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민주주의

-탈원전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여 기후변화를 막게 되는 것-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총회(2020-11-20) 강연 요지-

이필렬(방통대 교수, 한국탈핵에너지학회장)

독일어에 Primat der Politik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 우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안 중 하나는Atomausstieg로서 우리말로 탈원전이다. 한국에서는 탈핵이란 말을 즐겨 쓰지만, 독일에서는 한국과 달리 탈핵-Kernausstieg 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탈원전-Atomausstieg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Primat der Politik이란 말은 1998년 탈원전을 정책으로 정한 사민당과 녹색당이나 2011년에 6개월만에 갑자기 원전 수명연장에서 탈원전으로 돌아선 보수당의 메르켈이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일원자력산업협회(Atomforum) 간부나 원자력발전소 경영자들이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의견표명을 질문당했을 때 사용했다.

물론 이들이 탈원전을 찬성한 것은 아니다. 당연히 뒤에서는 탈원전을 하면 정전사태가 벌어지고 독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적어도 앞에서는 “정치 우위”라는 말을 하며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일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집권당 정부가 그것이 사민녹색연정이든 보수자유연정이든, 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종종 발생하듯 헌법소원이나 고발 같은 짓을 하면, 집권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들은 그러한 일을 벌이지 않는다. 대부분 2차대전 후 민주 독일에서 태어났고,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고, 또한 만일 그렇게 하면 아주 큰, 전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Primat der Politik, 정치우위 란 말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후, 60년후 탈원전 완료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선언적 의미로 2018년 6월 10년의 수명연장으로 가동연한이 몇 년 남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승인했다. 이미 2017년 1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폐쇄 승인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폐쇄결정이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쳤다. 경제성 평가를 했고,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가졌다.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이러한 필요 과정을 거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면,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다. 물론 비판하고 반대할 수는 있다. 의견표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나 그 결정 자체가 감사 대상도 될 수 없고, 법의 심판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야당 의원들, 민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감사원과 검찰이 이 결정을 감사 대상,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이다. 만일 4대강사업에서와 같이 사업을 결정한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비리가 포착되었다면 감사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과 원전 폐쇄 결정은 불순한 의도나 비리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탈원전정책은 태양광/풍력을 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업체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 경영의 거대 장기 계획,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한 계획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만일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감사나 수사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목전에서 벌어진 또는 벌어지고 있는 탈원전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따라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감사원장이 어떤 인물인가? 박정희 독재시절에 태어나1975년에 대학에 입학, 졸업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오직 판사로만 일하다가 감사원장에 임명된 사람이다. 민주주의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했고, 대학에 가서도 아마 고시공부에 몰두했을 것이다. 그러니 41%의 지지를 받은 정권의 정책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사석에서 ‘하나님의 확신이다. 조기폐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민주주의나 민주적 정당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민주주의와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검찰수장과 검찰의 이해부족에서 온 것이다. 검찰이 Primat der Politik을 생각이나 해볼까? 그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외친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모든 행위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들에게 통용되는 원리는 정치 우위가 아니라 검찰 우위인 것 같다. 검찰의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 민주주의에도 우선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 월성원전 폐쇄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닐까?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감사원장이 친척이나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탈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월성원전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감사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했다. 어느 의원은 부친이 “지금 정권을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고, 동서들은 원자력연구소와 보수언론에서 일하고 있으니 영향받은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격의 방향이 틀려도 크게 틀렸다. 그러니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로부터 “그야말로 과거 절대왕조 시대 연좌제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신(新)적폐”라고 비판받는 것이다. 감사원장의 성장과정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원장이 탈원전을 반대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박정희 독재만을 경험했다는 것, 그후 평범한 판사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해보지 못하고 사법부 관료생활을 하다가 감사원장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정희 정권 때 시작한 원자력발전, 그때 착공한 월성원전 폐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독재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두 탈원전을 반대한다. 반면에 탈원전/탈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민주화 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이다. (리얼미터 2017년 조사) 이는 독일에서 대다수 나치 부역자와 방조자들이 원자력발전을 찬성했고, 전후에 태어나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나치 청산을 강하게 요구한 청년들이 초기 탈원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탈핵에너지란 넓게는 아직도 베이비붐 세대와 그 전 세대에 강하게 남아있는 박정희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나는 사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매우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경제성평가나 한수원 이사회 의결 같은 절차 없이 대통령의 명으로 폐쇄하든지, 2025년에 폐쇄될 예정이므로 그냥 두든지 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가 원자력발전이 위험할 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탈원전/탈핵을 공약과 정책으로 채택했다면 정면승부를 택하든지, 그게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어차피 2025년에 폐쇄될 것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았으리라는 것이다. 고리 1호기가 10년 수명연장이 끝난 후 2017년에 그렇게 폐쇄되지 않았던가. 정면승부란 탈원전 공약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또는 국무총리가 대리로 나서서, 월성원전은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기폐쇄한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이미 수명연장이 위법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위험 요인도 상존하기 때문에, 탈원전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나서서 못을 박았다면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극렬하게 공격하고 비판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탈원전 반대세력의 공격이 두려워서인지 다른 이유에서든지 여러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조기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야당의 장단에 맞춰 감사와 수사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경제성평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어쩌면 꼼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월성원전 조기폐쇄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려 했을까? 나는 탈원전 반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권인데, 탈원전이 국민의 합의를 얻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들을 향해 조기폐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이기 위해 경제성평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특히 월성원전 같이 낡은 원전의 경제성은 어떤 기준, 어떤 계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경제성평가를 통해서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어찌보면 경제성평가를 통해 시비거리를 제공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왜 반대자들을 두려워했을까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유는 사회 곳곳에서 상층부를 장악하고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소위 적폐들이 탈원전을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소, 기업, 언론, 검찰, 사법부 속에서 이 세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반대를 이기고 어떻게 두려움 없이 탈원전/탈핵을 추진해갈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독일에서 사민녹색당이1998년에 집권했을 때에도 탈원전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경제분야에 몰려 있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50세 전후의 나이가 된 68 학생운동 세력이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적록연정이 큰 두려움 없이 탈원전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당시에 이미 북부 독일 곳곳에 세워진 풍력발전기와 건물 지붕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태양광발전기를 보며 탈원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당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는 주로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세워나갔다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아헨, 셰나우, 뮌헨, 골레벤 등의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가능한 사례를 통해서 탈원전/에너지전환 가능성을 확산시키며 여론을 만들어갔고, 그것이 당시 슈뢰더 정부에서 탈원전을 밀어부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현장을 찾아서 2001년) 이러한 시민들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운동에 힘입어서 독일의 재생가능전기 비중은 2010년에 17%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42%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이미 50%를 넘었고, 원자력발전소가 사라지는 2022년에는 아마 55% 이상, 2030년에는 목표치 65%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는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이란 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유명인사로는 제임스 러브록과 제임스 핸슨이 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러브록과 핸슨은 수십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진심으로 경고하고 연구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원자력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원자력을 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끌어댄 것이 아니다. 반면에 탈원전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수백명의 ‘에너지정책교수협’ 회원들은 그 전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목청을 높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와서 탈원전에 반대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끌어대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요즈음 특히 스웨덴 툰베리의 Fridays for future 운동을 통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 운동에 함께 하는 움직임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기문을 앞세워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다. 반기문은 기후변화 저지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기후변화 저지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독일에서 에너지전환이 급속도로 확산된 주된 동력은 시민들의 기후변화 저지 열망이 아니라 탈원전 열망이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같은 걸 출범시킨다 해도 탈원전/에너지전환 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 저지를 외치는 것만으로 탈원전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탈원전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여 기후변화를 막게 되는 것이다.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60년후 탈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48.5대 44.8로 여전히 팽팽하다. 독일과 크게 다른 결과이다.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직후 83%가 탈원전을 찬성했고, 1998년 사민-녹색연정이 집권했을 때는 76%가 원자력 즉시포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후에는 95% 이상이 탈원전에 찬성했다. 탈원전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원자력발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시민들 속에서 에너지전환(독일어로는 Energiewende)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지 않았다면, 여론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믿음은1990년에 3.4%였던 재생가능전기의 비중이 2010년에 17%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한국의 재생가능 전기 비중은 2018년에 6.3%였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은 폐기물로 생산한 것이다. 그런데 이 폐기물이란 게 대부분 부생수소인데, 이것은 정유공장에서 석유를 가공할 때 제철소에서 석탄을 태울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폐기물을 제외하면 순수 재생가능전기 생산 비중은 3% 남짓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에서 탈원전, 그것도 60년후 완료되는 탈원전을 이야기하지만, 절반의 시민이 그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적폐들의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론은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그 결과 탈원전/에너지전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퍼져갈 때 압도적인 차이로 형성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 후속 정부에서 앞으로 원전 조기폐쇄를 성공시키고 탈원전을 완수하려 한다면, 먼저 에너지전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뜨려야 한다.

카테고리:12월호_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