inter-Korean summit. Taniuchi tried to counter the jubilation coming from Seoul. After the fourth inter-Korean summit on May 26 (the second meeting between Moon and Kim Jong-un), Prime Minister Abe held another phone call with President Trump on May 28, confirming the plan to hold a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before the U.S.-North Korea summit. Abe again demanded that President Trump not make excessive concessions to North Korea.

The June 12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and the release of the U.S.-North Korea Joint Statement put Prime Minister Abe’s “confrontation diplomacy” in a tight spot. In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rump immediately following the U.S.-North Korea summit, Abe for the first time made clear his own position that he would engage in direct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resolve the abduction issue as soon as possible.

As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deteriorated decisively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s in October and November 2018, South Korea’s diplomatic efforts were focused on the Hanoi-US-North Korea summit. Behind the scenes, Japanese diplomacy was also heading to Hanoi: on February 20, Prime Minister Abe hel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rump ahead of the February 27, 2019 Hanoi meeting. Even as the U.S.-Japan diplomatic schedule was en route to Hanoi, Abe was supporting Bolton and other hardliners.

Shortly after the Hanoi summit ended in a no-deal, Prime Minister Abe hel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rump and said that he fully supported President Trump’s no-deal decision. While Seoul was in shock over the Hanoi no-deal, the two leaders were enthusiastic about working more closely together to resolve traditional agenda items such as abductions and nuclear and missile issues.

Meanwhile, President Moon Jae-in’s efforts since Hanoi to capitalize on the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have been hampered by the walls of the U.S.-Japan alliance. Bolton credits this as a good thing that President Trump cut off “Moon Jae-in’s long and broad tongue” midway through the April 11, 2019, U.S.-Korea summit. At that time, the important issue for the U.S. already was no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Korea-Japan relationship. After mentioning the North Korean issue, Trump changed the subject to Korea-Japan relations. Bolton’s account of this gives us a glimpse into the perception of Korea-Japan relations held by policymakers in Washington. Bolton understood that President Moon Jae-in was trying to overturn the 1965 Basic Treaty. He then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treaty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understanding that it was intended to put an end to the hostility stemming from Japan’s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905 to 1945.

The “peace diplomacy” promo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pushed aside by the “confrontation diplomacy” promoted by Japan on the Washington stage. It is here that the emergence of the Yun Seok-yue administration and its promotion of the restoration of ROK-Japan relations and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originated.

Regime Change in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of the Armistice System

The Third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as interrupted after the Hanoi No Deal, as it failed to turn the tide back more. It was the footsteps of the “Co-operative Democratic Party” that supported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saw a regime change with a thinly-veiled victory for candidate Yun Seok-yue. In the course of his campaign, Yun thoroughly pursued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ies of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diplomacy with Japan, and after taking office, he adopted a line of “Anything but Moon,” that is, he rejected all of the policies promot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hich emphasized dialogue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was harshly criticized as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that called for a “false peace,” and the government adopted a policy of pressure, believing that overwhelming military force would guarantee “true peace.

The policy shift of the Yun Seok-yeol government began first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in July 2022,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ed its policy to revive the coalition training that had been scaled back, adjusted, and abolish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entered the “normalization” of the U.S.-ROK coalition training. the large-scale U.S.-ROK tactical training that took place from September 26 to 29, 2022, resumed after four years and ten months. It was resumed after an absence of four months, and on the 30th of the same month, the ROK, the U.S., and Japan conducted a coalition antisubmarine exercise in the high seas of the East Sea, the first time in five years since April 2017, when the ROK-U.S.-Japan antisubmarine warfare exercise was conducted in the South Jeju Intermediate Waters south of Jeju. At a sensitive time, North Korea reciprocated with a series of daily missile test launches. This had never happened before. North Korea would not have responded to the U.S.-South Korea joint drills with a missile test launch, no matter how many times it has done so, because of the risk of causing a contingency situation. On October 4, 2022, North Korea finally launched a Mars-12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over Japan. This was also the first time in exactly five years, since September 2017. It may have been aimed at the ROK Marines’ participa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the maritime drills that the U.S., Japan, and the Philippines have been conducting since October 3. North Korea also responded to the restored and strengthened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with an unusual show of force. With the coming of the Yun Seok-yue administration, ROK-US and ROK-US-Japan joint exercises have been restored on a larger scale than in the past, while the various ballistic missiles that North Korea launches daily have further heightened the crisis in the region.

Thus, under the Yun Seok-yue administration, the annual U.S.-Korea joint exercises, the Key Resolve, Eagle, and the Okki Freedom Guardian drills, which were suspended or reduced dur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have been revived. In addition, the largest training group in history participated in RIMPAC, along with the U.S., Japan, Australia, and Canada in the Pacific Dragon, which is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RIMPAC. Its character also changed to an offensive one. North Korean counterattacks in response became routine, and Chinese dissatisfaction grew. Thus, the ROK-US and ROK-US-Japan military exercises, which had been reduced or adjusted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were revived and strengthened, and in response North Korea repeatedly conducted missile tests, making the crisis a regular occurrence.

Following the “normalization” of the defense sector, which was initiated in denial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 attempt was made to “normalize” inter-Korean and Japanese relations. In contrast to the “normalization” of the defense sector, which “normalized” the crisis, the concessions made in the name of “normalization” on the historical issue have led to a sudden improvement in Japan-Korea relations and cooperation in the security field. On March 6, 2023, the two countries announced that they would implement the Dae Court decision under the policy of “third-party repayment,” and on March 16, 2023, they held a Korea-Japan summit meeting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appreciated this policy. The issue of “illegal colonial rule,” which was the basic premise of the Dae Court decision, remained ambiguous, and what occurred in Korea-Japan relations in March 2023 was a reversion to the “1965 regime.

Far East 1905 Regime, Korea-Japan 1965 Regime, and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System

As a result, through the Korea-Japan Summit, the “exchange structure of history and security” that had been installed and functioned in the “Korea-Japan 1965 Regime” was revived. In other words, the structure that sealed off history, stabilized the ROK-Japan relationship through the medium of economic cooperation, and built and operated a cooperative system of security between the ROK, the U.S., and Japan was restored. Subsequently, the Japan-U.S.-ROK triangular security structure has been revived and strengthened, and the price for this has been the formation of the North, China, and Russia camps. It is not a plunge into a new Cold War, but rather a full-scale resto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ease-fire regime and a corresponding revival and strengthening of the San Francisco Treaty regime and the Korea-Japan 1965 regime. The reality of confrontation, conflict, and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hich is now facing the situation where the post-Cold War era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not be achieved, is not a new Cold War, but a continuation of the Cold War and its Northeast Asian variant, the full-scale restoration of the cease-fire regime.

Thus, the “history-security” exchange structure, which seals off the historical issue of colonial rule and promotes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revived. In sealing off history, the seal on geopolitics was lifted. Take, for example, Yasuaki Chigawa’s “The Security of Postwar Japan. The book was published last May, seemingly in anticipation of the emergence of the Yun Seok-yue administration. Chizawa called the “Far Eastern regional order in which Japan, Korea (or at least its southern part) and Taiwan, which are geopolitically important to Japan, are gripped by the same camp with the backing of power,” the “Far Eastern 1905 System. The Japanese Empire, which already had Taiwan under its control, secure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t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thus filling the power vacuum in East Asia and maintaining order. Here,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and Taiwan” is treated as “a ruthless reality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time, although it does not mean that it was right. On the other hand, in the postwar period, this system was maintained by the integrated Japan-U.S. and Korea-U.S. alliances, which were expressed as the concept of “Japan-U.S. and Korea-U.S. alliances.

This interpretation that the two alliances, the Japan-US alliance and the ROK-US alliance, were one in substance and originated in 1905, brought to light a surprising fact. In other words, the 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has its origins in the “Far East 1905 Regime. And this is the connection between Prime Minister Abe’s insistence on the 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eiji Elders who created the “Far East 1905 Regime.

The idea of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s state funeral on September 27, 2022 shares this “Far East 1905 System” philosophy. Prime Minister Han Deok-ju, who attended Abe’s state funeral, accepted the Japanese perception at a press conference that “it is true that something happened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at is generally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At the state funeral that day, former Prime Minister Kan read his eulogy, likening it to the sentiments of Aritomo Yamagata, who was saddened by the death of Hirobumi Ito. Yamagata was the originator of Japan’s geopolitics, which consisted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lines and lines of interest, and Ito was the party who implemented this until he was shot by the righteous samurai Ajune-geun. International law was their effective means of taming Korea, and they wrapped their aggressive actions in international law.

Behind such statements by former Prime Minister Kan is a geopolitical concept that had already shown signs of resurgence since the time of the Abe cabinet. The “new geopolitics” group led by Shinichi Kitaoka, Yuichi Hosoya, and others is a prime example. In their “new geopolitics,” South Korea is an object of exclus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outh Korea is “asserting itself” on the issue of Japanese “comfort women” and “conscription” and does not abide by international law. Kitaoka has also proposed the idea of a “Western Pacific Alliance” led by Japan. The reason is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does not abide by treaties, declarations, and agreements, and that this is incompatible with the “rule of law.

Later, when a change of government occurred in South Korea, the aforementioned term “Far East 1905 System” appeared. Meanwhile, in his keynote speech at the Shangri-La Dialogue in June 2022, Prime Minister Kishida emphasized that Japan is faced with the choice of “whether it can continue its march of peace and prosperity in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or “whether it will return to such a world of the weak and the strong, where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by force go unchallenged [omitted]. He emphasized that the choice is to “return to such a world of the weak and the strong. These perceptions and arguments are reflected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ocument adopted in Japan in December 2022.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released late last year, synchronized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here. In the process,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disappeared from the list of issues on the diplomatic agenda against Japan.

The idea of the sovereignty line that oozed out of Prime Minister Abe’s state funeral was also the idea of the Abe Discourse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Then, on March 6, 2023, when the ROK government presented a bill to resolve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visualized the restoration of ROK-Japan relations and closer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ere were claims that Japan should participate as an acto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ROK-US Allied Command regarding Japan’s role in the event of a Korean peninsula emergency. The idea of the “Far East 1905 System” was linked to the idea of the “Korea-Japan 1965 System,” which formed the idea of the Korean Peninsula cease-fire system.

The Idea, Outcome, and Prospects of the Camp David Summit

On August 18, 2023, the leaders of the three countries, including President Yun,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gathered at Camp David, a US presidential retreat near Washington, D.C., to hold the first-ever single summit meeting of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leaders signed and released three documents as a result of the meeting.

The “Spirit of Camp David,” a joint statement by the ROK, the U.S., and Japan that includes comprehensive cooperation plan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cluding regular summit meetings; the “Camp David Principles,” which documents the principles of the process of promoting ROK-U.S.-Japan cooperation; and the “Commitment to the Trilateral Talks,” which call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message coordination, and prompt discussion of response measures against 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 The “Commitment to Consult,” which calls for exchanging information, coordinating messages, and discussing response measures to 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 in a timely manner. This created a framework for security cooperation that was equivalent to a de facto alliance.

Although the document did not include the word “duty” and remained at the level of “commitment,” the intention of the U.S. side, which led the summit meeting, in the “three-party talks” can be read in the statements of U.S. government officials before and after the meeting. Among them, the message conveyed by a White House official was clear. Through the adoption of the document, the governments of the three countries have pledged “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 Even without using the word “duty,” it means that they expect to act as if it were a duty.

What is important here, however, is that the ROK and Japan have pledged to consult with each other in the event of a situation or crisis that affects the security of one country or the other. Through the promise of consultations on security crises between the ROK and Japan, ROK-Japan security cooperation has entered a “new chapter of history.

Until now,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structured with the ROK-US alliance and the Japan-US alliance as solid lines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Japan as dotted lines. Its origins can be traced back to the United States’ use of Japanese bases, which flew the flag of the United Nations and pledged UN cooperation, to carry out the war in response to North Korea’s preemptive attack launched on June 25, 1950. Subsequently, Japan served as a rear base for the Korean War and was incorporated into the cease-fir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base state,” maintaining that function even after the fighting ended with the cease-fire.

The basis for this institutional guarantee wa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established Japan’s retu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Japan-U.S. Security Treaty, which was concluded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the U.S.-Korea Mutual Defense Treaty was concluded after the ceasefire to resolve security concerns in Korea. Subsequentl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Japan-U.S. Security Treaty, and the U.S.-Korea Mutual Defense Treaty became the three foundations of the Northeast Asian Armistice System create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lthough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nd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ere twin treaties created by the Korean Peninsula ceasefire, they have existed as separate bilateral treaties as Korea was unable to jo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as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remained non-existent. This gap was filled by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N Command in Korea and the Japanese UN Rear Admiralty Command.

Both commands were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hrough which the ceasefire agreement regime functioned: on July 24, 1950, UN forces were creat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establishing UN Forces Headquarters in Tokyo. After the ceasefire, when the UN Command moved to Yongsan Air Base in 1957, some small units remained in Japan and became rear commands. In this sense, these were twin organizations that had their origins in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were completed upon the ceasefire.

Under the Korean War cease-fire regime that followed, Korea existed as an outpost-state and Japan as a base-state, and the two countries were closely linked in the security order, mediated by the United States, the de facto master of the UN Military Command and the Rear Admiralty.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had the significance of integrating the front lines and rear bases, which had been separated under the Armistice System.

Nevertheless, the two countries could not proceed to direct military-security cooperation. This was because objections to the “1965 system” were strongly raised in both countries. In South Korea, there was a sense of caution that Japan, which did not reflect on its colonial rule and did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it, could not be trusted as a partner for security cooperation. In Japan, doubts were raised that security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would undermine the spirit of the Peace Constitution, which embodied postwar pacifism.

The gap was not narrowed as much as the differences in the two countries’ interpretations of the 1965 Basic Treaty and the Claims Agreement. Thus, even during the Cold War era, ROK-Japan security cooperation was mediated by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history and security.

From the standpoint of the United States, it is clear that the goal of the current talks is to complete the encirclement of China.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is goal, the ROK-Japan relationship underwen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is goal, the ROK-Japan relationship underwent a fundamental change, as the ROK-Japan relationship, which had remained a similar alliance mediated by the United States, was upgraded to a substantial military alliance. The Korea-Japan relationship, which had been drawn as a dotted line in the triangle consisting of the ROK, the U.S., and Japan, has now become a solid line.

As a result, Japan’s involvement is expected to become more direct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f Japan were to intervene in the war, it would be allowed to have a say in postwar handling issues. Ultimately, Japanese intervention in Korean peninsula affairs will become a reality. This is a dream that Japan tried to realize with all its diplomatic efforts behind the ceasefire talks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but was unable to do so.

The three security documents adopted by Japan at the end of last year, which contain the long-held dream of becoming a military “normal country” since the 1990s, take on clearer meaning when superimposed on the “commitment to talks” agreed to at the Camp David summit meeting.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National Defense Strategy,” which were revised at the end of last year, include various defense cooperation with countries classified as like-minded countries, including a mutual military assistance agreement (ACSA). In other words, a mutual military assistance agreement with South Korea is a point on which discussions could get into full swing after this Camp David meeting. The goal point would be the completion of Missile Defense (MD).

Complementary Korean Peninsula Armistice System and Base State Tolerance

On May 21, 2022, shortly after its inauguration, the Yun administration held a U.S.-Korea summit in Seoul to strengthen the U.S.-Korea alliance into a “comprehensive global strategic alliance. It is coincidentally highly symbolic that exactly one year later, in 2023, the ROK-US summit meeting was held on the same day as the G7 meeting in Hiroshima, Japan. Korean diplomacy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Yun administration concentrated on “strengthening the Korea-U.S.-Japan triangular alliance,” as President Yun himself boasts, in order to “normalize” it. It was an attempt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which had already been substantially strengthened as a strategic alliance, in the name of a value alliance, to redefine the ROK-Japan relationship as a security partnership, and to return to the 1965 regime of putting history aside and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e previously implicitly linked Japan-U.S. alliance and the ROK-U.S. alliance were officially confirmed as one at Camp David, a venue that attracted the world’s attention.

In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ceasefire agreement, the Korean Peninsula failed to cross the threshold of a major transition to end the Armistice System and move toward a peace regime, and once again stood before the threat of war. This is the result of the Yun Seok-yue administration’s total rejection of the “peace diplomac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a shift to “confrontational diplomacy. The wavelengths of the two countries are now aligned with Japan, which had already been consistent in its “confrontational diplomacy” stance. As a result, the magnetic field exerted by the Japan-U.S. alliance became even stronger, and the ROK was dragged into it, reviving and strengthening the 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is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System is due to the resistance of the base state, and the resistance of the base state constitutes the resis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System.

The ROK-US-Japan alliance, Taiwan, and nuclear power plants

The problem of contaminated water at nuclear power plants is a product of the Northeast Asian Armistice System. Postwar Japan has existed as both a “base state” and a “nuclear power state” within the Northeast Asian Armistice System. The concept of a “nuclear power state” encompasses the histori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Japan’s “postwar state. The Fukushima accident also has Northeast Asian characteristics. Nuclear power as a Northeast Asian problem is the origin of the contaminated water problem. Confirming that Japan’s nuclear problem is a Northeast Asian regional problem is also possible by recognizing that the “nuclear power state” perfected in Japan is in fact a “base state. If “base state” is a term that expresses the military status of the postwar nation of Japan in the Northeast Asian Armistice System, “nuclear power state” is its socioeconomic expression. Here, a “nuclear power state” can be defined as “a state in which nuclear power plants have a decisi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act on the lives of its citizens and the productivity of its enterprises.

This is a development of Jungk’s concept of the “nuclear state (Der Atomstaat). Yungk stated that in a state that actively introduces nuclear power, “power will shift autocratically to technocrats who will rationalize governa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industry,” and he called a state with such a system and culture a “nuclear state” (Robert Jungk, 1989). Negri’s concepts of “nuclear state” and “nuclear armed state” can also be usefully employed. Negri distinguished between a “nuclear power state,” or Stato Nucleare (Nuclear Power State), and a “nuclear power state,” or Potenza Nucleare (dominance with nuclear weapons), and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Japan as a Stato Nucleare. In other words, in Negri’s conception, “nuclear power state” is a “nuclear power state. In other words, in Negri’s concept, “nuclear state” means that sovereignty is substantially determined by a force equipped with technology, police, and military power, and he argued that Japan is such a state. The process of deciding o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Negri’s insight, exposed Japan as a nuclear power state as it is.

However, Japan was not the only nuclear power state in the East Asian cease-fire regime: after President Eisenhower’s “Atomic Energy for Peace” speech to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1953, the US quickly adopted a nuclear power program in Japan. This was based on the U.S. strategy to use Japan as a wedge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this sense, nuclear power is a symbol of the Japan-U.S. alliance as well as U.S. military bases (Ikegami, 2012). However, at about the same time, Korea and Taiwan took the same path: on July 1, 1955, the Korea-U.S. Atomic Energy Cooperation Agreement was first agreed upon and then concluded in February 1956, and in June 1955,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Executive Yuan in Taiwan. Furthermore, in the mid-1950s, when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aiwan were rising, the U.S. deployed nuclear weapons in Okinawa; in June 1959, a Nike missile carrying a nuclear weapon was accidentally fired in Okinawa.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and Taiwan was a way for the U.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hile at the same time assuaging fears in both countries of abandoning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The presence of nuclear power plants in Taiwan and South Korea, which had formally abandoned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was meant as a potential nuclear deterrent against the threat of communism in Asia.

Japan, along with South Korea and Taiwan, is a “representative potential nuclear power. If Tokai Village is a symbol of the Japan-U.S. nuclear alliance in Japan, Rokkasho Village is a symbol of Japan as a potential nuclear power. Given this background, the problem of contaminated water at nuclear power plants is not only an issue of the Japan-US alliance, but also of the nuclear order in East Asia, which is led by the US and in which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participate. In other words, the issue of contaminated water at nuclear power plants is also an issue of the Japan-U.S.-Korea alliance, which is being promot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U.S.-China conflict over Taiwan.

In April 2023, F15E Strike Eagle fighter jets with nuclear strike capability were deployed at Kadena Air Base.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Okinawa’s “return to mainland Japan” that nuclear-capable, offensive weapons have been deployed in Okinawa (Shinjin Aka Banner, 2023.5.18.) Furthermore, Amami Oshima Island has been militarized to a remarkable degree. Last September, Hymas, the game changer in the Russian-Ukrainian war, were deployed (Jbpress, 2023.9.22.).

At issue is Japan’s move away from nuclear power after Fukushima and the subsequent moves by Taiwan and South Korea, which had the potential to shake the U.S. position in nuclear power governance in East Asia. Since then, the shadow of the U.S. has been hidden in the background of the shift to restart nuclear power plants and expand the nuclear power industry in these countries. The contaminated water issue could be particularly bad news that could put the brakes on this.

On the other hand,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into the ocean is also a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Japan, a “nuclear power nation. The core of Japan’s nuclear policy i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from nuclear power plants at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to extract plutonium and dispose of the remainder as nuclear waste, but tritium cannot be removed and must be discharged into the ocean.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plans to process 800 tons of nuclear fuel every year and discharge contaminated water containing tritium into the sea. If the brakes are put on dumping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into the ocean, it will become difficult to operate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and Japan’s nuclear energy policy could collapse from the bottom up.

The collapse of the nuclear power state could lead to the demise of the base state and even the dismantling of the East Asian cease-fire regime. The contaminated water problem is a systemic shift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a problem of order transformation in Northeast Asia.

米中対立局面と日本、そして韓半島情勢

南基正(ソウル大学日本研究所)

戦争・停戦・冷戦の韓半島国際体制と「東アジア大分断体制」

2010年代以降、韓半島の「戦争・停戦・冷戦」に対する根本的な問いが投げかけられている。中国のGDPが日本を上回り、米中競争が開始され、中日関係が悪化したことを契機に始まったことである。その後、米中戦略競争が激化する中、北朝鮮の核・ミサイル能力が高度化し、戦争の機運が高まっている現実を背景に、韓半島の戦争と平和の問題に対する精密な解明が実践的な課題として必要となった。

一方、2017年に戦争の危機を乗り越えた後は、韓半島レベルで平和プロセスが展開される一方で、東北アジアレベルでは韓日関係が低強度の複合競争の局面に入り、韓半島の国際政治に日本要因がどのように作用しているのかの解明が必要になった。韓国と北朝鮮が主体となって達成した板門店宣言以降、シンガポールとハノイを経て韓半島平和プロセスが遅れる過程は、韓半島冷戦・停戦体制の国際的性格を確認する過程であった。また、その過程で、韓半島平和プロセスに対する速度調整を要求する日本が韓半島冷戦・停戦体制に深く位置していることも確認された。

以上の事態展開は、韓半島の停戦・冷戦の歴史を記述する上で、東北アジア的文脈が強調される背景となった。しかし、韓半島冷戦の背景として米ソ対立とともに中国要因を重視する認識は、解放直後の韓国知識人の冷戦認識にも見られる。これを考慮すると、韓半島冷戦における中国要因の強調は、韓半島停戦・冷戦認識で米ソ対立の要因が全面化した時期に潜伏していたこのような理解が、2010年以降の情勢変化を背景に再び浮上しているものと理解できる。

李三星(イ・サムソン、2018)は、韓半島分断体制を解明するためには、東アジア大分断体制を理解することが重要だと主張した。李三星は、東アジア大分断体制が「日本とその他のアジアの分断」といった図式で誤解・歪曲されることを警戒しながら、戦後東アジア秩序の独自性に対する理解を試みながら、冷戦/脱冷戦という一般的な図式では捉えられない「通時的連続性」の問題に対する答えとして「東アジア大分断体制」論を提起したのである。それは、日清戦争後の日本主導の東アジア帝国体制の下、中国経営のための「米・日連合」の歴史を背景に、中国内戦が戦後の東アジア秩序を決定し、1949年秋に大分断体制の原型が構成されたという内容である。その結果、戦後の東アジア大分断体制は、「大分断の基軸」である「米・日連合」と中国との間の緊張の構造と、「小分断＝民族分断」体制として韓半島の停戦ラインと台湾海峡、そしてインドシナの分断線が中層的に構造化され、二つの分断が相互作用しながらお互いを維持強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しかし、中国内戦が戦後の東アジア秩序を決定したとするならば、その起源は内戦が開始された1945年に遡る必要があり、これはヨーロッパの冷戦よりも早いもので、ヨーロッパとは異なる起源を持つ戦後体制が1945年以降に形成されていたと見るべきだろう。

韓半島平和プロセス以後の東北アジア停戦体制

従来、「直接的な軍事衝突を回避しながら展開された米ソ対立」として理解していた「冷戦」を「グローバルなレベルで総力戦の様相で展開された陣営間対決」として再定義すれば、これには「熱戦」、「停戦」、「休戦」、「冷戦」がすべて含まれ、こうした意味での陣営間対決は非ヨーロッパ社会、特に東北アジアでより早く始まり、より遅くまでより激しく展開された。その意味で、全世界的な「陣営間対立」の中心は東北アジアであり、ヨーロッパは周辺だった。冷戦の中心・周辺が転覆するのである。その意味で、グローバルな冷戦において中日対立は米ソ対立と同じくらい重要な要素であり、ヨーロッパで冷戦が崩壊したという事実は、周辺から先に変化が起こるという世界史の一般法則が貫徹される現象だった。

東北アジア冷戦が停戦の形で持続する理由もここにある。そしてその持続と激化は中日対立という戦線の存在と衝突に由来している。東北アジア停戦体制を生み出した朝鮮戦争は、グローバルなレベルではしばしば「忘れられた戦争(the forgotten war)」という別称で呼ばれることがある。「忘れられた戦争」の中で日本は「隠された存在(the hidden existence)」である。朝鮮戦争の終結を議論する中で、日本の存在がなかなか表に出てこないのはこのためだ。日本の「参戦」は中国の「参戦」と同様に非常に複雑な問題を投げかけてくる。朝鮮戦争の隠れた絵として、日本の「参戦」と中日対立は、隠したいものであると同時に気づいてほしいもの、忘れたいものであると同時に忘れてはならないもの、隠れているものであると同時に決定的なものとして、複雑系(complex systems)の現実を構成する。

したがって、朝鮮戦争で遂行した日本の役割を正しく評価せずに、停戦体制を終結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同様に、戦後日本の展開において朝鮮戦争が持つ意味を正しく理解せずに、戦後日本を総括することはできない。にもかかわらず、朝鮮戦争の停戦体制克服を主張する側は、朝鮮戦争で遂行した日本の役割と存在を無視しており、戦後日本の総決算を主張する側は、朝鮮戦争が日本の戦後史に与えた影響を無視している。両者とも歴史的事実に目を閉ざしたまま、問題解決に至る鍵を必死に無視し、お互いを敵視している。

2019年の韓日「経済」戦争はその帰結であり、これは韓半島平和プロセスの中断をもたらした。その後、日本における戦後総決算の動きは、安保3文書の採択という「戦後の否定」で展開された。ここで確認できるのは、韓半島平和プロセスが日本の戦後総決算を、日本の戦後総決算が韓半島平和プロセスを相互規定する構造を理解せずに、韓半島平和プロセスも日本の戦後総決算も個別に成功することはできず、東北アジアに対立と葛藤の秩序を克服し、平和と繁栄の新しい秩序を作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という点である。

朝鮮戦争を終結させる過程で、複雑な現実が再び姿を現している。国連司令部問題もその一つである。終戦宣言または平和協定と国連司令部の関係に関する核心争点は次のとおりである。国連軍司令部の存続・解体如何の問題と停戦協定の維持・終了如何の問題が関連した問題なのか、別個の問題なのかという問題である。これに関連して、停戦協定を平和協定に置き換える際に、国連軍司令部が解体され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自動的に解体されるという主張と、そうではないという主張が対立している。ここでも日本は「複雑系」の一つの変数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

法理的にはさまざまな解釈が可能な状況で、国連司令部問題の行方は、ある程度平和協定への移行を可能にする条件によるものであり、それに応じた政治的選択の問題であるといえる。したがって、その問題を議論するための関係国に日本が含まれるかどうかが新たな問題として浮上する可能性がある。

韓半島停戦体制の耐性と日本

板門店宣言が発表された2018年4月27日は朝鮮戦争後、韓半島が最も停戦体制解体に近づいた日であり、韓半島に住む人々が最も確実に平和の希望を抱いた日である。板門店宣言発表の直後に行われた複数の世論調査で、文在寅大統領の国政遂行評価は70%を超えており、特に板門店宣言については保守層を含め、80%以上の国民が支持していた。周辺諸国も基本的に板門店宣言を歓迎していた。前年度、戦争の危機が現実化したなか、国民の危機感と疲労度が極限に達していたこと、そして戦争の再発が韓半島周辺のどの国にとっても他所事ではない構造が背景にあった。この時、東北アジアの指導者たちは、なんとしても戦争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思いを共有していた。しかしその思いには濃淡があった。

その思いが最も薄かったのは日本の安倍首相であった。安倍首相には危機が高まる中、偶発的な衝突がもつ破壊的な結果への想像力が足りなかったように思われる。むしろその流れを好ましくないと思っていたようにも思われる。2017年の危機を辛うじて回避し、2018年に始まった韓半島平和プロセスへの安倍首相の態度は冷淡であった。時にはあからさまに、ネガティヴでもあった。

これはなぜか。東北アジア停戦体制に「基地国家」として組み込まれている戦後日本の現実がその答えを用意している。朝鮮戦争が終焉し、その停戦状態の下に成立した東北アジア停戦体制が解体されると、朝鮮戦争に「基地国家」として組み込まれていた日本の存在も意味をなくし、その役割も終焉する。例えば、韓半島平和プロセスのなかで議論の的になっていた朝鮮国連軍後方司令部の問題が、こうした事情を反映していた。そのようなことが予想される中、安倍首相と日本政府は「脱・基地国家」のあり方を想像し、転換を準備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日本は東北アジア停戦体制の維持に「基地国家」としての存続を懸けていた。

韓半島平和プロセスの経緯

2018年に平昌の春から始まる韓半島平和プロセスには長い前史がある。韓半島において平和構築の試みが始まるのは1988年であった。この年はソウル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年であったが、秋の大会開催を控えた7月7日に韓国・盧泰愚政府が提唱した「民族自尊と統一繁栄のための特別宣言」は韓半島の停戦と冷戦の同時解体を目指したものであった。発表された日に因んで7.7宣言と言われたこの宣言は6項目で構成されていた。その前半の3項目では韓半島の平和共存と関係発展を、後半の3項目では南北朝鮮と周辺諸国との間のクロス承認を試みることが謳われた。前半は停戦の解体を、後半は冷戦の解体を目指したものであった。そこから生まれた韓半島停戦体制・東北アジア冷戦体制の同時解体の動きを第一次韓半島平和プロセスと呼ぶことができる。

1988年に始まった第一次韓半島平和プロセスは1992年まで続いた。1992年2月に「韓半島の非核化に関する共同宣言」が出され南北関係が進展した。そして1990年には韓国とソ連が、1992年には韓国と中国が国交を結んだ。1990年の年末には日朝間でも国交正常化のための交渉が始まったが、日本は米国から突きつけられた核問題を議題に挙げ、さらに拉致日本人問題の解明を要求したことによって1992年11月に交渉は決裂した。米朝の間では交渉を始めることすらできなかった。結局、北朝鮮は日本とも米国とも国交を正常化することができず、以後 関係はさらに悪化し敵対関係が構造化した。これは、中国とソ連という後ろ盾を失い孤立した北朝鮮からみて極端に「傾いたグラウンド」であった。おりしも社会主義陣営のバーター交易が崩壊し、経済的に困窮し始めた北朝鮮にしてみると、核とミサイルは、この傾きを是正する効率的な手段であった。第一次韓半島平和プロセスは日朝交渉の決裂で幕を閉じた。そこから北朝鮮の核問題が発生している。

1988年に始まる一連の流れは、前年の1987年の韓国・民主化革命で開かれた政治の空間で、韓国外交が初めて平和構築を本格的な課題として取り組むようになったことで生まれたものであった。それは1987年の民主化革命が、韓半島停戦体制を確定し、その維持のために権威主義体制を容認した韓日「1965年体制」への異議提起であったからである。

韓日「1965年体制」とは、歴史清算と安全保障の交換関係が、丸山真男の言葉を借りれば、「執拗低音」として作用する韓日関係の基本構造である。その背後には、停戦という名の戦争を戦う韓国と後方基地日本を結合させようとする米国の意志が強く働いていた。そのため「1965年体制」のもとで、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確定した東アジア冷戦に韓半島の停戦体制が連動することになった。韓半島の分断と対立は恒常化し、周期的に戦争直前の危機が造成され、これに対応し権威主義体制が硬直化した。光州における市民の蜂起は、この体制への異議の提起であった。国家暴力の前に一旦は鎮まったが、1980年代を通じ抵抗は続き、ついには1987年に民主化革命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

民主化により開かれた政治の空間で、平和構築の目標が初めて韓国外交の本格的課題として浮上した。光州民主抗争の過程で独裁と分断克服の二重課題が提起され、1987年の民主化の熱気は統一の熱望として噴出した。1988年の7.7宣言に発端する「北方政策」のもと、韓半島停戦体制解体の試みが、この時始まった。

その後、概ね3度にわたって韓半島平和体制構築の努力が展開された。これと同時に進行したのが韓日歴史和解である。独裁と分断を支え、植民地支配による歴史問題克服の努力を遮断していた「1965年体制」の限界が明るみに出てきたことにより、その克服が試みられたからである。

1988年の7.7宣言により南北の和解協力と周辺国とのクロス承認が同時に進行した1992年までが韓半島停戦体制解体のための最初の試みであった。しかし米朝の間で交渉の場が開かれることはなく、日朝交渉は決裂したことでこの試みは挫折した。2000年には最初の南北首脳会談が開催され韓半島停戦体制解体が再開されたが、そのプロローグは1998年の韓日首脳会談であり、2002年の日朝首脳会談はエビローグであった。この時の韓日共同宣言は韓日歴史和解の頂点であり、それが日朝共同宣言につながった。

一連の首脳会談と諸宣言は韓半島停戦体制解体が南北間の和解協力と韓半島・日本間の和解協力の二重課題遂行で可能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過程であった。問題は空白になっている米朝関係であった。2018年2月に平昌で始まった韓半島平和プロセスは三度目の試みであったが、これが米朝交渉で展開したのは必然の結果であった。

韓半島平和プロセスと韓日関係

平昌での雪解けは、トランプ大統領が金正恩委員長との会談を受け入れたことによって弾みがつき、板門店宣言を経てシンガポール米朝首脳会談へと進んでいった。しかし今度は日本が問題であった。韓国で進歩政権が誕生した反面、安倍政府の歴史認識が後退するなか、韓日の歴史和解プロセスが停滞したのである。韓半島平和プロセスに出遅れた日本政府はその年の10月に韓国で大法院判決が出たことに「国際法違反」のカードを突きつけ、韓半島平和プロセスに進む文在寅政権を牽制した。2019年6月30日に文在寅・金正恩・トランプの板門店会合が実現すると、翌日の7月1日に、日本政府が半導体関連の核心部品の輸出管理を発表したが、これは「国際法違反」のカードが韓半島平和プロセスで使われた一例である。そこから韓日関係は急転直下で悪化していった。

しかし韓半島平和プロセスをめぐる韓日の相互不信はもっと早い時期から始まり、すでに両政府間に深い溝を作っていた。文在寅大統領にとって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幕式は韓半島平和プロセスの開始を世界にアピールするイベントでもあった。しかし安倍首相の反応は冷たかった。2月9日の開幕式を控えた7日には東京でペンス副大統領と共同声明を出し、北朝鮮の「微笑み外交」に目を奪われてはならず。北朝鮮には「最大の圧力」をかけていくべきだと強調した。こうして安倍首相は平昌で盛り上がりを見せていた和解ムードを牽制した。平昌での韓日首脳会談で、安倍首相がオリンピック終了後に韓米軍事演習の再開を要求し、これに対して文在寅大統領が「内政干渉」と突っ放したのは、以後の韓日関係を象徴する予兆的な場面である。北朝鮮への「最大限の圧力」の持続が必要と考える安倍首相と、オリンピックを平和プロセスの開始と位置付けていた文在寅大統領の亀裂が確認された瞬間である。

このような文在寅政府に対する日本側の疑念は、2017年9月に発刊された政策提言書『日米同盟を組み直す』に既に表れていた。この提言書で筆者らは、韓国に対する日本の政策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るべきだと結論付けていた。第一に、文在寅政府に対して2015年合意の履行を継続的に要求すること、そのために韓日関係が冷え込んでも構わないということであった。 そして、文在寅政府が過度に北朝鮮との和解に踏み切った場合、米国とともに日本が牽制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第二の結論であった。[1]2017年末から2018年年初にかけての事態は、この政策提言書を実行に移す最初のきっかけとなった。

板門店会談が実現し、韓半島平和プロセスが本格化する中、安倍首相は、トランプ大統領への助言を通じて、安倍首相は米朝関係進展のペースメーカーになろうとしていた。その一方、その年の10月に「強制動員」問題についての韓国大法院判決が出ると、これを「国際法違反」と決めつけ、その是正を韓国政府に要求しながら、韓半島平和プロセスに向かう文在寅政権の行動を牽制した。こうした安倍政権の行動は、植民地支配克服の課題と韓半島平和構築の課題が不可分の一つであるという事実を逆さまに立証していた。

新板門店体制作りの主役は、基本的に韓国と北朝鮮に米中両国であった。朝鮮戦争を戦った主要国である。しかし歴史の経緯を考えれば、これにロシアと日本が加わらないといけない。ソ連は金日成の朝鮮戦争を承認し指導した国であり、これを継承したロシアは朝鮮戦争を終わらせる責任を負う。プーチン大統領は、朝米間の戦争間近の雰囲気の中で、トランプ大統領に金正恩委員長との会談を促していた。その意味で、ロシアは韓半島に訪れていた2018年の春の隠れた立役者であった。他方日本は、朝鮮戦争において後方基地として朝鮮戦争を戦う米国を支援した。米国の公式戦史に記してあるように、日本は「後方支援の要塞」であり、米国は日本なしには戦争を遂行できなかった。日本は朝鮮戦争の真只中、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を締結し独立したが、それは戦争に繋がっている米軍基地を抱えてのことであり、その意味で日本は韓半島停戦体制にしっかりと組み込まれていた。本書でその実態と意味を解明することに努めた。韓半島で戦争を終わらせ、平和を構築していく過程で日本に役割が与えられるのは、この歴史の経緯からみると必然のことである。

蚊帳の外からの安倍外交

ところが日本はその準備ができていなかった。2018年3月8日、トランプ大統領が金正恩に会うと言ったことは安倍首相に衝撃を与えたと思われる。[2]平昌における南北和解ムードを観望していた安倍首相は、いよいよこれに対抗しようとした。ここから、終戦宣言を目指し韓半島平和プロセスを推進する韓国・文政府の「和平外交」に対して、韓半島での現状維持を目指す日本政府の全方位的な「対峙外交」が開始された。

安倍首相は早速3月9日朝、トランプ大統領と電話会談を行い、CVIDに向けて「最大限の圧力」をかけ続けることを強調するとともに、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て協力を要請した。4月末の南北首脳会談を前に、16日に直接訪米し、「最大限の圧力をかけ続けること」を強調してトランプ大統領の確認を得、金正恩委員長との首脳会談で拉致問題を提起するよう要請した。この時、ボルトン氏は日本の対ホワイトハウス外交で窓口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この時期の日本の対米外交が、日本政府と意気投合したボルトンの回顧録によく描写されている。[3]

ボルトンは、金正恩委員長との首脳会談がもたらす恍惚感にとらわれ、迷走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外交を「現実の近くに縛り付ける重い鍵のような存在」として安倍首相を評価していた。[4]ボルトンは、金正恩・トランプ首脳会談は韓国の作品であり、「外交的ダンス」を牽制することを自分の任務とした。4月12日、ボルトンは韓国の鄭義溶・安保室長に会い、4月27日の南北首脳会談で非核化の議題を避けるよう要求した。これは自身の信念でもあり、日米の調整された立場でもあった。同日午前、ボルトンは谷内正太郎国家安全保障局長に会い、日本の立場を確認した。ボルトンによると、日本は自分たちの立場を伝えるために躍起になっていた。日本は韓国と「180度」異なる立場を持っており、これはボルトンの立場と「ほぼ同じ」だったと評価している。[5]谷内は拉致日本人問題にも言及した。その後、拉致日本人問題は米朝首脳会談のもう一つの議題となった。4月12日、ボルトンと谷内の会談は、「すべてのことがひっくり返ることを望んでいた」ボルトンと日本が意気投合した瞬間だった。

4月17日の日米首脳会談で、安倍首相は北朝鮮の核兵器プログラムについて長々と説明した。安倍首相はICBMだけでなく、中距離ミサイル、生化学兵器の除去も米朝間の議題に含めるよう要求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金正恩の訪中について意見を尋ねると、安倍首相は米国の圧力と国際制裁が効果を発揮したものだと答えた。安倍首相はこの席で、米国のシリア攻撃が北朝鮮に強いシグナルを送ったと強調した。ボルトン同様、日本はトランプ大統領を説得したいと考えており、安倍首相が「それほど頻繁に」トランプ大統領に会おうとしたのは北朝鮮問題のためだった。さらに、安倍首相は米朝首脳会談でトランプ大統領が拉致問題を言及することを要求していた。

4月27日の南北首脳会談直後にも、安倍首相は4月28日にトランプ大統領と約30分間の首脳電話会談を行っている。安倍首相は第2次内閣以降、精力的に推進してきた「地球儀を俯瞰する外交」を通じて、北朝鮮問題に対する日本の立場を国際的に説得していた。安倍首相は4月29日から5月3日まで中東を歴訪し、ヨルダン、パレスチナ、イスラエルなどの首脳を相手に北核・ミサイルのCVID、拉致問題の早期解決に向けた日本の立場を説明し、支持を確認している。

5月4日、鄭安保室長は3度目にボルトンと会談し、板門店会談について説明した。同日午後、谷内もボルトンと会い、南北首脳会談について話し合った。谷内はソウルから伝わる歓喜に対抗しようとした。[6]5月26日に第4回南北首脳会談（第2回文・金正恩会談）が開催されると、安倍首相は28日に再びトランプ大統領と電話会談を行い、米朝首脳会談前に日米首脳会談を行う方針を確認した。6月7日、トランプ大統領との会談で、安倍首相は改めてトランプ大統領に北朝鮮に過度に譲歩しないよう要求した。

6月12日のシンガポールでの米朝首脳会談と米朝共同声明の発表によって、安倍首相の「対峙外交」は窮地に立たされた。米朝首脳会談直後に行われたトランプ大統領との電話会談で、安倍首相は拉致問題の早期解決のため、安倍首相自身が北朝鮮と直接対話するという立場を初めて明らかにした。

2018年10月と11月の最高裁判決以降、韓日関係が決定的に悪化していく中、韓国の外交力はハノイ米朝首脳会談に集中していた。その裏で日本の外交もハノイに向かっていた。2019年2月27日のハノイ会談を前に、安倍首相は2月20日、トランプ大統領と電話会談を行った。米朝の外交日程がハノイに向かう途中でも、安倍首相はボルトンなど強硬派を支援していた。[7]

ハノイ首脳会談がノーディールで終わった直後、安倍首相はトランプ大統領と電話会談を行い、トランプ大統領のノーディール決定を全面的に支持すると発言した。ソウルがハノイ・ノーディールのショックに陥る中、日米両首脳は拉致、核・ミサイル問題などの伝統的議題の解決に向けて日米間でより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に意気投合していた。

一方、文在寅大統領はハノイ以降、韓半島平和プロセスの動力を生かそうと努力していたが、これは日米同盟の壁に阻まれた結果となった。ボルトンは2019年4月11日の米韓首脳会談で「文在寅の長広舌」をトランプ大統領が途中で切り捨て、これを良かったと評価している。[8]この時、すでに米国にとって重要な問題は朝鮮半島情勢ではなく、韓日関係だった。北朝鮮問題に言及した後、トランプは韓日関係に話題を変えた。 これを振り返るボルトンの記述から、ワシントンの政策決定者が持つ韓日関係認識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ボルトンは、文在寅大統領が1965年の基本条約を覆そうとしていると理解していた。そして、日本の観点からこの条約の目的を説明し、1905年から1945年までの日本の韓半島植民地支配に由来する敵意に終止符を打つためのものだと理解していた。[9]

文在寅政府が推進する「和平外交」は、日本がワシントンを舞台にして推進する「対峙外交」に押された。尹錫悦政権が登場し韓日関係回復と韓米日安保協力を推進するのは、ここに源を起こしている。

韓国の政権交代と停戦体制の強化

第三次韓半島平和プロセスはハノイ・ノーディールの後、流れをより戻すことができず、中断した。それは文在寅政府を支えた「共に民主党」の足を掬った。2022年3月の大統領選挙では尹錫悦候補が薄氷の勝利を得て、政権交代が起こった。尹候補は、選挙運動の過程で文政権の南北和解政策と対日外交を徹底的に追及し、就任後においてはエニシング・バット・ムーン(Anything but Moon)、すなわち文政権が推進した政策を全否定する路線を採択した。北朝鮮との対話と関与を重視した韓半島平和プロセスは「終戦宣言」に「偽りの平和」を求めたものとして厳しく批判され、圧倒的な軍事力による圧迫こそが「真の平和」を保証するという圧力政策を取るようになった。

尹錫悦政府の政策転換は、まず国防安全保障分野から始まった。2022年7月、韓国国防部は、文在寅政権で縮小調整・廃止された連合訓練の復活方針を報告し、米韓連合訓練の「正常化」に突入した。2022年9月26日から29日まで実施された大規模な米韓戦術訓練は4年10カ月ぶりに再開されたもので、同月30日には韓米日が東海の公海上で連合対潜水艦訓練を実施した。2017年4月に済州南方の韓日中間水域で韓米日対潜水艦戦訓練を実施して以来、5年ぶりのことだった。敏感な時期に、北朝鮮は連日のミサイル試験発射で応酬した。これは過去になかったことだ。米韓連合訓練にミサイルの試験発射で応酬することは、偶発事態を招く恐れがあるため、いくら北朝鮮でもしないことだった。そんな北朝鮮が、2022年10月4日、ついに日本上空に火星-12型中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これも2017年9月以来、ちょうど5年ぶりのことだ。米国と日本・フィリピンが10月3日から実施している海上訓練に韓国海兵隊が史上初めて参加していることを狙ったものかもしれない。復元され強化される韓米日安保協力に、北朝鮮も異例の武力示威で対応していた。尹錫悦政権になって、かつてよりも大規模に韓米、韓米日連合訓練が復活される中、北朝鮮が連日発射する様々な弾道ミサイルが地域の危機を一段と高めている。

このように尹錫悦政権の下で、韓半島平和プロセスの中で中断または縮小された年次米韓連合演習、キーリゾルブ、イーグル、乙支フリーダムガーディアン訓練などが復活した。さらに、リムパックに史上最大規模の訓練団が参加し、これに関連して実施される「パシフィック・ドラゴン」に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とともに参加した。その性格も攻勢的なものに変化した。これに対する北朝鮮の反撃が日常化し、中国の不満が高まった。このように、文政権下で縮小または調整されていた韓米、韓米日の軍事演習が復活・強化され、これに対して北朝鮮がミサイル発射実験を繰り返し、危機が常態化した。

韓半島平和プロセスを否定して開始された国防部門の「正常化」に続き、韓日関係の「正常化」が試みられた。国防の「正常化」によって「危機が常態化」するのと対比するように、「正常化」の名で行われた歴史問題での譲歩によって日韓関係は急遽改善の方向を向き、安全保障面での協力が図られている。2023年の3月6日、日韓関係のネックになっていた強制動員問題で、「第三者弁済」という方針で大法院判決を履行すると発表し、3月16日には、これを評価した日本政府と韓日首脳会談を行った。大法院判決の大前提である「不法な植民地支配」の問題は曖昧なままになった。2023年3月韓日関係で起きたのは、「1965年体制」への振り戻しであった。

極東1905年体制、韓日1965年体制、韓半島停戦体制

その結果、韓日首脳会談を通じて「韓日1965年体制」に搭載され機能してきた「歴史と安保の交換構造」が復活した。つまり、歴史を封印し、経済協力を媒介に韓日関係を安定化し、韓米日で安全保障の協力体制を構築、作動させる構造が復元された。[10]その後、日米韓三角安保体制が復活強化されており、その対価として北中露の陣営化がもたらされている。それは新冷戦への突入というよりは、韓半島停戦体制の全面的な復活であり、それに呼応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体制及び韓日1965年体制の復活強化である。韓半島脱冷戦を成し遂げられなかった状況で迎えている韓半島及び東北アジアの対立、葛藤、分断の現実は、新冷戦ではなく、冷戦の継続であり、その東北アジア的変形である停戦体制の全面化に過ぎない。

こうして植民地支配の歴史問題を封印し、安全保障協力を進める「歴史・安保」交換構造が復活した。歴史を封印すると、地政学への封印が解かれた。例えば、千々和泰明の『戦後日本の安全保障』である。この本が出版されたのは昨年5月であったが、あたかも尹錫悦政権の出現を予期していたようである。千々和は「日本と、日本にとって地政学上重要な朝鮮(少なくともその南部)、台湾が、パワーの裏づけによって同一陣営にグリップされているという極東地域秩序」のことを「極東1905年体制」と呼んだ。既に台湾を勢力下においた大日本帝国が日露戦争勝利により韓半島を確保し、これで東アジアの力の空白を埋め、秩序が保たれたというのである。ここで「日本の朝鮮・台湾への植民地支配」は「正しかったとい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が、(中略)当時の国際政治における冷酷な現実」として処理されている。一方、戦後においてこの体制は一体化した日米同盟と韓米同盟によって維持されているといい、これを「日米・韓米両同盟」という概念で表現した。[11]

日米同盟と韓米同盟の二つの同盟が実体として一つであり、その起源が1905年にあったとするこの解釈は、驚くべき事実を明るみに出した。すなわち韓半島停戦体制が「極東1905年体制」に起源を置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韓半島停戦体制にこだわった安倍首相と「極東1905年体制」を作り出した明治の元老たちがつながるのである。

2022年9月27日の安倍晋三前首相の国葬の思想はこの「極東1905年体制」の思想を共有している。安倍国葬に参列した韓徳寿首相は記者会見で、文在寅政権時代に「国際法的に見れば一般的に理解されにくいことが起きたのは事実」と日本側の認識を受け入れた。その日の国葬で、菅前首相が伊藤博文の死を悲しむ山県有朋の心情になぞらえて弔辞を読み上げていた。山県は主権線と利益線の概念で構成される日本の地政学を創案した人であり、伊藤は安重根義士に狙撃されるまでこれを実行した当事者である。国際法は彼らが韓国を飼いならす有効な手段であり、国際法でその侵略的な行動を包んでいた。

菅前首相のこのような発言の背景には、安倍内閣時代からすでに復活の兆しを見せていた地政学的構想がある。北岡伸一や細谷雄一などの「新しい地政学」グループが代表的である。[12]彼らの「新しい地政学」において韓国は排除の対象である。韓国が日本軍「慰安婦」問題と「徴用工」問題で「自己主張」を展開し、国際法を守らないからだというのがその理由だ。北岡は日本主導の「西太平洋連合」構想を提起したこともある。[13]韓国は条約、宣言、合意を守らない国であり、「法の支配」と両立しないというのが理由だ。

その後、韓国で政権交代が起きると、先述の「極東1905年体制」という用語が登場した。一方、2022年6月、シャングリラダイアログの基調講演で岸田首相は、日本が「ルールに基づく国際秩序の中で平和と繁栄の歩みを継続できるか」、あるいは「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が堂々とまかり通る（中略）そんな弱肉強食の世界に戻ってしまうのか」という選択の前にあることを強調した。こうした認識と主張が、日本で2022年12月に採択された「国家安全保障戦略」文書に反映されている。昨年末に発表された韓国政府のインド太平洋戦略は、ここに韓国の国益を同期化させるものだった。 その過程で、「強制動員」問題は対日外交の課題リストから姿を消した。

安倍首相の国葬で滲み出た主権線の思想は戦後70年安倍談話の思想でもあった。そして、2023年の3月6日、韓国政府によって大法院判決への解決法案が提示され、韓日関係の修復と韓米日安保協力の緊密化が可視化されると、韓半島有事の際の日本の役割に関して、日本が韓米連合司令部の意思決定過程にアクターとして参加すべきだという主張が出た。[14]「極東1905年体制」の思想は「韓日1965年体制」の思想に連なり、それは韓半島停戦体制の思想を成していた。

キャンプ・デービッド首脳会談の思想、結果、展望

それを文書化したのがキャンプ・デービッド3文書である。2023年の8月18日、尹大統領、バイデン大統領、岸田首相など韓米日3カ国首脳がワシントン近郊の米国大統領の保養地キャンプ・デービッドに集まり、初の単独3カ国首脳会談を開催した。三首脳は会談の結果、3つの文書に署名し、これを発表した。

首脳会談の定例化など3国間の包括的な協力案を盛り込んだ韓米日共同声明「キャンプ・デービッドの精神」、韓米日協力推進過程の原則を文書化した「キャンプ・デービッドの原則」、地域的な挑戦や挑発、脅威に対する情報交換、メッセージ調整、対応措置を迅速に協議するという内容の「3カ国協議のコミットメント（Commitment to Consult）」などだ。これにより、事実上の同盟に準ずる安全保障協力の枠組みが作られることになった。

文書に「義務(duty)」という言葉は入っておらず、「コミットメント(commitment)」のレベルにとどまったが、首脳会談を主導した米国側が「3カ国協議」に込めた意図は、会談の前後に発せられた米国政府関係者の発言の中から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その中でも、あるホワイトハウス関係者の言葉が伝えるメッセージは明らかであった。文書の採択を通じて、韓米日3国政府が「人々が協議する義務(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を誓約した」という立場だ。義務という言葉を使わなくても、義務のように行動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いうことだ。

しかしここで重要なことは、韓国と日本の間で、お互いに一国の安全保障に影響を与える状況や危機が発生した場合、互いに協議することを約束したという点である。韓日間の安保危機に対する協議の約束を通じて、韓日安保協力は「新しい歴史の章」に突入した。

これまで韓米日安保協力は、韓米同盟と日米同盟を実線で、韓日間の安保協力を点線で示す構図で展開されてきた。その起源は、1950年6月25日に開始された北朝鮮の先制攻撃に対応して、米国が国連の旗を掲げ、国連協力を表明した日本の基地を利用して戦争を遂行したことに由来する。その後、日本は朝鮮戦争の後方基地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停戦により戦闘が終結した後もその機能を維持したまま「基地国家」として朝鮮半島の停戦体制に組み込まれていた。

これを制度的に保証する基礎は、日本の国際社会復帰を確定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及び同時に締結された日米安保条約であった。一方、停戦後、韓国の安全保障不安を解消するために結ばれたのが米韓相互防衛条約だった。その後、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日米安保条約、米韓相互防衛条約は、朝鮮半島を中心に作られた東北アジア停戦体制の三つの基礎となった。

ただし、日米安保条約と韓米相互防衛条約は、韓半島停戦が生み出した双子の条約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韓国が参加できず、韓日間の無国交状態が続く中、別の二国間条約として存在してきた。この隙間を埋めていたのが、駐韓国連軍司令部と日本の国連軍後方司令部の緊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連携だった。

両司令部は停戦協定体制が機能する制度的装置である。1950年7月24日、国連安保理決議84号に基づいて国連軍が創設され、東京に国連軍司令部が設立された。停戦後、1957年に国連軍司令部が龍山(ヨンサン)基地に移転すると、一部の小規模部隊が日本に残り、後方司令部となった。その意味で、これらは韓国戦争勃発に起源を持ち、停戦を機に完成した双子の組織だった。

その後の朝鮮戦争停戦体制の下、韓国は戦場の前哨国家(outpost-state)、日本は基地国家(base-state)として存在し、国連軍司令部と後方司令部の実質的な主人である米国を媒介に両国は安保秩序の中で緊密に結びついていた。1965年の韓日国交正常化は、停戦体制下で分離していた戦線と後方基地を統合する意味を持っていた。

それでも韓日両国が直接的な軍事安全保障協力に進むことはできなかった。両国で「1965年体制」に対する異議が強く提起されていたからだ。韓国では、植民地支配を反省し、責任を負わない日本を安保協力の相手として信頼できないという警戒感があった。日本では、韓国との安保協力が戦後平和主義を具現した平和憲法の精神を損な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念が提起された。

1965年の基本条約と請求権協定に対する両国の解釈の違いほど、このギャップは縮まらなかった。 そのため、冷戦時代においても、韓日の安保協力は経済協力を媒介に、「歴史と安保」を交換する形で行われていた。

米国の立場からすれば、今回の会談の目標が対中国包囲網の完成であることは明らかだ。その目標が実現される過程で、韓日関係は根本的な変化を迎えた。その間、米国を媒介として類似同盟関係に留まっていた韓日関係が実質的な軍事同盟に格上げされたからだ。韓米日で構成される三角形において点線で描かれていた韓日関係は、今や実線になった。

これにより、朝鮮半島有事の際、日本の関わりはより直接的なもの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さらに、日本が戦争に介入する場合、戦後処理問題でも日本の発言権は認められるだろう。結局、韓半島問題に対する日本の介入が現実化することになる。これは、日本が朝鮮戦争末期の停戦会談の裏側で外交の総力を挙げて実現させようとしたが、実現できなかった夢だ。

1990年代以降、軍事的「普通の国」化の長年の夢を込めて昨年末に日本が採択した3つの安全保障文書は、キャンプ・デービッド首脳会談で合意した「協議のコミットメント」と重ね合わせると、その意味がより明確になる。昨年末に改定された『国家安全保障戦略』や『国家防衛戦略』では同志国(like-minded countries)に分類された協力対象国と様々な防衛協力を行うという内容が含まれているが、その中には相互軍事支援協定(ACSA)も視野に入れている。つまり、韓国との相互軍事支援協定は、その点で、今回のキャンプ・デービッド会談以降、議論が本格化する可能性がある。その目標点はMD(Missile Defense)の完成だろう。

補完し合う韓半島停戦体制と基地国家の耐性

尹政権は発足直後の2022年5月21日、ソウルで米韓首脳会談を開き、米韓同盟を「包括的なグローバル戦略同盟」に強化することにした。それからちょうど1年後の2023年、同じ日に日本の広島で開かれたG7を舞台に韓米日首脳会談が開かれたのは、偶然にも非常に象徴的だ。尹政権1年間の韓国外交は、尹大統領自ら自負するように「韓米日三角同盟の強化」に集中し、これを「正常化」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 それは、すでに実質的に戦略同盟として強化されていた韓米同盟を価値同盟の名の下に拡大強化し、韓日関係を安保パートナーシップとして再定義し、歴史を不問に付し米国を介し安全保障協力を進める1965年体制に復帰させ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その結果、これまで暗につながっていた日米同盟と韓米同盟は、キャンプ・デービッドという世界が注目する場で公式に一体化したことが確認されるに至ったのである。

停戦協定70年を迎える2023年、韓半島は停戦体制を終結させ、平和体制に進むための大転換の入り口を越えられず、再び戦争の危機の前に立つことになった。尹錫悦政権が文在寅政権の「和平外交」を全面的に否定し、「対峙外交」に転換した結果だ。すでに「対峙外交」の姿勢で一貫していた日本と波長が一致した。 その結果、日米同盟が及ぼす磁場はさらに強力になり、韓国がこれに引きずり込まれ、韓半島停戦体制が復活、強化された。韓半島停戦体制の耐性は基地国家の耐性によるものであり、基地国家の耐性は韓半島停戦体制の耐性を構成する。

韓米日同盟、台湾、原発

原発汚染水問題は東北アジア停戦体制の産物である。戦後の日本は東北アジア停戦体制の中で「基地国家」であり「原発国家」として存在してきた。「原発国家」という概念は日本の「戦後国家」の歴史的、空間的特徴を含んでいる。福島の事故もまた、東北アジア的特徴を有している。東北アジア問題としての原子力が汚染水問題の起源である。日本の原子力問題が東北アジアの地域的問題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は、日本で完成された「原発国家」が事実上の「基地国家」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ことでも可能である。「基地国家」が戦後国家日本の東北アジア停戦体制における軍事的地位を表現する言葉であるならば、「原発国家」はその社会経済的表現である。ここで「原発国家」とは「原発が国民の生活と企業の生産性に量的、質的に決定的な影響を与える国家」と定義す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ユンクの「原子力国家(Der Atomstaat)」の概念を発展させたものだ。ユンクは原子力の積極的に導入する国家において「原子力産業の発展によって統治を合理化する技術主義者に独裁的に権力が移動するだろう」とし、このような体制と文化を持つ国家を「原子力国家」と呼んだ(Robert Yungk, 1989)。ネグリの「原子力国家」と「核武力国家」の概念も有用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ネグリは「原子力国家」すなわち「Stato Nucleare(Nuclear Power State)」と「核武力国家」すなわちPotenza Nucleare(dominance with nuclear weapons)を区別し、Stato Nucleareとしての日本の特徴に注目した。つまり、ネグリの概念において「原子力国家」とは、技術、警察、軍事力を備えた勢力によって主権が実質的に決定されることを指し、日本はそのような状態にあると主張した。汚染水排出の決定過程は、ネグリの洞察から見ると、原発国家日本の姿をそのまま露呈していた。

しかし、東アジアの停戦体制において日本だけが原発国家であるとは限らない。1953年12月 の国連総会におけるアイゼンハワー大統領の「平和のための原子力」演説以降、米国は日本で原子力発電計画を迅速に採択した。これは日本をソ連、中国に対するくさびとして利用しようとする米国の戦略に基づく。その意味で原子力は米軍基地と同じく日米同盟の象徴である(池上, 2012)。しかし、ほぼ同時に韓国と台湾が同じ道を歩んだ。1955年7月1日、韓米原子力協力協定が初めて合意された後、1956年2月に締結され、台湾では1955年6月、行政院傘下に原子力委員会が設立された。さらに、台湾をめぐる米中間の緊張が高まっていた1950年代半ば、米国は沖縄に核兵器を配備した。1959年6月には、沖縄で核兵器を搭載したナイキミサイルが誤射事件を起こしたこともある。

韓国と台湾に原発を導入したのは、米国が核兵器の拡散を防ぎながらも、両国の核兵器放棄による恐怖を解消するための方策だった。正式に核兵器プログラムを放棄した台湾と韓国に原子力発電所が存在することは、アジアにおける共産主義の脅威に対する潜在的な核抑止力の意味を持っていた。

日本は、韓国、台湾とともに「代表的な潜在的核保有国」である。日本で東海村が日米原子力同盟の象徴なら、六ヶ所村は潜在的核保有国日本の象徴である。そのような背景を考えると、原発汚染水問題は日米同盟の問題であると同時に、米国が主導し日本と韓国、台湾が参加する東アジアの原発秩序の問題でもある。つまり、原発汚染水問題は、台湾をめぐる米中対立を背景に推進される日米韓同盟化の問題でもあるのだ。

2023年4月、嘉手納基地に核攻撃能力を持つF15Eストライクイーグル戦闘機が配備されたが、沖縄の「本土復帰」後、核搭載・攻撃兵器が沖縄に配備されたのは初めてであり（しんぶん赤旗、2023.5.18.）、さらに奄美大島の軍事化も著しい。先の9月にはロシアーウクライナ戦争でゲームチェンジャーと呼ばれたハイマスが配備された(Jbpress、2023.9.22.)。

問題は、フクシマ以降、日本の脱原発の動きとそれに続く台湾と韓国の脱原発の動きがあり、これは東アジアにおける原発ガバナンスにおける米国の地位を揺るがす可能性があった。その後、これらの国で原発再稼働や原発産業拡大に転換する背景には米国の影が見え隠れする。汚染水問題は特にこれにブレーキをかける悪材料となりうる。

一方、「原発国家」日本にとっても汚染水の海洋投棄は死活問題だ。原発の使用済み核燃料を六ヶ所村再処理工場で再処理してプルトニウムを取り出し、残りを核廃棄物として処理するのが日本の原子力政策の根幹だが、トリチウムは除去できないため海に放出するしかない。六ヶ所村再処理工場では毎年800トンの核燃料を処理し、トリチウムを含む汚染水を海に放出する計画だ。福島汚染水の海洋投棄にブレーキがかかる場合、六ヶ所村での再処理工場の稼働が難しくなり、日本の原子力政策が根底から崩壊する可能性がある。

原発国家の崩壊は基地国家の終焉、さらには東アジア停戦体制の解体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汚染水問題は東北アジア諸国の体制転換であり、東北アジア秩序転換の問題である。

[1] 田中明彦・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編、『日米同盟を組み直す』、2017

[2] 安倍回顧録

[3] ジョン・ボルトン2020

[4] John R. Bolton, 2020

[5] 124

[6] ジョン・ボルトン2020, 130

[7] ジョン・ボルトン 2020, 467

[8] ジョン・ボルトン2020, 489

[9] ジョン・ボルトン 2020, 490

[10] 木宮正史

[11] 千々和泰明の『戦後日本の安全保障』(中公新書、2022)

[12] 北岡伸一・細谷雄一、『新しい地政学』(東洋経済新報社、2020

[13] 北岡伸一, 『西太平洋連合のすすめ–日本の「新しい地政学」』東洋経済新報社, 2021

[14] 村野将、2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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