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 오염수 방류와 미국의 자국주의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울리히 벡이 지적한 것처럼 이 시대는 글로벌 재앙의 위험사회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는 인류세(Anthropocene)의 대표적 사건으로 후대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글로벌 재앙은 앞으로 우리에게, 생태계에, 지구에서 반복하여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근간이 된 후기산업사회이자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금융자본시대에 있어서 특정 위험 상황은 결코 어느 한 층위의 접근으로 이해되거나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 원인은 정치외교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원전이라고 하는 인간 기술의 대표적 산물과 인간의 통제 내지 예측 능력의 한계를 넘어 선 천재지변과의 충돌이지만, 글로벌 재앙의 해결은 단지 과학만이 아니라 정치외교 및 경제 요소도 반영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국제 정치외교와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 및 핵발전의 과학기술학(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적 검토라는 다양한 층위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진행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바이든의 일본 핵오염수 방출 용인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오늘 발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상황에 있어서 국제적 큰 틀에서부터 직접적 당사자인 일본과 이웃인 한국, 그리고 핵 전문가의 입장까지, 정치 외교적 입장에서 과학 관련 내용까지 폭 넓게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시각을 던져주는 바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전공한 제가 토론자로 선택된 것은 세 발제 중에서도 서균렬 교수님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주목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면서, 세 분의 발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간단한 질문 내지 의견을 남깁니다.

먼저 김준형 교수님의 ‘미국 사회의 흐름과 전망-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그 다음’에서 정확한 국제 분석 고맙습니다.
지금의 동북아 상황을 ‘단순히 신냉전 질서의 고착으로 보는 것은 정확한 이해도 아닐뿐더러 우리의 향후 행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막강했던 과거의 냉전과는 달리 자국중심주의의 미국이 연출하고 있는 ‘미국의 진영화 시도와 함께 각자도생의 파편화‘ 상황은 과거와 다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 자체를 새로운 냉전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와 삼각편대를 구성해 냉전 시절을 소환하면서 우리는 외교적 공간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즉 스스로 자초해서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에서 최전방 돌격대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위험 속에 몰아가고 있는, 현 정권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은 아닐지요? 그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 정권의 정당성 만들기 위해 더욱 냉전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임을 보다 드러낼 수 있지 않까 싶습니다만.

남기정 교수님의 ’미중 대립국면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읽으며 우리가 처한 상황의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중심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축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난 김정은-트럼프 북미 협상에 있어서 일본의 방해 작업에 대하여 들은 바는 있지만, 그것 역시 역사적 배경 속에 굳건히 진행되어 온 것임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최소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는, 단지 미국의 기지국가로서 미국 정책에 종속된 나라로서의 일본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임이 분명하네요. 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재처리후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나머지를 핵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근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원전국가 유지를 위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필연적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방류되는 핵 오염수는 일반 핵발전소에서의 정상 처리 과정의 산물이 아니기에 드려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미일 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화에 그토록 작동할 수 있는 일본이라면, 차라리 그러한 일본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활용할 능동적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지요? 미중과 남북의 역학 구도 속에 일본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작동시킬 가능성 내지 구상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서균렬 교수님의 ’핵우산과 핵폐수 사이 – 플루토늄 다원주의‘를 읽으면서 전공이 다른 과학자로서 생물학적 관점 및 질문을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IAEA의 수치는 결코 과학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학은 과학적 사실(facts)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methods)에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과 절차라는 방식에 따랐을 때 과학적 사실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IAEA는 과학적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에 일본 정부와 IAEA의 수치 자체는 과학적 여부 판단 대상이 못됩니다. 과학적 사실 내지 수치가 되려면 그 어떤 연구자 내지 연구 집단이라도 해당 시료를 채취해 검토해 수치의 재현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학의 특징인 열린 구조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나 특정 집단만이 주장한다 해서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장 내지 입장일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호적인 한국 정부는 물론 의문을 제기하는 중국 등 어느 주변국가에도 핵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시료 채취와 검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IAEA야말로 주변국과 함께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서 교수님 발제 내용에 있듯이, 현장에서의 과학적 사안은 단순히 특정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실험실 내의 과학과 달리 현장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전자를 실험실 과학(Laboratory science)라 하고, 후자를 규제과학 (Regulatory science)라고 하죠. 일반인이 그 차이를 쉽게 생각하려면 COVID-19 사례를 보면 됩니다. 실험실에서는 바이러스와 백신 내지 치료제 실험 연구뿐이지만,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공항 봉쇄 등의 생활 양식이 관여되고, 문화권에 따른 다양한 특성 고려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작동하고 활용되는 것이 규제과학입니다. 지금 핵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특정 수치만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총체적 고려가 필요한 현장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과학 형태의 논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다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21세기 들어서 자리 잡은 후성유전학(Epigenetics)의 관점입니다. 일본 주장은 핵 오염수 방류가 당장의 해양생물 기형 내지 유전자에 미치는 오염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전자에 대한 기존 지식에 근간한 관점입니다. 최근의 후성유전학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은 환경에 의한 유전자 미세 변화가 세대를 넘어 축적되어 커다란 결과를 남기는 현상입니다. 생명체 유전자 발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유전자를 통제하고 조율하는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후성유전학적 조건이나 영향은 미세하게 작동하고 장기간에 누적되어 발현됩니다. 당장의 변화로는 눈에 뜨이지 않으나 실질적인 생명체의 진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 변화의 미세한 영향과 그 중요성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핵 오염수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30여년에 걸쳐 방류될 때의 영향은 무조건 안전하다가 아니라, 완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럴 때 규제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입니다. 즉, 방류해서는 안되며, 발제문에 있듯이 콘크리트 처리해서 격리해야 합니다.

서교수님 발제 내용에서 ’핵시험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에 핵시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만,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인류세의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지구 지질 변화에 끼친 심각성을 상징하는 인류세에 대한 공식적 과학 연구는 지난 2009년 국제지질과학연맹(IUGS) 산하 국제층서학위원회(ICS)에서 인류세 실무그룹(AWG)이 결성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구 지질에 남겨져 있는 플루토늄, 화석 연료의 구형 탄소입자(SCP), 고농도 납, 미세 플라스틱 등을 기준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캐나다 작은 호수의 퇴적 지층에 누적된 플루토늄은 원폭 실험이 한참이었던 1950년대부터 급격히 상승해 1965년도 즈음해 급감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인류세는 1950년대부터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사회학자나 환경학자 등에 의해 사용되던 인류세라는 용어는 내년인 2024년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IUGC)에서 공식 과학 용어로 보고되어 등록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기후 위기 등으로 상징되는 인류세에 기여하는 인류문명의 또다른 폐해 흔적이 됨을 국제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서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주변국을 중심으로 국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핵발전소 붕괴가 일어난 2011년 이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진행된 2023년 사이 기간 중에 발생한 핵오염 물질 누출이나 처리와및 그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 분석 정보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어 있는지요? 제가 과문한 탓도 있습니다만, 이번 해양 방류가 두드러지면서 동시에 지난 10여년 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보다 공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본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관련되어, ’미국은 핵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로카쇼 공장을 가동하라고 요구하는 모순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이는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령 2호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JUPITR 및 CENTAUR라는 최첨단 생물무기 시설과 체제를 10여 년에 걸쳐 한반도 내에 설치 중입니다. 총 책임자가 한국내 설치 이유로서 ’위험한 생물무기 시료의 미국내 반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그 목적으로는 한국의 환경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못박아 인터뷰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본에서 원폭과 이어질 수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강화란 한국 내에 최첨단 생물무기 시설을 구축하듯이 미국의 자국 위험 분산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日本の核汚染水排出とアメリカの自国主義

ウ・ヒジョン(禹希宗, ソウル大学名誉教授、社会大改革知識ネットワーク常任共同代表)

ウルリッヒ・ベックが指摘したように、この時代はグローバル災害の危険社会です。福島原発事態は人新世(Anthropocene)の代表的な事件として後世に残されるでしょう。 これに対する適切な診断と対応が行われなければ、このようなグローバルな災難は今後、私たちに、生態系に、地球に, 繰り返し現れ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科学技術が根幹となった後期産業社会であり、新自由主義のグローバル金融資本の時代において、特定の危険状況は決して一つの階層のアプローチで理解されたり、解決されたりすることは困難です。核汚染水排出の直接的な原因は政治外交的状況によるものではなく、原発という人間技術の代表的な産物と人間の制御ないし予測能力の限界を超えた天災との衝突ですが、グローバルな災害の解決は単なる科学だけでなく、政治外交および経済要素も反映されます。今日のように、国際政治外交と両国の歴史的背景および原子力発電の科学技術学(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的検討という様々な層の視点からアプローチされることは非常に必要です。

バイデンの日本核汚染水放出容認の本質」というテーマで行われた今日の発題は、福島の核汚染水放出状況における国際的な大きな枠組みから、直接的な当事者である日本と隣国である韓国、そして核専門家の立場まで、政治外交的な立場から科学関連の内容まで幅広く取り上げており、全体的な視点を投げかけてくれます。生命科学を専攻した私が討論者として選ばれたのは、三人の発題の中でもソ・キョンリョル教授の内容についてより注目してほしいという趣旨で理解しながら、三人の発題について順次簡単な質問や意見を述べます。

まず、金峻亨(キム・ジュンヒョン)教授の「米国社会の流れと展望-トランプ、バイデン、そしてその次」で、現在の北東アジアの状況を「単に新冷戦秩序の固着として捉えることは、正確な理解でもないばかりか、私たちの今後の行方にとっても望ましくない」と仰っていました。 確かに、米国が強大だった過去の冷戦とは異なり、自国中心主義の米国が演出している「米国の進化の試みと自助努力の断片化」の状況は過去とは異なります。だからこそ、今の状況自体を新しい冷戦状況と規定することは、むしろ「アメリカのネオコンと日本の極右と三角戦隊を構成して冷戦時代を召喚しながら、私たちは外交的空間を自ら消し去る」、つまり、自ら招き、大陸と海洋勢力の衝突で最前線の突撃隊の役割をすることで、韓半島を戦争の危険に追い込んでいる現政権を直視させ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れによって、ユン・ソクヨル政権が政治検察政権の正当性を作るために、さらに冷戦の雰囲気を助長していることをより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南基正(ナム·ギジョン)教授の「米中対立局面と日本、そして朝鮮半島情勢」を読んで、私たちが置かれている状況の歴史的視点において、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中心ではなく、北東アジアを軸に見ることを学びました。 また、先の金正恩・トランプ米朝交渉における日本の妨害工作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が、それも歴史的背景の中でしっかりと進行してきたものであることをよく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少なくとも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に関しては、単にアメリカの基地国家としてアメリカの政策に従属する国としての日本ではなく、非常に重要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国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ね。 二つの質問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まず、「原発の使用済み核燃料を六ヶ所村再処理工場で再処理してプルトニウムを取り出し、残りを核廃棄物として処理することが日本の原子力政策の根幹であ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他の処理方法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原子力国家維持のために汚染水の海洋放流が必然的だと考える理由は何でしょうか。 放流される核汚染水は通常の原子力発電所での正常な処理過程の産物ではないので質問します。
2つ目の質問は、韓米日関係の中で、韓半島の平和と安定にそれほど機能できる日本なら、むしろそのような日本を韓半島の平和と安定に貢献できるように活用する能動的な方法を模索するのはどうでしょうか。 米中と南北の力学構図の中で、日本を韓半島平和のための支柱として能動的に機能させる可能性や構想があれば聞きたいです.

ソ・キョンリョル(徐鈞烈)教授の「核傘と核廃水の間-プルトニウム多元主義」を読みながら、専攻が異なる科学者として生物学的な視点と質問を残します。

個人的にIAEAの数値は決して科学の数値ではないという点を強調したいと思います。 科学は科学的事実(facts)が重要なのではなく、方法(methods)にあります。科学的方法と手順という方式に従ったときに科学的事実が得られるからです。 ところが、日本政府とIAEAは科学的方式に従わなかったので、日本政府とIAEAの数値自体は科学的かどうかの判断対象になりません。科学的事実ないし数値になるためには、どんな研究者ないし研究集団でもそのサンプルを採取して検討し、数値の再現性が確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れは科学の特徴であるオープンな構造です。いくら有名な科学者や特定の集団だけが主張するからといって、科学的とは言いません。 單なる主張ないし立場であるだけです。日本政府は、友好的な韓国政府はもちろん、疑問を提起する中国などどの周辺国にも、核汚染水処理の全過程に対する試料採取と検証を許可していません。 IAEAこそ、周辺国とともに、無条件に安全であるという日本政府に対して、客観的な検証ができるように要求すべきです。
また、ソ教授の発表内容にあるように、現場での科学的事項は、単に特定の条件下で行われる実験室内の科学とは異なり、現場の様々な要素を考慮して判断します。前者を実験室科学（Laboratory science）といい、後者を規制科学（Regulatory science）といいます。 一般人がその違いを簡単に考えるには、COVID-19の事例を見ればわかります。実験室ではウイルスやワクチンないし治療薬の実験研究だけですが、現場ではマスク着用や隔離、空港封鎖などの生活様式が関与し、文化圏による様々な特性を考慮するなど、総体的な側面で機能し、活用されるのが規制科学です。今、核汚染水の放流に関して日本政府の特定の数値だけで議論するのは、総合的な検討が必要な現場事項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実験室科学的な議論に陥っています。

その点で、より十分に検討されるべきなのは、21世紀に入って定着したエピジェネティクス（Epigenetics）の視点です。日本の主張は、核汚染水の放流が当面の海洋生物の奇形や遺伝子に与える汚染レベルではないというものです。 これは遺伝子に関する既存の知識に基づいた観点です。最近のエピジェネティクス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のは、環境による遺伝子の微細な変化が世代を超えて蓄積され、大きな結果を残すという現象です。生命体遺伝子発現の重要な要素の一つとして遺伝子を制御し、調整する環境の重要性です。このようなエピジェネティクス的な条件や影響は微細に作動し、長期間にわたって累積して発現します。当面の変化は目に見えませんが、実質的な生物の進化や生態系に及ぼす環境変化の微細な影響とその重要性が今、明らかになってきています。核汚染水が今のような形で30年以上にわたって放流されたときの影響は、無条件に安全というわけではなく、完全に未知数です。 このようなとき、規制科学で重要なのは予防原則(precautionary principle)です。 つまり、放流してはならず、発表文にあるようにコンクリート処理して隔離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ソ教授の発表内容で「核実験場から近いところで採取する魚介類に核実験の痕跡が残っている」という言及がありますが、日本の核汚染水の放流は人新世を示すもう一つの指標となるでしょう。 人類文明が地球の地質変化に与えた深刻さを象徴する人新世についての公式的な科学研究は、2009年に国際地質科学連盟(IUGS)傘下の国際層序学委員会(ICS)で人新世ワーキンググループ(AWG)が結成され、進められてきました。地球地質に残されたプルトニウム、化石燃料の球状炭素粒子（SCP）、高濃度鉛、マイクロプラスチックなどを基準に調査してきました。 最近明らかになったことによると、カナダの小さな湖の堆積地層に蓄積されたプルトニウムは、原爆実験が行われた1950年代から急激に上昇し、1965年ごろから急減することを確認し、これにより人新世は1950年代からと規定することになります。この研究結果により、これまで社会学者や環境学者などによって使われていた人新世という用語は、来年2024年の第37回世界地質科学総会（IUGC）で公式の科学用語として報告され、登録される予定です。日本の福島原発の汚染水海洋放出は、気候危機などに象徴される人新世に寄与する人類文明のもう一つの弊害の痕跡であることを国際社会が認識する必要があります。

最後に徐教授に質問です。 今回の汚染水海洋放出は周辺国を中心に国際問題として浮上していますが、原発事故が起きた2011年以降、汚染水海洋放出が行われた2023年までの間に発生した核汚染物質の漏れや処理、そしてそれに伴う周辺環境汚染の分析情報や資料が十分に検討されていますか？私の不勉強のせいもありますが、今回の海洋放流が目立つと同時に、過去10年間の状況についての内容がもっと共有されるべきだと思います。次の質問は、日本のプルトニウム再処理に関連して、「米国は核拡散を懸念する国際社会の懸念にもかかわらず、核爆弾を作る原料であるプルトニウムを生産するロカソ工場を稼働させるよう要求するという矛盾した立場を維持してい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が、もしかしたらこれは米国の自国中心主義政策の一環と言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米国はオバマ大統領令第2号により、2013年からJUPITRとCENTAURという最先端の生物兵器施設と体制を10年かけて韓半島内に設置中です。 総責任者が韓国内に設置する理由として「危険な生物兵器サンプルの米国内への持ち込みをしないためであり、その目的には韓国の環境が一番良いから」と釘を刺したインタビューの記録があります。矛盾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日本の原爆とつながる可能性のあるプルトニウム再処理の強化は、韓国内に最先端の生物兵器施設を構築するように、米国の自国のリスク分散政策の一環なのかもしれないと考えます。

Japanese Nuclear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and American Unilateral Nationalism

Hee-Jong Woo, DVM, PhD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ecutive Co-Chair, Social Reform Knowledge Network)

As Ulrich Beck pointed out, this is a society at risk of global catastroph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will be remembered by future generations as a representative event of the Anthropocene, and if not properly diagnosed and responded to, such global catastrophes will appear again and again in our lives, in our ecosystems, and on our planet. In a late-industrial societ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 the neoliberal era of global financial capital, specific risk situation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or resolve through a single layer of approach.

While the direct cause of the nuclear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is not a political diplomatic situation but a collision between a representative product of human technology called a nuclear power plant and a natural disaster beyond the limits of human control or prediction, the resolution of a global catastrophe will reflect not only science but also political diplomacy and economics. It is very necessary to approach this issue from a multilayered perspective, including international political diplomac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review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oday’s presentation, “The Nature of Biden’s Approval of Japan’s Nuclear Contaminated Water Release,” provided an overall perspective on the Fukushima nuclear contaminated water release situation, covering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from the international framework to the direct parties, Japan and its neighbor, South Korea, as well as nuclear experts’ perspectives, from political diplomacy to science. As a life science major, I understood that I was chosen as a discussant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content of Prof. Seo’s presentation, so I would like to ask simple questions or comments on the three presentations in order.

Thank you for Professor Kim’s clear international analysis in ‘Trends and Prospects of American Society-Trump, Biden, and Beyond’. You said that ‘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s simply a continuation of the neo-Cold War order is neither accurate nor desirable for our future course of action.’ Obviously, unlike the Cold War in the past when the United States was powerful, the current situation of ‘fragmentation of each other’s lives with attempts by the United States to advance’ is different from the past. Therefore, isn’t it better to characterize the current situation as a new Cold War than to say that the current regime, which is “recalling the Cold War era by forming a triangular formation with the US neocons and the Japanese far right,” is “eliminating diplomatic space for itself,” and is push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brink of war by acting as a frontline assault force in the clash of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By doing so, it could further reveal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is fomenting a Cold War atmosphere in order to create legitimacy for the political prosecution regime.

Reading Professor Nam Ki-jeong’s “The US-China Conflict,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I learned that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situation we are in is not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ut on Northeast Asia as the axis. Also, although we have heard about Japan’s deliberate damage of the Kim Jong Un-Trump summit in U.S.-North Korea Negotiations, it has been firmly set in the historical background. Japan is a very important country to consider, at least when it comes to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t just as a base country for the United States and a country subordinate to U.S. policy.
I would like to ask you two questions. First, you said that “reprocessing spent nuclear fuel from nuclear power plants at the Rokkasho-mura reprocessing plant to extract plutonium and disposing of the rest as nuclear waste is the basis of Japan’s nuclear policy”. Why do you believe that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s inevitable to maintain Japan’s nuclear power status despite the existence of other treatment methods? I ask because the nuclear contaminated water discharged is not a product of the normal treatment process at a normal nuclear power plant.
My second question is, if Japan is so capable of contributing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y not find an active way to utilize it to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 would like to hear if there are any possibilities or initiatives to actively use Japan as a leve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ntext of the dynamics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North and South Korea.

As a scientist with other major, I have a biological perspective and questions while reading Prof. Kyun-Ryeol Seo’s “Between Nuclear Umbrella and Nuclear Waste – Plutonium Pluralism”.

Personall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IAEA’s figures are by no means scientific ones: science is not about facts, but about method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IAEA did not follow the scientific method, so their numbers are not scientific in and of themselves. For a number to be a scientific fact or figure, any researcher or group of researchers can take a sample and examine it, and the reproducibility of the number must be confirmed. This is the openness that characterizes scienc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allowed any of its neighbors, including the friendly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questionable Chinese, to sample and verify the entire process of nuclear contaminated water treatment. The IAEA, along with its neighbors, should deman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claims to be unconditionally safe, allow objective verification.
As Professor Seo’s presentation shows, scientific issues in the field are judged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in the field, unlike science in the laboratory, which is simply conducted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former is called ‘laboratory science’, and the latter is called ‘regulatory scienc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a layperson can look at the case of COVID-19. In the laboratory, it is all about experimental research on viruses and vaccines and treatments, but in the field, it’s regulatory science that works and is utilized in a holistic way, involving lifestyle measures such as masks, quarantines, airport closur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diverse cultures. The current debate on the discharge of nuclear contaminated water using only the Japanese government’s specific figures is a laboratory science type of discussion, even though it is a field issue that needs to be considered holistically in a regulatory science.

In this regard, the perspective of epigenetics,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examined more fully. The Japanese argument is that the discharge of nuclear contaminated water is not at the level of contamination that would cause malformations or genetic effects in marine life in the immediate future, a view that is based on existing conventional knowledge of genes. What recent discoveries in epigenetics have shown is that small changes in genes caused by the environment accumulate over generations and have large consequences.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in controlling and orchestrating gene expression in living organisms is one of the key factors.
These epigenetic conditions or influences work subtly and accumulat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subtle effects and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hanges on the evolution of organisms and ecosystems, which are not visible as immediate changes, are now being realized. The effects of discharging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 its current form for 30 years are not unconditionally safe, but completely unknown. In this case, what is important in regulatory science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e., it should not be discharged, and as the title of the presentation states, it should be concretized and isolated.

In Prof. Seo’s presentation, it is mentioned that ‘traces of nuclear testing remain in seafood collected close to nuclear test sites’, but the discharge of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 Japan will be another indicator of the Anthropocene. Formal scientific research on the Anthropocene, which symbolizes the severity of human civilization’s impact on global geological change, has been underway since 2009, when the Anthropocene Working Group (AWG) was formed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 (ICS) under the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The AWG has been investigating plutonium, spherical carbon particles (SCPs) from fossil fuels, high concentrations of lead, and microplastics in the Earth’s geology. Recent findings have confirmed that the accumulation of plutonium in the sedimentary strata of a small Canadian lake began to rise sharply in the 1950s, when atomic bomb tests were still in progress, and plummeted around 1965, thus defining the Anthropocene as starting in the 1950s.
Based on the findings, the term Anthropocene, which has been used by sociologists and environmentalists, will be reported and registered as an official scientific term at the 37th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C) next year, in 2024.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cognize that the discharge of nuclear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Japan, is another trace of human civiliz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Anthropocene, which is symbolized by the climate crisis, etc.

Lastly, I have a question for Prof. Seo: Although this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has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especially for neighboring countries, have there been sufficient information or data on the analysis of nuclear contaminants leakage and disposal and the resulting pollution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during the period between 2011, when the nuclear plant meltdown occurred, and 2023, whe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took place? Maybe I’m asking too much, but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information shared about the situation over the past decade, at the same time as this marine discharge has been prominent.
My next question is related to Japan’s reprocessing of plutonium, and you said,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e contradictory position of demanding that the Rokkasho plant, which produces plutonium, a material that can be used to make nuclear bombs, be operated despite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proliferation.” Couldn’t this be seen as part of the United States’ policy of unilateral nationalism?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stalling state-of-the-art biological weapons facilities and systems called JUPITR and CENTAUR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a decade, since 2013, in accordance with Obama’s Executive Order 2. The project manager, Dr. Emmanuel, has been in interview as saying that the reason for the installation in South Korea i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f dangerous samples of biological weapons into the United States, and for that purpose,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is the best’. The seemingly contradictory idea of enhanced plutonium reprocessing in Japan, which could lead to an atomic bomb, may be just as much a part of the U.S.’s domestic risk diversification policy as the establishment of a state-of-the-art bioweapons facility in South Korea.

카테고리:10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