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한미일 동맹‘ 일제 식민지배 ‘1905년 체제’의 부활?

한승동 (시민언론민들레 에디터)

** 첨부한 글은 세미나 발제문 중 南基正 교수의 ‘미중 대립국면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시민언론 <민들레> 보도용 기사입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4

제 토론문은 이 기사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붙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저는 일본 쪽에 관심이 많아 南基正 교수님 글을 토대로 글을 썼습니다만, 金峻亨 교수님과 徐鈞烈 교수님 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1. 김준형 교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며 진영싸움의 최전방 돌격대를 자처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한국 외교의 불행한 미래를 예약하고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배타적 선택의 프레임에 빠져들지 말고 ‘미들 파워’ 또는 ‘스윙 스테이트’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로 인도 브라질 등 6개국이 미래 지정학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경우 이들 나라와는 다른 특수성을 살리면서 미들 파워로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컨대 우리와 인접한 중일 외에 러시아나 동남아, 인도 등 또는 글로벌 사우스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해 재집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럴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 예컨대 미중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2. 서균렬 교수께는 우리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IAEA가 ‘과학적’이란 말을 독점하면서 그들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비과학적 열등아로 몰아가는데, 사람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정말 과학적인가요? 과학적으로 지금 해양 투기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인체와 해양생태계 등에 얼마나 어떻게 나쁜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은 불가능한가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탈탈원전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3. 남기정 교수께는 일본이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변화하고 있는 한일관계나 한미관계, 한미일 관걔, 캠프 데이비드 체제가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성을 미국이나 일본은 바랄 텐데 그들의 바람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접근방식이 한일관계, 그리고 일본 주류사회의 역사관이나 한국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데 유효할지요? 북풍보다는 일종의 햇볕정책 효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討論文> 「韓日米同盟」、日本植民地支配「1905年体制」の復活？

韓承東(ハン·スンドン, 市民言論ミンドゥレエディター)

** 添付した文章はセミナーの発表文の中で南基正教授の「米中対立局面と日本、そして韓半島の状況」をもとに作成した市民メディア<タンポポ>報道用記事です。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4

私の討論文は、この記事に基づいていくつかの質問を付けることに代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

3人の発表文をよく読みました。 とても勉強になりました。 私は日本の方に関心が高くて南基正教授の文を土台に文を書きましたが, 金峻亨教授と徐鈞烈教授の文も熱心に読みました。 いくつか質問を考えてみました。

1. 金峻亨(キム·ジュンヒョン)教授は今、尹錫悦政府がアメリカの戦略を忠実に遂行し、陣営争いの最前線突撃隊を自任する最悪の選択として、韓国外交の不幸な未来を予約していると心配していました、そして韓国の対応戦略として排他的選択のフレームに陥ることなく、「ミドルパワー」または「スイングステート」に進むべきだと述べました。 例としてインド、ブラジルなど6カ国が未来地政学を決定するということですが、韓国の場合、これらの国とは異なる特殊性を生かしながらミドルパワーで独自の役割を果たせる方案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 例えば、韓国と隣接する日中以外に、ロシアや東南アジア、インドなど、またはグローバルサウスとどのような関係を結ぶべきでしょうか？

そして来年のアメリカ大統領選挙で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勝利し、政権を獲得する可能性はどれくらいあるでしょうか？ その場合、アメリカの対外政策、例えば米中関係、韓米関係、そして米朝関係にはどのような変化が訪れるでしょうか？

2. 徐鈞烈(ソ·ギュンリョル)教授には、私たちが福島の核汚染水問題にどのように対処すべきかお聞きしたいです。 日本政府と東京電力、IAEAが「科学的」という言葉を独占し、彼らの政策に同意しないすべての人々を非科学的劣等児に追い込んでいますが、人々がこれにどう対処すべきか分からず無力感を感じているようです。 彼らは本当に科学的ですか？ 科学的に今海洋投棄している福島の核汚染水が人体や海洋生態系などにどれだけどのように悪いのか、問題を抱えているのか説得力のある説明は不可能でしょうか？

文在寅 政府の脱原発政策が尹錫悦政府に入って脱原発政策に変わりました。 これをどう受け止めるべきでしょうか？

3. 南基正教授には、日本が尹錫悦政府の登場以来変化している韓日関係や韓米関係、韓米日関係、キャンプデービッド体制が持続性があるとみているのか、韓国での政権交代にも揺るがない耐性をアメリカや日本は望んでいるはずですが、彼らの望みが満た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みているのか、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

尹錫悦政府の対日アプローチが韓日関係、そして日本の主流社会の歴史観や韓国観を望ましい方向に変えるのに有効なのでしょうか？ 北風よりは一種の太陽政策効果のようなものを念頭に置いて申し上げる質問です。

카테고리:10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