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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보고서’ 중에서 대한민국

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보고서중에서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은 작년에 한 개의 새 원자로의 개시와 한 개의 영원한 폐쇄결정, 그리고 또 한 개는 오랜 기간 운전정지 또는 장기운영(Long Term Operation, LTO) 상태로 들어가서 현재 총 23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신고리 4호기는 계획된 것보다 5년 후인 2019년 4월 22일 그리드(grid)와 연결되었다. 2018년 6월에 월성 1호기의 상업적인 가동은 완전 종결됐는데, 이는 최종기한이었던 2022년 보다 훨씬 전이었다.(250) 그 원자로가 2017년 5월부터 전력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WNISR은 그 날짜로 폐쇄된 걸로 간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함대는 한국수력원자력(KHNP)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빛, 한울 그리고 월성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에 원자력 발전은 127TWh을 제공했는데, 이는 2017년과 비교해서 10% 하락한 것이며, 2015년의 최대 생산량보다 19%가 하락한 것이다. 2018년에 원자력은 국가 총 전기량의 23.7%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1987년의 최대 53.3%의 절반 이하이다. KHNP 원자로의 용량은 63.8%였다: 원자력 발전의 하락은 원자로 운전정지 연기로 인한 효율성의 감소가 주원인이었다.

2018년 4월, 한국에서 11개의 원자로가 보수와 점검을 위하여 폐쇄되었다(251). 그리고 2018년 7월 1일 8개의 원자로는 폐쇄된 채로 있고(252), 2018년 12월 18일 6개의 원자로는 중앙장치와 분리된 채 남아 있다.(253)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에 폐쇄되어 2019년 중반까지 재가동되지 않았다. 그것은 LTO 기준에 부합된다. 원자로의 재가동이 연기된 문제 중 하나는 격납건물 철판(Containment Liner Plate, CLP)의 부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래 참조).(254) 따라서 보수를 위한 KHNP의 원자로 운전정지 기간은 2016년의 1373일에서 2017년에는 2397일로 75% 증가하였다.(255)

2017년 12월에 정부는 8번째 전력수급기본계획(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PLE)을 승인하였는데, 이 계획은 2017년 10월에 발표된 점진적인 탈핵 로드맵을 확인하면서(256)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2030년 까지 4개의 신 원자로의 가동이 시작되지만, 8개의 원자로는 40년 수명이, 2개의 원자로는 30년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서로 다른 원자로 기술 때문에 수명이 다르다) 10개의 원자로는 중지될 것이다. 원자력 역량은 단계적 철회로 기울어지기 전인 2022년이 정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정책 하에서는 남한은 21세기 중반까지는 원자력이 전기 생산의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전기수급계획안(BPLE)은 나라 전체 전기생산량의 거의 24%를 차지하는 원자력을 2030년까지 대략 12%까지 떨어뜨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안은 재생에너지역량을(대규모 수력과 태양광, 풍력을 제외하고) 2017년의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까지 증가시켜 국가 전체 전기 생산 시장의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중요한 정책 변화이다. 3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제는 원자력의 확대였다.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원자력을 41%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했으며(2008년에 나온 최초의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8-2030에 의하면), 2011년에 한국전력공사(KEPCO)는 2035년까지 원자력을 43GW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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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2023-2029 한국의 원자로 폐쇄 일정

월성 1호기 폐쇄에 잇달아서, 40년 수명에 이르기 전 폐쇄시킬 예정인 총 6.6GW 용량의 7개의 원자로는 2023년 고리 2호, 2024년 고리 3호, 2025년 고리 4호와 한빛 1호, 2026년 한빛 2호, 2027년 한울 1호, 그리고 2028년 한울 23호이다. 3개의 원자로는 그들의 30년 수명에 이르렀을 때 폐쇄될 예정인데 2026년 월성 2호, 2027년 월성 3호 그리고 2029년 월성 4호이다(표 6)(257).

정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로 인한 KHNP에 대한 보상은 총 2441억원(2억 3000만 달러)이 될 것이라고 회사 자체의 데이터를 인용하였다. 반면에 야당 국회위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9950억원(9억 2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KHNP 자체의 숫자는 원자로의 저조한 성능을 감안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6월에 월성 1호기 폐쇄를 발표했을 때 KHNP는 그러한 결정은 월성 1호기의 지속적인 작동이 가져올 “불확실한 경제적 실효성”과 최근의 낮은 작동성능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자로의 발전은 최근 2007년에 kWh당 120원(0.109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kWh 당 60원(0.054 달러)밖에 안 드는 현재 시장가격의 두 배인 셈이다. KHNP 사장인 정재훈은 다음처럼 보고하였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월성 1호기의 작동률은 50%이하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정지된 상태다(정비 때문에).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를 내고 있다”(258)

말썽꾸러기 월성 1호는 그 작동 면허가 끝난 2012년에 이미 폐쇄되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2022년까지 할 수 있도록 10년 연장을 승인하였다.(259) 월성 1호기는 연장된 10년 수명의 반인 5년 동안만 전력을 생산하였고 2017년 그리드에서 분리되어 그 이후 폐쇄되었다.

1) 원자로 가동개시

남한의 남동쪽 고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4월에 그리드에 연결되었다.(260) KHNP가 소유하고 있는 원자로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의 APR-1400(가압경수로, Advanced Power Reactor)이며, 국가의 26번째 상업용 원자로이다. 이미 말했듯이, 처음 가동은 원래 계획했던 2014년보다 5년이나 늦게 시작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에 시동 허가를 내주었다.(261) 이처럼 가동이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2016년 9월(262)에 발생했던 5.8 규모의 경주 지진-지진기록이 시작된 1978년 이래 한반도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과 2017년 11월(263) 포항에서 발생한 5.4 강도 지진 때문이었다. 이 두 지진 모두 신고리 부지를 포함하여 한국의 대부분의 원자로가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남동쪽에서 발생하였다. 그 밖의 다른 이유는 WNISR 2017에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원자로 부품의 품질인증위조 의혹 때문이었다. 이 의혹의 세세한 부분들이 2019년(264)에 계속해서 드러났으며, 또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책변화도 원인이었다.(265)

2015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년간 지속되었던 한국원자력 산업내부에 품질관리위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신고리 3호와 4호기에서 발전소 케이블 교체를 요구하는 품질관리 서류가 위조되었음이 발견되었다(WNISR 17, WNISR 18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10월 29일에야 신고리 3호기의 작동을 허가하였고, 이 원자로는 2016년 1월 15일에 그리드에 연결되었다.(266)

한국원자력 프로그램에서 부패와 안전위반은 최근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4월에 원자력 산업의 한 내부고발자는 “원칙적으로 나는 KHNP가 건설했던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67)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는 2019년 4월에 모든 원자로 현장에 비상반응시설 건설을 KHNP에게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68) NSSC의 결정은 한국에 적용되는 3/11(동일본대지진) 이후 조처의 일부였다. 비상요원이 사고에 즉각 대처하고 사고 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지 외부에 있는 현재의 비상반응 시설 이외에 추가기지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확보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조처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가 내린 최근의 결정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질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그러한 시설을 완공하는 데에 5년의 시간을 정해놓았다. 일본에서 공익사업은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현재의 궤도에서 2020년 3월을 시작으로 원자로폐쇄를 강요받을 것이다.

2) 새로운 원자로 건설

추가로 4개의 APR-1400 원자로가 건설 중이다. 신고리 5단지에서 2017년 10월에 작업이 재개됐으며, 2024년 6월에 시작하기로 계획된 6단지에서 2018년 9월에 공식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명목상의 작동수명이 60년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80년대 중반에 일어날 것이라 기대되는 점진적인 폐지를 향해 나아가기 전인 2022년에 원자력 역량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두 개의 APR-1400 원자로,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건설이 2012년 7월과 2013년 6월에 공사가 시작한 이후 계속되고 있으나, 그들의 원래 완공년도는 2017년과 2018년이었다.(269) KHNP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그들의 상업적 작동은 2019년 11월과 2020년 9월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연료주입은 2019년 6월에 실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270)

장기 전력수급에 대한 2017년 정부 기본안은 6개의 새로운 원자로(모두 APR-1400형) 건설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신한울 3, 4호기, 천지 2호기(영덕에) 그리고 천지 3, 4호기 또는 대진 1, 2호기(삼척에). 이 계획의 폐지는 삼척과 영덕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새로운 발전소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271)

3) 공격받는 에너지 정책

작년에는 주로 보수신문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내의 원자력 산업 지지자들이 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거세졌다.(272)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쟁은 더 격렬해졌다. 그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작년에 서울에서 겪었던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언론들이 혹독하게 보도했으며, 그러한 보도가 대중의 마음속에 잘못 심어졌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국회는 서울과 다른 지역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73) 공기오염 수준이 그렇게 심각해진 것은 주로 초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 때문이다.(274)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 또한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이전의 보수정부는 2017년 이전 10년에 걸쳐서 석탄사용 발전소를 50% 확대하였다.(275)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과 원자력산업계는 장기적인 원자력 폐지 정책에 반대하고, 경상도 북쪽의 울진지역에 2개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건설재개를 요청하는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276)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원자력폐지 정책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2월에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재천명하였다. 2017년 국가 조사단(시민들로 조직된)은 원자력 발전의 부피를 줄이라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를 부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277) 산업과 언론으로부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 4월과 6월에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2019년 4월 19일, 정부의 목표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2040년까지 30-35%까지 확대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278) 2040년까지 18% 전기수요 감소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을 확인하면서, 에너지 자원 차관인 주영준은 말했다: “대한민국은 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구조를 만들 것이다. 전환 자체가 핵발전 폐지로부터 수소연료전지에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 변화는 결국 국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공할 것이다.”(279)

4) 격납 라이너 철판 부식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몇 년 동안 남한의 원자로에서 장기간의 운전정지가 발생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2019년 신고리 4호기의 시작 이전에) 남한이 운용하는 24기의 원자로 중 20기에서 방사능 누출방지를 위한 격납 라이너 철판(CLP) 부식 그리고/또는 콘크리트 구조에서 틈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280) 총 13개 설비에서 라이너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틈이 발견되었다. 틈 문제만 가진 설비는 7개였다.

한국의 원자로 격납건물은 먼저 지름 6mm의 철판으로, 그리고 그 다음 1.2m 두께의 콘크리트로 봉인되어 있다. 1997년 미국의 핵 관리 위원회가 말했듯이, “격납철판의 어떤 부식도(철판이 얇아짐) 도전적인 환경과 우발적인 사고 하에서는 격납철판의 기능 임계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철판이 얇아지면 철판의 결합구조가 변형되어, 힘의 전이가 달라지고, 힘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쏠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가정된 사고와 환경적인 부담에 대비해 만든 안전판의 여지를 무너뜨릴 것이다.”(281)

원자력 규정에 의하면 구조의 완전성과 금속과 콘크리트 격납고의 누설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는 격납고가 다시 사용할 수 있기 전에 고쳐져야 한다. 금속이 습기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기가 응축되거나 축적될 수 있는 많은 곳에서 철판부식은 발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격납철판 부식의 제1의 원인은 라이너와 접촉하는 부분에 이물질이 끼어 부식하거나, 또는 잘못된 코팅이나 습기방지 저하로 인한 내부에서 시작된 부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식은 손상된 라이너부분과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틈새를 콘크리트로 채우거나 라이너철판부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수선된다.(282)

2016년 6월, 한빛 2호기의 라이너 철판 부식이 가동 중 검사에서 발견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는 전문가에게 가동 중인 모든 가압수형 원자로의 라이너 철판의 검사를 명령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라이너 철판 부식의 발견은 가동 중 검사의 한계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283) 작년에 NSSC가 보고한 한 사례는 한빛 1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고 라이너 철판의 두께가 기준보다 더 얇은 것이었다.(28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보고한 격납고 라이너 철판부식의 근본 원인은 주로 이물질 부스러기 뿐만 아니라 습기에 노출된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285) 격납고 라이너 철판 문제, 특히 더 광범위에 걸쳐 시행하는 특수 초음파 테스트보다 시각적인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로부터 얻은 교훈이 원자력위원회에 의해서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2019년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가 수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원자로의 재임계를 승인하였다.

2019년 7월 7일, 한국방송사 MBC는 한빛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의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94개의 구멍이, 한빛 4호기에서 96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MBC에 의하면 KHNP는 “발견된 구멍은 크기가 90cm이지만, 격납고 구조상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한빛 3호와 4호기는 폐쇄되었다.(286) 2019년 7월 19일 현재, NSSC는 이러한 보고들을 확인해야만 했다.

보고된 대로, 지난 몇 년에 걸쳐 한국에서 여러 원자로들의 작동정지는 문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검사를 지연시킨 NSSC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2018년에 한국의 원자로 유효성은 평균 65.9% 였는데, 이는 2017년의 71.2%, 2016년의 79.7%, 2015년의 85%와 비교해볼 때 큰 폭으로 하향된 것이다.(287) 2018년, NSSC는 규정에 의한 승인이 지연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다음처럼 응수하였다: “최근에 발견된 격납고 라이너 철판의 부식과 같은 긴급한 규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NSSC는 똑같은 경우의 원인을 발견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원자로 부품들을 검사한다.”(288) 2018년 5월에 NSSC는 지난 해 핵발전 전력의 감소에 관해서 다음처럼 진술하였다: “모든 핵발전소에서 동시에 발견된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 때문에 KHNP의 시설보수가 지연되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가동률은 71%, 그리고 작년 1월에는 58%까지 떨어졌다.”(289)

5) 한빛발전소 화력 상승

KHNP의 핵발전소 운용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화력의 순간 상승 때문에 한빛 1호기가 수공으로 폐쇄되었던 2019년 5월 10일 이후 일어났다.(290) 원자로는 2018년 이래 보수하기 위해 운전정지 상태였지만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NSSC 보고서에 의하면 화력이 원자로 기술규격서에서 정해 놓은 한계치인 5%를 초과하여 18%에 달하였다.(291) 이 때문에 증기발생기 레벨과 함께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증기발생기 레벨의 상승이 주된 급수펌프를 중지시켰고, 보조 급수펌프를 가동시켰다. 테스트 할 때 원자로에서 생긴 열이 한계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KHNP는 즉각 원자로 운용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NSSC는 보고하였다. 게다가 제어봉을 운용한 사람은 원자로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었다. 원자로는 결국 사고 발생 12시간 후에 폐쇄되었다.(292)

NSSC는 2019년 5월에 원자로 조사 확대를 공표하면서, 원자로 운전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선임 원자로운전자의 태만이 의심되며, 따라서 원자력 안전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93) 이 법에 의하면, 화력이 한계치를 초과하면 KHNP는 원자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처음으로 NSSC는 특별사법경찰에게 KHNP의 행위를 조사할 것을 명령했으며, 적어도 2019년 7월 20일까지 한빛 1호기의 작동을 중지시켰다. NSSC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발생한 열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핵연료의 완전성도 조사해야할 것이다. 핵연료봉과 핵연료 둘 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우리는 핵발전소 규정과 관련해서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이다”(294) 2019년 6월 24일, NSSC는 다음처럼 중간보고하였다: “14년 동안 사용되었던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방법이 실패했으며 다른 시험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제어봉의 과도한 중지가 발생하였고; 제어봉이 교착된 것은 걸쇠 걸림(기능불량 걸쇠), 불순물의 축적, 이물질의 유입, 노화와 다른 이유들로 인한 조정불량 때문이었다; 제어능력에 대한 운전자의 잘못된 계산과 이로 인해서 원자로가 임계미만의 상태에서 임계초과 상태로 변하였다.” NSSC는 제어능력 계산을 책임지는 특별 원자로 운전자가 원자로 시동과 관련된 경험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295)

<「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보고서」 중에서 대한민국 – 각주>

250 – KHNP, “Nuclear Power Operation – Plant Status”, 31 December 2018, see http://cms.khnp.co.kr/eng/content/529/main.do?mnCd=EN03020101, accessed 27 March 2019.

251 – Operating reactors as of 11 June 2018: Kori-2, Hanbit-3 & -4, Wolsong-1, Shin Wolsong-1, Hanul-4, Hanul-6, Shin-Kori-3.
Joori Roh, Sunil Nair, “Status of South Korea’s nuclear reactors”, Reuters, 17 April 2018, see https://af.reuters.com/article/commoditiesNews/idAFL3N1RU20O, accessed 7 June 2019.

252 – KHNP, “Real Time Operating Status”, 1 July 2018 (in Korean), see http://www.khnp.co.kr/main.do, accessed 11 July 2018.

253 – Jane Chun, “S.Korea’s 2018 LNG imports to hit record high over 42 mln T”, Reuters, 19 December 2018, see https://www.reuters.com/article/southkorea-lng/s-koreas-2018-lng-imports-to-hit-record-high-over-42-mln-t-idUSL3N1YN31D, accessed 5 June 2019.

254 –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required inspection of corrosion at 19 nuclear units with containment liner
plate (CLP), after the corrosion of CLP of Hanbit unit #2 was found in June 2016. As of February 2018, 17 out of 19 units had completed
inspection, with 9 reactors found with corrosion. four reactors have completed repair and five units are under maintenance. Inspection
of the remaining two reactors wa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April 2018. See NSSC multiple reports on inspections, the most recent
being Hanul-5 in May 2018, see NSSC, “Approval of re-operation after preventive maintenance”, 16 May 2018 (in Korean),
see http://www.nssc.go.kr/nssc/notice/report.jsp?mode=view&article_no=44264&pager.offset=0&board_no=2, accessed 7 June 2019.

255 – Market Screener, “Korea Electric Power : KEPCO recorded 5 trillion won of operating profit”, 4-Traders, 26 February 2018, see https://www.marketscreener.com/KOREA-ELECTRIC-POWER-CORP-6494969/news/Korea-Electric-Power-KEPCO- recorded-5-trillion-won-of-operating-profit–26055391/, accessed 7 June 2019.

256 – Se Young Jang, “South Korea’s Nuclear Energy Debat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6 October 2017, see http://carnegieendowment.org/2017/10/26/south-korea-s-nuclear-energy-debate-pub-73561, accessed 7 June 2019.

257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2017-2031)”, 2017, see https://www.kpx.or.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30051, accessed 31 July 2019.

258 – Choi Ha-yan, “Wolsong 1 reactor to be undergo early closure”, Hankyoreh, 17 June 2018, see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49404.html, accessed 7 June 2019.

259 – NSSC, “The Commissioners Decided to Approve Continued Operation of Wolsong Unit 1 in the 35th Meeting”, Press Release, 27 February 2015,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17977&pager.offset=10&board_no=501, accessed 7 June 2019.

260 – KHNP, “Commemorative ceremony for the first system connection of Shin-Kori No. 4”, 25 April 2019 (in Korean), see http://www.khnp.co.kr/board/BRD_000187/boardView.do?pageIndex=1&boardSeq=70129&mnCd=FN070107, accessed 7 June 2019.

261 – NSSC, “The NSSC Decided to Issue Operation Permit of Shinkori Unit 4”, Press Release, 1 February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147&pager.offset=30&board_no=501, accessed 5 June 2019.

262 – Jane Chung, “South Korea’s biggest earthquake triggers nuclear safety concerns”, Reuters, 13 September 2016, see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nuclear-quake-idUSKCN11J0R2, accessed 7 June 2019.

263 – Hankyoreh, “Latest earthquake shows importance of phasing out nuclear power on Korean Peninsula”, 16 November 2017, see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editorial/819393.html, accessed 7 June 2019.

264 – Max S. Kim, “How greed and corruption blew up South Korea’s nuclear industry”, MIT Technology Review, 22 April 2019, see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13325/how-greed-and-corruption-blew-up-south-koreas-nuclear-industry, accessed 7 June 2019.

265 – KHNP, “Commemorative ceremony for the first system connection of Shin-Kori No. 4”, 25 April 2019 (in Korean), see http://www.khnp.co.kr/board/BRD_000187/boardView.do?pageIndex=1&boardSeq=70129&mnCd=FN070107, accessed 2 June 2019.

266 – WNISR, “Shin Kori-3 Connected to the South Korean Grid”, 20 January 2016, see https://www.worldnuclearreport.org/Shin-Kori-3-Connected-to-the-South-Korean-Grid.html, accessed 7 June 2019.

267 – Max S. Kim, “How greed and corruption blew up South Korea’s nuclear industry”, MIT Technology Review, 22 April 2019, op. cit.

268 – NSSC, “The 100th Meeting of the Commission Was Held”, Press Release, 12 April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343&pager.offset=10&board_no=501, accessed 5 June 2019.

269 – WNISR, “New Reactor Under Construction in South Korea”, 1 July 2013, see https://www.worldnuclearreport.org/New-Reactor-Under-Construction-in.html, accessed 7 June 2019.

270 – KHNP, “Nuclear Power Construction – Shin-Hanul #1,2”, 31 January 2019, see http://cms.khnp.co.kr/eng/content/547/main.do?mnCd=EN03020303, accessed 17 June 2019.

271 – NW, “South Korea government unveils roadmap for reducing nuclear power role”, 21 December 2017.

272 – The Dong-A Ilbo, “Govt. should establish reasonable energy policy”, 5 June 2019, see http://www.donga.com/en/article/all/20190605/1751460/1/Govt-should-establish-reasonable-energy-policy, accessed 7 June 2019.

273 – Yonhap, “Parliament passes bill on designating fine dust as social disaster”, 19 March 2019, see https://en.yna.co.kr/view/AEN20190312010651315, accessed 7 June 2019.

274 – Wooyoung Lee, “South Korea smothered in Chinese air pollution”, UPI, 27 November 2018, see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8/11/27/South-Korea-smothered-in-Chinese-air-pollution/3891543308613/, accessed 7 June 2019.

275 – Darrell Proctor, «Coal Generation Reaches New High in South Korea”, PowerMag, 4 January 2018, see https://www.powermag.com/coal-generation-reaches-new-high-in-south-korea, accessed 7 June 2019.

276 – Korea Herald, “[Going Renewable (1)] Korea steps in right direction for renewable energy, but challenges await”, 7 February 2019, see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207000497, accessed 7 June 2019.

277 – NW, “South Korean government faces calls for easing of nuclear phase-out plan”, 28 February 2019.

278 –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Revised South Korea energy plan boosts renewables, cuts coal”, Reuters, 19 April 2019, see http://ieefa.org/revised-south-korea-energy-plan-boosts-renewables-cuts-coal, accessed 7 June 2019.

279 – Kang Yoon-seung, “S. Korea increasingly ‘going clean’ in energy policy”, Yonhap, 7 June 2019, see https://en.yna.co.kr/view/AEN20190607001051320, accessed 7 June 2019; and Sung Yoon-mo, “The blueprint of energy policy in 2040 / Sung Yun-mo”,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Hankyoreh, 6 June 2019 (in Korean), see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6925.html, accessed 7 June 2019.

280 – Jeong Jong-Yeong, head of the nuclear industr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reported in Nucleonics Week, “South Korea completing safety checks on all reactor containment structures”, 9 May 2019.

281 – Office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Information Notice No. 97-10: Liner Plate Corrosion in Concrete Containments”, U.S.NRC, 13 March 1997, see https://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gen-comm/info-notices/1997/in97010.html, accessed 7 June 2019.

282 – Jason P. Petti, Dan Naus, et al., “Nuclear Containment Steel Liner Corrosion Workshop: Final Summary and Recommendation Report”, Report SAND2010-8718,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Operated for the U.S. Department of Energy, July 2011, see https://www.nrc.gov/docs/ML1121/ML112150012.pdf, accessed 7 June 2019.

283 – Yonglak Paek, Sangyun Kim, et. al., “Introduction of Containment Liner Plate (CLP) Corrosion”, KINS, Transaction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Spring Meeting, 17–18 May 2018, see https://www.kns.org/files/pre_paper/39/18S-189%EB%B0%B1%EC%9A%A9%EB%9D%BD.pdf, accessed 7 June 2019.; and NSSC, “NSSC Reveals the Inspection Results of the Backside Corrosion of the CLPs in the Containment Buildings and Future Plans”, 27 July 2017.

284 – NSSC, “The NSSC Approved Criticality After Planned Overhaul”, 9 May 2019.

285 – Ibidem.

286 – MBC News, “190 hatch holes in the containment building of Hanvit 3. 4”, 7 July 2019, see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61974, accessed 19 July 2019.

287 – NW, “South Korea completing safety checks on all reactor containment structures”, 9 May 2019, op. cit.

288 – NSSC, “The NSSC Approves Resumption of NPPs Only When Safety Is Guaranteed”, Press Release, 1 February 2018,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4078&pager.offset=50&board_no=501, accessed 7 June 2019.

289 – NSSC, “Regarding the Chosul Ilbo op-ed titled “KEPCO in the red again,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s a nonsense that badly affects only citizens”, 16 May 2018.

290 – NSSC, “The NSSC to Start Inspection of Hanbit Unit 1 After Manual Shutdown”, 10 May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422&pager.offset=0&board_no=501, accessed 20 July 2019.

291 – NSSC, “The NSSC to Expand the Special Inspection on Manual Shutdown of Hanbit Unit 1”, 20 May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431&pager.offset=10&board_no=501, accessed 20 July 2019.

292 – Hankyoreh, “Nuclear reactor kept running for 12 hours after it should have been shut down”, 21 May 2019, see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business/894763.html, accessed 20 July 2019.

293 – Ibidem.

294 – NEI, “Serious nuclear safety violation under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24 May 2019, see https://www.neimagazine.com/news/newsserious-nuclear-safety-violation-under-investigation-in-south-korea-7224435, accessed 20 July 2019.

295 – NSSC, “The NSSC Announced Interim Results of Special Investigation on Hanbit Unit 1”, 24 June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519&pager.offset=0&board_no=501, accessed 20 July 2019.

(번역 박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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