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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기사] 「처리수 해양 방출」은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적 팩트에 기초해 논점을 정리한다.(HARBOR BUSINESS, 일본기사 번역)

논의 재연. 「처리수 해양 방출」은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적 팩트에 기초해 논점을 정리한다.

2019.09.27
마키타 히로시

원문보기>> https://hbol.jp/202689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나란히 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모아 두는 탱크(시사통신사)

재연한 「트리튬수 해양 방출」 문제

필자는 본 사이트에서 정확히 1년 전에 「도쿄 전력 『트리튬수 해양 방출』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논점을 정리한다」라는 제목을 붙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증가 추세가 심해져만 가는 「트리튬수」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이 기사는 대단한 반향을 불러 집필자로서 최고의 만족감을 얻었습니다만, 금년 9월 10일부터는 새로 나온 기사인가 오인할 정도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 대신이 퇴임 직전에 「해양 방출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나의 인상이다.」 「과감히 방출해 희석한다는 것,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을 생각하면 그 밖에 별로 선택지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발언해, NHK 기타에서 보도된 일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환경부 장관 「처리수는 해양 방출밖에 없다」 후쿠시마 제1 원전 2019/09/10 NHK, “하라다 환경부 장관,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밖에 없다」 2019/09/10 일본 경제 신문>.
이어서 오사카부 지사, 오사카 시장에 의한 오사카만에 반입해 해양 방출한다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신의 회』의 정치가가 2019년 09월 17일에 오사카와 도쿄에서 일제히 주장하기 시작한일이 특징적입니다.
오사카부/레이와 원년(2019년) 9월 17일 지사 기자 회견 내용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처리수 관련에 대해서(1), “(43) 2019년 9월 17일(화) 마츠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 포위 회견 – YouTube 오사카 유신의 회”, “✕오염수→○처리수. 후쿠시마・원전 처리수에 씌워진 오해와 「저주」를 풀어라 – “2019/09/17 오토키타 슌 선거 닷컴>.
이러한 발언은 대단한 찬반양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찬성론 안에는 분명하게 선전 업자나 이익상 밀접한 관계자에 의한 작위(선동적인 악선전)가 극히 대량으로 보이며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핵 재해에 의한 방사능 오염수의 발생 제압에 실패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수의 발생량은 200t/일에 가깝기(정확하게는 현시점에서 140~220t/일) 때문에 어떠한 최종 해결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2~3년 이내에 이른바 「트리튬수」=ALPS 처리수의 갈 곳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ALPS 처리수 등 저장 탱크 용량의 전망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설명・공청회 설명 자료 p.25, 2018/08/30>

(표내용 번역) [참고 3-1] 탱크 건설의 전망
오염수의 증가량은 1일당 약 540㎥(2014년 5월)였던 것이 서브드레인에 의한 물 퍼 올리기나 동토벽의 효과 등에 의하여 2017년도는 평균으로 약 220㎥까지 저감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보관해 온 처리된 물 등(❊)은 100만㎥를 넘었으며, 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전망. 2020년 말에 10만㎥ 정도의 여유가 있기는 하나, 그 이후의 탱크 건설은 불투명.

본 연재에서는 드디어 나머지 수년 후에 다가오는 시한을 앞두고 의지 결정을 위한 사실과 생각을 적시・표출해 갑니다. 또한 본 연재는 문리(문과와 이과) 공통으로 고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이해력으로 독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대학교의 공통 교육 정도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레퍼런스(출전, 참고 문헌)를 제시해 드릴 테니 이해와 학습, 논의의 토대로써 활용해 주십시오. 또, 송신처에 따라 그러한 레퍼런스에 대한 링크가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는 본체 사이트에서 봐 주세요.

무엇이일어나고있는지?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위원회의설명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핵 재해에서는 대파한 1호 노에서 3호 노까지 지하에 대략 800t/일의 지하수의 유입이 발생하고 지하에 낙하한 용융 노심=코리움과 접촉한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이 방사능 오염수는 지하를 거쳐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전용항=해양에 유입해, JAEA(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의 연구자마저 「본 적이 없는 핵종이다.」라고 경악하게 하는 다종 다채의 방사성 핵종이 바다에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전력 기타 관계자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노력 끝에 지하수의 유입과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은 상당 정도 억제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100t/일 남짓의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 지하에 유입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건물로의 지하수 유입과 밖으로의 유출의 수지(收支)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설명・공청회 설명 자료 p.23, 2018/08/30

(표내용 번역) [참고 2-3] 중층적 오염수 대책의 효과
● 동토벽과 서브드레인 등에 의해 지하수 수위를 안전적으로 제어하여 건물에 지하수를 접근시키지 않는 수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 이러한 예방적, 중층적 오염수 대책에 의해 지하수 수위를 저위에 안정시켜 오염수의 발생을 대폭 억제하기가 가능하게 되어 오염수 발생량은 과거 최소의 수준으로 저감하였다. (2018년 2월 시점)
凍土壁(山側)=동토벽(산 쪽 ). 凍土壁(海側)=동토벽(바다 쪽). 原子炉建屋=원자로 건물. 建屋内滞留水(汚染水)=건물 내 체류수(오염수). サブドレン=서브드레인. 地下水=지하수

또, 서브 드레인으로부터 퍼 올린 지하수에는 트리튬이 포함되어 있어 농도 감시 후에 엷게 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례로서 2017년에는 서브 드레인으로부터의 트리튬을 110GBq/년 해양 방출을 했습니다. 이 양은 서브 드레인의 배출에만 착목하는 한,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가 평상 운전하고 있던 2010년 이전의 실적치인 2 TBq/년에 비교해 약 1/20이며 배출 목표 상한치인 22TBq/y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값입니다. 단, 본고(本稿)에서는 서브 드레인 이외의 호안(護岸) 등에서의 누출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브 드레인으로부터의 트리튬 배출량
후쿠시마 핵 재해 초기에는 100~500TBq의 트리튬이 해양 방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설명・공청회 설명 자료 p.p. 27, 2018/08/30에서

(표내용 번역) 서브드레인에서의 트리튬 배출량 (베크렐/년)
2015년 약 360억. 2016년 약 1300억. 2017년 약 1100억. 3년 합계 약 2760억.
(참고) 사고 시 생성량 및 배출량 등에 대하여
사고 시 1-3호기의 H3의 양 : 3,400조 베크렐
사고 시 해역 방출량 추정 : 100-500조 베크렐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에 의해 용융 노심과 접촉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고, 제거가 곤란한 트리튬 이외는 고시 농도 미만까지 제거하고 있다고 도쿄 전력, 경제산업성, 환경성,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30일, 31일에 행해진 공청회에서의 배부 자료에는 「사실상 트리튬밖에 들어 있지 않은 물」로서 「트리튬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작년 8월 중순까지, 트리튬을 포함한 물은 런던 조약 체결국의 동의를 얻은 다음 후쿠시마 핵 재해 전의 배출 목표치(22TBq/년)로 총량・농도 기준을 설정해, 엄격한 관리하에 해양 방출을 하고, 60년 정도로 처분 완료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시점에서의 탱크 내 트리튬 총량은 1PBq(페타 베크렐:1천조 베크렐)이다. 또 트리튬은 매년 50~80TBq(테라 베크렐:1조 베크렐) 증가하고 있다. 향후 1호 노에서 3호 노까지 물에 의한 용융 노심 냉각과 지하수의 유입을 멈출 수 없는 한, 50~80TBq/년의 비율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반감기에 의한 자연 감소를 고려해도 해양 방출에 의해서는 탱크의 증가조차 멈출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우선 과제는 실패로 끝난 원자로 건물 지하에의 지하수 유입의 완전 정지이다.>

2018년 3월 시점에서의 트리튬의 총량과 증가량
산출되는 탱크 내의 트리튬 총량은 1PBq=1천조 베크렐이다.
1년간의 트리튬 증가량은 50~80TBq=50조~80조 베크렐로 산출된다.
트리튬의 반감기는 12년이지만, 증가량이 50조 베크렐/년이라니 자연 감소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현상을 볼 때, 연간 목표치 상한에 달하는 연간 22조 베크렐을 해양 방출해도 연간 증가량이 80조 베크렐이면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설명・공청회 설명 자료 p.p.5, 2018/08/30에서
※ 단지 이 표는 도쿄 전력 및 경제산업성 자료의 표를 그대로 캡처한 것이다. 탱크 내의 트리튬의 질량에 대해 계산 실수(자릿수 잘못 잡아)라고 생각되는 개소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Bq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본 연재로 금후 지적한다.

(표내용 번역) 구내(構內) ALPS 처리수의 현상 (2018년 3월 시점)
탱크 저장량 약 105만 ㎥
탱크 건설 계획 137만 ㎥ (2020년 말)
ALPS 처리수 증가량 약 5∼8만 ㎥/년
ALPS 처리수의 트리튬 농도 약 100만 Bq/L (약 0.02μg/L)
탱크 내 트리튬의 양 약 1000조 Bq (약 20g)
2018년 8월 30, 31일 공청회에서 적시한 「트리튬수」의 핵종마다 방사능 농도
이 자료에 따른다면 「트리튬수」에는 고시 농도 이상의 다른 핵종은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된다.
다핵종 제거 설비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설명・공청회 설명 자료 p.p. 22, 2018/08/30에서

(표내용 번역) [참고 2-2]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처리수의 성상
현재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ALPS 처리수(≠오염수)는 트리튬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한 상태. ✭다핵종 제거 설비 등은 오염수에 포함되는 방사성 핵종(트리튬을 제외함)을 『실용 발전용 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기초한 선량 한도 등을 정하는 고시』에서 정해진 주변 감시 구역 외 수중의 농도 한도(이하, 「고시 농도」라 부름.)보다 낮은 레벨까지 저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탱크의 처리수에 포함되는 트리튬은 규제 기준보다 고농도이며 희석하지 않으면 일정한 리스크를 품고 있다.

공청회 직전에 폭로로 드러난 거짓말. 합의의 대전제가 붕괴

작년의 기사에도 썼듯이, 작년 8/30 공청회 7일 전인 2018/08/23에 카호쿠 신보에 의하여, 또한 2018/08/27에 프리랜서 라이터인 키노 류이치 씨에 의해서, 「트리튬수」 해양 방출의 대전제인 「트리튬수」 중의 방사성 핵종은, 그때까지 설명되어 온 것처럼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옥소 129 등 복수의 핵종에서 기준=고시 농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 스쿠프 되었습니다.
<처리수의 방사성 물질 잔류. 옥소 129 기준 초과 60회. 17년도 카호쿠 신보 2018년 08월 23일 목요일>
트리튬수라고 정부는 부르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사성 물질이 1년에 65회나 기준 초과(키노 류이치) – Y! 뉴스 2018년 08월 27일 월요일>
이 사실은 「트리튬수」해양 방출 처분의 대전제가 허위였다는 것으로, 요컨대 트리튬만이 포함된다(고시 농도를 넘는, 다른 방사성 핵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스쿠프에 의해 나라와 도쿄 전력이 합의 형성의 의식(儀式)으로 삼은 2018/08/30, 31의 공청회는 난장판이 되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현재 도쿄 전력의 처리수 포털 사이트에서는 「트리튬수」라는 말은 자취를 감추어 「처리수」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스쿠프로부터 일 년 이상 지났습니다만, 아마추어에게는 극히 찾아내기 어렵고, 읽어 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개시되어 있는 자료를 읽으면, 사태는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카호쿠 신보와 키노 씨가 스쿠프 한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쿄 전력이 처리수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른바 「트리튬수」라고 불러도 되는 것은 약 100만 톤 남짓의 탱크 내 「처리수」 중 불과 23% 미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ALPS 불완전 처리수」라고 불러야 할 것 들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하수 처리장에서 해양이나 하천에 방출하는 「하수 처리수」가 똥이나 휴지가 섞인 「불완전 처리수」인 사고나 결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다이바의 올림픽 경기 회장 예정의 바다가 똥과 휴지가 뜨는 바다인 것이 드러나, 테스트 대회가 중지된 것과 통합니다.
오픈 워터 수질 「고약하다. 화장실인 듯」이라는 소리. 2019/08/11일간 스포츠, 오다이바의 물 「고약하다」 소동. 대회 중 임시변통으로 둘러맞추기만 해도 되는가. 2019/09/06 아사히 신문

탱크 내 「처리수」의 방사성 핵종 고시 농도비의 분포
●왼쪽 끝의 1배 이하가 트리튬을 제외한 62 핵종으로, 고시 농도 이하
●1배 이상은 모두 트리튬을 제외한 62 핵종으로, 고시 농도 이상
이 그림은 설명 부족이며 극히 열등하다. 이것이 학생 실험 리포트라면 받지 않는다. 즉각 재제출이다.
도쿄 전력 처리수 포털에서
★이 그림은 극히 읽기 어려우니 원그림에 상당하는 하기(下記) 등을 함께 독해하시기 바람.
처리수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 갱신 등에 대하여. 2019년 8월 9일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

(표내용 번역)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의 고시 농도비 총화별(추정) 저장량
전회(2019년 3월 31일) 대비 증가량
∼1倍 ∼1배, 1倍∼5倍 1배∼5배, 5倍∼10倍   
트리튬을 제외한 62핵종
다핵종 제거 설비(ALPS) 도쿄 전력에서

(표내용 번역) ■ 제염 효과가 기대되는 핵종
핵종, 반감기

또한, 작년 2018년 10월 1일의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전체 β치와 주요 7핵종의 합계치의 괴리(덧셈해도 실측치에 크게 모자람)가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건에 대하여 금년 2019/08/09에 겨우 회답이 발표되어 주요 7핵종 외의 것인 99TC(테크네치움 99)와 14C(탄소 14)가 주된 핵종인 것이 도쿄 전력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탄소 14에 관해서 말한다면 지금까지 노 마크였으며 ALPS에 의한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핵종입니다.

「처리수」탱크 중의 물에 포함되는 β핵종의 방사능 농도(주요 7핵종+2핵종)
처리수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 갱신 등에 대하여 2019년 8월 9일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 본문 4매째에서

(표내용 번역) 調査結果 조사 결과, タンク群分析結果 탱크군 분석 결과, 主要7核種 주요 7핵종,
単位:Bq/L 단위:Bq/L, 選定タンク 선정 탱크, 全ベータ 전체 베타, 残渣量 잔사량, かい離 괴리

국제 기준에서 말해지는 「트리튬 처분」과 동렬에 놓고 논할 수 없는 문젯거리

요컨대, 금년 8월 9일의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의 장에서도 고시 농도를 넘는 새로운 방사성 핵종의 존재 등 지금까지의 설명에 없었던 일이 밝혀져, 이 「처리수」라는 것은 통상 행해지고 있는 트리튬의 처분과 동렬에 놓고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ALPS 불완전 처리수」입니다.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탱크에 포함되는 「트리튬수」= 「ALPS 처리수」=「처리수」에 대해서는 그 77%가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핵종을 고시 농도 이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게다가 탄소 14의 기여를 고려해 재평가하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는, 100만 톤 남짓의 물 적어도 8할 정도는 「ALPS 불완전 처리수」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트리튬 밖에 포함하지 않는 물」 또는 「트리튬 이외는 고시 농도 이하인 물」로서,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고 진행해 온 논의는 그 대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이 밝혀진 2018/08/23 이후 특히 실태가 어느 정도 밝혀진 2019/08/09 이후에 「트리튬밖에 포함하지 않는 물」 또는 「트리튬 이외는 고시 농도 이하인 물」로서 해양 방출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주장은 무지로 인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 혹은 거짓말이라고 단정해도 됩니다. 주장의 실태를 본 이상, 그 많게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극히 악질입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난립하는 거짓말 = 히노마루 겐파츠 PA(JVNPA)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9월 10일에 퇴임 직전의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 대신에 의한 「해양 방출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나의 인상이다.」 「과감히 방출해 희석하면 이런 일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하면 그밖에 별로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발언이 보도되었을 무렵부터 「트리튬은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해양 방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쿠시마 제일의 트리튬수는 해양 방출해도 전혀 문제없다. 개하하하하」라는 킨타로우 가락엿 발언이 대량 발생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언자들은 대개 다음의 그림을 첨부해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들은 「자신들은 냉정하고 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프게라』」라고까지 자기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핵시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연간 트리튬 배출량
왠지 일본의 핵・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는 일절 도시되어 있지 않다.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설명・공청회 설명 자료 p.p.33, 2018/08/30에서

(표내용 번역) [참고 8-3]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의 트리튬 연간 배출량
해외의 원전・재처리 시설에서도 트리튬은 해양・대기 중에 배출된다.
原発 원전, 再処理施設 재처리 시설, 液体放出 액체 방출, 気体放出 기체 방출
英・ヘイシャムB原発    영국・헤이샴 B 원전
液体放出 :約390兆Bq 액체 방출 :약 390조 Bq
(2015年) (2015년)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냉정하고」 「과학적」이라고 자칭하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동떨어진 주장이며 이들이 자신들을  「과학적」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악질적인 참칭입니다.
왜인가.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사실로서 밝혀져 있듯이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막대한 탱크 안에 있는 액체는 일찍이 불리고 있던 「트리튬수」가 아니고, 「처리수」라는 표현도 부적절한, 과거 8년간 처리에 실패해 온 「ALPS 처리 실패수(失敗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ALPS 불완전 처리수」입니다.
트리튬은 물에서의 분리가 어렵고, 원자력의 상업 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트리튬은 생물 농축을 하기 어렵고, 무기 형태라면 신속하게 생체에서 나가기 때문에, 고농도의 트리튬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 독도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트리튬은 특례적으로 환경 방출이 일정 한도의 자주 기준, 법정 기준에서 인정되어 온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실태는 「ALPS 불완전 처리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던, 고시 농도를 아득하게 초과한 많은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ALPS 불완전 처리수」를 정상적인 원자력・핵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이 인정되어 있는 「트리튬수」와 동렬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에 반하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반복합니다만,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ALPS 불완전 처리수」를 정상적인 원자력・핵 시설에 있어서의 「트리튬수」와 동렬에 놓고 동등하게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또한 전적인 잘못입니다.
간단히 비유하면, 「미처리의 똥이나 오줌, 화장지가 섞인, 정화가 불완전한 물」과 「하수 처리 시설에서 정화된 물」을 동렬에서,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똥과 오줌, 화장지를 방대히 바다나 강에 방출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따분하게도, 큰비가 내리면 오다이바에서 그 실태를 볼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원자력・핵 공학과 원자력・핵 산업은 규제(자주 규제 포함함)를 전제로 성립하는 공학이며 산업입니다.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에 100만 톤 남짓 존재하는 물, 아마 그중의 8할 전후에 이르는 「ALPS 불완전 처리수」를 「처리수」라고 참칭하고 해양 방출하는 행위는, 스스로 규제를 파괴하는 자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변함없이 획책하는 것이 도쿄 전력만이 아니라 환경성, 원자력 규제 위원회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며 치명적인 신용 실추 행위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작년 8월 30일 31일의 공청회에서의 대대적 실패를 견디고 있는지, 이전보다는 약간 소극적으로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번에 엄하게 지적했듯이 어느 사실에 대해 요설을 휘둘러 대량의 정보를 내면서 불리한 일은 숨기거나 혹은 쉽게 알 수 없게 만들어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식은 전형적인 선전 기법이며 민중 선동입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이번에 거듭 다룬 2018/08/30, 31 공청회에서의 설명*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도쿄 전력 기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탱크의 내용은 「트리튬수」라며 다른 방사성 핵종의 존재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속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설명・공청회 설명 자료 p.p.22, 2018/08/30에서

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얻기를 포기한 히노마루 겐파츠 PA

원자력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 PA(Public Acceptance:퍼블릭・억셉턴스=사회적 수용) 사업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PA란 본래는 정보를 숨기지 않고 개시하여 그 의미를 전하고 토의한 다음 합의를 얻는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트리튬수」문제가 전형적인데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시민을 속인 다음 자금과 권력을 등에 업은 강압적 수법으로 합의 형성을 꾸며내는 수법이 횡행해 왔습니다. 작년의 실패한 공청회에 이르는 과정이 그 전형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HBOL 원자력 시리즈에서 필자는 이 일본의 독자적인 사이비 PA를 「히노마루 겐파츠 PA(JVNPA: Japan’s Voodoo Nuclear Public Acceptance)」라고 이름 붙여 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JVNPA는 국내에서밖에 통용되지 않는 도리이며 국외에서는 핵을 가지고 노는 야만족의 흉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해외로부터 엄한 비판이 집중됩니다. 원래 거짓말과 속임수와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으로 형성된 합의 후에 무슨 일을 일으켜도 결과는 공해의 발생입니다. 설령 공해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신용 실추는 경제 활동을 찌부러뜨립니다.

JVNPA에 있어서는 그것을 「풍문 피해」라고 연호하고 소비자나 고객으로 책임 전가합니다.

현재, 히노마루 겐파츠 PA 업자나 히노마루 겐파츠 PA 매체, 히노마루 겐파츠 PA사가 범람시키고 있는 거짓말=히노마루 겐파츠 PA(JVNPA)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우열하며 유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범람시켜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노마루 겐파츠 PA(JVNPA)에 침범된 정치는 확실히 과학을 많이 비뚤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참칭하는 완전히 잘못된 전제에 의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과학적」이라는 말을 매우 기꺼이 쓰고 「과학」을 권위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란 그 근본이 회의주의와 실증주의이고, 권위주의와는 대극이며 「과학」이라는 말의 남용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을 「검증 가능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면 「과학」이라는 말을 권위화하여 의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해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입니다만, 「과학적」이라고 참칭하는 과학적으로 잘못된=사이비 과학적(권위주의적) 정치 주장이 공해를 만연시키고 극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연재에서는 이번에 다루어 개설해 온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상세히 해설해 나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박사의 『나는 이 분야는 전문 외입니다만』」 「트리튬수 해양 방출 문제」 다시 편 1 <문/마키타 히로시>

마키타 히로시
Twitter ID:@BB45_Colorado
저술가・공학 박사. 도쿠시마 대학 조수를 거쳐 고치 공과대학 조교, 전 콜로라도 대학 콜로라도 스프링스교 객원 교수. 근무처 대학과의 관계가 현저하게 악화하여 심신을 다친 후 해고. 1년 반의 침묵 뒤 저술가로서 재기. 본래의 전문은 분자 반응론, 착체 화학, 광물 화학, 와이드 갭 반도체이지만, 원자력 및 핵, 군사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취재를 진행해 왔다. 원전 문제에 대한 메일 매거진 「콜로라도 박사 메일 매거진(정기편)」 호평 전송 중.

번역: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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