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세미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 전개와 과제_이헌석 정책위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 전개와 과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탈핵운동의 시작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 한국 반핵운동은 암흑기를 걷고 있었다. 2005년 경주와 군산, 영덕, 포항에서 이뤄진 정부 주도의 핵폐기장 유치 찬반주민투표는 반핵운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사상 유례없는 금권, 관권 선거 논란이 있었지만, 지자체 간의 경쟁과 ‘3천억 원 + 알파라는 천문학적인 지원금 앞에 많은 이들은 주민투표에서 핵폐기장 유치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경주시민 89.5%의 찬성으로 경주가 핵폐기장 부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핵발전소, 핵폐기장에 대한 찬반은 해당 지역주민이나 극소수 반핵운동가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었다. 2006년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이나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과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강력한 반핵운동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이었다. 당시 정부는 정규 방송까지 중단하면서 핵발전소 수출 사실을 홍보했고, 핵발전소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외화 수입까지 가져다주는 ‘효자 상품’으로 각인되었다. 반면 핵발전소 수출에 반대하는 이들은 ‘수출까지 반대하는 생각 없는 빨갱이’로 몰려 인터넷상에서 치도곤을 당하기 일쑤였다.

후쿠시마 사고는 이 모든 상황을 정반대로 만들었다. 그동안 핵산업계는 ‘핵발전소는 핵무기와 달라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차례로 폭발했고, 그 장면을 모두가 TV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정부와 핵산업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졌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과거 ‘반핵운동’이란 표현이 ‘탈핵운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핵무기 등 핵분열 물질의 위험성과 차별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핵에너지 이용을 막는 운동을 흔히 반핵(反核, Anti-nuke)운동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탈핵(脫核)이란 말은 그리 널리 통용되는 표현이 아니다. 영어권에선 일부 단체가 ‘핵을 넘어(Beyond Nuclear)란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운동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은 아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이란 말이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확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반핵운동이 가진 극단적이고 소수파적인 이미지보다 ‘핵발전소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의 탈핵이 핵발전의 대안을 함께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과격한 시위, 근본주의자들의 고함과 구호와 달리 탈핵은 합리적 대안과 정책적 접근을 포괄하는 용어로 각인되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새롭게 핵발전소 문제에 눈뜬 이들에게 선택되었다. 이런 변화는 용어의 변화로만 그치지 않았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 ‘방사능 아스팔트’ 등 일상생활 주변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문제는 과거 반핵운동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탈핵 운동으로 이름이 확장되면서 전통적인 반핵운동의 주제인 핵무기,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 이외에도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 방사능 식품 오염 같은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탈핵운동에 담기게 되었다.

탈핵운동의 확산

흔히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큰 이슈가 발생하면 다양한 조직이 힘을 모아 연대체를 만들고 해당 이슈에 대응하는 사업을 펼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는 한국 시민운동의 독특한 연대 전략이다. 4대강 문제,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 밀양 송전탑 문제 등 큰 이슈가 발생하면 환경단체, 평화단체, 지역주민단체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대 단체들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반핵운동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굵직굵직한 핵폐기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해당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연대 활동을 벌여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활동방식은 큰 이슈에 대해 규모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거나 장기적인 사안,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내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단점들 때문에 그동안 반핵운동 내부에선 ‘반핵운동을 전담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다. 즉 이슈의 부침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핵만을 주제로 한 단체(모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실화하였다. 차일드 세이브 같은 주부 모임, 탈핵신문 같은 탈핵 전문 언론사, 탈핵학교나 태양의 학교처럼 탈핵 교육을 고민하는 단체, 반핵의사회나 탈핵교수모임, 탈핵변호사모임 같은 전문가 모임, 천주교 탈핵연대 같은 종교조직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한 이런 조직들의 연대체도 종류가 많아져서 앞서 언급한 핵공동행동이외에도 핵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인근 지역주민대책위의 연대체인 탈핵지역대책위가 만들어졌다. 지역별로는 광역단위로 탈핵운동을 고민하는 단체들이 모여 광역단위 연대체를 새로 만들었는데,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충북지역에 광역단위 탈핵 연대체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탈핵을 향한 다양한 민주주의적 실험

2011년 이후 국민들의 핵에너지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정부는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반대 운동, 대전 유성의 민간환경감시기구 건설 운동,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가동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벌어졌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강행’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해당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민주주의적 행위로 연결하는 실험을 단행한다.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조례 청원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삼척에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진행한 삼척시장을 소환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다. 삼척의 주민소환 운동은 안타깝게도 투표율 미달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주민투표 운동에 돌입, 결국 삼척시민 다수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4년 부안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삼척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못했다. 결국 정부는 2015년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 핵발전소는 부지를 확정 짓지 못한 채 2018년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목상으론 삼척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까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과이다.

2013년 삼척 주민투표의 성공은 이후 영덕과 기장으로 이어졌다. 2015년 영덕에서 진행된 자발적 주민투표는 영덕 주민들 또한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2015년 대전 유성에선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주민 청원에 서명했다. 대전 유성엔 핵연구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모든 핵발전소의 핵연료를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사용한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을 관리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보관소 등 핵시설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던 핵발전소 지역과 달리 유성의 핵시설은 큰 갈등을 겪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 문제가 등한시되었다. 핵발전소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반핵운동을 통해 정보공개와 안전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췄으나 유성에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유성주민들은 다른 핵발전소 지역과 같이 민간환경감시기구 건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번번이 무산되었고, 결국 주민 청원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수차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유성엔 전국 최초로 주민 청원으로 핵시설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흐름은 2016년 3월 진행된 기장의 해수담수화 시설 찬반 주민투표, 2020년 경주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와 이후 탈핵운동 흐름

2016년 여름, 탈핵진영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이후 100만 서명운동)을 기획했다. 탈핵운동진영의 연대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종교계 등을 총망라한 100만 서명운동은 당시 2017년 12월 예정되어 있던 대선을 겨냥한 것이었다. 2016년 10월 서명을 시작한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다음 해 6월까지 모두 33만 8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성과는 그간 탈핵운동진영이 단 한 번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였다.

당시 100만 서명운동은 신규 핵시설(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핵 연구시설 등)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등 모두 6가지 요구사항을 걸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였다. 이는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 탈핵진영의 요구가 컸던 것도 있었지만, 2016년 9월 경주지진 이후 양산단층 인근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여서 2017년 5월 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는 부산, 울산권 선거 공약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혹은 백지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지어 핵발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기자회견에서 “원전으로 발전소를 짓는 일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을 할 정도로 2017년 4~5월의 탈핵 분위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이었다. 당시엔 공사 중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는 포괄적인 표현만 있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공론화의 최종 결과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였다. 2017년 약 석 달 동안 진행된 신고리 공론화는 탈핵진영에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이는 단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결과가 ‘건설 재개’로 나왔기 때문은 아니다. 공론화의 결정 단계, 탈핵진영 대응 여부에 대한 결정단계,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향후 탈핵진영이 국민들에게 무엇을 설득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미래세대에서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핵발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영광 한빛 3, 4호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인된 핵발전소 격납건물 구멍 문제, 경주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고리 1호기 폐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등 핵발전소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주장하는 핵산업계의 주장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핵발전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때, ‘핵없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한국탈핵운동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사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창립총회 강연] 탈원전과 민주주의(이필렬 교수, 한국탈핵에너지학회장)

탈원전과 민주주의

-탈원전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여 기후변화를 막게 되는 것-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총회(2020-11-20) 강연 요지-

이필렬(방통대 교수, 한국탈핵에너지학회장)

독일어에 Primat der Politik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 우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안 중 하나는Atomausstieg로서 우리말로 탈원전이다. 한국에서는 탈핵이란 말을 즐겨 쓰지만, 독일에서는 한국과 달리 탈핵-Kernausstieg 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탈원전-Atomausstieg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Primat der Politik이란 말은 1998년 탈원전을 정책으로 정한 사민당과 녹색당이나 2011년에 6개월만에 갑자기 원전 수명연장에서 탈원전으로 돌아선 보수당의 메르켈이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일원자력산업협회(Atomforum) 간부나 원자력발전소 경영자들이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의견표명을 질문당했을 때 사용했다.

물론 이들이 탈원전을 찬성한 것은 아니다. 당연히 뒤에서는 탈원전을 하면 정전사태가 벌어지고 독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적어도 앞에서는 “정치 우위”라는 말을 하며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일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집권당 정부가 그것이 사민녹색연정이든 보수자유연정이든, 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종종 발생하듯 헌법소원이나 고발 같은 짓을 하면, 집권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들은 그러한 일을 벌이지 않는다. 대부분 2차대전 후 민주 독일에서 태어났고,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고, 또한 만일 그렇게 하면 아주 큰, 전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Primat der Politik, 정치우위 란 말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후, 60년후 탈원전 완료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선언적 의미로 2018년 6월 10년의 수명연장으로 가동연한이 몇 년 남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승인했다. 이미 2017년 1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폐쇄 승인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폐쇄결정이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쳤다. 경제성 평가를 했고,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가졌다.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이러한 필요 과정을 거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면,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다. 물론 비판하고 반대할 수는 있다. 의견표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나 그 결정 자체가 감사 대상도 될 수 없고, 법의 심판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야당 의원들, 민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감사원과 검찰이 이 결정을 감사 대상,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이다. 만일 4대강사업에서와 같이 사업을 결정한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비리가 포착되었다면 감사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과 원전 폐쇄 결정은 불순한 의도나 비리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탈원전정책은 태양광/풍력을 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업체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 경영의 거대 장기 계획,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한 계획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만일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감사나 수사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목전에서 벌어진 또는 벌어지고 있는 탈원전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따라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감사원장이 어떤 인물인가? 박정희 독재시절에 태어나1975년에 대학에 입학, 졸업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오직 판사로만 일하다가 감사원장에 임명된 사람이다. 민주주의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했고, 대학에 가서도 아마 고시공부에 몰두했을 것이다. 그러니 41%의 지지를 받은 정권의 정책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사석에서 ‘하나님의 확신이다. 조기폐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민주주의나 민주적 정당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민주주의와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검찰수장과 검찰의 이해부족에서 온 것이다. 검찰이 Primat der Politik을 생각이나 해볼까? 그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외친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모든 행위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들에게 통용되는 원리는 정치 우위가 아니라 검찰 우위인 것 같다. 검찰의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 민주주의에도 우선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 월성원전 폐쇄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닐까?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감사원장이 친척이나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탈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월성원전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감사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했다. 어느 의원은 부친이 “지금 정권을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고, 동서들은 원자력연구소와 보수언론에서 일하고 있으니 영향받은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격의 방향이 틀려도 크게 틀렸다. 그러니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로부터 “그야말로 과거 절대왕조 시대 연좌제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신(新)적폐”라고 비판받는 것이다. 감사원장의 성장과정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원장이 탈원전을 반대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박정희 독재만을 경험했다는 것, 그후 평범한 판사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해보지 못하고 사법부 관료생활을 하다가 감사원장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정희 정권 때 시작한 원자력발전, 그때 착공한 월성원전 폐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독재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두 탈원전을 반대한다. 반면에 탈원전/탈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민주화 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이다. (리얼미터 2017년 조사) 이는 독일에서 대다수 나치 부역자와 방조자들이 원자력발전을 찬성했고, 전후에 태어나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나치 청산을 강하게 요구한 청년들이 초기 탈원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탈핵에너지란 넓게는 아직도 베이비붐 세대와 그 전 세대에 강하게 남아있는 박정희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나는 사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매우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경제성평가나 한수원 이사회 의결 같은 절차 없이 대통령의 명으로 폐쇄하든지, 2025년에 폐쇄될 예정이므로 그냥 두든지 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가 원자력발전이 위험할 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탈원전/탈핵을 공약과 정책으로 채택했다면 정면승부를 택하든지, 그게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어차피 2025년에 폐쇄될 것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았으리라는 것이다. 고리 1호기가 10년 수명연장이 끝난 후 2017년에 그렇게 폐쇄되지 않았던가. 정면승부란 탈원전 공약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또는 국무총리가 대리로 나서서, 월성원전은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기폐쇄한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이미 수명연장이 위법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위험 요인도 상존하기 때문에, 탈원전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나서서 못을 박았다면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극렬하게 공격하고 비판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탈원전 반대세력의 공격이 두려워서인지 다른 이유에서든지 여러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조기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야당의 장단에 맞춰 감사와 수사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경제성평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어쩌면 꼼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월성원전 조기폐쇄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려 했을까? 나는 탈원전 반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권인데, 탈원전이 국민의 합의를 얻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들을 향해 조기폐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이기 위해 경제성평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특히 월성원전 같이 낡은 원전의 경제성은 어떤 기준, 어떤 계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경제성평가를 통해서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어찌보면 경제성평가를 통해 시비거리를 제공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왜 반대자들을 두려워했을까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유는 사회 곳곳에서 상층부를 장악하고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소위 적폐들이 탈원전을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소, 기업, 언론, 검찰, 사법부 속에서 이 세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반대를 이기고 어떻게 두려움 없이 탈원전/탈핵을 추진해갈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독일에서 사민녹색당이1998년에 집권했을 때에도 탈원전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경제분야에 몰려 있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50세 전후의 나이가 된 68 학생운동 세력이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적록연정이 큰 두려움 없이 탈원전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당시에 이미 북부 독일 곳곳에 세워진 풍력발전기와 건물 지붕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태양광발전기를 보며 탈원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당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는 주로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세워나갔다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아헨, 셰나우, 뮌헨, 골레벤 등의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가능한 사례를 통해서 탈원전/에너지전환 가능성을 확산시키며 여론을 만들어갔고, 그것이 당시 슈뢰더 정부에서 탈원전을 밀어부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현장을 찾아서 2001년) 이러한 시민들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운동에 힘입어서 독일의 재생가능전기 비중은 2010년에 17%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42%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이미 50%를 넘었고, 원자력발전소가 사라지는 2022년에는 아마 55% 이상, 2030년에는 목표치 65%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는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이란 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유명인사로는 제임스 러브록과 제임스 핸슨이 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러브록과 핸슨은 수십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진심으로 경고하고 연구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원자력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원자력을 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끌어댄 것이 아니다. 반면에 탈원전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수백명의 ‘에너지정책교수협’ 회원들은 그 전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목청을 높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와서 탈원전에 반대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끌어대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요즈음 특히 스웨덴 툰베리의 Fridays for future 운동을 통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 운동에 함께 하는 움직임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기문을 앞세워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다. 반기문은 기후변화 저지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기후변화 저지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독일에서 에너지전환이 급속도로 확산된 주된 동력은 시민들의 기후변화 저지 열망이 아니라 탈원전 열망이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같은 걸 출범시킨다 해도 탈원전/에너지전환 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 저지를 외치는 것만으로 탈원전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탈원전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여 기후변화를 막게 되는 것이다.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60년후 탈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48.5대 44.8로 여전히 팽팽하다. 독일과 크게 다른 결과이다.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직후 83%가 탈원전을 찬성했고, 1998년 사민-녹색연정이 집권했을 때는 76%가 원자력 즉시포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후에는 95% 이상이 탈원전에 찬성했다. 탈원전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원자력발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시민들 속에서 에너지전환(독일어로는 Energiewende)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지 않았다면, 여론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믿음은1990년에 3.4%였던 재생가능전기의 비중이 2010년에 17%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한국의 재생가능 전기 비중은 2018년에 6.3%였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은 폐기물로 생산한 것이다. 그런데 이 폐기물이란 게 대부분 부생수소인데, 이것은 정유공장에서 석유를 가공할 때 제철소에서 석탄을 태울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폐기물을 제외하면 순수 재생가능전기 생산 비중은 3% 남짓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에서 탈원전, 그것도 60년후 완료되는 탈원전을 이야기하지만, 절반의 시민이 그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적폐들의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론은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그 결과 탈원전/에너지전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퍼져갈 때 압도적인 차이로 형성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 후속 정부에서 앞으로 원전 조기폐쇄를 성공시키고 탈원전을 완수하려 한다면, 먼저 에너지전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뜨려야 한다.

[창립총회]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정관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핵에너지에서 벗어나 지구생명·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촌 탈핵, 에너지전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 및 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Korea Society For Nuclear Phaseout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2 장 회 원

제6조(구분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탈핵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이들 분야의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된 정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개인

제7조(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가입과 승인은 각각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정회원과 학생회원: 입회원서 제출과 회비 납부
2. 명예회원: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 이사 2인 이상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

제8조(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관과 결의사항 준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학회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 참여 권리를 갖는다.
3. 정회원의 경우 총회를 통한 학회 운영 참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정권)

1. 본 학회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나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장 및 이사회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회장 직무대행자)

1. 회장이 사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와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시정 요구,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 개진

4 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3분의 1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27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8조(수입지출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 보 칙

제30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제3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회장 이필렬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부회장 성원기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부회장 이원영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박오복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유세종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상훈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정원지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한규석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신옥주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규봉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승무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태구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형철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전재경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정락현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윤용택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감사 오충현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2020.11.20 제정

[창립총회] 설립취지서(국문, 영문)

설 립 취 지 서

한국탈핵에너지학회는 인간의 삶과 환경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탈핵과 탈원전,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축적하고, 관련 학술 및 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7년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탈핵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단계적 이행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기존 체제만으로는 안전을 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지구촌이 함께 탈원전으로 나가기 위해 지구촌 차원의 지식과 지혜의 축적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목적의 연구 사업이 필요합니다.

●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및 아젠다 연구
● 세계 탈핵정보전선의 정보 공유 및 전략적 실행 연구
● 일본 원전오염수 문제와 국제적 대책 연구
● 지구촌 안전을 위한 안전시스템 연구
● 탈핵과 생명윤리 연구
● 에너지전환 관련 제도 연구

한국탈핵에너지학회는 이와 같은 일의 초석을 다져 지구촌 생명 보전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탈핵에너지학회 발기인 대표 이 필 렬


[Founding meeting] Prospectus

Prospectus(purpose of establishment)

“Korea Society for Nuclear Phaseout” aims to accumulate knowledge and research on denuclearization, nuclear phase-out, and energy transition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related academic and scientific technologies in order to keep human life and environment safe and sustainable.

In 2017, President Moon declared the nuclear phase-out policy,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It is necessary to pursue step-by-step implementation and take active responses so that the nuclear phase-out policy can be put into action. The existing system alone cannot guarantee safety. Also, it is no use trying only in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accumulate knowledge and wisdom at the global level to move towards nuclear phase-out together.

For this, a research project for the following purposes is needed.

● Research on policy and agenda for nuclear phase-out and energy transition

● Research on information sharing and strategic execution of the world’s nuclear-free information front

● Research on the Japan’s release of radioactive water and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 Research on safety systems for global safety

● Research on nuclear-free and bioethics

● Research on energy transition related systems

“Korea Society for Nuclear Phaseout”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and safety of life of the global community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such work.

Translated by Lee Sookmyoung

[창립총회]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사업계획서

0.사업목표
지구촌 탈핵/탈원전/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

1.사업명 : 학술대회 및 학술지 간행
-목적: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진행하여 탈핵,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 학술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아젠다들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게 함
-일시: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총 2회(3월말, 9월말)
-형식: PDF파일 및 년1회 인쇄책자 간행
-학술위원회 구성

후쿠시마 10주기 기념학술회의(춘계학술대회)
일시: 2021년 3월
주제: <독일 원자력연구소의 변모>

2.사업명 : 월간 웹진 간행
-목적: 최신정보와 주요정보를 전달하는 웹진을 모든 회원과 공유하여 학회의 활동을 전달하고 회원참여를 강화함
-일시: 매월 말일
-대상: 전체 회원 및 전국 교수진
-월별 간행 구상(안)

(1) 2020년12월 창립총회
(2) 2021년1월 전력공급시스템과 에너지전환
(3) 2021년2월 독일의 2011년 이후 탈원전/에너지전환 관련 제도의 입법화 추이
(4) 2021년3월 독일 탈원전을 뒷받침한 과학과 연구 성과
(5) 2021년4월 [학술대회 특집] + 원전관련연구소가 에너지전환연구소로 탈바꿈하다
(6) 2021년5월 원전 전기의 원가
(7) 2021년6월 탈핵의 윤리

3.사업명 :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아젠다 연구
목적: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연구를 통해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식 토대를 마련함
대상: 재외한국인학자/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4.사업명 : 지구촌 탈핵정보 선별 및 전략적 실행
목적: 유럽, 아시아 등 탈핵에 관련한 지구촌 정보들을 찾아 선별하여 공유함. 이를 통해 지구촌 연대 및 전략적 실행계획을 구상함
대상: 유럽 WNISR/INRAG/독일교수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원자력시민위원회, 대만/인도 관련국과의 연대

5.사업명 : 원전위험 제어 및 안전 협력
목적: 원전위험을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원전의 기술적, 구조적 문제를 학술적 관점에서 파악함. 또한 안전을 위한 기술 정보 협력 체계를 마련함
내용:
(1)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와 긴밀한 협력
(2) 국제적 안전조직과의 연대
(3) 국내외 NGO와의 역할분담과 지원

6.사업명 : 학회 체계 구축
목적: 사단법인 등록 이후 학회 사업과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직 체계를 구축함
내용 :
(1) 기부체제 구축
(2) 국내외 광범위한 후원/지원 체계 구축
(3) 사무국조직 및 위원회 정비(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등)
(4) 국내외 온라인 네트워크 협력 체제

[창립총회 축사] 김성환 국회의원(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연구정책의원)(국문,영문)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총회 축사

국회의원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위원회는 22명의 준비위원들이 힘을 합쳐 2019년 7월부터 매달 1회 웹진을 발행하는 등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였고,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핵에너지를 사용하며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원전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핵에너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LNG 등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며 탈핵을 실천하면 우리나라도 전세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비록 핵에너지의 발전 비중 때문에 속도는 더디지만, 많은 국가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탈원전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탈원전은 꼭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한국탈핵에너지학회는 창립준비위원회를 통해 많은 준비를 거쳐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탄한 준비과정을 바탕으로 한 탈원전은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기조를 마련해주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탈핵에너지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Congratulatory speech at the Founding meeting]
Rep. Kim Sung-hwan(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Nuclear Phase-out & Energy transition Research Policy)

Congratulatory speech at the founding meeting of Korea Society for Nuclear Phaseout

Rep. Kim Sung-hwan

Hello, I am Kim Sung-hwan,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DPK).

Congratulations on the foundation of Korea Society for Nuclear Phaseout. The founding preparatory committee for Korea Society for Nuclear Phaseout has invested a lot of time and resourc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ety, including 22 preparatory members working together to publish a webzine once a month since July 2019 and today it finally bears its fruit.

Korea has made a lot of progress based on nuclear energy. However, nowadays, there is a lot of energy that can effectively replace nuclear power plants(NPPs), so there is no need to insist on dangerous nuclear energy. If we practice nuclear phase-out by increasing the share of relatively cheap and eco-friendly energy such as LNG and eco-friendly renewables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Korea can become the world’s leading eco-friendly country.

Moreover, nuclear phase-out is a global trend. Although the speed is slow due to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generation, many countries are fully aware of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NPPs) and are reducing the share of nuclear power plants(NPPs). Korea is also targeting a zero-carbon society by 2050, but it is not easy to achieve this goal without a nuclear phase-out. Even for energy innovations, nuclear phase-out is a goal that must be achieved.

“Korea Society for Nuclear Phaseout” was founded after much preparation through founding preparatory committee. Nuclear phase-out based on a solid preparation process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energy industry and ultimatel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 hope that the society will lay the foundation for Korea’s nuclear phase-out drive through active activities in the future. I wish your society a great success in everything you do.

Translated by Lee Sookmyoung

[창립총회 축사]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한국탈핵에너지학회 고문)

[격려의말씀]

한국탈핵에너지학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오늘 뜻깊은 한국탈핵에너지학회의 창립을 맞이하여 그간 이 모임을 이루기 위해 애써주신 발기인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창립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속히 핵에너지의 망령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고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켜 정책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핵에너지를 고수하려는 세력이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세력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가볍게 이끌려온 동조 세력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적지 않은 선각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핵에너지 시설과 그 폐기물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심지어 이것이 지닌 경제적 이점도 상당부분 허상임을 알리려 해왔지만, 한 두 사람의 개인적 역량과 비전문가의 당위적 주장만으로는 설득의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뜻있는 많은 분들이 그 학문적 역량을 함께 모으고 주제에 대한 학문적 통찰을 심화시켜 탈핵에너지의 당위성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대사회적 설득역량을 고조시켜나갈 학문적 중심체를 마련하게 된 것은 너무도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많은 학문적 활동과 달리 그 어떤 사회적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적 노고를 통해서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각별한 분발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창립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함께 오늘 창립한 한국탈핵에너지학회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 11. 20
장 회 익 드림

[기자회견] 안전성 미달 원전 가동중단 및 공개(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안전성 미달 원전(한울3·4호기) 가동중단 및 공개조사 청구 기자회견

정부는 핵발전소 위험을 제대로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라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후2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회의실(서초역 8번출구 골목)

<기자회견 내용>

사건요지

울진핵발전소에 있는 한울3·4호기는 한국표준형원전으로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설계변조의혹과 부실시공의혹에 대해 8년전부터 사업기술책임자(PE, 국가기술사)에 의한 수차례의 공익제보’ 등 위험문제의 제기가 여러 형태로 있었습니다. 비슷한 위험들이 최근 수년간 여러 원전에서 발견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조차도 내용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전의 위험은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이 납득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 조사하도록 정부관계기관에 청구합니다. 국민들께 이 사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진=증기발생기의 모습. 지금 울진의 한울원전4호기의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21미터 높이)가 흔들리고 있다.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윗쪽부분의 가느다란 전열관(8천여개)다발이 마모되면서 가동중단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사건1]

A라는 기술자(국가기술사)가 현장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시정을 건의했다.(2012) 그런데 A가 속한 B사는 A를 파면했다.(2014) A의 건의는 묵살되고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기고된 관련 기사는,

2019-12-05 위험천만한 원전 전열관 파손, 제대로 조사해야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82

2020-06-13 한울 3·4호기 원전이 위태로운 이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19

2020-07-07 미국 원전기술자들도 걱정하는 한울 3∙4호기 위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8

한편 2011년 이은철 서울대 교수는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을 조사한 결과, 3800여개의 축균열 문제를 발견하고, 원안위에 증기발생기 교체를 권고하였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86

2011년 언론에 보도된 후 전격교체를 결정하고 2012년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A기술자가 제기한 증기발생기 위험 문제는 이와 동일한 유형이다.

[사건2]

몇 년후 A는 원안위(옴부즈만)에 현장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2015년1월과 6월) 그러자 B는 그를 고소했다.(2015년 7월, 2017년6월) 그런데 원안위의 답변(2015년6월 2016년12월)은 동문서답식의 답변이었다. 지적 내용 중 일부만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는 무시했다. 답변한 것마저도 A를 납득시키지 못하였다. 일반인은 판별과 이해가 어려워서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답변내용으로 보아 한울4호기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

센터의 평가

  1. 울진핵발전소에 있는 한울3 4호기는 한국표준형원전으로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설계변조의혹과 부실시공의혹에 대해 8년전부터 사업기술책임자(PE, 국가기술사)에 의한 수차례의 공익제보’ 등 위험문제의 제기가 여러 형태로 있었다.(첨부파일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내용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간극을 벌려놓은 채 1년내내 흔들리는 문제로 원자로계통설비에 피로손상을 입게 된다. 가장 취약한 부위가 세관이다. 지진이 아닌 정상운전조건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다. (첨부파일3)
  2. 2011년 이은철 서울대교수(당시 원안위원장)는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을 조사한 결과, 3800여개의 축균열 문제를 발견하고, 전격교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유형의 위험은 반복재발되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기록된 증기발생기 관련 보도된 기사만 해도 다음과 같다.

2020-10-26 한빛원전 5호기, 증기발생기 고수위 현상…’원자로 자동정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6_0001210827

2019-10-18 월성 3호기 원전 핵심설비 증기발생기내 ‘습분분리기’에 중대 결함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8/2019101801289.html

2019-06-20 한빛원전, 1호기 출력급증 사고 이어 3호기 압력이상도 ‘쉬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620/96083202/1

2018-11-15 방사능 오염수 누설…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중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0320.html#csidxc9f4a587dc87773aeb4aee2b15471a5

2017-06-16 안전 구멍 뚫린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지지구조 등에 심각한 진동현상확인
http://www.ecolaw.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42

2017-03-28 고리4호기 수동정지 원인은…”증기발생기 배수관 누설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170328077800051

2014-10-17 한빛원전 3호기 증기발생기 이상 가동 멈춰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331539

  1. 즉, 우리나라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중 영광의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교체공사도 울진 3,4의 전철을 밟았다.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시 원자로배관을 절단했을때 6mm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내부제보가 있었다. 이는 잔류하중이 수백톤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슬라이딩베이스 변형이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시공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다가 헤드에 남아 있었던 고방사능수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사고가 났었다는 것이 그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한다. 그로인해 당시 책임자는 징계를 받았지만 근원적인 사고의 위험은 없어지지 않았다. 지금 한빛4호기는 증기발생기 교체후 재가동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조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2. 이러한 원전위험의 문제가 국가의 관리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통제되지 못하고 기술자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B사가 선의의 건의자인 A기술자를 고발하는 식의 법정소송전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기술적 전문적 진실을 더욱 알기 힘들게 했다. 특히 공익에 민감해야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해온 혐의가 있는 것은, 국가안전의 실질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형사적 권력마저도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3. 선진국 원전은 주권기관의 교차감시에 의해 위험이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행정부만 감독하고 있다. (첨부파일4) 행정부는 원전건설의 주무부처이므로 권력기관의 구조상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 안전판 역할을 할 감시체제가 부재하는 바람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만약 프랑스나 독일이라면 의회에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있어서 행정부와 기술자의 이런 갈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다룰 수 있었을 것이고, 미국처럼 의회도 원자력규제위(행정부에 속하는)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면 원안위의 불성실한 대응이 없었을 것이고, 일본처럼 지자체장이 점검과 재가동권한이 있었다면 현장의 결함에 대해 절차를 밟은 지적이 가능했을 터인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하다. 행정부권력 내에서 ‘서로 봐주기’ 관행이 창궐할 수밖에 없다.
  4. 원래 ‘원전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기술적 존재’다. 왜 ‘기술’이 아니라 ‘기술적 존재’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모든 기술은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은 실수나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다. 과학연구에 머물러야 할 존재가 전기생산기술로 둔갑해서 현장에 나오는 바람에 모든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5. 한울 3호기 4호기 원전은 국가가 인정한 기술사가 이명박정권시절부터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오래 전부터 타당한 근거를 갖고 알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운영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설령 국가기술사의 지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날지라도 공개적으로 신뢰성있는 절차를 거쳐서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국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헌법상의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 즉, 국가(운영주체)는 국가(국가기술사)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다는 명제가 성립하므로, 국가는 이를 국민앞에 누구나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규명할 의무가 있다. 그의 지적이 전문적인 지적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반론은 국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A가 공익제보한 원전위험문제에 대해 원안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한 답신(2017.4월)은 비슷한 전문가조차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어려운 수준의 답변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를 두고 어찌 답변하였다고 할 것인가? (첨부파일2) 국가는 성실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런 묵살이 반복된다면 국가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가가 소멸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7. 원전위험을 묵인하면 당대의 국민을 포함한 국가자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원전의 본질을 직시하고 대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시점에서 원안위의 셀프 검증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현 정부는 검증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전문가집단이 시민과 함께 안전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하루속히 검증에 나서도록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라.

2020년 11월 16일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곽노진(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
김병갑(울산 탈핵운동인사)
류두현(IT엔지니어)
문인득(원전엔지니어, 기술사)
성원기(강원대 교수, 전자공학)
유원일(전 국회의원, 기계엔지니어)
이승은(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간사)
이원영(수원대 교수, 국토계획)
이향림(저널리스트, 동물애호가)

[기사] 그린뉴딜, ‘녹색시민은행’으로 풀어가자 (오마이뉴스)

그린뉴딜, ‘녹색시민은행’으로 풀어가자


선진국 사례가 말해주는 ‘녹색시민은행’의 필요성… 한국도 서둘러야

이원영

2020.11.14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의 성패는 주민과 공동체의 자발성에 달려있고, 자발성의 기초는 사업추진에 따른 재무설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부문의 지원에 있습니다.
녹색금융부문은 지원하는 일 자체 뿐 아니라, 지원여부를 가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 과정에서 주민추진사업의 미비점도 보완이 됩니다.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그만큼 큽니다. 한국은 시민을 돕는 이러한 금융이 취약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새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지방정부에게도 왔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경기도 그린뉴딜 민관T/F 녹색금융 화상회의 웹자보. 이때 참여한 인사들중 세 사람이 지난 14일 다시 모여서 지상대담을 펼쳤습니다.

바이든의 그린뉴딜 2400조원 공약이 말한다

▲ 사회자 이원영 수원대 교수 사회자 이원영 수원대 교수,
경기도형 그린뉴딜 민관T/F 민간위원장 ⓒ 이원영

이원영 (사회자, 수원대 교수, 경기도형 그린뉴딜 민관T/F 민간위원장):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공약은 그린뉴딜에 240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툰베리가 일갈하듯이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태만했던 트럼프의 실정을 만회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촌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기술이 발달한 한국이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 쓰기에는 큰 돈입니다.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는 돈입니다. 요즘 한국에의 투자가 과열될까 봐 염려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대처에 복음과도 같은 이 공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개과정에서 자본세력의 힘을 강화할 수도 있고 주민주도에 의한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녹색금융은 주민에게 힘을 주어 그 흐름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상대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준호(인천대 교수, 경제학과), 유인식(IBK기업은행 박사,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두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시기 뉴딜정책은 자본분배 방식이 시장에서 국가로 주체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린뉴딜은, 친환경·생태·에너지전환을 실현해내기 위해 관련 자원 배분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혁하자는 것인데, 미국 및 유럽의 그린뉴딜 관련 정책 기조를 보면 시장에서 국가(지자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로도 주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원영: “독일도 GLS(Gemeinschaftsbank fur Leihen und Schenken)라고 해서 사회적 은행이 최근 10여년간 붐이었지요. 주로 복지분야 등 사회적 공익사업에 대해 대출이자를 시중의 절반이하로 하는데 예금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예금자가 많은 것은 자신의 돈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양준호: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의 성패는 주민과 공동체의 자발성에 달려있고, 자발성의 기초는 녹색 사업추진에 따른 재무설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부문의 지원에 있지요.”

이원영: “녹색금융부문은 지원하는 일 자체 뿐 아니라 지원여부를 가늠하는 과정도 중요하겠군요.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펀드가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다만 돈의 흐름이 지배하면 주민자발성이라는 기둥이 위축되기 쉽다는 우려도 있지요.”

바야흐로 사회적 금융 시대

▲ 양준호 인천대 교수, 경제학과 양준호 인천대 교수, 경제학과 ⓒ 양준호

양준호: “그렇지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풀뿌리 조직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의 지원, 즉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 방식의 투융자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시민을 돕는 금융, 금융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했는데 이를 극복하고 새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왔습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박사,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그린뉴딜 정책 성공의 핵심은 금융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자본공급 방식과 창구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뉴딜은 민간금융의 영역입니다.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기에 민간금융의 적극적 투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린뉴딜은 정책금융의 영역입니다다. 투자회수기간도 길고, 기술개발 또는 상용화 이전 단계 산업이 많습니다. 수익보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가 다수이기에 민간금융의 참여가 적극적일 수 없습니다. 민간금융의 매력적 투자대상이라 보기 어렵지요. 그래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원영: “그러면 기존 정책금융기관은 그 역할을 못 하나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관, 신용보증기관 같은 곳 말이지요.”

유인식: “해외사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모빌리티는 유럽 및 미국 기업의 기술력과 연관된 금융구조가 매우 잘 되어있습니다. 폐기물 및 연료전환 분야는 호주 멕쿼리 투자은행이 주도하고 있고, 풍력 및 태양광은 BNP 파리바 등 유럽 투자은행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그럼에도 녹색투자를 위한 전담금융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녹색사업 지분투자, 후순위여신, 보증, 보험 등 훨씬 높은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그걸 담당할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원영: “그렇군요. 좀더 사례를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리스크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녹색투자기관

▲ 유인식 IBK기업은행 박사,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유인식 IBK기업은행 박사,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유인식

유인식: “호주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가 있습니다. 호주국회가 2012년 “청정에너지 금융공사법”에 따라 자본금 100억 호주달러 규모로 설립한 전담금융기관이지요. 영국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도 있습니다.

영국 국회가 2013년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입법으로 자본금 30억 파운드 규모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미국 뉴욕녹색은행(New York Green Bank)은 뉴욕 주 에너지연구개발청이 10억 달러 규모로 설립했고, DC주, 코네티컷 주, 몽고메리카운트 등도 녹색투자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원영: “명칭이 헷갈리는군요. 뱅크를 은행이 아닌 공사로 해석하기도 하나요?”

유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들 해외 금융기관은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공사’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자본의 출처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 소재기업’ 등 민간이고, 여신 외 수신업무를 포괄할 경우 ‘은행’이라 표현함이 타당합니다만, 일단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기에 설립이 은행설립보다 용이합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시중은행이 매우 많고 타 지방은행의 영업까지 전면 허용되고 있어서, 경기도 기반의 지방은행 설립은 현실성이 낮습니다. 지방은행 설립시 인허가 조건 중 가장 큰 장벽은 대주주의 지분이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은행의 여신심사프로세스, 리스크관리절차 등은 국내외 금융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시민이 투자하고, 사업심사 및 운영관리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방은행이 보편화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는 인허가가 까다롭지요

미국은 은행 법인만 6천여 개에 달합니다. 공사 설립 후 일부 시민참여형(시민 투자, 관리)으로 운영하며,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시민은행이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추후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원영: “그렇다면 ‘녹색시민은행’으로 부를 수 있겠군요. 이름이 그럴싸하네요.”

양준호: “녹색금융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 에 없어서 비시장적(NON MARKET) 공공적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녹색금융은 정부 또는 시민사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요.

녹색금융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시하는 대형 상업금융기관들에 의해 영위되면, 그들이 공급하는 금융지원은 자금수요자들의 사회혁신적 성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BIS 비율 규제 때문이지요. 친환경, 생태, 에너지 전환 등 이른바 ‘사회혁신’에 대한 지향성과 역량을 가진 녹색 주체들에게 ‘인내심 있는 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1금융권을 통로로 하는 투융자를 피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역공공은행이나 독일의 지역저축은행(Sparkessen) 처럼 녹색금융의 상품개발, 투융자 결정, 투융자, 채권관리 등 그 전 과정에 시민이 관여, 경영,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세스의 공공화/시민화 또는 ‘금융에 대한 시민적 조정’이 중요하지요.”

소액을 대출받은 서민의 상환율이 높다

이원영: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방글라데시에서 빈민을 위한 소액대출을 위주로 하는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은 상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신용이 좋다고 하는군요. 정부가 약간의 신경만 써도 활성화 될만 합니다. 그렇다면 참여주체의 지분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양준호: “녹색금융 프로세스의 공공화/시민화를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주체에 대한 지자체/시민사회의 지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에너지전환금융기관들을 주로 ‘시민은행’으로 불리는 조직 형태로, 시민이 50%, 지자체가 30%, 그리고 해당 지역 산업계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지자체가 100% 출자해서 주체를 설립하는 겁니다. 가령 미국 노스다코다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여타 사회혁신적 사업에 투융자하는 것에 특화한, 지자체 100% 출자의 은행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은행’은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의 대대적인 참여를 조례로 제도화하고 있지요.”

이원영: “그러면 ‘시민은행’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가야 할까요?”

유인식: “원칙적으로 국책은행, 시중 민간은행 및 금융공공기관과의 차별화가 있는 분야여야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사업 지분투자, 후순위여신, 보증, 보험 등 민간금융이 할 수 없는 높은 리스크를 책임져야 하지요. 리스크 차별화 없이는 설립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가칭)’의 사업범위와 대동소이하되, 대상은 경기도 내로 한정하고, 사업규모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도쿄의 미래뱅크사업조합의 사례

양준호: “일본 도쿄의 녹색은행인 미래뱅크사업조합을 보면, 친환경적 실천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펀드유치와 투자의 흐름이 재미있습니다. 1994년에 설립된 이 은행은 주로 지역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탈원전 에너지전환 사업, 친환경상품 생산, 그리고 시민에 대한 녹색교육 사업에 파격적인 저금리(최대 2%)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에 적극적인 동경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아주 낮은 금리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시민의 주도적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뱅크사업조합이 녹색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들과 같은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사업 주체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은 지역에 착근되어 활동하며 사회성과 공공성을 견지하는 주체들의 자금수요에 한해서 융자를 제공해왔던 점입니다. 즉 녹색 관련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NGO 중에서도 금융기관에 계량화된 재무정보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신용할당의 피해를 받고 지역 금융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녹색 주체들에게 주로 투융자를 시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원영: “일본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이 최근 십년간 급격히 신장된 것도 까닭이 있었군요.”

양준호: “이 ‘시민은행’은 도쿄도 등 지자체와 연계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지요. 무담보 대출기한은 10년 이내로 설정했고, 융자 상한액은 300만 엔에서 900만 엔으로 설정하며, 장기회임기간을 갖는 설비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공적 신용보증을 통해 거액의 융자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쿄도는 이 은행의 융자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 그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해당 은행이 융자 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 금융전문가, 시민, 출자자 시민, 지역의 녹색운동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자 프로세스 전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에 대한 국가(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중층적 조정을 통해 그린뉴딜의 성격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할만 합니다.”

이원영: “지역 시민으로부터 탄탄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이 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군요.”

양준호: “100년 전 미국의 노스다코타주는 주예산 200만달러를 자본금으로 해서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했는데, 은행경영 전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대출심사 등과 같은 핵심 프로세스를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100년 동안 한결같이 지역 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리융자에서부터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무배당 투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해왔지요.

중요한 것은, 자금 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환경, 생태,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출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 은행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은행으로 부릅니다.

이렇듯 공공성이 매우 강한 은행임에도, 100년을 운영하며 은행업 자체로도 시장에서 번영을 구가했는데, 2018년에는 자산 규모 70억달러로 성장했고 1억5900만달러 흑자를 냈었지요. 바로 이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이원영: “감탄할만한 사례군요! 유럽에도 모범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진국 사례들이 말해주는 ‘녹색시민은행’의 필요성

유인식: “영국의 정부소유기관으로서 환경정책 목표달성과 상업 이윤을 동시 추구하는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이 유명한데요, ‘시민은행’과는 좀 다르지요.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은(GFS)는 정부 차원에서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세제혜택을 통해 환경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새로운 환경프로젝트가 환경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될 경우 정부가 녹색프로젝트로 지정하고 GFS의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펀드의 경우 낮은 배당을 지급하는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시민은행’과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가 100% 출자한 지역공공은행(sparkassen)이 지역경제 안정화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녹색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요.”

▲ 독일의 80호 농촌마을 Singen의 마을기업 Solar Complex는 태양광과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팔아서 소득을 창출한다. 녹색금융은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 ⓒ 이원영

이원영: “독일은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급격한 흐름을 이런 녹색금융이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협동조합수만 8천개인데, 이들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가 이런 사례들 과 유사한 ‘녹색시민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면 초기에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까요?”

유인식: “일단 초기 출자에 대한 개념을 설정할지를 선행 검토하는게 필요하겠지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이유는 향후 경영체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선결과제는 재원확보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영국 녹색투자은행 자본금은 6조 원이고, 뉴욕 녹색은행은 1.2조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조 원, 한국도로공사 5조 원, 경기교통공사 185억 원입니다. 지자체 공사의 경우 초기 출자가 50억~20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경기도 내 그린뉴딜 전담 금융기관은 타 공사보다 초기 출자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단독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발의 준비 중인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의 공동출자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는 설립되지 않는 경우, 또, 공동출자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독자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요.”

이원영: “독자적인 방안이라면?”

유인식: “경기도와 주요시군, 경기도 내 소재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요. SK등 RE100 참여기업들의 출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지자체 예산과 수익 외에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녹색채권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녹색시민은행’ 에는 금융 전문가보다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술전문가 비중이 더 많아야 합니다.”

‘녹색시민은행’이 해야할 일

양준호: “일반 은행 형태로 ‘경기도 녹색은행’이 설립되면,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되기 때문에 수익적, 영리적 규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와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령 신협(신용협동조합)이 지역밀착형 조직 또는 협동조합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상업 금융 은행들과 같은 기회주의적 자금공급 행태를 보이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녹색금융에 비즈니스가 강조되다 보면, 제대로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녹색금융은 물 건너 가버리게 됩니다. 일본 시민사회가 설립한 녹색은행들은 그 법적 조직형태가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대부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녹색은행들을 대부업체 형태로 설립‧운영하게 되었던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사례를 감안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녹색시민은행의 자금은 ‘사회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리 상업은행들은 지역 내 약자들의 자금수요를 지금껏 외면해왔지요. 금융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형 상업은행들에게 지역의 녹색화 및 에너지전환 등과 같은 지역 발전 또는 지역 혁신과 관련해 자금을 투‧융자할것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지역재투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출된 자금과 시민투자에 의해 확보한 자금으로 녹색 주체들에게 투‧융자, 그 리스크는 경기도가 공적 보증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 공공적으로 기여하려면 금융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여가 필수적이지요.”

이원영: “그렇군요. 녹색시민은행의 자금은 ‘사회적으로’ 조달해야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겠군요. 그러면 첫발을 내딛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인식: “영국 녹색투자은행의 3대 성공요소는 법안 제정, 설립 위원회 및 팀 발족, 확실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영국은 2009년 민간투자자, 대학교수 등이 영국 내 녹색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자유민주당, 보수당이 공사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2010년에 공사 설립 계획안을 감은 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듬해 예산심의 후 정부가 공사 운영계획안 발표 및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2012년 영국 녹색투자은행이 설립되었고, 2013년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가칭 경기도 ‘녹색시민은행’ 역시 설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입각하여 추진한 이후 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설립 결정, 경기도 조례제정안 마련 및 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공표하는데, 통상 이 과정에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녹색시민은행’ 설립

▲ 독일 함부르크 지하철에서 본 풍력발전 관련 녹색금융 광고(2012)
-100유로이상만 투자하면 연8%의 수익율을 보장해준다는 내용 ⓒ 이원영

이원영: “지금부터 준비해도 2022년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크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는 해야겠죠.”

유인식: “올 여름 국회 그린뉴딜 정책포럼에서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가 지역별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지원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지자체 등과 합작으로 광역시 위주로 설립하고, 지역신용협동조합 등과 함께 저소득층 우선지원 등 지역특화 소규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경기도 내 소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까지 다루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원영: “그린뉴딜은 중앙정부와 기업이 맡을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부처가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게다가 정치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리고 ‘녹색시민은행’은 돈 자체보다 돈의 흐름을 올바르게 리드하는 섬세한 거버넌스의 장치가 되겠군요. 사업의 올바른 길을 가늠해주는 장치이자 길목에서 잘 되도록 체크해주는 효과가 크겠지요.”

유인식: “위 지자체 조례 등 행정기간을 고려하면, 경기도 ‘녹색시민은행’ 설립이 국가적 차원의 한국녹색금융투자공사 설립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교수님 지적처럼 시민참여형 구조를 공사 운영 제 규정에 반영하여 투자 및 운영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사업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경기도만의 특색을 보여주며 그린뉴딜의 금융해법을 제시하는 선도적 위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원영: “바이든 당선인의 2400조원은 그린뉴딜 특성상 경제승수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기술한국이 기후악당이 아니라 기후천사로 변신할 절호의 찬스 일지도 모릅니다. 기업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인구의 1/4이 몰려있고, 땅이 넓어서 그린뉴딜의 커다란 무대가 될 경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화나 위기극복과정뿐 아니라 이번 K방역때도 유감없이 입증된 국민의 ‘의병(義兵)’기질이 지구촌에도 기여할 찬스라고 할까요. ‘K그린뉴딜’의 작품을 만들 때로 보이는군요. 관건은 금융이 그런 멍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의존해왔던 금융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야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구촌 어느 곳보다도 좌초의 거센 파도가 빠르게 닥칠 한국은 위기속의 기회를 살릴 찬스로 보입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문보기>>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92516#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