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후쿠시마 오염수 : 핵산업계의 ‘오랜 관행’과 미중 대립 구도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1. 미국 뉴욕주의 ‘Save the Hudson 법’과 한국의 고리1호기 오염수 방류 계획

― 국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한참 쟁점이 되고 있던 올해 8월 18일, 미국 뉴욕주에선 인디언 포인트 핵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나온 오염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는 계획을 막기 위한 ‘Save the Hudson’ 법에 뉴욕 주지사가 서명하는 일이 있었다.

― 2021년 폐쇄된 인디언 포인트 핵발전소는 뉴욕주의 대표적인 핵발전소로 각종 화재나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있었던 발전소이기도 하다.

― 인디언 포인트 핵발전소의 오염수는 사용후핵연료를 식히는 데 사용했던 냉각수 130만 갤런(약 492만 리터)이었다.

― 당시 국내 언론들은 뉴욕주의 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보도하고, 국내 시민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은 뉴욕주를 직접 방문해 인디언 포인트 핵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펼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뉴욕주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 비슷한 시점이었던 8월 30일, 국내 갑상샘암 피해자 2,800여 명이 한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했다.

― 소송을 낸 원고는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 한수원이 운영하는 핵발전소 인근 10~30km에서 평균 19.4년을 거주하면서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 등이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수년째 언론을 뒤덮고 있지만, 정작 국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설사 국내 오염수에 대해 다루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달리 핵연료에 직접 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라고만 이야기할 뿐 그래서 얼마의 오염수가 국내에서 배출되었고, 이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과 탈핵 운동의 의제일 뿐, ‘오염수 반대 운동 진영’의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밝혀진 것 상황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는 앞서 미국 뉴욕주의 인디언 포인트 핵발전소의 오염수와 같은 오염수이다.

―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한수원이 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나 반대성명서 등이 ‘오염수 반대 운동 진영’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수차례 글이나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핵산업계의 오랜 관행’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해온 바 있다.

―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핵무기 투하, 2,100회가 넘는 대기권 핵실험과 체르노빌·후쿠시마 핵사고 등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공방사성물질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의미하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다.

― 이는 우리나라 인근의 모든 바닷물과 해산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양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플루토늄과 세슘, 스트론튬 등 인공방사성 물질이 바닷물과 각종 해산물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 과거 핵실험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수원과 정부가 공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적지 않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매년 5곳의 핵발전소 지역에서 배출하고 있다.

― 아래 표에서 보듯 삼중수소 배출량은 2022년 한해에만 356TBq에 이르고 있고,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도 액체·기체의 형태로 바다와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 후쿠시마 오염수의 배출 예정 삼중수소의 양이 연간 22TBq 임을 고려하면, 삼중수소 자체만 놓고 볼 때도 엄청난 양이다.

<2022년 국내 핵발전소 액체·기체 핵폐기물 방출 현황>

―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오염수를 비롯해서 매년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 어떤 핵종인지, △ 각 핵종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 확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 인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 이는 우리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요구했던 자료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당장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오염수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 ‘모든 핵폐기물을 육지에 보관하라’는 요구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오염수 문제를 바라보는 해외 단체들의 반응 역시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소수의 탈핵 운동가에게는 ‘오래된 관행’ 정도로 이야기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런 현황은 매우 낯설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 하지만 ‘너도나도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려왔던 관행’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도 한 ‘바다와 생태계’를 지키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모습

― 지난 10월 5일, 영국 런던에서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열린 첫 번째 당사국 총회여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총회였다.

― 하지만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매우 짧게 끝났다.

―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과 의정서상의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러시아는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그린피스도 회의에서 오염수 문제가 계속 다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반면 일본 정부는 ‘터널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에 부합한다는 점을 발언했다.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이 일본과 IAEA 판단을 신뢰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제안한 ‘추가 논의’ 제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 2022년 2월, 후쿠시마 인근 5개 현 식품 수입을 금지하던 대만 정부가 ‘후쿠시마 일대 식품 전량 통관검사’를 조건으로 식품 수입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 현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대표적인 탈핵 정부이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 정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해 법률로 2025년 탈핵을 명기했으나, 찬핵측의 국민투표 요구로 전기사업법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차이잉원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현재 탈핵 정책이 추진 중이다.

― 그럼에도 후쿠시마 식품 수입 정책 변화가 생긴 건 일본이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CPTPP(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미국과의 FTA 협정 추진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많다.

― 우리나라 역시 한일 정상 셔틀 외교,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을 주요 정책을 소 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오염수 문제는 단순히 환경문제 성격을 넘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정부 옹호 발언 혹은 반대 발언을 했던 국가들의 면면을 통해서 현재 오염수 문제가 단순히 최인접국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3. 핵산업계 오랜 관행·미중 대립 구도에 맞물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 1945년 이후 꾸준히 진행된 핵산업계의 핵폐기물 해양 방류와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 먼저 진정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을 막는 것이 환경적으로 유의한 일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양한 핵종이 섞여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변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전 세계 핵발전소·핵 재처리 시설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물론이고 내년 봄 가동 목표인 롯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이 대표적이며, 중국 정부가 침몰 사고를 부인하는 중국 핵잠수함이 아니더라도 대서양과 북극해에는 침몰한 핵 추진 잠수함이 여러 척 있다.

― 국내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엔 화학물질 운송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 피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핵 추진 잠수함 침몰 같은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핵시설에서 ‘계획된 방류’는 막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장 모든 핵폐기물 해상 방류를 막기 힘들다면, 국가별 보고 체계와 총량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상 방류량을 조절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 런던협약·의정서에 ‘모든 핵폐기물의 해상 투기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은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상 투기가 알려지고 난 다음의 일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안을 제안하고, 이후 의정서 개정을 통해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이끌어냈다.

― 현재 일본 정부를 신뢰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바라기는 힘들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던 2018년부터 이 문제를 차분하게 접근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미중 대립 구도에 맞물려 오염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분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며, 이 구도로만 문제를 바라볼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 – 그래서 의정서 개정까지 나아가는 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오염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더 줄기차게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각국별 시민사회 역량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오염수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분쟁’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국 내 정치적 분쟁’ 정도로 오염수 문제를 치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대립 구도가 먼저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대립 구도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일본과 미국에 대한 반대 이상 논리를 전개하기 힘든 것 역시 사실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기로 오염수 이면에 숨어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討論文> 福島汚染水: 核産業界の「長年の慣行」と米中対立構図

李憲錫（イ·ホンソク, エネルギー正義行動 政策委員)

1. 米国ニューヨーク州の「Save the Hudson法」と韓国の古里1号機汚染水放流計画

– 国内で福島汚染水問題がしばらく争点になっていた今年8月18日、米ニューヨーク州ではインディアンポイント原子力発電所解体過程で出た汚染水をハドソン川に放流する計画を防ぐための「Save the Hudson」法にニューヨーク州知事が署名した。

– 2021年に閉鎖されたインディアンポイント原子力発電所はニューヨーク州の代表的な原子力発電所で、各種火災や事件·事故がある度に持続的な原子力発電所反対運動があった発電所でもある。

– インディアンポイント原子力発電所の汚染水は、使用済み核燃料を冷やすのに使用した冷却水130万ガロン（約492万リットル）だった。

– 当時、国内メディアはニューヨーク州の法制定について数回報道し、国内市民団体と野党国会議員はニューヨーク州を直接訪問してインディアンポイント原子力発電所前で記者会見を行うなど福島汚染水問題とニューヨーク州状況について問題を提起した。

– 同じ時点だった8月30日、国内甲状腺がん被害者2800人余りが韓水原を対象に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釜山高裁は原告の請求を棄却するという判決を下した。

– 訴訟を起こした原告は古里、霊光、月城、蔚珍など韓水原が運営する原子力発電所近くの10~30kmで平均19.4年間居住し、甲状腺がんの診断を受けた患者とその家族などだった。

– 福島汚染水問題が数年間マスコミを覆っているが、いざ国内汚染水問題に対してはマスコミの注目を浴びることができない。 たとえ国内の汚染水について取り上げても、「福島の汚染水と違って核燃料に直接触れたわけではないので性格が違う」とだけ話すだけで、それでいくらの汚染水が国内から排出され、これによる健康上の問題がどれだけあったかは、原子力発電所周辺の地域住民との脱核運動の議題に過ぎず、「汚染水反対運動陣営」の議題にはなっていない。

– これは最近の国政監査で明らかになった「古里1号機使用済み核燃料汚染水放流計画」に対して明らかになった状況に対しても同じだ。 これはこれに先立ち、米ニューヨーク州のインディアンポイント原子力発電所の汚染水と同じ汚染水だ。

– 今年の国政監査を通じて政府と韓水原がこの汚染水を海洋放流する計画があるという事実が広く知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に対する積極的な抗議や反対声明書などが「汚染水反対運動陣営」から出ていない。

– このような状況をどう理解すべきか？ 私は数回にわたり文や発表を通じて福島汚染水問題は「核産業界の長年の慣行」との戦いという話をしてきたことがある。

– 広島·長崎の核兵器投下、2100回を超える大気圏核実験やチェルノブイリ·福島核事故などで、世界中どこでも人工放射性物質が発見されており、これは新しい地質時代を意味する人類世の重要な証拠の一つである。

– これは韓国近隣のすべての海水と海産物でも同じだ。 量が非常に少ないが、プルトニウムとセシウム、ストロンチウムなど人工放射性物質が海水と各種海産物で着実に発見されている。

– 過去の核実験だけが問題ではない。 すでに韓水原と政府が公開しているように、韓国も少なくない量の放射性物質を毎年5ヵ所の原発地域から排出している。

– 下表に示すように、三重水素排出量は2022年の1年間だけで356TBqに達しており、三重水素以外の放射性物質も液体·気体の形で海と空気中に排出されている。

– 福島汚染水の排出予定三重水素の量が年間22TBqで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三重水素自体だけを見ても膨大な量だ。

– 古里1号機の使用済み核燃料汚染水をはじめ、毎年放出される放射性物質が△どんな核種なのか、△各核種の量がどれくらいなのか、△拡散シナリオはどうなるのか、△近隣地域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か、我々は知らない。

– これは韓国が日本政府と東京電力に要求した資料でもある。 韓国も同様に同資料を持っておらず、直ちに古里1号機使用済み核燃料汚染水からこ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 中長期的に「すべての核廃棄物を陸地に保管せよ」という要求が国際社会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今回の汚染水問題を眺める海外団体の反応もやはり「このような事実を初めて知った」という意見が多かった。 少数の脱核活動家には「古い慣行」程度で話されたが、他の人々にはこのような現況は非常に不慣れで混乱する恐れがある。

– しかし、「誰もが海に核廃棄物を捨ててきた慣行」を断ち切らなければ、福島汚染水反対運動は決して成功しないだろう。 結局、これは人類共同の資産でもある「海と生態系」を守る運動にならざるを得ないためだ。

2. ロンドン条約議定書締約国会議の様子

– 10月5日、英国ロンドンでは第45回ロンドン協約·第18回ロンドン議定書当事国総会が開かれた。 同総会は、日本の福島汚染水放流後に開かれた初の当事国総会であり、関心を集めた総会だった。

– しかし、汚染水問題をめぐる議論は非常に短く終わった。

– 中国政府は日本政府の汚染水放流がロンドン協約と議定書上の「海上投機」に該当するかを深く議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提案をした。 これに対しロシアはロンドン協約·議定書違反だとして立場を明らかにし、グリーンピースも会議で汚染水問題が引き続き扱われることを願う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 反面、日本政府は「トンネル放流」は「海上投棄」ではないという既存の立場を繰り返し、韓国政府は汚染水放流がロンドン協約·議定書に符合するという点を発言した。 英国、カナダ、米国、オーストラリア、イタリアなどが日本とIAEAの判断を信頼するという発言をし、中国政府が提案した「追加議論」提案は案件として採択されなかった。

– 2022年2月、福島近隣の5県の食品輸入を禁止していた台湾政府が「福島一帯の食品全量通関検査」を条件に食品輸入に政策を変えた。

– 現台湾蔡英文政府は代表的な脱核政府だ。 2025年までにすべての原子力発電所の稼動停止を選挙公約に掲げ、これを土台に電気事業法改正などを推進し法律で2025年に脱核を明記したが、賛核側の国民投票要求で電気事業法無効判決が下された。 それでも蔡英文政府は、従来の計画通り2025年までにすべての核発電所閉鎖を推進すると明らかにし、現在脱核政策が推進中だ。

– にもかかわらず、福島食品輸入政策の変化が生じたのは、日本が核心メンバーとして参加しているCPTPP（漸進的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と米国とのFTA協定推進が主要要因になったという分析が多い。

– 韓国も韓日首脳シャトル外交、関係改善だけでなく、韓米日協力を主要政策を重視しているという点を考えると、汚染水問題は単に環境問題の性格を越え、米国の東アジア戦略と緊密にかみ合っているという点が分かる。

– ロンドン条約·議定書当事国総会で日本政府擁護発言あるいは反対発言をした国々の面々から、現在汚染水問題が単に最隣接国問題だけでなく、他の問題とも緊密に関連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そして、その中心に米国と中国の対立構図があるということはあまりにも自明だ。

3. 核産業界の長年の慣行と米中対立構図にかみ合った福島汚染水問題

– 1945年以降、着実に進められてきた核産業界の核廃棄物海洋放流と米中対立構図の中で、「福島汚染水問題解決」はどのような方法で進むべきか？

– まず、真の「福島汚染水問題解決」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に対する悩みが必要だ。 直ちに福島汚染水の放流だけを防ぐことが環境的に有意なことなのかについて、もう一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 福島汚染水は多様な核種が混ざっており、これによって発生した多様な変数について十分に知っていない。 しかし、このようなことは全世界の原子力発電所·核再処理施設で多様に起きている。

– 韓国の原子力発電所はもとより、来春の稼働目標である六ヶ所村の核再処理施設が代表的であり、中国政府が沈没事故を否定する中国原子力潜水艦でなくても、大西洋と北極海には沈没した原子力推進潜水艦が数隻ある。

– 国内では上水道保護区域には化学物質運送車両の出入りが禁止される。 やむを得ない事故に備えるためだ。 核推進潜水艦沈没のような事故を除いても、核施設で「計画された放流」を防ぐ案が用意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直ちにすべての核廃棄物の海上放流を防ぐことが難しいならば、国別報告体系と総量制を通じて段階的に海上放流量を調節する計画が用意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現在ロンドン協約·議定書に「すべての核廃棄物の海上投機禁止」条項が追加されたのは1993年ロシアの核廃棄物海上投機が知らされた後のことだ。 当時、日本政府は同年ロンドン条約·議定書当事国総会で決議案を提案し、以後議定書改正を通じて「海上投機」を禁止する条約を導き出した。

– 現在、日本政府を信頼する韓国政府の立場でこのようなことを望むのは難しいだろうが、福島汚染水問題が初めて提起された2018年からこの問題に落ち着いて接近していたら、今よりは良い状況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

– また、そのためには現在の米中対立構図にかみ合って汚染水問題に対する見方を分離する努力も必要だ。 米国と中国の対立は相当期間進行するだろうし、この構図だけで問題を眺める場合、米国と中国の両方の賛成を引き出すこと-それで議定書改正まで進むことはさらに遠のくだろうからだ。

– また、汚染水問題を眺めるにあたって、韓国市民社会が国際的にこの問題をさらに提起する必要性がある。 各国別の市民社会の力量と社会的雰囲気によって多くの国で汚染水問題は「韓国と日本の政治的紛争」程度と理解する傾向が強い。

– 甚だしくは日本でも「韓国内の政治的紛争」程度に汚染水問題を片付けようとする傾向が強いのが現実だ。 問題の本質に接近するよりは対立構図が先に見えるのはある意味自然なことだ。 しかし、このような対立構図だけを強調すれば、結局、日本と米国に対する反対以上の論理を展開することは難しいのも事実だ。

– 福島汚染水問題を契機に汚染水の裏に隠れている多様な問題を調べ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願いながら文を締めくくる。

카테고리:10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