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학술회의] 토론 ‘독일의 에너지전환'(김수진)

독일의 에너지전환

토론문 (2020. 6. 25. 김수진)

○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사점

1. 독일은 2000년 ‘핵합의(Atomkonsens)’와 2011년 ‘에너지컨셉(Energiekonzept)’를 통해 탈원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밝힘.

– 한국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신규 원전의 설계수명 60년을 보장하면서 2080년대까지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보장했다면, 독일은 ‘가능한 빠른 탈원전’을 추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20구현하고 있음.

–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8기 원전 폐쇄 이후 2022년까지 운영 중인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함. 2020년 현재 6기 운영. 탈원전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FIT 정책 도입
· 탈석탄발전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2038년까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2050년까지)

– 이에 반해,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정책의지에 대해 회의적임.
– 기후변화 대응-탈원전-탈석탄을 아우르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비전 부재함.
– 탈원전정책이 일시적 정권 교체에 의한 산물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함.
– ‘탈원전정책’ 이후 구속력 있는 법 개정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법의 목적이 명확히 탈원전을 지향하지 않음.
– 오랫동안 원자력 진흥정책을 추구해온 산자부와 과기부의 정책 관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과기부는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고수

2. 한국의 에너지전환의 걸림돌: 전력산업 구조
–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FIT 지원함. 결국 재생가능에너지 FIT(고정구매가격제) 도입 10년 만에 RPS(할당제)로 돌아섬. 현재는 다시 소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FIT 적용하고 있음.
– 한국은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함으로써 소비자의 전기 구매 선택권이 없음.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없음.
– 지방정부에서 에너지전환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거의 없음. 전기의 중앙집중적 생산과 판매 구조에서는 지역공사화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임.

3. 질의
– 독일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기저에는 시민사회의 반핵운동이 존재함. 한국에서도 반핵운동이 있었는데 한국의 반핵운동에 대한 평가는?
– 한국의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정책세미나-에너지전환은행의 필요성] 사회적 에너지전환은행 구상(송동근)

<토론>

사회적 에너지전환은행 구상

송동근(안양대 교수, 전 푸르덴셜 증권 부사장)

I. 목적 : 사회적 활동기업 지원(탈핵에너지전환)
기업이나 단체 스스로 현재 핵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 동의는 한다. 다만, 많은 비용을 감수하며 왜 우리 기업, 우리 단체가 먼저 해야 하는가의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즉, 탈핵에너지전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으로도 장기적인 준비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덜하다. 그래서 사회적 운동으로 에너지 전환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사회적 활동으로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실해 졌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은행인 에너지전환은행이다.

II. 목표 : 사회적 에너지전환은행 설립
– 사회적 책임을 갖는 자본이 상기 에너지전환활동의 자원으로 유통되게 한다.

1. 기본 방침
1) 사회적 활동으로 설립한 은행으로 여전히 예금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a)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
b) 에너지전환활동에 대한 이해와 신뢰

2)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예금자로서의 결과에 대한 자부심을 주어야 한다.
a) 은행 거래 예금주로서의 자부심
b) 예금으로 일어난 에너지전환 변화에 대한 성취감
c) 대출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의 진척이 모니터 되게 하여 참여 하는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III. 개념 :

1) 저리 내지는, 무이자 상기 사업 지원한다.
–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예금자들의 자금이 상기 활동에 사용되도록 운용
– 사회적 인식 공유.(공공의 주도 현실적인 어려움)
– 예금자의 예금 원금의 안정성 신뢰 인식.

2) 기부문화의 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 기부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태인 예금으로 기부문화를 제공.
– 상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왜 원금보장의 안정성 있는 가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
– 관련부문 최고의 에너지전문가와 금융투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투융자위원회를 구성한다.

3) 에너지 전환활동을 홍보해야 한다.
–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 사례 소개
–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 소개
– 상기 활동으로 일어날 사회적 영향 홍보.

4) 에너지 전환 아이디어 및 사업 제안을 홍보해야 한다.
–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소개 및 견학
– 전환 사업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안, 분석 데이터 제시.
– 상기 활동으로 일어날 사회적 영향 홍보.

[정책세미나-에너지전환은행의 필요성] 에너지 전환 금융에 대한 단상(양준호)

민교협 주최 정책토론회(2013년 9월 16일) 토론문

에너지 전환 금융에 대한 단상

-지속가능한 환경 및 에너지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그 실천-

양준호(인천대 교수, 경제학)

1. Project Finance

  • 신재생에너지 또는 자연에너지 관련 사업의 자금조달은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에 의해 창출되는 수입만을 상환 자금원으로 설정하여 현금흐름(Cash Flow)을 규정하는 ‘프로젝트 파이넌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일반적 경향)

    : 풍력발전사업의 예를 들어 그 개괄적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민간자금 및 공적자금으로부터 자금조달
    2)조달된 자금으로 풍차 구입 및 설치
    3)풍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판매
    4)전력 판매 매출에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 및 수익 분배

    : 위의 구도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는 그야말로 ‘바람(風)’을 원천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음(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적 가치의 원천 문제)
  • 프로젝트 파이넌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기업의 자산 가치 및 부동산 등을 신용의 원천 또는 담보로 설정하는 융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해당 프로젝트의 퍼포먼스(수익적 성과)만을 신용의 원천으로 설정하는 개념
  • 이 때문에,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리스크 및 리턴을 철저하게 평가(조사)하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 가능성(천재지변, 테러 및 사고 등에 의한 인재(man-made calamity)등)을 고려하고, 또 리스크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이 모든 절차를 거쳐 건전한 프로젝트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투-융자가 실행됨
  • 이와 같이, 프로젝트 파이넌스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사업 주체가 매우 치밀하고 또 정밀하게 리스크와 리턴을 계상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함과 동시에 투자가 및 금융기관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엄밀히 판단하여 프로젝트의 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임
  • 투자가 및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사업(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장 환경은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 요인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자금을 내어 줄 리 만무함
  • 반면에 독일 등과 같은 본격적인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한 국가 및 지역에서는 송전망에의 우선 접속이 허가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매입가격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근간에 관련된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어, 투자가 및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뢰 및 안심을 갖고 사업계획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됨(1)

2. 개발 단계에 따라 다른 리스크 및 리턴

  • 여기서는 프로젝트의 개발초기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리스크 및 리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함
  • <그림1>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금흐름를 도식화한 것임
  •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프로세스는 입지에 있어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평가, 지역에서의 사회적 합의 형성, 각종 규제 및 법제도에 대한 대응, 도입 설비에 대한 검토 및 구입 등 개발 초기단계에 필요한 공정 수가 많은 반면에,
  • 설비 도입 후(위의 공정 이후)는 관리감독(monitoring)과 유지(maintenance)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정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됨
  • 이와 같은 공정 관련 특징에 사업자의 자금수요를 대입하면, 당연히 개발초기단계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반면에 설비 도입 후의 운전자금은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그런데 여기서 개발초기단계에 있어서의 높은 리스크 또는 방대한 자금수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직면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 전환 사업 주체는 프로젝트 파이넌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철저하게 계상하여 사업이 건전한 형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거치게 됨
  • 한편 사업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계통에의 접속 여부에 관한 계통연계 리스크, 전력 판매가격이 당초의 예상과 괴리되는 가격 리스크, 정치적 또는 정책적 동향 변화에 따라 시장 환경이 달라지는 규제 리스크,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사회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기자금을 걸고 준비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화가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존재
  • 이와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개발비는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sunk cost)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는 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큰 경제적 손실로 작용하게 됨
  •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너지 전환 사업)에 있어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회의의 금융 세션에 있어서도 개발초기단계의 하이 리스크 자금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에너지 전환 금융의 최대 과제로 설정

: 2010년 인도 델리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국제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개발초기 단계의 하이 리스크-대규모 자금수요에 직면할 에너지 전환 사업의 선구자( First mover)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공적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고, 각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금이 일정한 수준의 안심을 확보하면서 에너지 전환 사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개발초기단계의 리스크 요인 하나하나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음(2)

: 또 공적기관이 민간투자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시키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제기

: 또 최근 보다 구체적인 파이넌스 모델로서 공적기관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의 개발초기단계 사업에 대해 채무보증 지원을 수행하는 방법도 제기(3)

  •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세계적인 확대와도 맞물려 금융섹터 역시 새로운 파이넌스 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한 기존 금융체제의 혁신 및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금융 측면에서의 다양하고 폭 넓은 이노베이션이 시도될 것으로 보임

3. Ownership

  • 에너지 전환 금융(신재생에너지 금융)은 일반적인 영리지향형 금융과 같이 단순히 금융활동의 손익만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역사회 차원의 에너지 사업에 자금 측면의 관점에서 참가한다는 것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함
  • 이 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 부여이며,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낸 덴마크의 풍력발전 초기 보급 과정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음

  • <그림2>는 덴마크에서 매년 도입되어 온 풍차(풍력발전)의 소유형태의 시계열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Single-person ownership은 개인에 의한 소유(주로 농가에 의한 소유), Jointly owned가 협동조합에 의한 소유를 나타내고 있음
  • 원래부터 덴마크에는 협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1980년대 초반에 이른바 ‘고정가격매입제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정책이 실시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자금을 조금씩 공동으로 출자하여 ‘풍력협동조합’을 만들어 그 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오너십 모델(시민출자 모델)이 일찍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또 발전하였음
  • 그 결과, 지역의 주민들은 풍력발전의 수단인 풍차에 대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매개로 각자 인식하게 되면서(개인이 일정한 경제적 동기에 접하게 되면서), 개인의 개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에서도 덴마크 사회는 풍력발전을 긍정적인 것으로 수용하게 되었음
  • 그 후, 이와 같은 덴마크의 경험에서 배운 풍력발전의 오너십 모델은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세계풍력에너지협회는 수년 전부터 ‘Community Power’에 관한 워킹 그룹을 설치하여 관련 논의를 심화시켜 2011년에 ‘Community Power의 3원칙’을 발표하였음(4)

: 커뮤니티 파워의 3원칙
1)지역의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의 다수 또는 전부를 소유(출자)
2)프로젝트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커뮤니티에 기초를 두는 조직에 의해 영위
3)사회적-경제적 편익의 다수 또는 전부가 지역사회에 분배(배분)

: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기준) 중 적어도 두 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파워(Community Power)’로서 규정됨

  •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모범 사례(Best Practice)가 세계 각지로 파급되어 동일한 대응과 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국제적인 컨센서스로 구축되고 있는 것은 향후 지역사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환경정책 전반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4. 결론을 대신하여

  •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세계적인 확대 경향 하에서,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한 기존 금융체제의 혁신 및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
  • 금융기관 및 투자가가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 및 안심감을 갖고 사업계획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등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매입가격을 보증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기존 금융체제의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금융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개발초기단계에 있어서의 높은 리스크 또는 방대한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적기관의 정책 지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에 대해 채무보증 지원을 수행하는 등 개발초기단계의 각각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야 함
  • 에너지 전환 금융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전담 금융이 불가결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출자형 거버넌스에 의거한 조직 운영과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 파워(Community Power)의 3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춘 기관에 의해 영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면 관련 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출자형 오너십 모델(협동조합형 에너지 전환 금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석>

(1) 민간 투자가 및 금융기관 등에 의한 에너지 전환 파이넌스(신재생에너지 파이넌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금융기관이 또 어떠한 리스크 항목을 검토하여 투융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Bloomberg New Energy Finance・Chatham House・UNEP Sustainable Energy Finance Initiative(2009) ‘Private Financing of Renewable Energy’를 참조 요망

(2) http://www.direc2010.gov.in/index.html

(3)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SEF Alliance(2010) ‘Publicity Backed Guarantees as Policy Instruments to Promote Clean Energy’ UNEP(http://sefi.unep.org)을 참조 요망

(4) http://www.wwindea.org/home/index.php

[정책세미나-에너지전환은행의 필요성] 유럽지역 흐름을 통해서 본 에너지은행의 역할 및 필요성(문진수)

발제 자료

유럽지역 흐름을 통해서 본
에너지은행(Energy Bank)의 역할 및 필요성

2013. 9. 16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 문진수

Ⅰ. 문제제기

  • 세계적으로 탈핵․탈석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합리적 제도의 도입 및 투자 재원 조달 루트로서의 에너지은행Energy Bank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금융․재정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2000년 원전폐기선언 이후 원자력보다 투입 비용 대비 20배나 낮은 저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 정책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및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을 0%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태양과 바람’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영국정부는 2002년부터 의무할당제RO(1)를 통해 총 전력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2010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2)를 도입하여 5MW 이하의 소형 발전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음.
  •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평균(3)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1.5%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나아가 2001년에 도입된 FIT제도가 중단되고 의무할당제도RPS(4)가 시행되고 있으나 발전업체대부분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후진국인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힘든 방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장을 자극함으로써 기존의 대규모 생산방식이 지닌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에너지 자립 등 자원순환형 운영시스템에 기초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히 부활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은 몇몇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에너지 시장을 분할 독점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개인, 학교, 기업, 개별 독립기관,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희망하는 경제주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장Open Market 속에서 전력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5)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 방식이야말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짐.
  • 에너지 전환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력 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수준을 넘어 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 즉, 다수의 국민들이 사용자Consumer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Producer 혹은 소유자Holder로서 신재생 에너지시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이러한 접근방법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원자로를 만든 대기업과 금융자본들이 이윤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낡은 방식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들 모두가 골고루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민주적 질서를 만들기 위함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 및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기관 설립을 고려할 경우,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대표적 사례로, 미국 중서부의 미네소타Minnesota 풍력개발Minwind를 들 수 있음. 개발회사가 이 지역의 농민들에게 풍력 터빈 설치를 위한 땅 임차 대가로 대당 연간 4천 불에서 1만 불을 줄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직접 개발회사를 설립(6), 생산된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현재 평균 4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함.

Ⅱ. 유럽의 에너지 관련 금융기관 현황

  • 에너지 전환은행(7) 또는 에너지 금융기관이란 에너지 효율화, 자연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립 등 탈핵․비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각종 사업에 금융자본을 투․융자함으로써 녹색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목적 은행(기관)을 말함.
  •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기관으로는 독일의 국가재건은행KfW(8)과 영국의 녹색투자은행GIB을 들 수 있음. 전후 독일재건을 위해 세워진 KfW는 국책은행으로, 에너지 분야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나 독일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사실상의 ‘돈 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국의 GIB(9)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정책을 위해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임.
  • 독일 KfW는 녹색 ‘특화’ 금융 기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1950년대부터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해왔으며,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에 대해 주로 프로젝트투자PF 형태로 투자를 함. 2006년부터 매년 16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독일 내 환경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해 왔음.
  • 2011년 메르켈 정부의 해상풍력 에너지OWE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관련 프로젝트 수행주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50억 유로의 융자기금을 설치, 무이자나 저리 방식으로 우호적 대출(10)을 해주고 있음. 금년에는 일반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전기를 저장Solar Strom Speicher하는 프로젝트에 약 2,500만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그간 민간 차원의 투자 프로젝트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시장 접근법이 아닌 공공영역 안에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GIB를 설립함. 영국은 GIB를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 여신기능을 부가하여 정식은행으로 독립시킬 계획임.
  • 그 외 개도국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럽연합의 에너지기금GEEREF(11)이 존재함. GEEREF는 개도국 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지 주체들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해주는 사모 펀드PEF들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로, 공공과 민간자금을 섞어 바스킷Basket을 구성한 후, 위험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을 가져가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말함.

Ⅲ. 에너지 전환은행의 필요성

  •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1)높은 투자위험 2)자본집약적 성격 3)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의 개입 없이 시장의 작동기제들Mechanisms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전문가들은 당장 급박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저탄소 그린에너지 분야에만 매년 5천억 불 이상의 기술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2∼3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자금수요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통상적인 시장구동 메커니즘 측면에서 볼 때, 이 분야는 1)기술과 상업화 사이의 시간 차이Time-Gap 2)정책 일관성 측면에서의 미래 불확실성Political Risk 3)공공재로서의 적정가격 유지와 투자이익 회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 가능성 등 투자유인Incentive이 크지 않은 속성을 지님. 따라서 현재 유럽 각국 정부들이 보여주듯,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함.
  • 우리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 녹색성장 5개년 계획(12) 추진 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재정기여도는 미미한 수준(13)에 머무는 등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임. 실제로 OECD는 한국이 국영 은행이나 공공기금의 비중을 줄이고 상업은행을 포함해 시장기제에 바탕을 둔 시스템을 통해 자본 조달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그런 측면에서, 영국이 녹색투자은행을 통해 1)기술 개발 등 민간 기업의 선행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2)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금융기관을 둠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3)가격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보존하는 방법을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 방식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 의도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음.
  • 기존 녹색금융은 1)재원 조달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함에 따라 투자 규모상의 한계가 컸고 2)예산구조의 특성 상, 장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3)금융기관들의 위험회피 경향을 무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 따라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방법론에 대한 세밀한 접근전략이 따라주어야 함.
  • 에너지 전환은행은 1)광범위한 투자집단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운영 2)대규모 자본투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영역에 대한 선도적 투자 실시 3)지역 기반의 소규모 발전업체를 포함한 시장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투․융자 서비스 실시 등을 주 임무로 가져가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녹색 관련 사업에 우호적 자본을 제공하는 핵심기구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함.

Ⅳ. 에너지 전환은행의 설립

  • 법인(기관) 형태와 관련, 지속가능성 면에서 볼 때 여․수신이 모두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므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목적은행의 설립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나 정황상 즉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영국처럼 단계별 접근(14)을 통해 경험과 자본을 축적한 후 정식 은행 자격을 취득하는 성장전략을 가져가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핵심 사명으로 가져가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흐름과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트리오도스Triodos나 지엘에스GLS 같은 윤리 은행Ethical Bank(15)이 설립되려면 관련 법률․제도 정비 등 인프라Infra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겨짐.
  • 에너지 전환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1)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출자 2)국민주 공모 3)채권 발행 4)특별예금 모집 5)펀드 판매 6)세금 징수 등이 있으며 모집자금 규모 및 법인 형태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을 병합 동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영국 녹색 투자은행의 경우, 정부 출자방법 이외 채권 발행과 예금(16) 모집, 펀드 판매를 주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음.
  • 정부 및 민간기업 출자란, 정부와 정부 소유 금융기관, 공공기금,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하여 초기 자본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정부 추진의지가 확고할 경우 가장 빠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정부․관련기관 중심으로 출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방식은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시민사회 영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가져가야 함.
  • 국민주 공모란, 이 은행 설립에 동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공모의 취지 및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주식투자 원리와 달라야 함.(17) 수익성보다는 지구와 인류, 미래세대를 위한 착한 은행을 만드는데 투자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18)
  • 채권 발행이란, 정부가 발행주체가 되어 장기 고정금리 형 녹색채권Green Bond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함. 현재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적정 이율을 부가할 경우, 기관 투자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참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봄.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발행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은행이 직접 채권을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별 예금이란, 영국의 ISA처럼 상대적 고금리에 세금우대 혜택이 결합된 저축상품Green Savings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여유자금을 유입하는 것을 말함. 저축의 목적을 개인 자산형성 기여 등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나 금리를 포함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포지셔닝Positioning을 가져가야 함.(19)
  • 펀드 판매란,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 사업에 투자할 다양한 형태의 기금Fund을 만들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함. 기금 형식(구조) 측면에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며, 전자는 기금의 공익적 목적을 대중에게 환기시켜 줄 수 있지만 대규모 자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으며 후자는 기금의 모집은 용이하지만 사회적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함.(20)
  • 세금 징수란,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에 세금을 부과하여 필요 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방법과 확보된 재원을 담보로 매출채권을 발행, 유동화Fluidzation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 징수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민감함 사안인만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Ⅴ. 에너지 전환은행의 역할 및 기능

  • 동 은행이 녹색사업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능은 1)지역기반 풀뿌리 에너지 발전업체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자본 및 기술제공 2)다양한 녹색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성공모델을 창출 3)자본 참여자들에게 대한 수익창출 기회의 제공 4)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한 민간부문 투자활성화 촉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동 은행이 우호자본을 제공하는 방법은 1)공모 방식을 통해 선발된 사업주체들에게 직접 자본을 제공하거나 2)상업은행 등 자금 중개조직 채널을 통해 자금을 푸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음. 전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나 거래비용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는 자금제공자(21)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간접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지역기반 에너지 발전업체들에게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일은 동 은행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일반 가정의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마을의 에너지전환기업, 에너지전환 건축회사, 에너지 자립마을Transition Town 설계자 등 에너지효율화를 포함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활용하는 주체들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함.
  • 현장 조직들에 대한 금융지원 수단으로는 1)정부의 보조금 지급정책(22)과 연계한 자금 지원 2)상업은행의 대출기준보다 우호적 조건의 융자 지원 3)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Mezzanine(23) 금융을 활용한 주식연계 증권의 매입 4)지분인수 등 직접투자 5)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기법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이 있음.
  • 자본참여자들에게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민간자본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할 경우 위험분산을 통해 민간이 책임져야 할 위험 크기를 줄이는 식으로 기금을 구조화(24)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완료 후 보유한 지분의 매각을통해 투자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
  • 동 은행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경우, 앞서 에너지 전환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모집 방법에서 언급한 녹색 채권이나 특별예금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자금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보험가입이나 보증을 통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Risk Hedge 상품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측됨.

Ⅵ. 에너지 전환은행의 기대효과

  • 한 민간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와 따르면, 국내 녹색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금조달 문제이며 민간자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관련 금융 상품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출되었음.(25) 이런 조사결과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 금융기관들 역시 이 영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에너지 전환은행이 만들어져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1)자본, 기술 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풀뿌리 에너지기업들을 살릴 수 있고 2)필요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3)에너지 자립을 통해 지역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듦으로써 지역경제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궁극적으로는 탈 원전, 비 탄소경제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 자명함.
  • 대표적 윤리은행 중 하나인 트리오도스의 경우, 지난 2010년까지 유럽 지역의 300개 이상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그 결과 98개의 태양광 발전, 171개의 풍력 및 다양한 소규모 바이오매스와 수력에너지로부터 1천624MW의 녹색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매년 16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음.(26)
  • 트리오도스 은행은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리 상업은행과 달리 사회․환경친화적인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착한’ 금융기관Ethical Borrower으로, 인류와 환경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개인과 기업, 프로젝트에 한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27)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사회적․경제적․생태적 기준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잡고 여기에 사회적, 생태적 기준을 보완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역으로 경제적 기준이란 사회적, 생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강령을 추구하면서도 높게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적 사례임.
  • 결론적으로, 에너지 전환은행을 통해서 적용 기술과 상업화 사이의 1)시간차이 Time Gap를 넘어서고, 에너지가 담지하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적정 가격 유지와 투자이익 회수 사이의 2)가격차이Cost Gap를 극복할 수 기제Mechanism와 시스템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공과 시장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유지해간다면 녹색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봄.

Ⅶ. 맺음말

  •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의제는 인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핵심’ 과제임. 유럽의 환경 선진국들은 이미 탈 석유를 넘어 탈 원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다가와 있음.
  •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 영역 역시 이익논리의 함정에 빠져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28)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 발생한 원전 비리 사태와 그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잘 보여주듯,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이 하게 생각하고 대처해간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에너지 전환은행의 설립은 이미 초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지구환경 보호와 대안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추를 끼는 일이며, 인류가 만든 가장 뛰어난 지적 자산 중 하나인 금융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함. 지금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기와 탐욕의 금융 질서가 아니라 인류와 사회 그리고 환경을 위해 일하는 ‘참’ 금융의 존재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일 것임.

◫ 참고문헌

<Energy Efficiency in Germany>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 Technology (2008)
<Lessons Learned from Energy Efficiency Finance Programs in the Building Sector> European Climate Foundation (2009)
<Owning Our Future> Marjorie Kelly (2012)
<Financing Renewable Energy> Craig O’conner (2012)
<German’s New Energy Policy>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 Technology (2012)
<Banking with Integrity> Heiko Spitzeck etc (2012)
<2012 Annual Report> KFW Group (2013)
<Green Investment Bank Overview> GIB (2013)

<트리오도스 은행의 지속가능 금융과 녹색금융 추진 사례> 대은경제연구소 (2011)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영국 GIB 사례> 에코프론티어 (2011)
<녹색혁신금융 주요 사례와 시사점> OECD 대표부 (2012)
<영국 에너지정책 연구와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문진수 (북돋움, 2013)

(1) Renewables Obligation의 약자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력 공급자가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함. RPS라고도 불림.
(2) Feed in Tarrif의 약자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이 전력거래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말함.
(3) OECD국가의 발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19% 수준임.
(4)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2010년에 도입되어 현재 적용 중인 규정임.
(5) 엄밀하게 말하면 ‘수요자=공급자 ’라고 볼 수 있음.
(6) 투자자 참여 조건으로는 미네소타 농촌지역에 거주할 것과 과점 주주를 없애기 위해 1인당 지분소유를 15%로 제한했다고 함.
(7) 녹색은행(Green Bank)이라고도 부르며,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 및 용어가 정리된 것은 아님.
(8) Kreid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약자로, 1948년에 설립된 국영은행임.
(9) Green Investment Bank의 약자로, 영국정부가 2015년까지 총 3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에너지 분야 전문 투자기관임. 현재는 정식 인가를 받은 은행은 아니며 녹색기금(Fund)이라고 볼 수 있음.
(10) KfW의 기본 대출방식은 상업은행과의 업무협조(On-Lending)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지원방식임.
(11)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의 약자로, 2006년 유럽위원회 주관 하에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위험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기금임.
(12) 저탄소․녹색성장을 기치로 이명박 정권 하에 만들어진 국가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책(2005∼2013년)을 말함. 4대강 사업과 원전을 핵심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13) 은행융자의 3/4이 국영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4,732건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 민간이 참여한 건수는 2/3가 넘었으나 재정 기여도는 8%에 그침.
(14) 최초 기금이나 재단 형태(1단계)로 시작하되, 제한된 영역에서 수신이 가능한 저축은행 형태(2단계)를 가져간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정식은행(3단계)으로 변모하는 접근방법 등이 있음.
(15)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유기농, 공정무역 등 윤리적 사업에 고객의 예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은행을 말함.
(16) GIB는 연금 이외에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상품의 가입한도를 늘려 추가로 유입되는 자금을 녹색투자에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17)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면 이윤 포기의 대가로 다른 무언가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18) 이 은행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에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소액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는 것 등을 말함.
(19) 그런 측면에서 최근 출시된 근로자 재형저축을 반면 사례로 볼 수 있음. 7년간 장기 보유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금리혜택 등이 적어 초기 가입 붐(Boom)이 일었으나 해지율이 급상승하는 등 상품정책 측면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20) 이 분야의 속성(낮은 수익성과 긴 회수기간) 상, 공모보다는 사모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봄. 사모의 대상은 투자원금 회수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착한 투자자그룹을 주요 타깃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임.
(21) 영국의 큰 사회기금(BSC)처럼, 도매상(Wholesal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22)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소규모 발전업자들의 재무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말함.
(23) 층과 층 사이의 라운지를 뜻하는 말로, 주식 관련 권리를 주는 대신 담보 없이 자금을 빌리는 금융기법을 말함. 기업 가치는 좋으나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많이 활용됨.
(24) 특별한 금융 관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상품에 위험관리 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설계하는 상품 설계기법을 뜻하며, 여기서는 위험 가중치를 차등화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로 사용함.
(25) <녹색성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과제> 기은경제연구소 (2009년)
(26) <트리오도스 은행의 지속가능 금융과 녹색금융 추진 사례> 대은경제연구소 (2011년)
(27) 실제로 트리오도스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대출 자산 및 순이익이 25%이상 증가하는 등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음.
(28) 공기, 물 등 자연환경은 대표적인 공유자원으로, 환경 문제는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 가운데 하나임.





[정책세미나] 에너지전환은행의 필요성(보도자료 요약)

보도자료용 요약

발제1. 주요국가의 녹색은행과 시사점 (김정인 중앙대 교수)
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
미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녹색금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녹색은행의 대출을 국가가 보증.
② 민간금융기관의 참여의지가 필요
대출 및 여신업무시 은행(금융그룹)의 차원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환경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해서 민간금융 기간의 자금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녹색금융시장의 초기형성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츰 민간금융기관 중심의 녹색금융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③ 리스크 관리수단의 마련이 필요
민간부문의 녹색금융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우 CERCLA에 의해 민간의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공유.
④ 녹색금융의 지속적인 성장
녹색은행이 녹색산업의 자금공급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녹색금융의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발제2. 에너지전환은행의 역할과 필요성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
세계적으로 탈핵․탈석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합리적 제도의 도입 및 투자 재원 조달 루트로서의 에너지은행Energy Bank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금융․재정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다수의 국민들이 사용자Consumer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Producer 혹은 소유자Holder로서 신재생 에너지시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핵심 사명으로 가져가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흐름과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트리오도스Triodos나 지엘에스GLS 같은 윤리 은행Ethical Bank이 설립되려면 관련 법률․제도 정비 등 인프라Infra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겨짐.
트리오도스의 경우, 지난 2010년까지 유럽 지역의 300개 이상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그 결과 98개의 태양광 발전, 171개의 풍력 및 다양한 소규모 바이오매스와 수력에너지로부터 1천624MW의 녹색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매년 16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음. 트리오도스 은행은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리 상업은행과 달리 사회․환경친화적인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착한’ 금융기관Ethical Borrower으로 매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
에너지 전환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1)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출자 2)국민주 공모 3)채권 발행 4)특별예금 모집 5)펀드 판매 6)세금 징수 등이 있으며 모집자금 규모 및 법인 형태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을 병합 동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영국 녹색 투자은행의 경우, 정부 출자방법 이외 채권 발행과 예금 모집, 펀드 판매를 주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음.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영역 역시 이익논리의 함정에 빠져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 발생한 원전 비리 사태와 그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잘 보여주듯,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해 간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토론1. 에너지 전환 금융에 대한 단상 (양준호 인천대 교수)
금융기관 및 투자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 및 안심감을 갖고 사업계획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등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매입가격을 보증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기존 금융체제의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금융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개발초기단계에 있어서의 높은 리스크 또는 방대한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적기관의 정책 지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에 대해 채무보증 지원을 수행하는 등 개발초기단계의 각각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야 함.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담 금융이 불가결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출자형 거버넌스에 의거한 조직 운영과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 파워(Community Power)의 3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춘 기관에 의해 영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민출자형 오너십 모델(협동조합형 에너지 전환 금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