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의 주요 필진들

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보고서주요 필진들

출처: https://www.worldnuclearreport.org/Who-We-Are.html

마이클 슈나이더(Mycle Schneider):

독립적으로 일하는 국제 분석가며, 파리에 기반한 에너지와 원자력 정책의 컨설턴트

마이클 슈나이더는 ‘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보고서’의 창시자이자 주요 필진이다. 그는 국제 에너지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Energy Advisory Council)의 설립자이자 대변인이다, 서울시에 조언하는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SIEAC)의 조정자이다. 2007년에 그는 미국의 프린스턴대학에 기반한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 조사단(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IPEM)으로 임명되었다.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그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자금지원과 IRG의 후원으로 아시아청정에너지정책전환과 에코-아시아 창시를 위한 자문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이 활동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한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그는 프랑스 낭트에 있는 국립고등광업학교에서 환경과 에너지공학 관리를 위한 환경과 에너지 전략 국제 석사과정의 책임자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는 독일 환경부의 특별 고문이었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원자로폐로와 폐기물관리 자금조달 문제 평가자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는 영국의 원자력폐기물관리위원회(CoRWM)에게 자문하는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임명되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그는 프랑스 환경청과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당하는 벨기에 장관의 고문이었다.

마이클 슈나이더는 15개국의 의회와 유럽의회에서 증언하고 보고하였다. 그는 지난 28년 동안 서로 다른 네 그룹의 유럽의회 위원들에게 조언하였으며, 10개국의 20개 대학과 공업학교에서 강연하였으며, 강사로 임명받았다.

마이클 슈나이더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그룹은 다음과 같다: 유럽 위원회, 유럽의회의 연구이사회, 옥스퍼드 연구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프랑스 방사능방어및원자력안전연구소(IRSN), 국제원자력기구(IAEA), 하인리히 뵐 재단, 국제 그린피스,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 세계자연기금(WWF).

TV, 라디오 방송국, 전자 및 프린트 매체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표적 언론들도 그의 정보와 충고, 또는 완전한 특집물을 요청하였다.

마이클 슈나이더는 2009년 영국에서 발간된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전망’의 공동 편집자이다. 그는 1997년에 라이트 라이블리상(대안적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연락처: mycle@worldnuclearreport.org phone: +33-1-69 83 23 79

출처: https://www.worldnuclearreport.org/Who-We-Are.html

앤쏘니 패트릭 프로가트(Anthony Patrick Froggatt):

웨스트민스터 대학과 서섹스 대학의 과학정책연구소에서 에너지와 환경정책을 공부하였다. 현재 그는 국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컨설턴트이며, 채트엄 하우스(또한 국제문제 왕립연구소로 알려진)의 선임 연구원이다. 채트엄 하우스에서 일하는 동안 에너지 안전이 그의 전문이었으며, 특히 광범위한 여러 일들을 수반하며 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저탄소 경제개발의 방법론과 그 수립을 위해 일하였다.

앤쏘니 프로가트는 수십 개의 보고서의 저자이거나 공동저자이며, 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산업과 그 확대에 대한 전 세계적 상황”(International Spectator, 2011 9.),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Worldwatch Institute, 2011. 4.), “기업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전과 전략적 위험 그리고 기회”(Liyod’s of London, 2010), “기후변화-중국과 유럽을 위한 에너지와 기후 안전의 상호의존성”(Chatham House, 2007), “원자로폐기를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론 비교”(The European commission-2007).

연락처: anthony@froggatt.net phone: +44-79 68 80 52 99

출처: https://www.worldnuclearreport.org/Who-We-Are.html

쥴리 헤이즈만(Julie Hazemann):

2004년에 시작된 에너지와 기후문제를 전문적으로 추적하여 문서화하는 에너웹워치(EnerwebWatch)의 회장이다. 정보 공학자이자 연구가로서 그녀는 1992년부터 원자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 보고서를 위해서 데이터 모형화와 데이터시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보와 문서화 기획-경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정보구조, 파일형식 전환, 전자정보물 개발에 탁월한 능력가이다. 그녀는 또한 특정 사업을 위한 전문번역과 연구활동도 한다. 그녀는 negaWatt(프랑스)의 회원이며, 프랑스 파리의 경영 컨설턴트, 쿠파네임(Coopaname) 협동조합에서 EnerWebWatch를 확장시키고 있다.

연락처: julie@worldnuclearreport.org

(번역 박오복)

‘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보고서’ 중에서 대한민국

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보고서중에서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은 작년에 한 개의 새 원자로의 개시와 한 개의 영원한 폐쇄결정, 그리고 또 한 개는 오랜 기간 운전정지 또는 장기운영(Long Term Operation, LTO) 상태로 들어가서 현재 총 23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신고리 4호기는 계획된 것보다 5년 후인 2019년 4월 22일 그리드(grid)와 연결되었다. 2018년 6월에 월성 1호기의 상업적인 가동은 완전 종결됐는데, 이는 최종기한이었던 2022년 보다 훨씬 전이었다.(250) 그 원자로가 2017년 5월부터 전력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WNISR은 그 날짜로 폐쇄된 걸로 간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함대는 한국수력원자력(KHNP)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빛, 한울 그리고 월성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에 원자력 발전은 127TWh을 제공했는데, 이는 2017년과 비교해서 10% 하락한 것이며, 2015년의 최대 생산량보다 19%가 하락한 것이다. 2018년에 원자력은 국가 총 전기량의 23.7%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1987년의 최대 53.3%의 절반 이하이다. KHNP 원자로의 용량은 63.8%였다: 원자력 발전의 하락은 원자로 운전정지 연기로 인한 효율성의 감소가 주원인이었다.

2018년 4월, 한국에서 11개의 원자로가 보수와 점검을 위하여 폐쇄되었다(251). 그리고 2018년 7월 1일 8개의 원자로는 폐쇄된 채로 있고(252), 2018년 12월 18일 6개의 원자로는 중앙장치와 분리된 채 남아 있다.(253)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에 폐쇄되어 2019년 중반까지 재가동되지 않았다. 그것은 LTO 기준에 부합된다. 원자로의 재가동이 연기된 문제 중 하나는 격납건물 철판(Containment Liner Plate, CLP)의 부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래 참조).(254) 따라서 보수를 위한 KHNP의 원자로 운전정지 기간은 2016년의 1373일에서 2017년에는 2397일로 75% 증가하였다.(255)

2017년 12월에 정부는 8번째 전력수급기본계획(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PLE)을 승인하였는데, 이 계획은 2017년 10월에 발표된 점진적인 탈핵 로드맵을 확인하면서(256)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2030년 까지 4개의 신 원자로의 가동이 시작되지만, 8개의 원자로는 40년 수명이, 2개의 원자로는 30년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서로 다른 원자로 기술 때문에 수명이 다르다) 10개의 원자로는 중지될 것이다. 원자력 역량은 단계적 철회로 기울어지기 전인 2022년이 정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정책 하에서는 남한은 21세기 중반까지는 원자력이 전기 생산의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전기수급계획안(BPLE)은 나라 전체 전기생산량의 거의 24%를 차지하는 원자력을 2030년까지 대략 12%까지 떨어뜨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안은 재생에너지역량을(대규모 수력과 태양광, 풍력을 제외하고) 2017년의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까지 증가시켜 국가 전체 전기 생산 시장의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중요한 정책 변화이다. 3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제는 원자력의 확대였다.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원자력을 41%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했으며(2008년에 나온 최초의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8-2030에 의하면), 2011년에 한국전력공사(KEPCO)는 2035년까지 원자력을 43GW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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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2023-2029 한국의 원자로 폐쇄 일정

월성 1호기 폐쇄에 잇달아서, 40년 수명에 이르기 전 폐쇄시킬 예정인 총 6.6GW 용량의 7개의 원자로는 2023년 고리 2호, 2024년 고리 3호, 2025년 고리 4호와 한빛 1호, 2026년 한빛 2호, 2027년 한울 1호, 그리고 2028년 한울 23호이다. 3개의 원자로는 그들의 30년 수명에 이르렀을 때 폐쇄될 예정인데 2026년 월성 2호, 2027년 월성 3호 그리고 2029년 월성 4호이다(표 6)(257).

정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로 인한 KHNP에 대한 보상은 총 2441억원(2억 3000만 달러)이 될 것이라고 회사 자체의 데이터를 인용하였다. 반면에 야당 국회위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9950억원(9억 2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KHNP 자체의 숫자는 원자로의 저조한 성능을 감안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6월에 월성 1호기 폐쇄를 발표했을 때 KHNP는 그러한 결정은 월성 1호기의 지속적인 작동이 가져올 “불확실한 경제적 실효성”과 최근의 낮은 작동성능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자로의 발전은 최근 2007년에 kWh당 120원(0.109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kWh 당 60원(0.054 달러)밖에 안 드는 현재 시장가격의 두 배인 셈이다. KHNP 사장인 정재훈은 다음처럼 보고하였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월성 1호기의 작동률은 50%이하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정지된 상태다(정비 때문에).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를 내고 있다”(258)

말썽꾸러기 월성 1호는 그 작동 면허가 끝난 2012년에 이미 폐쇄되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2022년까지 할 수 있도록 10년 연장을 승인하였다.(259) 월성 1호기는 연장된 10년 수명의 반인 5년 동안만 전력을 생산하였고 2017년 그리드에서 분리되어 그 이후 폐쇄되었다.

1) 원자로 가동개시

남한의 남동쪽 고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4월에 그리드에 연결되었다.(260) KHNP가 소유하고 있는 원자로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의 APR-1400(가압경수로, Advanced Power Reactor)이며, 국가의 26번째 상업용 원자로이다. 이미 말했듯이, 처음 가동은 원래 계획했던 2014년보다 5년이나 늦게 시작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에 시동 허가를 내주었다.(261) 이처럼 가동이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2016년 9월(262)에 발생했던 5.8 규모의 경주 지진-지진기록이 시작된 1978년 이래 한반도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과 2017년 11월(263) 포항에서 발생한 5.4 강도 지진 때문이었다. 이 두 지진 모두 신고리 부지를 포함하여 한국의 대부분의 원자로가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남동쪽에서 발생하였다. 그 밖의 다른 이유는 WNISR 2017에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원자로 부품의 품질인증위조 의혹 때문이었다. 이 의혹의 세세한 부분들이 2019년(264)에 계속해서 드러났으며, 또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책변화도 원인이었다.(265)

2015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년간 지속되었던 한국원자력 산업내부에 품질관리위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신고리 3호와 4호기에서 발전소 케이블 교체를 요구하는 품질관리 서류가 위조되었음이 발견되었다(WNISR 17, WNISR 18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10월 29일에야 신고리 3호기의 작동을 허가하였고, 이 원자로는 2016년 1월 15일에 그리드에 연결되었다.(266)

한국원자력 프로그램에서 부패와 안전위반은 최근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4월에 원자력 산업의 한 내부고발자는 “원칙적으로 나는 KHNP가 건설했던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67)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는 2019년 4월에 모든 원자로 현장에 비상반응시설 건설을 KHNP에게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68) NSSC의 결정은 한국에 적용되는 3/11(동일본대지진) 이후 조처의 일부였다. 비상요원이 사고에 즉각 대처하고 사고 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지 외부에 있는 현재의 비상반응 시설 이외에 추가기지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확보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조처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가 내린 최근의 결정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질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그러한 시설을 완공하는 데에 5년의 시간을 정해놓았다. 일본에서 공익사업은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현재의 궤도에서 2020년 3월을 시작으로 원자로폐쇄를 강요받을 것이다.

2) 새로운 원자로 건설

추가로 4개의 APR-1400 원자로가 건설 중이다. 신고리 5단지에서 2017년 10월에 작업이 재개됐으며, 2024년 6월에 시작하기로 계획된 6단지에서 2018년 9월에 공식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명목상의 작동수명이 60년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80년대 중반에 일어날 것이라 기대되는 점진적인 폐지를 향해 나아가기 전인 2022년에 원자력 역량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두 개의 APR-1400 원자로,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건설이 2012년 7월과 2013년 6월에 공사가 시작한 이후 계속되고 있으나, 그들의 원래 완공년도는 2017년과 2018년이었다.(269) KHNP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그들의 상업적 작동은 2019년 11월과 2020년 9월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연료주입은 2019년 6월에 실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270)

장기 전력수급에 대한 2017년 정부 기본안은 6개의 새로운 원자로(모두 APR-1400형) 건설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신한울 3, 4호기, 천지 2호기(영덕에) 그리고 천지 3, 4호기 또는 대진 1, 2호기(삼척에). 이 계획의 폐지는 삼척과 영덕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새로운 발전소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271)

3) 공격받는 에너지 정책

작년에는 주로 보수신문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내의 원자력 산업 지지자들이 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거세졌다.(272)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쟁은 더 격렬해졌다. 그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작년에 서울에서 겪었던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언론들이 혹독하게 보도했으며, 그러한 보도가 대중의 마음속에 잘못 심어졌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국회는 서울과 다른 지역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73) 공기오염 수준이 그렇게 심각해진 것은 주로 초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 때문이다.(274)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 또한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이전의 보수정부는 2017년 이전 10년에 걸쳐서 석탄사용 발전소를 50% 확대하였다.(275)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과 원자력산업계는 장기적인 원자력 폐지 정책에 반대하고, 경상도 북쪽의 울진지역에 2개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건설재개를 요청하는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276)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원자력폐지 정책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2월에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재천명하였다. 2017년 국가 조사단(시민들로 조직된)은 원자력 발전의 부피를 줄이라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를 부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277) 산업과 언론으로부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 4월과 6월에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2019년 4월 19일, 정부의 목표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2040년까지 30-35%까지 확대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278) 2040년까지 18% 전기수요 감소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을 확인하면서, 에너지 자원 차관인 주영준은 말했다: “대한민국은 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구조를 만들 것이다. 전환 자체가 핵발전 폐지로부터 수소연료전지에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 변화는 결국 국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공할 것이다.”(279)

4) 격납 라이너 철판 부식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몇 년 동안 남한의 원자로에서 장기간의 운전정지가 발생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2019년 신고리 4호기의 시작 이전에) 남한이 운용하는 24기의 원자로 중 20기에서 방사능 누출방지를 위한 격납 라이너 철판(CLP) 부식 그리고/또는 콘크리트 구조에서 틈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280) 총 13개 설비에서 라이너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틈이 발견되었다. 틈 문제만 가진 설비는 7개였다.

한국의 원자로 격납건물은 먼저 지름 6mm의 철판으로, 그리고 그 다음 1.2m 두께의 콘크리트로 봉인되어 있다. 1997년 미국의 핵 관리 위원회가 말했듯이, “격납철판의 어떤 부식도(철판이 얇아짐) 도전적인 환경과 우발적인 사고 하에서는 격납철판의 기능 임계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철판이 얇아지면 철판의 결합구조가 변형되어, 힘의 전이가 달라지고, 힘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쏠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가정된 사고와 환경적인 부담에 대비해 만든 안전판의 여지를 무너뜨릴 것이다.”(281)

원자력 규정에 의하면 구조의 완전성과 금속과 콘크리트 격납고의 누설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는 격납고가 다시 사용할 수 있기 전에 고쳐져야 한다. 금속이 습기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기가 응축되거나 축적될 수 있는 많은 곳에서 철판부식은 발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격납철판 부식의 제1의 원인은 라이너와 접촉하는 부분에 이물질이 끼어 부식하거나, 또는 잘못된 코팅이나 습기방지 저하로 인한 내부에서 시작된 부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식은 손상된 라이너부분과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틈새를 콘크리트로 채우거나 라이너철판부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수선된다.(282)

2016년 6월, 한빛 2호기의 라이너 철판 부식이 가동 중 검사에서 발견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는 전문가에게 가동 중인 모든 가압수형 원자로의 라이너 철판의 검사를 명령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라이너 철판 부식의 발견은 가동 중 검사의 한계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283) 작년에 NSSC가 보고한 한 사례는 한빛 1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고 라이너 철판의 두께가 기준보다 더 얇은 것이었다.(28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보고한 격납고 라이너 철판부식의 근본 원인은 주로 이물질 부스러기 뿐만 아니라 습기에 노출된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285) 격납고 라이너 철판 문제, 특히 더 광범위에 걸쳐 시행하는 특수 초음파 테스트보다 시각적인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로부터 얻은 교훈이 원자력위원회에 의해서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2019년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가 수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원자로의 재임계를 승인하였다.

2019년 7월 7일, 한국방송사 MBC는 한빛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의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94개의 구멍이, 한빛 4호기에서 96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MBC에 의하면 KHNP는 “발견된 구멍은 크기가 90cm이지만, 격납고 구조상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한빛 3호와 4호기는 폐쇄되었다.(286) 2019년 7월 19일 현재, NSSC는 이러한 보고들을 확인해야만 했다.

보고된 대로, 지난 몇 년에 걸쳐 한국에서 여러 원자로들의 작동정지는 문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검사를 지연시킨 NSSC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2018년에 한국의 원자로 유효성은 평균 65.9% 였는데, 이는 2017년의 71.2%, 2016년의 79.7%, 2015년의 85%와 비교해볼 때 큰 폭으로 하향된 것이다.(287) 2018년, NSSC는 규정에 의한 승인이 지연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다음처럼 응수하였다: “최근에 발견된 격납고 라이너 철판의 부식과 같은 긴급한 규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NSSC는 똑같은 경우의 원인을 발견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원자로 부품들을 검사한다.”(288) 2018년 5월에 NSSC는 지난 해 핵발전 전력의 감소에 관해서 다음처럼 진술하였다: “모든 핵발전소에서 동시에 발견된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 때문에 KHNP의 시설보수가 지연되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가동률은 71%, 그리고 작년 1월에는 58%까지 떨어졌다.”(289)

5) 한빛발전소 화력 상승

KHNP의 핵발전소 운용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화력의 순간 상승 때문에 한빛 1호기가 수공으로 폐쇄되었던 2019년 5월 10일 이후 일어났다.(290) 원자로는 2018년 이래 보수하기 위해 운전정지 상태였지만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NSSC 보고서에 의하면 화력이 원자로 기술규격서에서 정해 놓은 한계치인 5%를 초과하여 18%에 달하였다.(291) 이 때문에 증기발생기 레벨과 함께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증기발생기 레벨의 상승이 주된 급수펌프를 중지시켰고, 보조 급수펌프를 가동시켰다. 테스트 할 때 원자로에서 생긴 열이 한계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KHNP는 즉각 원자로 운용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NSSC는 보고하였다. 게다가 제어봉을 운용한 사람은 원자로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었다. 원자로는 결국 사고 발생 12시간 후에 폐쇄되었다.(292)

NSSC는 2019년 5월에 원자로 조사 확대를 공표하면서, 원자로 운전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선임 원자로운전자의 태만이 의심되며, 따라서 원자력 안전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93) 이 법에 의하면, 화력이 한계치를 초과하면 KHNP는 원자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처음으로 NSSC는 특별사법경찰에게 KHNP의 행위를 조사할 것을 명령했으며, 적어도 2019년 7월 20일까지 한빛 1호기의 작동을 중지시켰다. NSSC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발생한 열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핵연료의 완전성도 조사해야할 것이다. 핵연료봉과 핵연료 둘 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우리는 핵발전소 규정과 관련해서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이다”(294) 2019년 6월 24일, NSSC는 다음처럼 중간보고하였다: “14년 동안 사용되었던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방법이 실패했으며 다른 시험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제어봉의 과도한 중지가 발생하였고; 제어봉이 교착된 것은 걸쇠 걸림(기능불량 걸쇠), 불순물의 축적, 이물질의 유입, 노화와 다른 이유들로 인한 조정불량 때문이었다; 제어능력에 대한 운전자의 잘못된 계산과 이로 인해서 원자로가 임계미만의 상태에서 임계초과 상태로 변하였다.” NSSC는 제어능력 계산을 책임지는 특별 원자로 운전자가 원자로 시동과 관련된 경험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295)

<「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보고서」 중에서 대한민국 – 각주>

250 – KHNP, “Nuclear Power Operation – Plant Status”, 31 December 2018, see http://cms.khnp.co.kr/eng/content/529/main.do?mnCd=EN03020101, accessed 27 March 2019.

251 – Operating reactors as of 11 June 2018: Kori-2, Hanbit-3 & -4, Wolsong-1, Shin Wolsong-1, Hanul-4, Hanul-6, Shin-Kori-3.
Joori Roh, Sunil Nair, “Status of South Korea’s nuclear reactors”, Reuters, 17 April 2018, see https://af.reuters.com/article/commoditiesNews/idAFL3N1RU20O, accessed 7 June 2019.

252 – KHNP, “Real Time Operating Status”, 1 July 2018 (in Korean), see http://www.khnp.co.kr/main.do, accessed 11 July 2018.

253 – Jane Chun, “S.Korea’s 2018 LNG imports to hit record high over 42 mln T”, Reuters, 19 December 2018, see https://www.reuters.com/article/southkorea-lng/s-koreas-2018-lng-imports-to-hit-record-high-over-42-mln-t-idUSL3N1YN31D, accessed 5 June 2019.

254 –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required inspection of corrosion at 19 nuclear units with containment liner
plate (CLP), after the corrosion of CLP of Hanbit unit #2 was found in June 2016. As of February 2018, 17 out of 19 units had completed
inspection, with 9 reactors found with corrosion. four reactors have completed repair and five units are under maintenance. Inspection
of the remaining two reactors wa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April 2018. See NSSC multiple reports on inspections, the most recent
being Hanul-5 in May 2018, see NSSC, “Approval of re-operation after preventive maintenance”, 16 May 2018 (in Korean),
see http://www.nssc.go.kr/nssc/notice/report.jsp?mode=view&article_no=44264&pager.offset=0&board_no=2, accessed 7 June 2019.

255 – Market Screener, “Korea Electric Power : KEPCO recorded 5 trillion won of operating profit”, 4-Traders, 26 February 2018, see https://www.marketscreener.com/KOREA-ELECTRIC-POWER-CORP-6494969/news/Korea-Electric-Power-KEPCO- recorded-5-trillion-won-of-operating-profit–26055391/, accessed 7 June 2019.

256 – Se Young Jang, “South Korea’s Nuclear Energy Debat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6 October 2017, see http://carnegieendowment.org/2017/10/26/south-korea-s-nuclear-energy-debate-pub-73561, accessed 7 June 2019.

257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2017-2031)”, 2017, see https://www.kpx.or.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30051, accessed 31 July 2019.

258 – Choi Ha-yan, “Wolsong 1 reactor to be undergo early closure”, Hankyoreh, 17 June 2018, see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49404.html, accessed 7 June 2019.

259 – NSSC, “The Commissioners Decided to Approve Continued Operation of Wolsong Unit 1 in the 35th Meeting”, Press Release, 27 February 2015,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17977&pager.offset=10&board_no=501, accessed 7 June 2019.

260 – KHNP, “Commemorative ceremony for the first system connection of Shin-Kori No. 4”, 25 April 2019 (in Korean), see http://www.khnp.co.kr/board/BRD_000187/boardView.do?pageIndex=1&boardSeq=70129&mnCd=FN070107, accessed 7 June 2019.

261 – NSSC, “The NSSC Decided to Issue Operation Permit of Shinkori Unit 4”, Press Release, 1 February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147&pager.offset=30&board_no=501, accessed 5 June 2019.

262 – Jane Chung, “South Korea’s biggest earthquake triggers nuclear safety concerns”, Reuters, 13 September 2016, see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nuclear-quake-idUSKCN11J0R2, accessed 7 June 2019.

263 – Hankyoreh, “Latest earthquake shows importance of phasing out nuclear power on Korean Peninsula”, 16 November 2017, see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editorial/819393.html, accessed 7 June 2019.

264 – Max S. Kim, “How greed and corruption blew up South Korea’s nuclear industry”, MIT Technology Review, 22 April 2019, see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13325/how-greed-and-corruption-blew-up-south-koreas-nuclear-industry, accessed 7 June 2019.

265 – KHNP, “Commemorative ceremony for the first system connection of Shin-Kori No. 4”, 25 April 2019 (in Korean), see http://www.khnp.co.kr/board/BRD_000187/boardView.do?pageIndex=1&boardSeq=70129&mnCd=FN070107, accessed 2 June 2019.

266 – WNISR, “Shin Kori-3 Connected to the South Korean Grid”, 20 January 2016, see https://www.worldnuclearreport.org/Shin-Kori-3-Connected-to-the-South-Korean-Grid.html, accessed 7 June 2019.

267 – Max S. Kim, “How greed and corruption blew up South Korea’s nuclear industry”, MIT Technology Review, 22 April 2019, op. cit.

268 – NSSC, “The 100th Meeting of the Commission Was Held”, Press Release, 12 April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343&pager.offset=10&board_no=501, accessed 5 June 2019.

269 – WNISR, “New Reactor Under Construction in South Korea”, 1 July 2013, see https://www.worldnuclearreport.org/New-Reactor-Under-Construction-in.html, accessed 7 June 2019.

270 – KHNP, “Nuclear Power Construction – Shin-Hanul #1,2”, 31 January 2019, see http://cms.khnp.co.kr/eng/content/547/main.do?mnCd=EN03020303, accessed 17 June 2019.

271 – NW, “South Korea government unveils roadmap for reducing nuclear power role”, 21 December 2017.

272 – The Dong-A Ilbo, “Govt. should establish reasonable energy policy”, 5 June 2019, see http://www.donga.com/en/article/all/20190605/1751460/1/Govt-should-establish-reasonable-energy-policy, accessed 7 June 2019.

273 – Yonhap, “Parliament passes bill on designating fine dust as social disaster”, 19 March 2019, see https://en.yna.co.kr/view/AEN20190312010651315, accessed 7 June 2019.

274 – Wooyoung Lee, “South Korea smothered in Chinese air pollution”, UPI, 27 November 2018, see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8/11/27/South-Korea-smothered-in-Chinese-air-pollution/3891543308613/, accessed 7 June 2019.

275 – Darrell Proctor, «Coal Generation Reaches New High in South Korea”, PowerMag, 4 January 2018, see https://www.powermag.com/coal-generation-reaches-new-high-in-south-korea, accessed 7 June 2019.

276 – Korea Herald, “[Going Renewable (1)] Korea steps in right direction for renewable energy, but challenges await”, 7 February 2019, see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207000497, accessed 7 June 2019.

277 – NW, “South Korean government faces calls for easing of nuclear phase-out plan”, 28 February 2019.

278 –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Revised South Korea energy plan boosts renewables, cuts coal”, Reuters, 19 April 2019, see http://ieefa.org/revised-south-korea-energy-plan-boosts-renewables-cuts-coal, accessed 7 June 2019.

279 – Kang Yoon-seung, “S. Korea increasingly ‘going clean’ in energy policy”, Yonhap, 7 June 2019, see https://en.yna.co.kr/view/AEN20190607001051320, accessed 7 June 2019; and Sung Yoon-mo, “The blueprint of energy policy in 2040 / Sung Yun-mo”,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Hankyoreh, 6 June 2019 (in Korean), see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6925.html, accessed 7 June 2019.

280 – Jeong Jong-Yeong, head of the nuclear industr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reported in Nucleonics Week, “South Korea completing safety checks on all reactor containment structures”, 9 May 2019.

281 – Office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Information Notice No. 97-10: Liner Plate Corrosion in Concrete Containments”, U.S.NRC, 13 March 1997, see https://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gen-comm/info-notices/1997/in97010.html, accessed 7 June 2019.

282 – Jason P. Petti, Dan Naus, et al., “Nuclear Containment Steel Liner Corrosion Workshop: Final Summary and Recommendation Report”, Report SAND2010-8718,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Operated for the U.S. Department of Energy, July 2011, see https://www.nrc.gov/docs/ML1121/ML112150012.pdf, accessed 7 June 2019.

283 – Yonglak Paek, Sangyun Kim, et. al., “Introduction of Containment Liner Plate (CLP) Corrosion”, KINS, Transaction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Spring Meeting, 17–18 May 2018, see https://www.kns.org/files/pre_paper/39/18S-189%EB%B0%B1%EC%9A%A9%EB%9D%BD.pdf, accessed 7 June 2019.; and NSSC, “NSSC Reveals the Inspection Results of the Backside Corrosion of the CLPs in the Containment Buildings and Future Plans”, 27 July 2017.

284 – NSSC, “The NSSC Approved Criticality After Planned Overhaul”, 9 May 2019.

285 – Ibidem.

286 – MBC News, “190 hatch holes in the containment building of Hanvit 3. 4”, 7 July 2019, see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61974, accessed 19 July 2019.

287 – NW, “South Korea completing safety checks on all reactor containment structures”, 9 May 2019, op. cit.

288 – NSSC, “The NSSC Approves Resumption of NPPs Only When Safety Is Guaranteed”, Press Release, 1 February 2018,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4078&pager.offset=50&board_no=501, accessed 7 June 2019.

289 – NSSC, “Regarding the Chosul Ilbo op-ed titled “KEPCO in the red again,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s a nonsense that badly affects only citizens”, 16 May 2018.

290 – NSSC, “The NSSC to Start Inspection of Hanbit Unit 1 After Manual Shutdown”, 10 May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422&pager.offset=0&board_no=501, accessed 20 July 2019.

291 – NSSC, “The NSSC to Expand the Special Inspection on Manual Shutdown of Hanbit Unit 1”, 20 May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431&pager.offset=10&board_no=501, accessed 20 July 2019.

292 – Hankyoreh, “Nuclear reactor kept running for 12 hours after it should have been shut down”, 21 May 2019, see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business/894763.html, accessed 20 July 2019.

293 – Ibidem.

294 – NEI, “Serious nuclear safety violation under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24 May 2019, see https://www.neimagazine.com/news/newsserious-nuclear-safety-violation-under-investigation-in-south-korea-7224435, accessed 20 July 2019.

295 – NSSC, “The NSSC Announced Interim Results of Special Investigation on Hanbit Unit 1”, 24 June 2019, see http://www.nssc.go.kr/nssc/english/release/list.jsp?mode=view&article_no=45519&pager.offset=0&board_no=501, accessed 20 July 2019.

(번역 박오복)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 중에서 대한민국 소형 모듈 원자로

대한민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대한민국의 스마트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100 MW 가압수형원자로는 1997년 이래 한국원자력연구원(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이 개발해 왔으며, 이는 경수형원자로 또는 경수형원자로 설계(1950년대와 1960년대의 설계를 포함하지 않은)로 만든 최초의 육상기지 소형모듈 원자로로 건설 면허를 받았다. 2012년 7월에 스마트원자로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다.(904) 그러나 대한민국은 스마트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 없는데, 이는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원자력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운용할 수 있는 90MWe 견본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다.” (905)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수출 주문을 뚫고 있는 중이다. 가장 주요한 잠재 고객은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마트 원자로건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3년간의 사전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906) 2년 후, KA-CARE과 요르단의 원자력에너지위원회는 요르단에 소형모듈원자로 2기의 건설 실현가능성연구를 요청하는 MOU를 체결하였다.(907) 그 MOU는 어떤 설계의 원자로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기생산과 염분이 제거된 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검토 대상으로 고려되는 유사한 모델은 스마트 원자로이다. KA-CARE 관리에 의하면, 회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있는 중이다.(908) 더 개괄적으로, KA-CARE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로 제조업을 만든다는 야심차지만 비현실적인 계획을 내놓았다.(909)

<각주>

904 – Kwon Dong-joon, “Korean All-in-one SMR Won World’s First Standard Design Approval”, etnews, 5 July 2012, see http://english.etnews.com/20120705200008, accessed 30 April 2017.

905 – WNA, “Nuclear Power in South Korea”, February 2017, see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o-s/south-korea.aspx, accessed 30 April 2017.

906 – WNN, “Saudi Arabia teams up with Korea on SMART”, 4 March 2015, see http://world-nuclear-news.org/NN-Saudi-Arabia-teams-up-with-Korea-on-SMART-0403154.html, accessed 30 August 2019.

907 – WNN, “Jordan and Saudi Arabia team up on uranium, SMRs”, 29 March 2017, see http://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Jordan-and-Saudi-Arabia-team-up-on-uranium,-SMRs, accessed 24 June 2019.

908 – Rashad Abuaish, “Saudi National Atomic Energy Project”, K.A.CARE, Presented at the Small Modular Reactor Safety and Licensing IAEA Workshop, 12–15 December 2017, 12 December 2017, see https://gnssn.iaea.org/NSNI/SMRP/SitePages/Home.aspx, accessed 28 June 2019.

909 – Ali Ahmad, Reem Salameh and M. V. Ramana, “Localizing Nuclear Capacity? Small Modular Reactors and Saudi Arabia”, Issam Fares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July 2019, see http://www.aub.edu.lb/ifi, accessed 3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 중 대한민국의 폐로 감시

대한민국의 폐로 감시

남한은 26개의 원자로를 포함해서 거대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 중반에 2개의 상업용 원자로가 폐쇄되었다: 남한의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576MW)가 2017년 6월에 중지되었고, 2017년 5월에 운전 중지된 월성 1호기가 2018년 6월에 공식적으로 상업적 작동을 끝냈다.(703)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한국에서 폐로 단계로 진입한 최초의 원자로인 고리 1호기의 폐로신청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018년 6월에 월성 1호기 폐쇄가 결정되었다. 이 원자로는 2017년 이래 발전이 중단되어 있었다.

고리 1호기의 폐로는 2022년 중반에 시작되어 203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비용은 대략 5억 7000만 달러 또는 990$/Kw가 될 것이다.(704)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의하면, 남한은 결국 점진적으로 핵발전 폐지로 나갈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가 완성된 이후에는 현존하는 용량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원자로 수명이 끝나면 운전면허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에 폐쇄될 다음 주자이며, 그 뒤를 이어 2030년 이전에 9개의 원자로가 폐쇄될 것이다. (표 6을 보라) 다음 수십 년에 걸쳐서 남한은 그 자체의 폐로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는 폐로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적절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계약들이 체결되었다.

<각주>

703 – KHNP, “Nuclear Power Operation – Plant Status”, 31 December 2018, see http://cms.khnp.co.kr/eng/content/529/main.do?mnCd=EN03020101, accessed 27 March 2019.

704 – Jane Chung, “South Korea to complete dismantling of oldest nuclear reactor by 2032”, Reuters, 19 June 2017, see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nuclear-idUSKBN19A02R, accessed 26 June 201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에 대하여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에 대하여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는 1992년에 그린피스와 와이즈-파리(Wise-Paris), 그리고 월드워치연구소(Worldwatch Institute)가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과 2007년에 유럽의회의 ‘유럽 녹색당-자유동맹(Greens-EFA Group)’의 의뢰를 받아 발행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WNISR 2019는 323쪽에 걸쳐서 국제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경향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선택지로서 원자력의 잠재적 힘을 분석하고 있다. 6개국에 걸쳐서 8명의 융복합학문의 전문가들, 4명의 대학교수, 록키마운틴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와 명예회장, 한 명의 정보관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정원들, 그리고 예술적 디자이너들이 이 보고서 작성에 공헌하였다.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는 상업적 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계획, 허가, 부지 문제, 건설, 작동, 수명, 수명연장, 원자로폐기 등을 들여다보는 다양한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매우 자세하게 원자력산업의 과거와 현재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국제적 명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2011년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WNISR를 “전 세계의 원자력발전소 현황에 대한 권위 있는 보고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미래포럼’ 창시자와 ‘영국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 전 의장은 WNISR이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참고문서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과학 백과사전은 WNISR에 대한 논문을 실을 것이다. 일본 원자력에너지위원회의 전 부회장도 이 보고서를 추천하였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 기관들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원자력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WNISR를 읽어야 한다.”

WNISR 2019는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는 국제 원자력산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년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핵발전 건설사인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그 짝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아레바(AREVA)가 파산했다. 이 보고서의 동향지표는 핵산업이 역사적인 최대치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정점은 2006년이었고, 가동 중인 원자로 수는 2002년이 정점이었다.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몫의 정점은 1996년, 건설 중인 원자로의 수는 1979년, 원자로 건설은 1976년이 정점이었다. 2019년 중반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는 1989년보다 하나 더 적다.

WNISR은 65년 역사의 경험적 분석에 기반해서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매년 가장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WNISR에 의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 비율이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대략 3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의한 약간의 성장세도 10년이 못 갈 것이며 그 이후 원자력 건설은 건설 중인 발전소 수가 2013년 68개에서 2019년 중반 현재 46개로 떨어진 것처럼 다시 하향세를 보일 것이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의 특별 보고서는 다음처럼 쓰고 있다:

태양 에너지, 바람 에너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전기저장기술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극적으로 개선되었던 반면에, 원자력 에너지와 전기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기술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WNISR 2019도 똑같이 보고하고 있다. 2018년에 원자력을 보유한 10개국이 핵분열에 의한 것보다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다. 중국은 그 야심적인 원자력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보다 풍력만으로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다. 인도는 2019년 3월까지의 회계연도에 풍력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 처음으로 원자력 전기생산량을 앞섰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기존의 석탄 발전소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작년에 증가된 모든 새로운 전력생산의 95%를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차지하였다.

WNISR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전망을 볼 수 있는 많은 정보로 가득차 있다. 2019년판 또한 기후변화와 원자력발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즉, 여러 야심찬 기후 시나리오—새로운 발전소로 인한 것이건 기존의 발전소에 의한 것이건 간에—와 비용의 효율성, 그리고 시기적절한 방법을 모델로 한 새로운 전력생산 역량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자력 산업의 역량을 심도있게 조명하고 있다.

WNISR은 정책입안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탁월한 자원 이다. 에너지 분야는 투자와 경영이 10년에 걸쳐 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역사적 전망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나 투자자들 모두 그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보고서를 반드시 읽어 보라고 추천하는 바이다.

(번역 박오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우리나라 전기에너지 미래상황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우리나라 전기에너지 미래상황

성원기 교수(강원대학교)

1. 여는 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 계획으로 15년 장기계획이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은 ‘17~’31년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소비량 기준수요, 최대전력 기준 수요를 결정하고 전력소비량 절감계획, 최대전력 절감 계획에 따라 전력소비량 목표수요,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결정하였다. 이 최대전력 목표수요에 예비율을 반영하여 적정 발전설비용량을 결정하고 이 발전설비용량을 전원별로 정격전원 기준과 피크기여도 기준의 발전설비계획을 수립하였다.
8차 계획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정성과 경제성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정책조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에너지 환경은 후쿠시마 핵사고,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으로 다수호기가 밀집한 국내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적인 문제이며, 전 세계 핵발전소와 석탄화력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6차 계획과 7차 계획에서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증가율을 과다 계상하여 핵발전소와 석탄화력이 발전설비계획에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에도 8차 계획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취지와는 상반되게 핵발전소와 석탄화력은 계속 증가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전력수급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기본 취지는 장기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발전설비를 구축하는데 있다.
발전설비가 과다하면 가동율이 떨어져 전력산업의 부실을 초래하며 과잉투자는 국가 재원의 낭비이므로 적정 예비율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발전설비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요소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험한 핵발전소와 각종 위해물질과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을 악화시키며 원거리 송전탑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제시키고 신규로 건설하는 발전소는 재생에너지와 LNG화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장기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핵발전소인 신고리 5.6호기, 삼척석탄화력, 강릉안인석탄화력이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탈핵과 탈석탄의 정부 공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신규 핵발전소와 신규 석탄화력이 어떻게 포함되었으며 적정 예비율의 관점에서 국가의 유한한 재원이 어떻게 낭비되었는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표를 중심으로 수급계획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력수급계획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요 전망을 통하여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결정하고 최대전력목표수요에 예비율을 곱하여 발전설비용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발전설비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원구성을 한다.

1) 전력수요 전망

가. 기준수요

전력소비량은 계획기간(’17~’31년) 연평균 2.1% 증가하여 ‘30년 기준수요는 667.0TWh 일 것으로 전망하며, 최대전력은 연평균 2.1% 증가하여 ‘30년(동계)기준 113.4GW로 전망하였다.

기준수요

나. 목표수요

목표수요는 기준수요에서 절감된 값을 차감하고 기타 요인을 더하여 결정한다. 절감은 최종년도에 최대전력은 14.2GW(기준수요의 12.3%), 전력소비량은 98.1TWh (기준 수요의 14.5%) 절감을 추진하며 아래표와 같다.

목표수요는 전력소비량은 ’30년 기준으로 기준수요 667TWh에서 절감값 90.3TWh을 뺀 576.7TWh에 전기자동차 추가소요 2.8TWh를 더한 579.5TWh이며, 계획기간(’17~’31년) 연평균 1.0% 증가가 전망된다.
최대전력은 ’30년(동계) 기준으로 기준수요 113.4GW에서 절감값 13.2GW를 뺀 100.2GW에 전기자동차 추가소요 0.3GW를 더한 100.5GW이며, 계획기간 (’17~’31년) 연평균 1.3% 증가가 전망된다.

목표수요

2) 발전설비 계획
적정 설비용량은 ‘30년 기준 122.6GW으로 하며 ’30년 기준 최대전력 목표수요 100.5GW에 예비율 22%(1.22)를 곱하여 구한다.
예비율은 최소 예비율 13%와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를 더한 값 22%이다. 예비율 22%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용량은 22.1GW이다.
➊ 최소 예비율 : 발전원 구성, 발전기별 특성, 석탄화력발전 성능개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등을 고려하여 수리적으로 13% 산정
➋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 연도별 수요 불확실성, 발전설비 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지연 등을 고려한 예비율로 9% 수준

가. 정격용량 기준

나. 피크기여도 기준

다. 발전설비 건설계획표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단위: GW) >

<연도별 전력설비 예상 평균가동율 (단위 : GW)>

3. 맺는 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기준수요, 목표수요를 표로 살펴보았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에서 절감된 값을 차감하고 기타 요인을 더하여 결정하며, ‘30년(동계) 기준으로 최대전력 기준수요 113.4GW에서 절감값 13.2GW를 뺀 100.2GW에 전기자동차 추가소요 0.3GW를 더한 100.5GW가 최대전력 목표수요이다.
기존의 핵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이 1GW(100만KW)이며 삼척그린석탄화력은 1.022GW이다. 그러므로 ‘30년에 최대전력은 1GW급 발전소로 환산하면 1GW급 발전소 100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최대전력에 100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100기만 건설하여 전력을 수급할 수는 없다. 여러 변동 상황에 대처하려면 여유를 두어야 한다.
여유인 예비율을 얼마로 두어야 적정한지에 대한 결정은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설비예비율이 15% 정도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최소예비율 13%에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를 더하여 22%(1GW급 발전소 22기)로 결정하였으며, ‘30년에 필요한 설비용량을 122.6GW (1GW급 발전소 122.6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설비예비율 관점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계획 시작년도인 ‘17년 26.5%, ’18년 27.1%, ‘19년 28%, ’20년 29.4%, ‘21년 30.2%, ’22년 31.4%, ‘23년 29%, ’24년 27.7%로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예비율 22%도 상회하는 과다한 발전소 건설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전소 종류별 관점에서 살펴보면 8차 계획에서는 7차 수급계획의 핵발전소와 석탄화력을 대부분 설비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탈핵, 탈석탄의 정부공약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핵발전소와 석탄화력의 발전용량이 ‘16년 23.1GW 31.2GW, ’17년 22.5GW 36.1GW, ‘18년 24.7GW 36.4GW, ’19년 26.1GW 35.1 GW, ‘20년 26.1GW 36.2GW, ’21년 26.1GW 38.9GW, ‘22년 27.5GW 41GW, ’23년 28.2GW 41 GW로 계속 증가하여 공약과는 거꾸로 가는 수급계획이 되었다.
최종연도인 ‘31년에는 20.4GW 38.7GW로 핵발전소 발전용량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석탄화력의 용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응한다는 8차 계획의 목표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전력설비 예상 평균가동율을 살펴보면 과다한 발전설비로 인하여 ‘17년 53.7%, ’18년 53.5%이며, 최저 가동율인 ‘22년 51.8%, 최고 가동율인 ’26년 54.7%으로 나타나 발전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목적이지만 그 수단까지도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야 할 국가의 중요 계획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설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에 집중된 것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계획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스페인, 미국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사전발전량 예측기능, 실시간 발전량 계측기능, 출력급변시 제어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8차 계획에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 보완을 위한 백업설비로 빠른 출력조절이 가능한 ESS, 양수발전, 가스터빈 단독운전이 가능한 LNG복합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9년 0.8GW, ’30년 0.6GW, ‘31년 0.6GW의 양수발전소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 보완을 위한 백업설비로 ESS와 LNG화력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며, 환경파괴가 심하고 지역수용성이 낮으며 효율이 떨어지는 양수발전소는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2017-2031)에서 ‘30년에 태양광 42,322GWh, 풍력 42,566GWh, 수력 4,021GWh, 해양 49GWh, 바이오 15,896GWh, 폐기물소각 2,267GWh, 부생가스 7,657GWh, 연료전지 5,404GWh, IGCC 5,067GWh 합계 125,795GWh로 총전력량의 20%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가스 등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지속적으로 보충이 가능한 에너지로 정의하여 단일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소각, 부생가스, 연료전지, IGCC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비예비율을 15%정도로 기본계획을 세우면 7GW의 여유가 생기며 공사중인 신고리5.6호기 2.8GW, 삼척석탄화력 2.1GW와 계획 중인 양수발전 2GW을 설비를 제외시킬 수 있다.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보다 합리적이며 안전과 환경이 담보될 수 있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라퐁텐의 우화(민중의소리)

[기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라퐁텐의 우화

이원영 수원대 교수, 한국탈핵에너지학회(준) 준비위원

2020-02-21

원문보기>> https://www.vop.co.kr/A00001470031.html

“전갈이 간청해서 개구리 등에 올라가 강을 건넌다. 건너는 도중, 전갈의 눈에 개구리의 목덜미가 보인다. 킬러 본능이 작동한다. 찌른다. 결국 개구리도 죽고 전갈 자신도 강물에 빠져 죽는다.”

널리 알려진 라퐁텐 우화의 하나다. 자신마저 죽을 걸 알면서도 찌르고 보는 게 전갈의 본능이라는 것이고,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건 말건 저질러놓고 보는 게 생물체의 본능’이라는 교훈을 남긴다.

사람도 생물체요, 사람이 모여 만든 권력도 생물체의 속성을 고스란히 가진다. 총기가 철부지의 손에 들어가면 총기 난사가 일어난다. 개과천선한 ‘대도’라도 어수룩한 현장이 눈에 보이면 ‘털이’ 본능이 발동한다. ‘가짜뉴스’도 쓸 지면이 있으면 쓰고 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협약을 탈퇴할 수 있으니 탈퇴하고 본다. ‘기후위기야 어찌 됐건 이래 봬도 내 독침은 건재하다구.’ 일본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다. 원전 오염수를 버릴 수 있으니 버리겠다고 떠든다. ‘바다야 오염되건 말건, 내 독침도 쓸만하다구.’

이런 권력자들이 잘 쓰는 수법이 있다. 위기 조장 수법이다. 일단 내지를 힘이 있으므로 흔들고 본다. 그러면 수상한 언론이나 호사가들이 일제히 무서워하거나 무서운 척 해준다. 기세등등하게 공포 분위기를 원인자 불명의 상황으로 전개한 후, 구세주인 양 등장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과시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이기도 하다. 이 뻔한 수법이 아직 인류에게 잘 먹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1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재건 현황 등을 살피고 있다.ⓒ제공 : 뉴시스, AP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실정을 잘 아는 일본의 전문가 두 사람이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구동성으로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전해질 때까지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 저널리스트인 마키타 히로시 박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트리튬(삼중수소) 외에는 다른 방사성 물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핵종이 있음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지난해 8월 드러났다”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데다 다른 방사성 핵종이 발견된 이상 해양 방출은 안된다”고 말했다.

원전 엔지니어인 고토 마사시 박사는, “오염수의 절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류한다면 방사성물질 농도가 낮더라도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불확실하다”면서, “트리튬 오염수를 대형 탱크에 100년 이상 비축하여 선량이 감쇠하기까지 보관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희석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분량에 더해 비축된 1000조 베크렐이 바다에 투기되면 총량적 문제가 생긴다”며 “따라서 방사선 양이 1000분의 1로 감쇠하는 123년간 대형탱크에 보관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고토 박사는 “133만t의 용량은 대단한 양이 아니다. 석유 비축탱크와 같이 10만톤급 대형 탱크를 만들고 저장함으로써, 방사능 감쇠를 내다볼 수 있고 트리튬의 처리기술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 비용도 330억엔 정도면 된다”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위원회 공동주최로, ‘일본 원전오염수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시바 전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 출신의 원자력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토 마사시(後藤政志) 박사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민중의소리

330억엔이라니, ‘아베 정권의 명운을 건 판돈’ 치고는 너무 적지 않은가. 이제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빈 땅이 많다. 오염수 보관 탱크를 설치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어민뿐 아니라 생선을 입에 넣을 일본 국민도 피해를 본다. 왜 일본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 아마도 나서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탓일 것이다. 돌 하나 옮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능력이 안되는 권력자들은 내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나서주기를 기다린다. 그때까지 계속 ‘이상한’ 짓을 하기 마련이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자의 본능이다. 그런 식으로 판을 흔들어 집단의 반응을 본 후,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퇴행적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독재자가 위기를 곧잘 조장하는 것도 그런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전갈의 독침’ 같은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협박의 진실은 바로 이런 권력자의 퇴행적 본능이다. 그렇다면 말려야 한다. 우리도 그 어리석은 짓에 대해 경고하여야 하지만 일본국민도 나서서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인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며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체르노빌 직후 세르비아가 채택한 원전금지제도

체르노빌 직후 세르비아가 채택한 원전금지제도

2020224

현재 세르비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

이전에 Vinča Nuclear Institute는 소련이 공급한 두 개의 원자로(RA, RB)를 운영했었다. 그런데 1958년 10월 15일, 연구 원자로 중 하나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6명의 근로자가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그중 한 명은 바로 사망했다.
이후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은 1968년에 끝났으며 원자로는 1984년에 꺼졌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 사용의 금지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1989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핵연료 제조 및 중고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금지하고 모든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규정하였다(구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된 이후 1995년 3월 10일에 새로운 법이 채택되면서 핵 범죄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법령은 삭제했지만 이전의 유예권은 유지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여전히 원자력 사용에 대한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즉, 세르비아는 체르노빌 이후 원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시절부터 그랬던 것이다. 주변의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와는 다르다.

2005년 세르비아 공화국 의회는 이 법률을 세르비아 공화국 영토에서 시행하고 있다(Official Gazette FRY 12/95 and Official Gazette RS 85/05).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제조 공장 및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세르비아 공화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원자력 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원자로 운영 및 시설에 대한 고려 또는 계획은 없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을 설치, 설계, 건설 또는 운영할 계획 또한 없다.

최근 러시아는 세르비아에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에 따르면 세르비아에는 원자력 시설이 건설될 수 없다.

다만, 다만 지난 몇 년간 1995년 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0년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2018년 5월 Atom Expo 회의에서 정부 간 협약으로 서명된 내용에는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기술적.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그 실행은 불투명하다.

<참고>

보고서 : “Republic of Serbia First National Report”,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발행, 2018년 March

위키백과 : https://en.wikipedia.org/wiki/Nuclear_energy_policy_by_country

뉴스 : https://world-nuclear-news.org/Articles/Russia-and-Serbia-to-cooperate-in-nuclear-power

 

<그 밖에 세르비아 원전 관련 읽을거리>

(1) Serbian monitor.com
원문보기>> https://www.serbianmonitor.com/en/russia-building-a-nuclear-research-centre-in-serbia-not-a-nuclear-plant/

Russia building a nuclear research center in Serbia, not a nuclear plant

24/10/2019

Snezana Bjelotomic

Russia and Serbia will build a nuclear science,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centre in Vinca where a research reactor, but not a nuclear plant, will be built. The daily adds that the reactor will cost around EUR 300 million.

The so-called zero-power research reactor will produce radioactive isotopes for medicine and research.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lant will nevertheless have to be considered at some point due to the decreasing supplies of fossil fuels, a Serbian nuclear physician told the Vecernje Novosti daily. As he said, the most logical location would be to build it somewhere along the Danube.

However, this would require a change in the regulations, because, according to the current ones, nuclear facilities may not be built in Serbia. The moratorium on the construction, adopted in 1989 as a consequence of the Chernobyl disaster, expired after 25 years when the Law on the Ban on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was adopted.

If Serbia builds such a facility, it will have Russia’s support. A senior Russian government official, Sergei Prihotko, said Russia was ready to partner with Serbia i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if it decides to launch a nuclear energy programme.

Otherwise, the agreement to build a science centre in Vinca was signed by Minister of Innovation Nenad Popovic and CEO of Russia’s state corporation Rosatom Alexei Lihachov.

The center, according to Rosatom, will have a multi-purpose research reactor filled with pressurized water, with all associated systems, equipment and laboratories.

“The Center for Nuclear Sciences, Technology and Innovation, which we will jointly build in Serbia, is an innovative project based on the most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The project is the result of our long-term cooperation in this area and the traditionally good ties between Russian and Serbian nuclear scientists,” said Lihachov, adding that both sides are resolved to put this project into practice as soon as possible.

(Vecernje Novosti, 23.10.2019)

주요내용

  •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를 설립할 예정이다
  • 현재 규정에 따르면 세르비아에는 원자력 시설이 건설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의 변경이 필요하다
  • 1989년에 채택된 원자력 관련 건설에 대한 법률은 채택된 후 25년 후에 만료되었다
  • 시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2) 유럽의 원자력
원문보기>> https://www.climatesceptics.org/location/europe/serbia

Minister rules out construction of nuclear plant

Tuesday, November 12, 2013

JAGODINA — Minister of Energ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Zorana Mihajlović says that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in Serbia is out of question.

Mihajlović dismissed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in Serbia not only for environmental reasons but also because the construction would be extremely expensive.

In addition to this, Serbia lacks experts in this field, and the issue of radioactive waste would also come to the forefront, Mihajlović said in a TV panel discussion held Thursday evening in Jagodina.

“I don’t think it would be good to build a nuclear power plant here”, the energy minister said.

She said that Serbia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lant in Bulgaria. In her opinion, it would be a waste of money, and the funds could be used to build not one, but two hydroelectric power stations.

“Let us make use of what we have and what is more environment-friendly,” said Mihajlović, pointing out that the capacities Serbia plans to build would generate enough electricity, even for export.

The Energy Ministry’s priorities are the construction of the 600 MW thermal power plant “Stavalj”, which will use high-quality zero-emission coal, the 600 MW reversible hydroelectric power plant Bistrica, and the Novi Sad thermal power plants, she explained, noting that the plants are expected to employ several thousand people.

Mihajlović also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sell the Electric Power Industry of Serbia (EPS) and the natural gas provider Srbijagas “because they can help drive the development of Serbia”.

주요 내용

  • 세르비아 환경보호부 장관은 세르바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적 이유뿐만 아니라 건축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세르비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가능성을 무시했다
  • 세르비아는 더 환경친화적인 것을 활용할 것으로 비용은 두 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았다

 

Russian-backed nuclear plant “more than hypothetical”

Thursday, June 27, 2013

MOSCOW — The prospects for cooperation between Serbia and Russia are better than ever, Serbian Foreign Minister Ivan Mrkić said ahead of his visit to Russia.

“We created the prerequisites for the closest possible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peoples. Our presidents – Putin and Nikolić – have recently signed the declaration on strategic partnership, Serbia has quite high trade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our economy is linked to the Russian market,” Mrkić told Itar-Tass.

The two countries are bound by excellent spiritual, cultural and historical ties, Mrkić said, underscoring that he sees only good in building the joint future.

Mrkić will speak at a conference on nuclear energy in 21st century which is being held in St. Petersburg.

The conference will address the issues relating to peacefu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opinions will be exchanged on energy-related issues, the role and exploitation of nuclear energy in the context of global development, Mrkić said.

The conference will place a special emphasis on the influence that the use of nuclear energy might have on environment, the Serbian foreign minister said.

The conference will also be attended by Russian Deputy Prime Minister Dmitry Rogozin and Sergei Kirilenko,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state nuclear energy corporation Rosatom, Mrkić said, adding that he will “certainly meet them.”

Asked whether his participation in the conference means that Serbia is interested in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with Russia’s assistance, Mrkić underscored that the law in Serbia prohibits the construction of such facilities, which means that any talk about a possible building of a plant in the territory of Serbia is “more than hypothetical.”

Itar-Tass said that the Serbian minister stated the delegation intended to discuss the use of nuclear energy and exchange views on key issues related to the energy sector and the use of atomic energy in the context of global development.

“Special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atom’s impact on the environment. Despite all risk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use of nuclear energy, many countries count on this source. Thus, Serbia intends to focus on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materials,” Mrkić stressed.

주요 내용

  • 세르비아 외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세르비아가 러시아 도움을 받아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세르비아의 법이 그러한 시설의 건설의 금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설일 뿐이라고 말했다

 

(3) 세르비아 에너지 홈페이지
원문보기>> https://serbia-energy.eu/serbia-green-party-pushes-for-extension-of-moratorium-on-nuclear-power-in-serbia/

Serbia: Green party pushes for extension of moratorium on nuclear power in Serbia

6. May 2015.

The Green party of Serbia will use the Chernobyl catastrophic nuclear accident anniversary to highlight the deleterious effects of the nuclear energy use. MP (Member of Parliament) and president of the Greens of Serbia, Ivan Karic, submitted a request for extension of the twenty five years’ moratorium, or he will submit a proposal for the adoption of the new Law on the Prohibi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n the Republic of Serbia. The moratorium expired at the end of last year. Such a prohibition would enable more decisive focus of the decision-makers on renewable energy.

The Greens of Serbia argue that we need an energy system that can cope with climate change, based on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energy efficiency. In Serbia, there is no scientific professional staff to build and operate in such facilities, and we would have to import the fuel. The biggest problem is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because science has not yet found a way for the safe disposal of nuclear waste. Since the 50s of XX century were identified over 30 incidents in nuclear power plants which show that this method of obtaining energy is very unsafe.

We are committed to stop the spread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closure of the existing ones, and for the expansion of clean, safe, renewable energy sources. Globally the nuclear energy already has a smaller share than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this share will continue to decline in the coming years. The accident in Fukushima has been followed by a new wave of shutdowns of nuclear power plants. The Greens around the world always fought – and will continue to fight – vigorously against nuclear energy because we believe that it is an unacceptable risk to the environment and humanity, that is unprofitable and unnecessary.

주요 내용

  • 녹색당은 체르노빌 핵사고 기념일에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해로운 영향을 강조했다
  • 의회 의원과 녹색대표는 25년의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원자력 금지에 관한 새로운 법의 채택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르비아 공화국의 건설에 관한 유예기간은 2014년에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 결정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초점을 둘 수 있게 한다
  • 세르비아 녹색당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에너지 효율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BalkanInsight
원문보기>> https://balkaninsight.com/2010/05/20/serbian-interest-in-bulgaria-nuclear-plant/

Serbian “Interest” in Bulgaria Nuclear Plant

Bojana Barlovac

May 20, 2010

Serbian Energy Minister Petar Skundric said that his country is still considering whether to accept Bulgaria’s offer to take part i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in Belene.

Speaking at an annual conference on energy in Belgrade on Wednesday, Skundric noted that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would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and establish a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Serbia and Bulgaria.

“We haven’t made the decision yet, but we are interested,” the minister said.

The 2,000 megawatt nuclear plant, located at Belene on the Danube river, was originally set to be built by Russian company Atomstroiexport at a cost of €4 billion; the firm had signed a contract with the previous Socialist led government.

The project was stalled when the Socialist government was defeated in elections in July and a new government led by the conservative GERB party put in place.

The new prime minister rejected the offer made by Moscow for a stake in the plant and there have been numerous speculations about which investor will finish the construction.

Earlier this month, Bulgarian Prime Minister Boyko Borisov officially made an offer for Serbia to participate in financing the construction of the Belene plant and said that Serbia had expressed interest in a 5 per cent stake in the project.

If Serbia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it would not violate the country’s moratorium on nuclear construction on Serbian territory until 2015, which was put in place after the Chernobyl disaster.

“It would be a good reference for us and allow us to respect the embargo,” the Serbian minister said.

Skundric added that a loan to finance Serbia’s role in the project was discussed with Chinese representatives during his recent visit to the country. However, no deal has been reached on the issue.

China previously approved an €800 million loan to boost the capacity of Serbia’s 1,010 megawatt coal-fired power plant in the town of Kostolac, with the final contract expected to be signed in July.

주요 내용

  • 세르비아 에너지 장관은 벨렌(Belene)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불가리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연례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에너지 부문의 지역 협력이 강화되고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사이의 파트너십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 다뉴브강 벨렌(Belene)에 위치한 2,000메가 와트 원자력 발전소는 원래 러시아 회사인 Atomstroiexport에 의해 40억 유로의 비용으로 건설되었는데 새정부가 세워지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 불가리아 총리는 세르비아에게 벨렌 공장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으며, 세르비아가 이 프로젝트 지분의 5%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세르비아가 건설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체르노빌 재해 이후 발생한 2015년까지의 세르비아 핵건설에 대한 국가 모라토리엄은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