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학술회의]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토론문(김흥규)

한국탈핵에너지 학회 제5차 학술회의
2019.12.7.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 문제(양철 박사) 토론문

김흥규(아주대학교)

오늘날 에너지 국제정치 혹은 에너지 지정학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크게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수요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셰일 가스 혁명으로 기존의 국제정치의 전제들이 변화중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고립주의를 강화할 개연성이 커진다. 이는 향후 국제정치 질서의 변환이나, 미중 전략경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다대하다. 양철 박사님의 [중국 에너지와 원전문제]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연구이며, 동시에 새로운 개척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이 학술회의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일천하다. 따라서 본 토론은 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국제정치학도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문제제기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려 한다. 다시 한번 양철 박사님의 노고와 이 회의를 조직하신 수원대 이원영 교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질 문]

○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환경의 강력한 보호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장기간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더 더욱 문제는 그 화석연료의 질도 나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천연가스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철 박사는 발표문에서 중국이 향후 12년 이상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를 매년 2기씩 늘릴 거라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발전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해주고, 동시에 그 원인에 대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달라.

○ 중국의 해외에너지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정학 정치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이란 의미이다. 중국은 특히 러시아와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나 관심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동에 대한 관여를 점차 줄여나가려는 대신, 중국은 중동정치에 대한 개입이 점차 늘어 날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중동지역 간 일대일로 협력 강화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양철 박사의 평가는 어떠한가? 현재 중국이 중동 에너지 공급국가와 맺는 외교관계가 비공여 국가와 맺은 관계 사이에 다른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중국-중동국가들 사이 양자 네트워크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글로벌 에너지 연계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 국무부의 최근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직접적으로 Counter-balancing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 경우, 미중은 글로벌 에너지 연계구상을 놓고도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공간에서 충돌할 개연성이 높은가?

○ 중국의 에너지 분야와 한반도 문제의 연계성에 대해 질문하겠다. 중국은 에너지 충족국가이다. 최근 북중 간의 접근과 북한의 전력부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남은 전력량을 북한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나 실제 정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이 가능한가? 이는 현 UN 대북제재와 성충하는 측면이 존재하는가? 한중간에 에너지 문제에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1월호 개요 및 목차

1월호 주제 :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창립준비웹진 2020년 1월호에서는 2019년 12월 7일에 진행된 제5차 학술회의 발제문과 토론문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1월호 목차 >

[발제문]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 양철 박사(성균중국연구소, 중국 에너지정책)

[토론문1] 이정윤(원전전문가,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토론문2] 하남석 시립대 교수(중국정치경제, 학회 창립준비위원)

[토론문3]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치외교)

[보고회] 생명탈핵실크로드 보고회

  • 이원영 수원대 교수(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장)

이달의 기사

  • 후쿠시마 오염수 ‘돈 아끼려’ 방류 추진 (단비뉴스, 2019. 10. 01)

[제5차 학술회의]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토론문(하남석)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위원회 제5차 학술회의>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토론문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하남석

●중국의 원전과 환경 문제

  • 발표문에도 나와있듯이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더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
  • 중국은 계속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해온 구조
    : 2013년 중국이 소비한 석탄이 중국 제외 전세계 석탄 소비량보다 많은 상황
    → 특히 중국에서는 저품질 석탄인 갈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이어짐
  • 중국은 에너지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천연가스에 의존하려 함

①재생에너지의 경우 중국은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국가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②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는 중

③원전도 계속해서 늘려가는 추세

  • 2011년 3.11 이후 원자바오 총리의 지시로 원전 추가 건설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2년 다시 승인을 재개
    → 심각한 대기오염과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 2019년 현재 총 47기이고 건설 중인 것이 11기
    (현재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현재 중국의 탈핵/반핵운동 상황

  •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도 여러 시민운동과 NGO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음
    : 다만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종속적인 관계가 있으며, 국가와 당에 의한 관리의 대상임
    → 여러 NGO들이 이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중임, 다만 시진핑 시기들어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후진타오 시기의 활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며 국가에 좀 더 종속적인 관계로 변해나가고 있음
  • 특히 NGO들 중에서도 비교적 정치색을 가지게 되는 노동 관련 NGO보다는 환경 관련 NGO가 조금 더 활동 영역을 보장받는 편이라 할 수 있음
    : 실제로 후진타오 시기 두쟝옌(都江堰) 보호운동이나 누강(怒江)보호운동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음
    누강 보호운동의 경우, 국가가 댐(수력발전소)을 지어 전력발전을 늘이려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맞서 지역민과 해당 지역 및 베이징의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하여 일정하게 개발을 멈추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함
  • 탈핵/반핵 운동도 조금씩 기지개를 피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2013년 광둥 쟝먼의 탈핵운동 사례
    김남영, 윤순진 (2016). 광둥 쟝먼 핵연료공장 반대 시위를 통해 본 중국 반핵 진영의 스케일 정치.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 51-96. (한국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한 논문으로 소개된 바 있음)
    중국 당국이 370억위안(6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핵연료 가공 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건설 계획을 폐지시킨 사례가 있음, 실제로 당시 대만이나 홍콩 등의 반핵 네트워크와 연결되기도 했었음
    → 다만 이런 운동이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힘들어 보이며, 당국의 정책적 기조와 크게 어긋나 정치화할 경우 전면 탄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향후 전망

  • 현재 중국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며, 이에 핵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 역시 세계 최대인 것도 사실임
  • 현재 중국의 상황을 악마화해서 보기보다는 기층으로부터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궁극적으로는 현재 방식의 경제 성장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대안적인 삶들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임
    → 중국에도 다양한 방식의 생태운동과 대안적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돈 아끼려’ 방류 추진(단비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돈 아끼려’ 방류 추진

[단비현장] 더불어민주당·환경재단 긴급 전문가 토론회

2019년 10월 01일 (화)

장은미 이자영 기자

원문보기>>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65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방출하려는 이유는 결국 비용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 토론회에서 이정윤(61)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 정부가 돈을 덜 들이고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경제학부) 교수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80만톤(t)을 처리할 때 해양방출은 34억엔(약 340억원)이면 되지만 ‘희석을 통한 지하매설’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6200억엔(약 6조2천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6조2천억원’ 대신 ‘340억원’짜리 해결책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자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상방출대응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0일 일본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밝히는 등 해상방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해 방사성물질을 거의 제거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본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해도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양은 23%에 그친다. 이 대표는 “이 또한 일본에서 기준치를 낮춘 것으로, (배출기준을 충족한 부분도 믿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이 핵심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13년 우리나라 원자력위원회에서 펴낸 후쿠시마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발표한 방사성물질 방출량은 해외기관보다 축소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NISA)와 동경전력(TEPCO)이 각각 1개월, 6개월간 조사한 수치가 세슘(Cs-137) 3.6페타베크렐(P㏃)로 동일했으나 프랑스 방사능방호및원자력안전연구소(IRSN)가 계산한 양은 4개월간 27페타베크렐(P㏃)이었다.

이 대표는 또 2011년 3월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수습은 아직 ‘진행형’이며, 방사능 수치를 낮추기 위한 조치도 완벽하지 않고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외부자극 등으로) 원자로 내부에서 추가 핵반응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농도 오염수 아직도 매일 170t 발생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상방출을 막기 위해 정부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특별(TF)팀을 신설하고 지난달 16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내 연근해 해수 감시(모니터링)의 시료채취 수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연4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데이터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 틈으로 유입됨에 따라 고농도 오염수가 매일 약 170t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19년 9월 현재 오염수 116만t이 저장탱크에 담겨있으며, 탱크용량을 2020년까지 137만t으로 증설해도 2022년에는 포화될 전망이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출계획에 맞서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자영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익중(59) 전 동국대 의대교수는 우리 정부의 데이터 축적 노력을 촉구했다.

“2013년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근처 수산물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 공개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염됐는지 측정하러 가놓고 그게 비밀이라는 건 ‘배신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당시 조사 주체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문의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없고 단장이던 모 대학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김 교수는 토론회 후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단장은 원자력전공 교수로 원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조사단장으로 적합했냐는 생각이 든다”며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어도 (수산물 등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해양 방사능오염, 암과 유전병 등 국민 건강 위협

김 교수는 원전 오염수 해상방출이 실제 이뤄진다면 바다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돼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방사선) 피폭량과 정비례해서 암과 유전병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잖아요. 오염된 해산물 섭취를 통한 피폭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두려워 사람들이 해산물 자체를 기피하면) 어업 등 해당 산업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는 대안으로 “일본 정부가 별도의 대용량 저장장치에 오염수를 100년 이상 저장해두고 정화장치로 최대한 희석시켜 (방사성물질 농도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 해양으로 방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교수는 일본의 오염수 해상방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자영
국제사회 여론전과 시민사회 연대 필요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환경재단 최열(70) 이사장은 “시민사회 조직의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며 “일본 내 양심적인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일본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환경상의 원전 오염수 방출 발언에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상방출대응 특별위원회김한정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자영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상방출대응 특별위원회’ 김한정(56) 위원장은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실질적 신뢰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가 주변 국가들을 배려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는)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속될 문제입니다. 최소한 동북아만이라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국들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