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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학술회의] 토론 ‘독일의 에너지전환'(김수진)

독일의 에너지전환

토론문 (2020. 6. 25. 김수진)

○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사점

1. 독일은 2000년 ‘핵합의(Atomkonsens)’와 2011년 ‘에너지컨셉(Energiekonzept)’를 통해 탈원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밝힘.

– 한국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신규 원전의 설계수명 60년을 보장하면서 2080년대까지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보장했다면, 독일은 ‘가능한 빠른 탈원전’을 추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20구현하고 있음.

–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8기 원전 폐쇄 이후 2022년까지 운영 중인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함. 2020년 현재 6기 운영. 탈원전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FIT 정책 도입
· 탈석탄발전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2038년까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2050년까지)

– 이에 반해,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정책의지에 대해 회의적임.
– 기후변화 대응-탈원전-탈석탄을 아우르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비전 부재함.
– 탈원전정책이 일시적 정권 교체에 의한 산물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함.
– ‘탈원전정책’ 이후 구속력 있는 법 개정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법의 목적이 명확히 탈원전을 지향하지 않음.
– 오랫동안 원자력 진흥정책을 추구해온 산자부와 과기부의 정책 관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과기부는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고수

2. 한국의 에너지전환의 걸림돌: 전력산업 구조
–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FIT 지원함. 결국 재생가능에너지 FIT(고정구매가격제) 도입 10년 만에 RPS(할당제)로 돌아섬. 현재는 다시 소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FIT 적용하고 있음.
– 한국은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함으로써 소비자의 전기 구매 선택권이 없음.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없음.
– 지방정부에서 에너지전환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거의 없음. 전기의 중앙집중적 생산과 판매 구조에서는 지역공사화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임.

3. 질의
– 독일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기저에는 시민사회의 반핵운동이 존재함. 한국에서도 반핵운동이 있었는데 한국의 반핵운동에 대한 평가는?
– 한국의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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