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의 흐름과 전망–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그 다음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 전국립외교원장)

가. 대전환의 시대

세계는 지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세계화와 민족주의와 지정학 부활의 파편화라는 두 개의 ‘메가트렌드’가 혼재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비정상 상태가 안정화되기보다는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가측성을 특징을 하는 뉴노멀이 혼란과 혼재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다. 인류 역사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대전환’을 이야기했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예측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경험해본 적 없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전성기를 맞았고, 우리는 그것을 세계화로 명명했다. 세계화는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 질서를 일정한 규칙과 규범의 틀 안에서 운용하게 만듦으로써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형성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요동쳤다.

2001년 9.11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미국 패권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고,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 골몰하는 동안 중국의 부상과 도전은 본격화되었다. 또한, 세계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전체적으로는 번영을 가져다주었을지 모르나, 극심한 불평등 및 빈부격차를 초래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에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을 저격했다.

2016년의 두 사건,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트럼프의 당선은 탈냉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역류하는 전환점이었다. 협력과 통합이 아니라 내부의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혐오를 선동하는 극우 포퓰리즘이 동반되었다. 기존 질서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는 일부 세력의 이익을 위한 선동의 정치가 부상했다.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은 질서 변동의 결과이자, 동시에 근본적 변화를 가속하는 촉매였다. 미국은 세계화의 리더 역할을 거부하고 자국 이익을 우선했으며, 팍스아메리카나는 흔들렸다. 미국 또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안정 질서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압도적인 패권의 존재가 국제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해준다는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은 불가능할 것 같다.

나. 미국 사회의 분열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당면한 위기가 매우 다층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고 입을 모은다. 2020년 대선에서 회자했던 미국의 위기 5종 세트는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의 보건 위기, 19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90년 만의 경제위기,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 이래 60년 만의 인종 갈등 위기, 19세기 중반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 분열 위기, 그리고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기후변화다. 트럼프의 집권은 부상은 미국이 맞닥뜨린 총체적 위기의 결과이자 곧 더 큰 변화를 초래한 촉매라고 해석한다. 미국은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고, 금융 자본주의의 득세와 왜곡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초래되었으며, 중산층이 붕괴했다. 여기에 백인 숫자의 상대적 감소와 이민 유입이 증가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등장은 백인 기득권에는 큰 충격으로 내재했다. 게다가 노동자 대변을 자처하던 민주당은 입으로만 진보를 내세우는 ‘브라만 좌파,’ 우리로 치면 ‘강남좌파’의 위선이라는 공격과 외면받은 끝에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 패배하는 큰 빌미가 되었다.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질서 변화를 감지해 활용함으로써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공화당 경선부터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이단아로서 자리매김하며 급부상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자 추방으로 대표되는 반이민 및 반난민 정책을 통해 거리낌 없이 인종주의를 표방했고, 기성 세력의 ‘정치적인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비난하며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폭발적 환호를 끌어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주의를 공격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반복하면서 국가 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천명했다. 2020년의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4년간 구축했던 각자도생의 질서와 도전자 바이든이 상징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복 사이의 선택이기도 했었다.

바이든의 극적인 당선이 일단은 국내외의 분열과 파편화에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갈라치기’ 정치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들고, 망가진 글로벌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선언했었다. 자신의 당선을 역사의 ”변곡점“이라 칭했고,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대외정책이 트럼프와 다른 것처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2.0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 외교의 전통적 다자주의보다는 자국 위주의 노선으로 기울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인식으로 인한 전략적 강박증에 빠져버려, 대선 당시 약속했던 미국은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바이든이 승리했지만, 실상은 트럼피즘에 대한 단절은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을 재확인했고, 트럼프가 패배하기는 했지만, 당시 바이든을 제외하면 역대 어떤 승리한 대통령들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트럼프는 꺾었지만, 트럼피즘은 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은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스테판 월트 교수는 ”선거는 끝났지만, 이념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며 미국 내 극단적인 이념 분열 현상에 주목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공화당이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점령당했다고 생각하고, 공화당 지지자의 82%가 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좌파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는 심각한 분열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사회의 주도권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는 백인들의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은 감성적 미사여구와 단순한 화해의 언술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미국 국내 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질서가 협력과 통합의 질서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과 벌이는 전략경쟁의 심화이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외교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일 수밖에 없고, 바이든은 이를 전혀 숨기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질서의 운명은 양국 전략경쟁의 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먼저 국제정치의 ’권력 전이(power shift)‘에 의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오가는 정권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누가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느냐의 결과보다도, 이미 두 국가의 권력 분포가 급변하고 있다는 자체가 전 지구적 불안정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또한, 양국 여론의 서로에 대한 반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반중여론이 80퍼센트를 훌쩍 넘기고 있기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중국 때리기는 정권 획득과 유지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국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 미국의 대중전략 논쟁

미국 내의 대중 정책 노선들은 크게 보면 힘과 힘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자는 존 미어샤이머류의 공격적 현실주의자와 아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복을 주장하고, 또 가능하다고 믿는 조셉 나이류의 자유주의자들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거론한 세계화와 파편화라는 국제질서의 두 가지 메가트렌드의 혼재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그런데 두 관점은 지금까지 대중 경제협력과 포용을 지속하면 중국이 변할 것이라는 과거 미·중 정상화를 끌어냈던 헨리 키신저류의 기능주의 접근의 오류를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결국 외부적 압박이나 봉쇄를 통해 중국 체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이 전략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노선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전에 거론한 키신저류의 현실주의는 1970년대 데탕트라는 대중 포용 정책의 결과적 실패에 대한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미국의 네오콘 방식의 대중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격한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전략적인 강박증(strategic obsession)’에 사로잡혀 이념과 가치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외교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현재의 미국의 저인망식 봉쇄는 미국의 외교적 자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중국의 반칙행위에 대해서 선택식 견제만으로도 대중 격차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며,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에 바탕을 둔 미국 체제의 우월성을 통한 점진적 압박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과거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잡아 사회주의 진영의 불러온 것처럼, 지금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최소한 중·러 사이를 분열시키는 이른바 ’역(逆) 키신저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반글로벌리스트로 집약할 수 있는 관점인데, 트럼프식 대외정책으로 미국 이기주의이자 동시에 고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재임 중에 그랬듯이 민주당 리버럴의 ’정치적 올바름‘을 저격하는 동시에 공화당 내부의 글로벌리스트를 공격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지금까지 글로벌리스트 은행가, 방산업체, 다국적 대기업의 연대에 의한 딥스테이트가 지배해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전쟁을 벌이며 미국의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넣었으며, 국제기구와 동맹 네트워크로 인해 미국의 경쟁력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NATO와 CIA를 해체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동맹을 해체하며,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폐지하고, 언론매체의 선동 능력을 궤멸해야 미국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재임 시절 유엔 연설에서 반세계화를 부르짖고, 파리기후협약을 거부했고, WTO를 마비시키고 트럼프는 현재 대선 재도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자인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도 중국, 유럽, 아시아와 기타 지역을 탈피하지 못하는 글로벌리스트에 포획되어있으며, 자신만이 미국 제일(America First)의 입장이며 그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중국을 적으로 돌리거나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다만 규칙을 위반해온 중국을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단호한 대중전략을 추구하되 트럼프처럼 신냉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않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런 실수는 미국의 정책을 군사 일변도로 이끌 수 있으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유탄을 맞아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행의 자유에 대한 글로벌 공약을 강조함으로써 남중국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한편, 대만 관계법을 존중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한다. 홍콩사태와 관련해서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지지하고, 홍콩의 인권 가치를 수호하며, 민주주의적 법치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홍콩과 함께 중국이 신장·위구르에 대해 인권탄압을 규탄한다.

이렇게 보면 바이든의 대외정책이 트럼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실제로는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유사성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바이든은 2차대전 이후 지속해왔던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인 국제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나 고립주의적 경향도 내재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글로벌거버넌스의 지속에 미국의 필수적인 이익이 달려있다는 원칙은 약화하고, 해외 군사개입을 하는 것이 국익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리차드 하스는 바이든의 대외정책은 순전한 고립주의라기보다 미국의 전형적 국제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경한 대중 정책을 보면 고립주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가장 큰 유사성은 역시 미·중 전략경쟁이 외교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 설계자였던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메튜 포틴저는 아예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전략을 총지휘하는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은 대중 관계를 관여나 포용이라고 정의하던 시대는 종식되었다고 했다. 즉, 과거 키신저 등이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에 편입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환상이 깨졌다는 것이다. 대만 정책은 더욱 연속성이 두드러지는데,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인 접촉을 금지하던 것을 해제했을 뿐 아니라 고위급 간의 접촉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무역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매우 과장된 언술과 일방적 행보를 보였다는 차이는 있지만, 바이든은 새로운 자유무역정책은 거의 없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을 계승하거나 약간의 변화만 주고 있다. 관세정책이나 수출규제, 중국 보조금 기업 조사 등도 트럼프 시절의 정책들을 대부분 계승했다.

다만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했고, 상대적으로 고립주의적 경향이 더 강했다고 한다면, 바이든의 경우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비롯해 팬데믹 대처를 위한 백신 정책 등에서 보인 자국중심주의는 명확하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한편, 미국 제조업 경쟁력의 부활을 위해 리쇼어링(re-shoring)부터 니어쇼이링(near-shoring)과 프랜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이나, 아프간 철군 등도 트럼프와 맥을 같이 한다. 민주당 정부가 주장하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가치문제는 트럼프의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적 사고와 차이가 크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는 가치를 오히려 장애물로 생각했고, 독재자들과의 개인적 친분 등을 선호했다. 하지만 바이든 역시 중국과의 대립구조에서 미국의 전략에 도움이 되는 필리핀, 인디아, 베트남, 미얀마, 사우디 등의 반민주정권의 가치 이슈들은 모른 척했다.

미국의 국내 정치적 분열은 점차 극대화하고 있지만, 대외정책은 꽤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런 합의가 그것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이나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20년 이상 끌어오던 아프간에서의 전쟁을 끝내고 철수한 것을 다른 동맹국에 대한 신뢰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결정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과 진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이 겉으로는 세계를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나누고 가치의 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는 패권 갈등을 벌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유럽의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만 적용된다. 바이든의 이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프간 철수였다. 바이든은 아프간 전쟁의 원래 이유는 테러리스트 위협 제거였고, 이것이 달성되었기에 철수하는 것이라면서 민주화를 포함한 아프간의 미래는 아프간인들의 몫이라는 냉정한 말을 남겼다.

라.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략

바이든의 외교는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네오콘의 국제주의가 혼재되어 있다가 볼 수 있다. 대중 봉쇄를 위해서는 네오콘의 이념을 근간으로 한 글로벌리스트 외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바이든은 자신의 신냉전 반대 천명과는 달리 가치와 이념 연대를 통한 중국봉쇄에 올인하다시피 한다. 또한 전 세계 동맹 네트워크를 부활하는 동시에 과거 미국이 친미라면 독재정권이라도 지지했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던 민주당이 주도하는 매우 반동적 대외정책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악(惡)의 진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베트남, 인도 등의 반민주적 정권들과는 ‘선(善)의 진영’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일에는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일에는 국제주의를 거부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이후로 민주당·공화당 관계없이 아무리 정당하고 명분이 있는 해외 분쟁이라도 인적 개입은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다. 또한 미국은 자신이 구축하고 또 유지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인 유엔, WTO, WHO 등 국제기구들의 무력화를 주도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다자 합의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다만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동원한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보호주의와 블록화를 조장한다. 목표는 중국 배제와 봉쇄를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군사·안보적으로는 1975년 헬싱키조약 이후의 국제정치의 협력안보 또는 공동안보 체제를 무너뜨리고 진영화를 통한 대결구조의 부활이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키신저류가 말하는 중러 분열 전략은 흑백론의 사고로 무장한 네오콘의 세계관으로는 불가능하다. 중러 분열 전략을 배제하고 나면 차선의 전략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다. 아시아는 유럽과는 달리 나토로 대표되는 단일한 집단동맹이 아닌 중첩적 쌍무동맹으로 이뤄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근간이었다. 그러나 소위 ‘아시아의 나토화’에 대한 미국 외교의 꿈은 초기부터 있었고, 지금은 대중 봉쇄라는 목표로 인해 더욱 강력해졌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와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는 물론이고, 한-미-일의 안보 협력체 구축도 아시아의 나토화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나토와 아시아의 동맹 간 연계 전략도 구사되고 있다. 2022년 나토가 전략개념을 집단안보에서 집단동맹으로 바꾸고 중국과 러시아를 도전과 위협으로 적시하는 자리에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초대했고, 2023년에도 불렀다.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한반도의 유엔군 사령부를 나토 사령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다. 프랑스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미국이 일본에 나토지부를 설치하겠다는 의도에서도 읽힌다. 미국이 유엔사를 확대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기존의 동맹 또는 안보 협력체를 연결하는 방식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아시아의 집단동맹 구축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이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이 역사적 합의로 치켜세우며 만족스럽다고 감격하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외교 70년의 숙원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던 이유였다.

마. 한반도의 운명과 생존전략

세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영역적으로는 무역, 통화, 기술, 체제 우위를 놓고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지만, 물리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를 중심에 두고 집중되는 경향을 띤다. 지구적 경쟁에서는 아직 중국이 미국과 맞서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으나,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므로 팽팽한 세력 다툼이 벌어진다. 양국의 세력권 경계 설정이 관건인데, 한반도, 동중국해, 중국-대만 양안, 그리고 남중국해가 그런 지점들로 패권 대결의 단층선 역할을 한다. 이 지점들을 연결하면 동아시아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지르는 경계선이 그어지는데, 중국은 이를 돌파하려 하고, 미국은 어떻게든 봉쇄하려 한다.

경계선을 두고 이미 충돌의 예고편들이 불거진 바 있다. 아래부터 살펴보면 남중국해는 중국으로서는 자신들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송하는 해로의 안전을 미국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이곳을 봉쇄하거나 통제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있는 동북아로의 바닷길이 막히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서로 신뢰가 있고 협력적인 분위기였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중 간의 불신이 커지면서 의도적 군사 활동 증가와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대만 양안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과 본토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국민당 정부의 집권에 따라 양안 관계는 요동쳤다. 그러다가 2016년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 대만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워지던 가운데 발생한 홍콩의 ’우산 혁명‘과 이를 힘으로 억압한 시진핑의 행보에 대만은 반중 정서가 폭발했다. 이는 민진당의 재집권으로 이어졌으며, 곧바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고, 미국의 노골적 대만 챙기기로 갈등은 깊어졌다.

동중국해 역시 충돌 포인트로서 꾸준하게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일본 명칭으로는 센카쿠이고, 중국 명칭으로는 댜오위다오인데 여러 섬이 연결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데다, 과거사 반감과 민족주의적 감정 격돌로 인해 일본과 중국의 분쟁지역이 되었다. 일본은 1895년 영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아무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섬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그 이전부터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재부상한 것이 2010년에 발생했던 불법 조업하던 중국 배를 일본 해양경비대가 체포하는 사건 이후였다. 이후 오바마 정부가 개입하면서 문제는 커졌다. 한편으로는 중일 양국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미일 안보 조약에 의거 센카쿠는 일본 영토이며, 미국이 보호할 것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의 소위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미국과 일본은 <미일안보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밀월관계를 구축했다.

단층선을 구성하는 4개의 충돌지점 중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은 일단 중국-대만 양안일 것이다. 그러나 양안에서 충돌하는 것은 곧 공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적 언급에 비해서 실제로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의 대만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무력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 중국의 침공을 방어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도의 간접적 지원을 추구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상대방에 엄포를 놓을 수는 있어도, 실제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다. 이를 고려하면 미·중 전략경쟁의 국면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시험하고, 기 싸움에서부터 경고하는 활용도 면에서 한반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를 강화함으로써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인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단순히 신냉전 질서의 고착으로 보는 것은 정확한 이해도 아닐뿐더러 우리의 향후 행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처럼 미국의 진영화 시도와 함께 각자도생의 파편화가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거의 절대적인 진영편향 외교와 힘을 통한 안보를 내세우며 지정학적 위기를 배가해왔다. 미국은 이념에 기초한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가전략이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지점에서 미국은 해양 세력의 전위대의 역할을 주문하고, 한국은 충실하게 따른다. 윤 정부의 안보 절대주의와 동맹 신화의 맹목적 추종은 우리의 역량을 지정학과 미국의 전략적 범위 안에 갇히도록 만들 것이다.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한 외교의 안보화와 경제와 기술 등 가히 모든 영역의 군사화로 위기를 자초한다. 최근 한국의 극우 인사들이 윤 정부의 시대적 사명을 ‘좌파 척결’로 정조준하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이러한 흑백 논리는 대외정책에도 반영되어,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와 삼각편대를 구성해 냉전 시절을 소환하면서 우리는 외교적 공간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미들 파워(middle power)’ 또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가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판에서 배타적 선택의 프레임에 빠져들지 말고, 유사한 입장과 능력을 지닌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완충지대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 <Foreign Policy>는 ”6개의 중간 국가들이 미래의 지정학을 결정할 것이다(6 Swing States Will Decide the Future of Geopolitics)“라는 분석 기사에서 앞으로 국제정치 질서에 영향력을 발휘할 국가로 인도, 브라질, 사우디,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를 꼽았다. 가장 큰 이유는 미·중 전략경쟁의 판도에서 오히려 어느 한쪽 진영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역학 구도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중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구애하는 나라들이다. 과거에는 국력의 크기로 미들 파워, 즉 중견국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지만, 이제는 양쪽 진영이 아닌 제3의 지대를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이것은 과거 냉전 시절 G77이나 비동맹 운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다.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일찌감치 미국 진영에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스스로 감소해버린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과 대비된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며 진영싸움의 최전방 돌격대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선택으로 한국 외교의 불행한 미래를 예약하고 있다.

Trends and prospects of American society – Trump, Biden, and then

Joonhyung Kim (Handong Global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1. The era of great transition

The world is now facing an era in which two ‘megatrends’ coexist: the globalization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ragmentation of nationalism and the revival of geopolitics. Rather than stabilizing the abnormal state, a new normal characterized by instability, inequality, and unpredictability is driving us into a world of confusion and ambiguity. Every time human history faced a crisis, it talked about ‘great transition’ and made new resolutions by predicting what and how it would change. However, we are now in an era of great uncertainty that has never been experienced in the past. In the early 1990s, with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the so-cal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reached its heyday, and we named it globalization. Despite many side effects, globalization has created an order of cooperation and integration by making the U.S. hegemonic order operate within a framework of certain rules and norms. However,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as shaken. The September 11, 2001, and 2008 international financial crises revealed serious weaknesses in the U.S. hegemony and neoliberal economic system, and while the U.S. was preoccupied with the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China’s rise and challenge began in earnest. In addition, despite the numerical expansion of procedural democracy around the world, substantive democracy has retreated. The neoliberal order may have brought overall prosperity, but it has also led to extreme inequality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omas Piketty, a world-renowned economist, criticized the fatal weakness of capitalism, saying that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bound to widen because capital income grows much faster than earned income. Two events in 2016, Britain’s Brexit decision and Trump’s election, were turning points in which the post-Cold War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as flowing backwards. Instead of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t was accompanied by exclusive nationalism that blames internal failures on the outside and far-right populism that incites hatred. Rather than finding a solution to the crisis of the existing order, the politics of agitation for the benefit of a few powerful groups emerged. The so-called ‘Trumpism’ was the result of a change in order and at the same time a catalyst that accelerated fundamental change. The United States refused to act as a leader in globalization and prioritized its own interests, and Pax Americana faltered. The United States or China may be able to create a stable order in the long term, but the ‘hegemonic stability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existence of an overwhelming hegemony will ensure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unlikely to be possible, at least for the next several decades.

2. Division of American society and deepen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ven within American society, everyone agrees that the crisis they face is very multi-layered and of unprecedented scale. The set of five crises in the United States that were talked about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were the first health crisis in 100 years since the Spanish flu, the first economic crisis in 90 years since the Great Depression in the late 1920s, the first racial conflict crisis in 60 years since the black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60s, and the greatest crisis of division in American politics since the American Civil War in the mid-19th century, and climate change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I interpret Trump’s rise to power as a result of the overall crisis facing the United States and as a catalyst for greater change. In the United States, traditional manufacturing lost its competitiveness, the rise and distortion of financial capitalism led to polarization of income, and the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This was accompanied by a relative decline in the number of whites and an increase in the influx of immigrants. The emergence of Obama, the first black president, came as a huge shock to the white establishment. In addition, the Democratic Party, which claimed to represent workers, was attacked and ignored for its hypocrisy by the ‘Brahmin left’, or ‘Gangnam left’ in Korea, which only promotes progress with lip service, and became a big excuse for Hillary Clinton to lose to Trump in 2016. . Trump was able to ascend to the presidency by instinctively sensing and taking advantage of these changes in order. From the Republican primary, he rose rapidly, establishing himself as a maverick who challenged the established order. He freely expressed racism through anti-immigration and anti-refugee polic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Mexican border wall and the deportation of immigrants, and drew explosive cheers from low-educated white workers by criticizing the ‘political correctness’ of established forces. Externally, he attacked internationalism and blatantly declared national egoism, repeating the catchphrase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was also a choice between the order of self-reliance that Trump had built for four years and the restoration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symbolized by challenger Biden. Biden’s dramatic election meant that he opposed division and fragmentation at home and abroad. Biden clearly declared his will to unite the United States, which was divided by Trump’s ‘divisive’ politics, and restore the damaged global leadership. He called his election an “inflection point” in history and declared, “America is Back.” However, although Biden’s foreign policy started as if it were different from Trump’s, in fact, it tilted toward a domestic-centered route rather than the traditional multilateralism of American diplomacy, to the point where it was called Trump 2.0. The United States, as promised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has not returned, so to speak, as it has fallen into strategic obsession due to the threat perception of China’s rise. Although Biden won, in reality, it can be said that he failed to break with Trumpism. He reaffirmed the extreme division in American society, and although Trump was defeated, it was evidence of the extreme division in American society that he received more votes than any winning president in history except Biden at the time. Trump was defeated, but Trumpism was not defeated, so it can be said that the battle was won and the war was lost. Professor Stephen Walt, an international politics scientist at Harvard University, noted the extreme ideological division in the United States, saying, “The election is over, but the ideological conflict is just beginning.” Opinion polls show that more than 80% of Democratic supporters think the Republican Party has been taken over by racists, and over 82% of Republican supporters think the Democratic Party has been taken over by the left, clearly showing the serious division. White people’s anger, frustration, and fear that they may lose their leadership in American society forever cannot be resolved through emotional rhetoric and simple statements of reconciliation. The biggest obstacle that makes it difficult for cooperation and integration not only in the U.S. domestic society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order is the deepening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Like Trump, the most important area of Biden’s diplomacy must be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nd Biden does not hide this at all. In fac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fate of the world order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depends on the aspects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auses of conflict are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First, given that it is a structural problem caused by the ‘power shif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not greatly affected by the regime change between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More than the outcome of who wins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the fact that th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ready rapidly changing inevitably leads to global instability. Additionally, the fact that public opinion in both countries is steadily increasing in antipathy towards each other may worsen the situation. In particular, with anti-China public opinion in the U.S. well over 80 percent, bashing China is bound to be the best means of gaining and maintaining power for both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ies, which is another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expect an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3. Controversy over America’s strategy toward China

Broadly speaking, the policy lines toward China within the U.S. are divided between aggressive realists like John Mearsheimer, who focus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forces, and liberals like Joseph Neighbor, who still advocate for the restoration of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his is the situation. This is a direct reflection of the mixture of the two megatrends of the international order, globalization and fragmentation, that have been discussed so far. However, both perspectives unanimously criticize the error of Henry Kissinger’s functionalist approach, which led to the normalization of the US and China in the past, by claiming that China will change if economic cooperation and engagement with China continues. In the end, external pressure or blockade can lead to change in the Chinese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can win the strategic competition. However, the following two routes also need attention. First, Kissinger’s realism, which was mentioned just before, is widely criticized for the consequent failure of the policy of détente toward China in the 1970s, but it counters that America’s neoconservative policy toward China could actually bring about a crisis in the United States. He warns that putting all-out pressure, encompassing ideology and values, in response to the threat from China due to a ‘strategic obsession’ will unnecessarily increase diplomatic costs and lead to a crisis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U.S. dragnet-style blockade is a waste of U.S. diplomatic assets, and selective checks on China’s foul play are enough to maintain the gap between China and the U.S. through the superiority of the U.S. system based on transparency, democracy, and openness. They argue that gradual pressure is more effective. In particular, just as in the past the socialist camp joined hands with China to keep the Soviet Union in check, now it is desirable to cooperate with Russia to keep a rising China in check, or at least to divid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That is to say. Another perspective is one that can be summarized as an anti-globalist, with a Trump-style foreign policy that is both American egoism and isolationist. As Trump did during his time in office, he attacks the ‘political correctness’ of the Democratic Party’s liberals while simultaneously attacking the globalists within the Republican Party. Since the United States has been dominated by a deep state led by a coalition of globalist bankers, defense companies, and multinational conglomerates, Trump waged wars overseas, putting American youth at risk, and due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iance networks. The point is that America’s competitiveness has been taken away. Therefore, the United States can survive again only by disbanding NATO and the CIA, taking control of the Federal Reserve, dismantling alliances, abolish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Network (SWIFT), and destroying the media’s ability to incite. During his time in office, he called for anti-globalization in speeches at the United Nations, rejecte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even tried to paralyze the WTO. In addition, Trump claims that Florida Governor DeSantis, his rival for the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ation in the current presidential rerun, is also trapped in the globalist ideology that cannot break away from China, Europe, Asia and other regions, and that Trump himself is the only one who believes in America First. and argues that it is the only way to make America great again. From the beginning,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emphasized that it does not want to turn China into an enemy or enter a new Cold War. However, it says it will make China, which has been violating the rules, ‘comply with the rules.’ He said he would pursue a firm public strategy but would not fall into the trap of a new Cold War like Trump did. This is because such a mistake could lead U.S. policy to a military-oriented direction, and if the situation worsens, U.S. workers and farmers could be injured by stray bullets. The Biden administration actively resists threats from the Chinese military in the South China Sea by emphasizing its global commitment to freedom of navigation, while respecting Taiwan relations law and supporting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dditionally, with regard to the Hong Kong incident, they support the democratic rights of Hong Kong citizens, safeguard Hong Kong’s human rights values,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democratic rule of law. The Biden administration, along with Hong Kong, condemns China’s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Uyghurs. Looking at it this way, Biden’s foreign policy appears to be vastly different from Trump’s. However, it continues to be pointed out that in reality, the differences are not as big as they appear on the surface, and rather, the similarities are more striking. Biden declares internationalism, which is the principle of US foreign policy that has continued since World War II, but in reality, there are also policies that prioritize US national interests and isolationist tendencies. It weakens the principle that America’s essential interests depend on the continuation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global governance, and believes that military intervention abroad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Richard Haas,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rgued that Biden’s foreign policy should be viewed as a “rejection” of typical American internationalism rather than pure isolationism. In particular, looking at Biden’s hardline policy toward China, it is difficult to call it isolationism. The biggest similarity between Trump and Biden lies in the fact that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at the center of diplomacy. Matthew Pottinger, former senior adviser for Asia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archite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asserted that Biden is inheriting Trump’s foreign policy. Kurt Campbell,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 Indo-Pacific Coordinator who oversees China’s strateg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said the era of defining relations with China as engagement or inclusion is over. In other words, the illusion that Kissinger and others expected in the past that China c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world led by the United States has been shattered. The continuity of U.S. policy toward Taiwan is even more evident: not only has the ban on official contact between the U.S. and Taiwan been lifted, but contacts between high-level officials are being actively disclosed. Trade policy is not much different. As in other fields,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rump made very exaggerated statements and unilateral actions, but Biden has almost no new free trade policies and is either inheriting Trump’s protectionist policies or making only slight changes. Tariff policies, export regulations, and investigations into Chinese subsidized companies have largely inherited policies from the Trump era. However, while Trump openly advocated America First and had relatively stronger isolationist tendencies, Biden does not reveal nationalist tendencies, but through his diplomacy for the middle class and his vaccine policy to deal with the pandemic, etc. We can see that he is clearly ethnocentric. While excluding China from the supply chain, policies such as re-shoring, near-shoring, and friend-shoring to revive U.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nd withdrawal of troops from Afghanistan are also in line with Trump’s policies. It is true that the value issues advocated by the Democratic government, such as human rights and democracy, differ greatly from Trump’s strictly business-contractual thinking. Trump viewed values as obstacles and preferred personal relationships with dictators. However, Biden also pretended not to notice the value issues of anti-democratic regimes such as the Philippines, India, Vietnam, Myanmar, and Saudi Arabia, which are helpful to the U.S. strategy in the confrontation structure with China. It is worth noting that although America’s domestic political division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re is considerable consensus on foreign policy. The problem is that this agreement is negative in terms of fulfilling America’s long-term interests or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order. The withdrawal after ending the war in Afghanistan, which had dragged on for more than 20 years, cannot be viewed on the same level as the issue of trust in other allies. However, given that it is a decision that puts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first, the justification and sincerity of restor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re bound to be damaged. Although Biden outwardly raises his voice saying that he will divide the world into a liberal camp and an authoritarian camp and wage a struggle for values, this only applies to the strategy of maintaining Europe’s unity against China and Russia, which are engaged in a hegemonic conflict. What best demonstrated Biden’s duplicity was the withdrawal from Afghanistan. Biden said that the original reason for the war in Afghanistan was to eliminate the threat of terrorists, and that he was withdrawing because this was achieved, leaving a cool remark that the future of Afghanistan, including democratization, belongs to the Afghan people.

4. US strategy that threatens regional stability

Biden’s diplomacy can be seen as a mixture of Trump’s isolationism and neoconservative internationalism. To contain China, globalist diplomacy based on neoconservative ideology is central. Contrary to his pledge to oppose the new Cold War, Biden is almost all-in on containing China through his values and ideological solidarity. He is also reviving a network of alliances around the world, while also recreating the past history of America supporting even pro-American dictatorships. This cannot be anything other than a very reactionary foreign policy led by the relatively progressive Democratic Party. It defines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as the ‘evil camp’ while establishing a ‘good camp’ with anti-democratic regimes such as South Korea, Vietnam, and India.

On the other hand, it adheres to isolationism in matters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re not clear, and rejects internationalism in matters that may infringe upon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Democratic or Republican party, has maintained an unwritten rule not to intervene humanly in foreign disputes, no matter how justified and justifiable they may be.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the neutraliz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WTO, and WHO, which are the foundation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t has built and maintained, and has little interest in multilateral agreements promoting free trade. However, it promotes protectionism and blocs, such as the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which uses executive orders that do not require ratification by Congres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goal is to exclude and contain China.

Economically, China is being excluded from the supply chain reorganization, and military and security-wise, the collaborative or common security system of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1975 Helsinki Treaty is being destroyed, and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through factionalization is being revived. The Kissinger-style division strategy of China and Russia mentioned earlier is impossible with the neoconservative worldview armed with black-and-white thinking. After ruling out the strategy of dividing China and Russia, the next best strategy is to connect alliance networks in Europe and Asia. Unlike Europe, Asia was based on the San Francisco system, which consisted of overlapping bilateral alliances rather than a single collective alliance represented by NATO. However, the American diplomatic dream of the so-called ‘NATOization of Asia’ has existed since the beginning, and has now become stronger due to the goal of containing China. The establishment of the US-Japan-Australia-India Quad and the US-UK-Australia AUKUS as well as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re part of the NATOization of Asia.

In addition, a linkage strategy between NATO and Asian alliances is also being implemented. In 2022, NATO changed its strategic concept from collective security to collective alliance, identified China and Russia as challenges and threats, and invited South Korea, Japan, New Zealand, and Australia, and invited them again in 2023. Another possible option, which has been raised intermittently, is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UN Command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NATO Command. Although it did not come to fruition due to opposition from France, this can also be seen in the recent intention of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a NATO branch in Japan. It is still unclear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exp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or connect existing alliances or security partnerships, but it points in one direction: building a collective alliance in Asia. This was why, immediately after the Korea-US-Japan summit at Camp David, Biden praised it as a historic agreement and expressed satisfaction, and the New York Times evaluated it as a fulfillment of a long-held wish of 70 years of US diplomacy.

5. The fate and survival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world, is bound to be greatly influenced by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evelops. Although the strategic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akes place across the globe over trade, currency, technology, and system superiority, physically, it tends to be centered around the geopolitical structure of East Asia. In global competition, China may not yet be able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but East Asia can be said to be China’s home ground geopolitically and will not back down even an inch, resulting in a tense power struggle. The key is determining the boundaries of the two countries’ spheres of influence, with the Korean Peninsula, East China Sea, both sides of the China-Taiwan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serving as fault lines in the hegemonic confrontation. Connecting these points creates a border crossing East Asia from top to bottom, which China is trying to break through and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block by any means possible. There have already been reports of conflict over the boundary line. Looking at the South China Sea below, China believes that the safety of the sea route through which it transports most of its energy sources is entrusted to the United States. Conversely,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that if China blocks or controls this area, the sea route to Northeast Asia, where Korea and Japan are located, will be blocked. There were no major problems when there was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but as distrust between the US and China grows, the possibility of intentional military activity and conflict is increasing. There is no need to say more about the two sides of the China-Taiwan strait. Cross-Strait relations fluctuated depending on whether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which pursues Taiwan’s independence, or the National Party, which emphasizes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mainland, came to power. Then, after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came to power in 2016, anti-Chinese sentiment exploded in Taiwan due to the ‘Umbrella Revolution’ in Hong Kong, which occurred amidst Taiwan’s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and Xi Jinping’s actions to suppress it by force. This led to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s return to power, which immediately strengthene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flict deepened due to the United States’ blatant patronage of Taiwan. Tensions in the East China Sea have also steadily increased as a point of conflict. This area, called Senkaku in Japan and Diaoyu Island in China, is a region far from the mainland where several islands are connected. However, it is rich in energy resources and has become a disputed area between Japan and China due to antagonism over the past and conflicting nationalist sentiments. While Japan claims that it was an uninhabited island until it claimed sovereignty in 1895, China claims that it was Chinese property even before then. The problem resurfaced after an incident in 2010 in which the Japanese Coast Guard arrested a Chinese boat engaged in illegal fishing. After the Obama administration intervened, the problem got worse. On the one hand, while Obama urged China and Japan to exercise restraint, he declared that the Senkakus were Japanese territory under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nd that the US would protect them. It could not help but be interpreted as part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so-called ‘Pivot to Asia’ strategy. In order to check the rise of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t the time established a close relationship by changing the <U.S.-Japan Security Guidelines>. Of the four collision points that make up the fault line, the one that appears most dangerous is probably the one on both sides of the China-Taiwan Strait. However,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the likelihood of an actual conflict is not high compared to the aggressive remarks against each other, given that a conflict on both sides of the Strait means mutual destruction. Despite heightened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aiwan, Kissinger predicted that there would be no armed conflict in the near future. Unlik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does not actively support Taiwan or excessively stimulate China. It simply seeks indirect support to the extent that Taiwan can build its capacity to defend against Chinese invasion. This means that althoug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an threaten each other over the Taiwan issue, the likelihood of an actual armed conflict is low. Considering this, the Korean Peninsula is bound to become a key point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erms of testing the other party’s intentions and providing warnings from the battle of nerves. In the end, the Korean Peninsula is at a crossroads whether to pay the cost by strengthe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r to act as a buffer at the border. Vie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North Korea’s successive missile launches as simply the entrenchment of a new Cold War order is not only inaccurate, but also undesirable for our future actions. As analyzed so far, the fragmentation of self-reliance is erupting along with America’s attempts at encampment. However, since its launch,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doubled the geopolitical crisis by advocating almost absolute camp-biased diplomacy and security through force. The United States is building a global alliance network based on ideology, and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s actively accepting this, returning its national strategy to the Cold War era. At the point of conflict between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the United States orders the role of the maritime power’s vanguard, and Korea faithfully follows. The Yoon administration’s security absolutism and blind following of the alliance myth will keep our capabilities confined within the geopolitics and strategic scope of the United States. It is bringing about a crisis by securitizing diplomacy through extended deterrence,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and expansion of joint ROK-US training, and by militarization of all areas, including the economy and technology. Recently, far-right figures in Korea have set their sights on the Yoon administration’s mission of the times as ‘eradicating the left’, and the president is also actively supporting this. This black-and-white logic is also reflected in our foreign policy, forming a triangular formation with neoconservat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ar-right in Japan, recalling the Cold War era and resulting in the elimination of diplomatic space. Korea’s response strategy should be towards ‘middle power’ or ‘swing state’. Instead of falling into the frame of exclusive choic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e must build a buffer zone through solidarity with countries with similar positions and capabilities. Last June, <Foreign Policy> published an analysis article titled “6 Swing States Will Decide the Future of Geopolitics,” which stated that India, Brazil, Saudi Arabia, Indonesia, South Africa, and Turkey will have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n the future. The biggest reason is that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y are creating a new dynamic by not choosing one side. Rather than being pressured to choos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se are countries that the U.S. and China are courting to suppress the other. In the past, the term middle power or middle-range power was popular depending on the size of national power, but now it has become a term referring to leaders in the Global South who can create a third zone rather than both sides. This is not a simple revival of the G77 or the Non-Aligned Movement of the Cold War era. By securing considerable autonomy ideologically and economically, it became the most influential in history. This is in contrast to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France, and Germany, which reduced their influence by joining the US camp early on. Among them,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which faithfully implements the U.S. strategy and claims to be the front line shock force in the factional fight, is making the worst choice and is dooming an unfortunate future for Korean diplomacy.

米国社会の流れと展望–トランプ、バイデン、そしてその次は

金 峻 亨（韓東大 敎授、元国立外交院長）

1. 大転換の時代

世界は今、自由主義国際秩序の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と地政学復活の破片化という二つの「メガトレンド」が混在する時代に直面している。 非正常状態が安定化するよりは不安定性、不平等性、不可測性を特徴とするニューノーマルが混乱と混在の世界に追い込んでいる。 人類の歴史は危機を迎える度に「大転換」を語り、何がどのように変わるか予測しながら新しい覚悟を固めた。 ところが、今は過去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巨大な不確実性の時代だ。 1990年代初め、冷戦体制が崩壊し、いわゆる自由主義国際秩序は全盛期を迎え、我々はそれをグローバル化と命名した。 グローバル化は多くの副作用にもかかわらず、米国の覇権秩序を一定の規則と規範の枠組みの中で運用させることで、協力と統合の秩序を形成した。 しかし、21世紀に入り、自由主義の国際秩序は揺れ動いた。

2001年9月11日と2008年の国際金融危機は、米国覇権体制と新自由主義経済体制の深刻な弱点を露呈し、米国がアフガンとイラク戦争に没頭する間、中国の浮上と挑戦は本格化した。 また、世界は手続き的民主主義の数的拡散にもかかわらず、実質的民主主義は後退した。 新自由主義秩序は全体的には繁栄をもたらしたかもしれないが、深刻な不平等や貧富の格差を招いた。 世界的な経済学者であるトマ·ピケッティは、「勤労所得が増える速度より資本所得が増える速度がはるかに速いため、貧富の格差が大きくならざるを得ない」とし、資本主義の致命的な弱点を狙撃した。

2016年の二つの事件、英国のブレグジット決定とトランプの当選は脱冷戦の自由主義国際秩序が逆流する転換点だった。 協力と統合ではなく、内部の失敗を外部のせいにする排他的民族主義と嫌悪を扇動する極右ポピュリズムが伴った。 既存秩序の危機に対する解決策を見出すよりは、一部勢力の利益のための扇動の政治が浮上した。 いわゆる「トランピズム(Trumpism)」は秩序変動の結果であり、同時に根本的変化を加速する触媒だった。 米国はグローバル化のリーダーの役割を拒否し、自国の利益を優先し、パックス·アメリカーナは揺れた。 米国または中国が長期的に安定秩序を作ることができるかは分からないが、少なくとも今後数十年間は圧倒的な覇権の存在が国際政治の安定性を確保してくれるという「覇権安定論(hegemonic stability theory)」は不可能だろう。

2. 米国社会の分裂と米中戦略競争の激化

米国社会内部でも当面の危機が非常に多層的で前例のない規模だと口をそろえる。 2020年の大統領選挙で話題になった米国の危機5種セットは、スペインインフルエンザ以後100年ぶりの保健危機、1920年代末の大恐慌以後90年ぶりの経済危機、1960年代黒人民権運動以後60年ぶりの人種葛藤危機、19世紀半ばの南北戦争以後最大の政治分裂危機、そして人類史に類を見ない気候変化だ。 トランプ氏の浮上は米国が直面した総体的危機の結果であり、すなわちさらに大きな変化を招いた触媒だと解釈する。 米国は伝統製造業が競争力を失い、金融資本主義の勢力と歪曲で所得の両極化がもたらされ、中産層が崩壊した。 ここに白人数字の相対的減少と移民流入が増加した。 最初の黒人大統領オバマの登場は、白人既得権には大きな衝撃として内在した。 その上、労働者の代弁を自任した民主党は口だけで進歩を掲げる「バラモン左派[i]、私たちで言えば「江南左派[ii]」の偽善だという攻撃と無視の結果、2016年ヒラリー·クリントンがトランプに敗北する大きな口実になった。

トランプは本能的にこのような秩序変化を感知して活用することで、大統領の座に就くことができた。 共和党予備選挙から既成秩序に挑戦する異端児として位置づけられ、急浮上した。 メキシコ国境障壁建設と移民追放に代表される反移民および反難民政策を通じて躊躇なく人種主義を標榜し、既成勢力の「政治的な正しさ(political correctness)」を非難し低学歴白人労働者の爆発的歓呼を引き出した。 対外的には国際主義を攻撃し、「米国を再び偉大に（MAGA）」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を繰り返し、国家利己主義を露骨に明らかにした。 2020年の米国大統領選挙はトランプが4年間構築した各自の自助努力の秩序と挑戦者バイデンが象徴する自由主義国際秩序の回復の間の選択でもあった。

バイデンの劇的な当選が、ひとまずは国内外の分裂と破片化に反対するという意味だった。 バイデンはトランプの「分裂」政治で分裂した米国を一つにし、壊れた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を回復するという意志を明確に宣言した。 自身の当選を歴史の「変曲点」と称し、「米国が帰ってきた(America is Back)」と明らかにした。 しかし、バイデンの対外政策がトランプと違うように始まったが、実際にはトランプ2.0と呼ばれるほど、米国外交の伝統的な多国間主義[iii]よりは自国中心の路線に傾いた。 中国の浮上に対する脅威認識による戦略的強迫症に陥ってしまい、大統領選挙当時に約束した米国はいわばこれまでも戻ってこなかった。

 　バイデンが勝利したが、実状はトランピズムに対する断絶は失敗したとも言える。 米国社会の極端な分裂を再確認し、トランプが敗北したものの、当時バイデンを除けば歴代どの勝利した大統領より多くの票を得たということは、米国社会の深刻な分裂を示す証拠だった。 トランプは破ったが、トランピズムには勝てなかったという点で、いわゆる戦闘には勝ち、戦争は敗北したと言える。 ハーバード大学の国際政治学者ステファン·ウォルト教授は「選挙は終わったが、理念葛藤はこれからが始まり」とし、米国内の極端な理念分裂現象に注目した。 民主党支持者の80%以上は共和党が人種差別主義者に占領されたと考えており、共和党支持者の82%以上は民主党が左派に占領されたと考えているという世論調査は深刻な分裂を克明に示している。 米国社会の主導権を永遠に失いかねないという白人たちの怒りと挫折感、そして恐怖は感性的な美辞麗句と単純な和解の説明だけでは解消できない。

米国内社会はもとより、国際秩序、すなわち協力と統合の秩序が難しくなる最大の障害は、中国との戦略競争の激化だ。 トランプと同様に、バイデン外交の最も重要な領域は中国との戦略競争にならざるを得ず、バイデンはこれを全く隠さない。 実際、米国はもとより、世界秩序の運命は両国の戦略競争の様相にかかっ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葛藤の原因は複合的で多次元的だ。 まず、国際政治の「権力転移（power shift）」による構造的問題という点で、共和党と民主党に行き来する政権交代に大きな影響を受けない。 誰が覇権競争で勝利するかの結果よりも、すでに両国の権力分布が急変しているということ自体が、世界的な不安定を必然的に招く。 また、両国世論の互いに対する反感が着実に高まっているという点も状況を悪化させる恐れがある。 特に、米国の反中世論が80%をはるかに超えているため、共和党、民主党を問わず、中国叩きは政権獲得と維持に最も良い手段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いう点も両国関係の改善を期待し難い理由だ。

3. 米国の対中戦略論争

米国内の対中政策路線は、大きく見れば力と力の対決に焦点を合わせようというジョン·ミアシャイマー流の攻撃的現実主義者と、まだ自由主義国際秩序の回復を主張し、また可能だと信じるジョセフ·ナイリューの自由主義者たちが対立している。 これは、これまで取り上げたグローバル化と破片化という国際秩序の二つのメガトレンドの混在をそのまま移してきたものだ。 ところが二つの観点は今まで対中経済協力と包容を持続すれば中国が変わるという過去の米·中正常化を引き出したヘンリー·キッシンジャー流の機能主義接近の誤りを共に批判する。 結局、外部的圧迫や封鎖を通じて中国体制の変化を導くことは出来るし、同時に米国が戦略競争で勝利出来るというのだ。

しかし、次の2つの路線も注目する必要がある。 まず、直前に取り上げたキッシンジャー流の現実主義は、1970年代のデタント[iv]という大衆包容政策の結果的失敗に対する批判を一身に受けているが、米国のネオコン方式[v]の大衆政策がむしろ米国の危機を招きかねないと反撃する。 中国の脅威に対して「戦略的強迫症（strategicobsession）」にとらわれ、理念と価値を網羅した全方位的な圧迫をすることは、不必要に外交費用を増加させることで米国の危機を招くと警告する。 現在の米国の底引き網式封鎖[vi]は、米国の外交的資産を浪費することであり、中国の反則行為に対して選択式牽制だけでも大衆格差を十分に維持することができ、透明性、民主性、開放性に基づいた米国体制の優越性を通じた漸進的圧迫がより効率的だと主張する。 特に過去にソ連を牽制するために中国と手を組んで社会主義陣営が招いたように、今は浮上する中国を牽制するためにロシアと協力したり、少なくとも中ロ間を分裂させるいわゆる「逆キッシンジャー戦略」が望ましいということだ。

もう一つの観点は反グローバリストに集約できる観点だが、トランプ式対外政策で米国利己主義であり同時に孤立主義性向を持っている。 トランプが在任中にそうだったように、民主党リベラルの「政治的正しさ」を狙撃すると同時に、共和党内部のグローバルリストを攻撃する。 トランプは、米国がこれまでグローバルリスト銀行家、防衛産業会社、多国籍大企業の連帯によるディープステート[vii]が支配してきたため、海外で戦争を繰り広げ、米国の青年たちを死地に追い込み、国際機関と同盟ネットワークによって米国の競争力を奪われたというのである。 したがって、NATOとCIAを解体し、連邦準備制度理事会を掌握し、同盟を解体し、国際金融通信網(SWIFT)を廃止し、マスコミの扇動能力を壊滅してこそ、米国が再び生き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だ。 在任中、国連演説で反グローバル化を叫び、パリ気候条約を拒否し、WTOを麻痺させ、トランプは現在の大統領選再挑戦で共和党大統領候補のドサンティス·フロリダ州知事も中国、欧州、アジアなどの地域から脱皮できないグローバルリストに捕まっており、自分だけが米国第一（America First）の立場であり、それが米国を再び偉大にする唯一の方法だと主張する。

バイデン政府は発足当初から、中国を敵に回したり、新冷戦構図に進むことは望まないと繰り返し強調してきた。 ただ、規則を違反してきた中国を「規則を遵守するよう」にするという。 断固たる対中戦略を追求するものの、トランプのように新冷戦の罠に陥らないようにする」と述べた。 なぜなら、そのようなミスは米国の政策を軍事一辺倒に導くことであり、状況が悪化する場合、米国の労働者と農民が流弾を受けて怪我をする恐れがあるためだというのだ。 航行の自由に対するグローバル公約を強調することで、南シナ海内で起きている中国軍の脅威に積極的に抵抗する一方、台湾関係法を尊重し、両岸問題の平和的解決を支援する。 香港事態と関連しては、香港市民の民主的権利を支持し、香港の人権価値を守護し、民主主義的法治を履行することを支持する。 香港と共に中国が新疆·ウイグルに対して人権弾圧を糾弾する。

こ　のように見ればバイデンの対外政策がトランプとは途方もない違いがあるように見える。 だが、表面に見えるほど実際には差が大きくなく、むしろ類似性が目立つという指摘が継続的に出ている。 バイデンは、第2次世界大戦以来続いてきた米国の対外政策の原則である国際主義を宣言しているが、実際には米国の国益を優先する政策や孤立主義的傾向も内在している。 自由主義国際秩序と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持続に米国の必須的な利益がかかっているという原則は弱まり、海外軍事介入をすることが国益に利益とはならないと考える。 米国外交協会会長リチャード·ハースはバイデンの対外政策は純粋な孤立主義というより、米国の典型的な国際主義に対する「拒否」と見るべきだと主張した。 特に強硬な対中政策を見れば孤立主義とは言い難い。

トランプとバイデンの最も大きな類似性はやはり米·中戦略競争が外交の中心という事実にある。 トランプ政権の対中政策設計者だった元国家安保会議アジア担当専任補佐官のメチュー·ポティンジャーは、バイデンがトランプの対外政策をそのまま継承していると断言した。 バイデン政権で対中戦略を総指揮する国家安保会議インド·太平洋調整官カート·キャンベルは、対中関係を関与や包容と定義した時代は終息したと述べた。 すなわち、過去キッシンジャーなどが中国を米国が主導した世界に編入できると期待していた幻想が崩れたということだ。 台湾政策はさらに連続性が目立つが、米国と台湾の公式的な接触を禁止していたことを解除しただけでなく、高位級間の接触をむしろ積極的に公開している。 貿易政策もさほど変わらない。 他の分野と同様にトランプが非常に誇張された話術と一方的な歩みを見せたという違いはあるが、バイデンは新しい自由貿易政策はほとんどなく、トランプの保護貿易主義政策を継承したり若干の変化だけを与えている。 関税政策や輸出規制、中国補助金企業の調査などもトランプ時代の政策をほとんど継承した。

ただしトランプが最初から露骨に米国優先主義を唱え、相対的に孤立主義的傾向がより強かったとすれば、バイデンの場合、民族主義性向を表わしたりはしないが、中産層のための外交をはじめパンデミック対処のためのワクチン政策などで見せた自国中心主義は明確だ。 中国を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排除する一方、米国製造業競争力の復活のためにリショアリング(re-shoring)からニアショアリング(near-shoring)とフレンドショアリング(friend-shoring)政策や、アフガン撤兵などもトランプと脈を同じくする。 民主党政府が主張する人権や民主主義などの価値問題は、トランプの徹底したビジネス契約的思考との差が大きく見えるのは事実だ。 トランプは価値をむしろ障害物と考え、独裁者たちとの個人的な親交などを好んだ。 しかし、バイデンも中国との対立構造で米国の戦略に役立つフィリピン、インディア、ベトナム、ミャンマー、サウジなどの反民主政権の価値イシューについては知らぬふりをした。

米国の国内政治的分裂は次第に極大化しているが、対外政策はかなり合意に達しているこ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 問題は、このような合意が米国の長期的利益や国際秩序に対する米国の責任を履行するという次元では否定的だという点だ。 20年以上続いてきたアフガンでの戦争を終えて撤収したことを、他の同盟国に対する信頼問題と同一線上に置く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も、米国の利益を前面に押し出した決定という点で、自由主義国際秩序を回復するという名分と真正性は損なわれざるを得ない。 バイデンが表向きには世界を自由陣営と権威主義陣営に分け、価値の闘争を繰り広げると声を高めているが、これは覇権葛藤を繰り広げる中国とロシアに対して欧州の単一の隊列を維持するための戦略にのみ適用される。 バイデンの二重性を最もよく示しているのがアフガンからの撤退だった。 バイデンは、アフガン戦争の本来の理由はテロリストの脅威除去であり、これが達成されたため撤収することだとし、民主化を含めたアフガンの未来はアフガン人の役割だという冷静な言葉を残した。

4. 域内の安定を脅かす米国の戦略

バイデンの外交はトランプの孤立主義とネオコンの国際主義が混在していると見られる。 大衆封鎖のためにはネオコンの理念を根幹としたグローバルリスト外交が中心を成している。 バイデンは、自分の新冷戦反対宣言とは違って、価値と理念連帯を通じた中国封鎖にオールイン[viii]している。 また全世界の同盟ネットワークを復活させると同時に、過去の米国が親米なら独裁政権でも支持した歴史を再現している。 相対的に進歩的だった民主党が主導する非常に反動的な対外政策に他ならない。 中国、ロシア、北朝鮮、イランを「悪の陣営」と規定し、韓国、ベトナム、インドなどの反民主的政権とは「善の陣営」を構築することだ。

一方では、米国の利益が明確でないことには孤立主義を固守し、米国の利益を侵害できることには国際主義を拒否する。 米国はオバマ政権以後、民主党·共和党関係なくいくら正当で名分のある海外紛争でも人的介入はしないことが不文律のように守られてきた。 また、米国は自分が構築し、維持してきた自由主義国際秩序の根幹である国連、WTO、WHOなどの国際機関の無力化を主導し、自由貿易を促進する多国間合意にはほとんど関心がない。 ただし議会の批准が必要ない行政命令を動員したIPEF(インド·太平洋経済フレームワーク)のような保護主義とブロック化を助長する。 目標は中国排除と封鎖の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経済的には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から中国を排除し、軍事·安保的には1975年ヘルシンキ条約以後の国際政治の協力安保または共同安保体制を崩し、陣営化を通じた対決構造の復活が進められている。 前述したキッシンジャー流が語る中ロ分裂戦略は、白黒論の思考で武装したネオコンの世界観では不可能だ。 中ロ分裂戦略を排除すれば、次善の戦略は欧州とアジアの同盟ネットワークを連結することだ。 アジアは欧州とは異なり、NATOに代表される単一の集団同盟ではなく、重複的な双務同盟からなる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が根幹だった。 しかし、いわゆる「アジアのNATO化」に対する米国外交の夢は初期からあり、今は大衆封鎖という目標によってさらに強くなった。 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のクアッドと米国-英国-オーストラリアのオーカスはもちろん、韓日米の安保協力体構築もアジアのNATO化の一環だ。

さらに、NATOとアジアの同盟間の連携戦略も駆使されている。 2022年NATOが戦略概念を集団安保から集団同盟に変え、中国とロシアを挑戦と脅威として敵視する席に韓国、日本、ニュージー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を招待し、2023年にも呼んだ。 断続的に提起される韓半島の国連軍司令部をNATO司令部に拡大·改編するということも可能なオプションだ。 フランスの反対で実現しなかったが、最近米国が日本にNATO支部を設置するという意図からも読まれる。 米国が国連軍司令部を拡大する方式か、それとも既存の同盟または安保協力体を連結する方式かはまだ未知数だが、アジアの集団同盟構築という一方向を指している。 これが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韓日米首脳会談直後、バイデンが歴史的合意で褒め称え満足していると感激し、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が米国外交70年の念願がかなえられたと評価した理由だった。

E 韓半島の運命と生存戦略

世界はもとより、韓半島の運命は、米国と中国の関係がどのように展開されるかに大きな影響を受けざるをえない。米中の戦略的葛藤が領域的には貿易、通貨、技術、体制優位をめぐって世界的に繰り広げられるが、物理的には東アジアの地政学的構造を中心に集中する傾向を帯びる。 地球的競争ではまだ中国が米国と対抗するには力不足かもしれないが、東アジアは地政学的に中国のホームグラウンドと言えるため、一歩も退かないだろうから、激しい勢力争いが繰り広げられる。 両国の勢力圏境界設定がカギだが、韓半島、東シナ海、中国-台湾両岸、そして南シナ海がそのような地点で覇権対決の断層線の役割をする。 これらの地点を連結すれば、東アジアを上から下に横切る境界線が引かれるが、中国はこれを突破しようとし、米国は何とか封鎖しようとする。

境界線をめぐってすでに衝突の予告編が浮上している。 下から見ると、南シナ海は中国としては自分たちのほとんどのエネルギー源を輸送する海路の安全を米国に任せていると考えており、逆に米国は中国がここを封鎖したり統制する場合、韓国と日本の北東アジアへの海路が塞がれる恐れがある。 互いに信頼があり協力的な雰囲気だった時は大きな問題はなかったが、米·中間の不信が大きくなり意図的軍事活動増加と衝突の可能性が大きくなっている。 中国-台湾の両岸は言うまでもない。 台湾の独立を追求する民進党と本土との関係改善を強調する国民党政府の執権によって、両岸関係は揺れ動いた。 そうするうちに2016年民進党が執権した以後、台湾の難しい経済状況で難しくなった中で発生した香港の「雨傘革命」とこれを力で抑圧した習近平の歩みに台湾は反中情緒が爆発した。 これは民進党への政権交代につながり、直ちに米国との関係を深め、米国の露骨な台湾への配慮で葛藤は深まった。

東シナ海はやはり衝突ポイントとして着実に緊張が高まってきた。 日本の名称では尖閣で、中国の名称では釣魚島だが、色々な島が連結された陸地から遠く離れたところだが、エネルギー資源が豊富なうえに、過去史からの反感と民族主義的感情の激突により日本と中国の紛争地域になった。 日本は1895年に領有権を主張するまで誰も住んでいない主人のいない島だったと主張する一方、中国はそれ以前から中国の所有だったと主張している。 問題が再び浮上したのは、2010年に発生した不法操業をしていた中国船を日本の海洋警備隊が逮捕する事件後だった。 その後、オバマ政府が介入して問題は大きくなった。 一方では、日中両国の自制を求めながらも、日米安保条約に基づき、尖閣は日本領土であり、米国が保護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ためだ。 オバマ政府のいわゆる「アジアへの中心軸移動（Pivot to Asia）」戦略の一環と解釈されるしかなかった。 中国の浮上を牽制するため、当時の米国と日本は「日米安保ガイドライン」を変更し、蜜月関係を構築した。

断層線を構成する4つの衝突地点の中で最も危険に見えるのは、ひとまず中国-台湾両岸だろう。 しかし、両岸で衝突することはすなわち共倒れを意味するという点で、互いに対する攻撃的言及に比べて実際に衝突する可能性は大きくないというのが衆論だ。 キッシンジャーは、米国と中国の台湾での緊張が高まっている状況にもかかわらず、近い将来、武力衝突はないと予測した。 バイデン政府はトランプ政府とは異なり、台湾を積極的に支持したり、中国を過度に刺激したりしない。 中国の侵攻を防御する力量を育てられる程度の間接的支援を追求する。 これは米国と中国が台湾問題をめぐって相手に脅しをかけることはできても、実際に武力衝突に進む可能性は少ないという意味だ。 これを考慮すれば、米·中戦略競争の局面で相手の意図をテストし、神経戦から警告する活用度の面で韓半島が核心にならざるを得ない。 結局、韓半島は米中葛藤の最前線でこれを強化することで費用を払うのか、それとも警戒の場で緩衝の役割をするのか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わけだ。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北朝鮮の相次ぐミサイル発射などを単純に新冷戦秩序の固着と見るのは正確な理解でないばかりか韓国の今後の歩みにも望ましくない。 これまで分析したように、米国の陣営化の試みとともに、「各自図生」[ix]（各自が生き残る）の破片化が噴出している。 しかし、尹錫悦 政府は発足からほぼ絶対的な陣営偏向外交と力を通じた安保を掲げ、地政学的危機を倍増させてきた。 米国は理念に基づいたグローバル同盟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尹錫悦政府のこれを積極的に受け入れ、国家戦略が冷戦時代に回帰している。 大陸勢力と海洋勢力の衝突地点で米国は海洋勢力の前衛隊の役割を求め、韓国は忠実に従う。 尹政府の安保絶対主義と同盟神話の盲目的な追従は、韓国の力量を地政学と米国の戦略的範囲内に閉じ込められるようにするだろう。 拡張抑制、戦略資産の展開、韓米合同演習の拡大などを通じた外交の安保化と経済と技術など、すべての領域の軍事化で危機を招く。 最近、韓国の極右人士がユン政府の時代的使命を「左派清算」に照準を合わせ、大統領も積極的に同調する。 このような白黒論理は対外政策にも反映され、米国のネオコンと日本の極右と三角編隊を構成して冷戦時代を招来させ、韓国は外交的空間を自らなくす結果を生む。

韓国の対応戦略は「ミドルパワー（middle power）」または「スイングステート（swing state）」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 米中戦略競争の場で排他的選択のフレームに陥るのではなく、類似の立場と能力を持った国家との連帯を通じて緩衝地帯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今年6月、「Foreign Policy」は「6つの中間国家が未来の地政学を決定する（6 Swing States Will Decide the Future of Geopolitics）」という分析記事で、今後国際政治秩序に影響力を発揮する国家としてインド、ブラジル、サウジアラビア、インドネシア、南アフリカ、トルコを挙げた。 最も大きな理由は米中戦略競争の場において、むしろどちらか一方の陣営を選択しないことで新しい力学構図を作るためだ。 米中間で選択を迫られるのではなく、米中が相手を制圧するために求愛する国々だ。 過去には国力の大きさでミドルパワー[x]、すなわち中堅国という用語が流行したが、今は両陣営ではなく第3の地帯を作ることができるグローバルサウスのリーダーたちを指す用語になった。 これは過去冷戦時代のG77や非同盟運動の単なる復活ではない。 理念的にも経済的にも相当な自律性を確保することで、歴史上最も大きな影響力を持つようになった。 早くも米国陣営に参加したことで影響力を自ら減少させてしまった韓国、日本、フランス、ドイツのような国々とは対照的だ。 その中でも米国の戦略を忠実に遂行し、陣営争いの最前線突撃隊を自負する尹錫悦政府は、最悪の選択として韓国外交の不幸な未来を予約している。

[i] バラモン左派： インドのカースト制度に由来するバラモンは、中世ヨーロッパの3身分（戦士·司祭·平民）社会で第2身分の司祭を意味する。 このようなバラモンは現代社会において宗教指導者だけでなく弁護士など専門職従事者、教授など知識人の総称と見る。 トマ·ピケッティは事例と統計中心の名著『資本とイデオロギー』で、フランスのバラモン左派が誰でもない自分たちの利益のために政治行為を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具体的には彼らは有利な社会的地位を通じて子供たちに利益になる教育制度を貫いた。 これは彼らが旗のように掲げる価値に真っ向から反するものである。 [이건행 칼럼より]

[ii] 江南左派： 左派性向の高学歴高所得者を称する一種の修辞語。 2005年、カン·ジュンマンが『江南左派』という本を出版してから、韓国社会で頻繁に引用され始めた。 地域と関係なく、表向きは反米、反日を叫びながら、他人が知らないうちに高価な米製、日本製用品を使い、子どもたちさえ米国、英国、日本のような国に留学させるほどで、心の中でも保守や生計のために職業的にだけ左派のふりをしていると偽装左派と言われることもある。
彼らは高学歴、高所得、専門職従事者で、主に進歩主義理念を追求する。 典型的なエリート知識人、ホワイトカラー階層。 国内では政界と直接つながるよりは主に市民運動に基盤を置いており、メディアと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活発に活動している。

[iii] 多国間主義： 辞書的意味では「色々な国家が貿易問題の解決のために世界水準の協議体を置いて価値体系や規範、手続きなどを各国が遵守し調整する接近方式」をいう。 両者主義や地域主義とは逆の概念だ。

[iv] デタント（フランス語: Détente）：戦争の危機にある二国間の対立関係が緊張緩和することを意味する。

[v] ネオコン：アメリカ合衆国における新保守主義（ Neoconservatism、ネオコン）は、政治イデオロギーの1つで、自由主義や民主主義を重視してアメリカの国益や実益よりも思想と理想を優先し、武力介入も辞さない思想。1970年代以降に米国において民主党のリベラルタカ派から独自の発展をした。それまで民主党支持者や党員だったが、以降に共和党支持に転向して共和党のタカ派外交政策姿勢に非常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

[vi] 底引き網式封鎖 ：底引網、底引網式という表現は比喩的な表現で、物や状況を几帳面に調査し探求することを意味する。 これは具体的な細部事項や小さな部分まで徹底的に調べて分析して封鎖すること。

[vii] ディープステート：（英: deep state）闇の政府、地底政府とは、アメリカ合衆国の連邦政府・金融機関・産業界の関係者が秘密のネットワークを組織しており、選挙で選ばれた正当な米国政府と一緒に、あるいはその内部で権力を行使する隠れた政府として機能しているとする陰謀論である。「影の政府」（shadow government）や「国家の内部における国家」と重複する概念でもある。

[viii] オールイン：ハングルの올인(オリン)「すべての人」を、賭博用語「オールイン」で「自分が持っている金を全て掛ける」を意味する。

[ix] 各自図生:自ら生きる道を探す。 各自図生は「各自が自ら自分の生きる道を探す」という意味の漢字成語で、もともと朝鮮時代の大飢饉や戦争など厳しい状況の時に民が自ら考えて自ら生き延び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切迫さから由来した言葉。

[x] ミドルパワー：中堅国、国際的影響力を持っている国を説明する用語である。 これに対する明確な定義はなく、仲裁と仲介機能を強調して仲介国とも呼ばれる。 国内でも一定の翻訳語がなく、一部の学者は中間程度の国家という中間国の誤ったニュアンスを憂慮し、大国に及ばない国家を指す定義を考慮して中間国と呼ぶ学者もいるが、ミドルパワーという表現自体は明確に決まっていない表現。

카테고리:10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