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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독일의 탈원전은 불가역적이다(시사IN)

독일의 탈원전은 불가역적이다

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2020.01.16

원전 가동 비용은 싸지만 원전 폐기물 처리비용과 위험비용은 지불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2022년까지 원전 운행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한 독일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PA
독일의 필립스부르크 원자력발전소 전경.

기후 위기는 2019년 독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2011년 메르켈 2기 정부는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안은 연방의회에서 600명 의원 중 513명의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되었다. 법안이 통과되어 원전 8기에 대한 운영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과 2017년 각각 1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고 2019년 12월31일 필립스부르크 2호 원전이 가동을 멈췄다. 2021년에 3기, 2022년 3기의 원전이 마지막으로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행이 중단된 필립스부르크 원전은 철거 기간만 15년이 걸린다. 철거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1000년 이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방사선 폐기물 보관지가 되기를 꺼려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주 정부는 연정 합의서에 바이에른은 방사선 폐기물 저장 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었다.

독일 연방 핵폐기물처리안전청의 수장인 볼프람 쾨니히는 지난해 12월27일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주정부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최종 보관소는 각 개인의 이해에 따라 선정돼서는 안 되며 그 결정권은 오직 연방정부에 있다. 바이에른 또한 고준위 폐기물의 생산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 쾨니히는 또 “원전은 안전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고위험 물질을 만들어낸다”라며 탈원전을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기에 원전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2019년 여름,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기후변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면 원전을 더 가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경제·에너지 정책 원내대변인인 요아킴 파이퍼는 최근 〈슈피겔〉과 한 인터뷰에서 탈원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핵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오히려 녹색당과 좌파당이 이를 주도해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력 기업도 “원전은 독일에서 끝났다”
탈원전에 대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원전 가동 연장은 비현실적이다. 녹색당, 좌파당, 사민당의 에너지 정책 대표 의원들은 탈원전 반대 의견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한다. 일부 소속 의원들의 원전 재가동 발언에도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탈원전 노선을 바꾸지는 않으리라 보인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원내 부대표인 카스튼 린네만은 “탈원전은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슈피겔〉은 원전 가동 연장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비경제성을 들었다. 원전 가동 비용은 저렴하지만, 폐기물 처리비용과 위험비용은 지불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의 주요 에너지 회사도 2022년 이후까지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데 부정적이다. 2019년 여름 주요 전력 기업 중 하나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전력회사는 “핵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은 이미 독일에서 끝난 문제다”라며 원전 가동 연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독일 정부는 원전 가동 연장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 대변인 슈테판 자이베르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독일의 탈원전은 계획된 시한에 완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2022년 말까지 원전 운행을 중단하기로 한 독일 정부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된다.

원문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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