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긴급 세미나 토론문

최종민(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세미나는 주된 문제의식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미국의 ‘용인’과 그 숨겨진 의도로서 첫 번째 중국 견제, 두 번째로 이를 위한 핵우산정책 변화 가능성 – 핵기지국가 일본(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 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발표를 통해, ‘위험’(risk)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획득한 것처럼 보이는, 과학의 영역에서 관리되고 갇혀있는 것이 아닌, 각 국가의 외교적인 목표, 기존 국제‘질서’의 흔들림 또는 유지 등 비기술적이며, 지극히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사실은 비과학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해 정해졌음을 알게 해줍니다. 마치 핵무기 개발과 민생용 핵기술의 상용 도입 과정이 지극히 (국제)정치적이고, 사회적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외교 전문가가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급변하며 또한 혼란스럽고,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오염수, 나아가 원전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한 귀중한 발표였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서균렬 교수님, 남기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국, 일본, 대만까지 원전은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되는 것, 미국과의 동맹의 상징입니다. 냉전시대 핵기술을 독점하려던 미국이 소련의 핵실험 성공으로 인해 선회한 전략이 상업용 핵기술 전수와 이를 통해 동맹국들을 핵우산에 두려던 것임을, 원전 문제를 논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전이 잠재적 핵 억지력으로 기능함은 원전, 나아가 에너지정책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인식에 탑재해야 할 사항임에도, 관련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후쿠시마를 계기로 한 일본, 대만, 한국의 탈핵 움직임으로 인한 미국의 국제적인 원전 거버넌스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들 국가의 원전 회귀 움직임이라는 해석은 국내에서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 시각이며, 필요한 문제의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 추진 또는 회귀에는 여러 사회적인 배경이 작용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이 네트워크처럼 작용하는 ‘원자력기술체계’를 이루지만, 이는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냉전시기 미국과의 동맹이 현재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 다수 여론이 원전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도 원전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균렬 교수님, 남기정 교수님 발표 관련 의견 및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서균렬 교수님 발표 관련

• 미국의 핵억지력의 효과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핵우산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의 위험성 제기하셨습니다.
  –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 인하여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방위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핵우산을 확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할 것”(p.3)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의 서구 국가들의 오염물질 투기, 핵실험 사례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적하고 계신 바와 같이, INES 레벨7의 사고가 발생한 원전의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또한 계획적으로 자연에 방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래부터 저의 질문들입니다.

• (또는 2011년 3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고의 진행) 과정에서 해양방류 이외의 다른 오염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즉, ALPS ‘처리’조차 하지 않은 고농도의 오염수가 바다 등의 자연계에 새어나간 사건이 여러 번 있었고, 발견되지 않고, 발표되지 않은 사례라도 근처 토양, 지하수, 해양 등의 자연계에 흘러갔을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는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평가된 발생루트가 아니더라도(지하수, 강우수 등) 향후 폐로 작업에서도 오염수가 더욱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방류가 과연 30년만으로 끝날까요? 아니, 애초에 폐로 작업이 30년 이내에 완료가 될까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어떠신지요?
• 원전사고로부터의 ‘정상화’, ‘정상국가’ 되기의 한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INES 7등급의 사고가 났었던 체르노빌은 폐로는 커녕 석관을 두 번이나 씌웠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하려 하고, 주민들의 귀환을 권장(이라는 이름의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방향성에 대해 교수님은 원자력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쿠시마의 ‘부흥’은 정말 가능한가요?
• 교수님은 일본의 핵연료주기가 완성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롯카쇼 재처리공장은 내년에는 가동될 예정이라 하지만 이는 불확실한데,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수 십 차례 가동이 미뤄진만큼 문제가 많아, 미완의 기술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의 고속로 개발은 몬쥬가 말해주듯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핵기지국가’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플루토늄을 계속 축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핵비확산 측면에서는 플루토늄을 상업용 원자로 등에서 소비하길 원하겠지만 말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남기정 교수님 발표 관련

• 교수님의 문제의식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자력 정책의 근간”과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본문에서 다소 생략되어 있어, 보충하고자 합니다.
  – 일본의 원자력정책은 근간부터 핵연료주기 완성, 즉,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획득과 이를 통한 잠재적인 핵무기 확보 의도에 있었습니다. 이는 최종민(2022)의 논의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재처리 기술은 맨해튼 프로젝트, 즉,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국가에서 우라늄 자원 고갈 대비라는 명목하에 핵무기 개발을 의도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시 핵무기 개발을 의도했던 박정희 정권에서 이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인도의 핵실험 성공 이후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전개로 저지된 것이며, 대신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건식재처리를 90년대부터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빠른 시기에 습식재처리 기술 도입을 진행하였고, 인도 핵실험 당시 이미 경제대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유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여긴 미국이 도카이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용인함으로써 습식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축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몬주의 사고 및 폐로 등 고속증식로 기술개발에 사실상 실패하자, 플루토늄을 소비하기 위해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플루서멀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 재가동을 촉진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카쇼 재처리공장의 연기는 수없이 미루어져 왔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동한다고 발표는 하고 있으나 언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핵연료주기는 완성될 기미는 당분간 보이지 않으며, 일본의 축적된 플루토늄은 곧 잠재적 핵억지력으로 작용하며 동아시아의 정치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질문들입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 장애물은 ‘기지국가’로서의 일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휴전 상태의 한반도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북한을 통해 자민당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집권과 재집권을 보장하는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본 고도경제성장은 ‘기지국가’와 ‘핵우산’을 통해 가능했으며, 이에 대해 저도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 그렇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정권이 비자민당 계열(리버럴?)로 교체될 경우가 발생하면, 이러한 구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요? 또한, 그러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요?
• 특히 한국의 보수 정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역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일관계를 안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하는 구조”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 한일관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성공 여부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일정책이 핵심 철학없이 전복되고,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태가 일본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자민당 장기집권체제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차이는 있더라도 기조는 공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혼란스럽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 오염수 문제에서 보여주듯 한국의 일관되지 않은 대외정책부터,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기존 질서 유지가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할 인식과 자세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상에서 각자 도생, 각자 ‘생존’만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자민당의 원전 정책과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원전 재가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2년말 이후 자민당의 우위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으며, 일본 사회의 복잡한 구조가 있겠지만, 환경사회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일본은 왜 자민당을 선택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왔습니다(적극적으로 고찰하는 연구자는 적습니다만). 최근 기시다 정권은 ‘GX추진법’을 통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원전 회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원전 재가동과 핵연료주기(의 실패)는 자민당의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요? 일본 시민사회는 후쿠시마를 잊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쿠시마를 ‘풍화(風化)’하게 하는 의도적인 작용이 진행되어 온 것일까요(사실 부흥 정책의 본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n urgent seminar on civil society]

Choi Jong-min (senior research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Japan Research Institute)

The main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eminar is raising the U.S. “tolerance”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offshore release of contaminated water, the first check on China, and secondly,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nuclear umbrella policy for this – Japan, a nuclear base state.

The professors’ presentation shows that “risk” is not managed and trapped in the realm of science, which seems to have acquired a dominant ideology, but is generated anew by non-technical and extremely social elements, such as each country’s diplomatic goals, the shaking or maintenance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t is a very scientific and technical area, and it is clear that the marine discharge of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s contaminated water was actually determined by non-scientific factors. As if the process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commercial introduction of nuclear technology for people’s livelihoods was extremely (international) political and social. It was a valuable announcement that, as a citizen, not a diplomatic expert, we should look at polluted water,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from a global perspective, not just a national one. Thank you all.

As Professor Seo Kyun-ryul and Professor Nam Ki-jung pointed out,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Japan, and Taiwan are included in the U.S. nuclear umbrella, a symbol of alliance with the U.S. It should not be overlooked when discussing nuclear power plant issues that the U.S., which tried to monopolize nuclear technology during the Cold War, turned its strategy due to the success of the Soviet Union’s nuclear test, was to transfer commercial nuclear technology and put its allies under a nuclear umbrella. Although nuclear power plants function as potential nuclear deterrents is basically something to be put into awareness when discussing nuclear power plants and further energy policies, the reality is that related discussions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that the U.S. international nuclear power governance status will be shaken by the denuclearization movement of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following Fukushima,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movement of these countries to return to nuclear power plants is still not well seen in Korea, and I think it is a necessary awareness of the problem.

Of course, there are many social backgrounds in promoting or returning nuclear power, and stakeholders and capital form a “nuclear technology system” that works like a network, but it should be seen that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has an absolute influence to date, not limited to one country. Considering this background, it may explain one aspect of Japan’s move to return to nuclear power despite political risks in the face of negative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fter Fukushima.

I would like to ask you some opinions and questions regarding the presentation of Professor Seo Kyul-ryul and Professor Nam Ki-jung.

1. Professor Seo Kyun-ryul’s presentation.

The professor first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U.S. nuclear deterrence and also raised the risk of not being included in the nuclear umbrella.
● To cope with the growing nuclear threats posed by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 firm commitment to expand the nuclear umbrella by maximizing the U.S. defense capabilitie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Otherwise, more and more people will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not rely solely on the U.S. but should be nuclear-armed on their own (p.3)

● In addition, you pointed out the case of pollutant dumping and nuclear tests in Western countries before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However, as you point out, it is unprecedented to intentionally and intentionally discharge contaminated water from a nuclear power plant where an INES level 7 accident occurred into nature.

These are my questions from the bottom.

● I would like to ask you what you think about the problem of contaminated water other than marine discharge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r the progress of the accident that has continued since March 11, 2011). In other words, we do not know whether high concentrations of contaminated water that have not even been “treated” by ALPS have leaked into the natural world such as the sea several times, and even undiscovered and unannounced cases have flowed into the natural world such as nearby soil, groundwater, and the ocean. I wonder how you rate these factors.

● In addition, contaminated water is generated every day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even if it is not the route evaluated so far (ground water, rainfall, etc.), more contaminated water is expected to occur in future decommissioning work. Will the maritime discharg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epco end in 30 years? No, will the decommissioning work be completed within 30 years in the first place? What’s your opinion on this?

●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Japan’s Fukushima nuclear decommissioning project appears to be a step toward “normalization” and “normalization” from the nuclear accident. Chernobyl, which had the same INES grade seven accident, put sarcophagi on it twice, let alone abandoned it, and forced residents to move. However, Japan insists that Fukushima is safe, and is trying to abolish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encouraging the return of residents. What do you think about Japan’s direction as a nuclear expert? Is Fukushima’s ‘Revival’ really possible?

● Regarding the issue of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I would like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completing the nuclear fuel cycle in Japan. The Rokkashaw reprocessing plant is scheduled to operate next year, but this is uncertain, but as you know, it seems to be an unfinished technology because it has been delayed dozens of times so far. Also, Japan’s high-speed development is considered to have actually failed, as Monju suggests, so what do you think? Also, in terms of a “nuclear base state,” wouldn’t the U.S. want Japan to continue accumulating plutonium? In term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you would want plutonium to be consumed in commercial reactors and so on. It would be nice if you could also give me your opinion on this.

2. Professor Nam Ki-jung’s presentation.

● There is an interpretation that the marin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is deepl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Rokkashomura, a reprocessing facility for spent nuclear fuel, and the professor’s awareness of the problem seems to be related to this.

● However, I would like to supplement the reason why the issue of the operation of Rokkashomura is related to the basis of Japan’s nuclear policy because the explanation is somewhat omitted from the text.

– Japan’s nuclear policy has been based on the completion of the nuclear fuel cycle, namely the acquisition of plutonium through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and the intention of securing potential nuclear weapons. This can be seen well through the discussion of Choi Jong-min (2022). Reprocessing technology started with the Manhattan Project, or technology to extract uranium and plutonium to build nuclear weapons, and was later used by several countries in the name of preparation for uranium resource depletion, as was Japan. South Korea also wanted to try this und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hich intend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but it was blocked by the U.S. development of non-proliferation policy after India’s successful nuclear test, and has been studying dry reprocessing called “Piroprocessing” since the 1990s. Japan, on the other hand, introduced wet reprocessing technology earlier than Korea, and because it was already an economic powerhouse at the time of the Indian nuclear test, the U.S., which considered Japan’s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ce of the oil crisis, allowed the operation of the Tokai reprocessing facility to accumulate plutonium through wet reprocessing. Japan, however, has pushed ahead with the flu-thermal used in commercial reactors to consume plutonium after it failed to develop technology for fast-growing reactors such as accidents and decommissioning in Monju, which is a major factor in facilitating the restart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However, the postponement of the Rokkashaw reprocessing plant has been delayed countless times, and we are not sure when it will be possible, although we are announcing that it will be operational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there is no sign of completion of Japan’s nuclear fuel cycle for the time being, and Japan’s accumulated plutonium soon acts as a potential nuclear deterrent and is a political instability factor in East Asia.

Here are my questions.

● According to the professor’s announcement, it seems that Japan as a ‘base state’ is a big obstacle to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ther words,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benefiting from the Korean Peninsula under a ceasefire and North Korea, which creates anxiety, and it is believed to be a major factor in ensuring power and return to power. In addition, Japan’s rapid economic growth was possible through the ‘base state’ and ‘nuclear umbrella’, and I agree greatly with this.

– If so, it seems unlikely that it will take place in the near future, but the regime is affiliated with the non-governmental Democratic Party (Liberal? How does the composition change if it is replaced by)? Also, how will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e affected in that case?

● In addition, Japan seems to want to maintain the “structure to seal history, stabilize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nd establish and operate a securi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especially adopted by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Korea

– Listening to the professor’s announcement, the Korea-Japan relationship seems to be a key factor in the success of establishing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whenever the regime changes in Korea, the policy toward Japan seems to be overturned and shaken without a core philosophy, and this behavior is thought to be strong evidence to support Japan’s claim that Korea does not abide by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in Japan, except for some periods, the long-term ruling system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continues, and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within it, the stance seems to be common. As a citizen, this situation is confusing and frustrating. I would like to ask you to give your opinion o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that our citizens should have at a time when Korea’s inconsistent foreign polic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maintenance of existing order are threatening our safety, as shown in this polluting water issue. (The younger generation seems to be saying online that ‘survival’ is the only answer.)

● Finally, I would like to ask you a question about the LDP’s nuclear power plant policy and Japanese civil society.

● As mentioned earlier,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ese civil society seems to have continuously negatively perceived the restart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since the end of 2012,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has maintained its dominance. There are many factors, and there may be a complex structure of Japanese society, but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circles have questioned, “Why does Japan choos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despit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ough few researchers actively consider it). Recently, the Kishida administration has been pushing for a more aggressive policy of returning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allowing them to extend the life of old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the GX Promotion Act. Does restar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failing nuclear fuel cycles, contrary to public opinion, have any effect on the approval rating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Japanese civil society forgetting Fukushima? Or has there been a deliberate action to “風化” Fukushima (though I personally think it is the essence of the revival policy…)? I’d like to ask the professor’s opinion on this.

카테고리:10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