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국토위험시설 핵발전소에 대한 헌법의 관점(이원영)

<논설> 국토위험시설 핵발전소에 대한 헌법의 관점 이원영 수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부교수(주저자 leewysu@gmail.com) Lee, Won-Young 키워드: 핵발전소, 헌법, 후손들의 권리, 국민동의Keywords: Nuclear power plants, Constitution, The rights of Descendants, National concent 들어가는 말- 국가존망을 위협하는 전기생산시설 핵발전소는 국토공간에 실재하는 ‘전기생산’시설이다. 그 치명적… Read More ›

[일반주제 발표] 핵마피아 헤게모니(이성로)

핵마피아 헤게모니 안동대 행정학교 교수 이성로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의 문명국가가 핵발전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사고다” “우리나라는 원자로 방식이 달라 안전하다”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가 없다”며 당시 전두환정권은 핵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2011년 일본… Read More ›

[일반주제 발표] 발전시설(원전 및 화력발전소)과 온배수 관리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김은정)

발전시설(원전 및 화력발전소)과 온배수 관리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Legislative Study on the management of Power Facilities (nuclear & steam) and Heated Effluent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Abstract Heated effluent is water that is released back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an… Read More ›

[특별주제 발표] 독일 원자력연구소들의 탄생과 변신(이필렬)

독일 원자력연구소들의 탄생과 변신 Transformation of German Nuclear Energy Institutes 이필렬 (방송통신대학교) 1945년 4월 독일의 이차대전 패망이 가까이 왔을 때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독일 원자과학자들은 연합군에게 체포되어 영국의 Farmhall이라는 시골에 억류되어 있었다. 억류 중이던 8월 이들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는 소식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