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기술문제 아카데미] “원전은 유럽에서 점점 사양 산업”(오마이뉴스)

“원전은 유럽에서 점점 사양 사업”

원전안전기술문제 아카데미(10월 22일~11월 20일) 참석 후기
19.11.01
이향림(hyanglim87)


INRAG(국제원전위험평가그룹)는 2017년 유럽에서 결성된 원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전문가그룹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원전전문가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한 민간조직이지만 각국정부의 의뢰를 받아 원전의 위험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BUND(독일 자연보호연맹)의 추천을 받아 서울에 온 전문가가 있다. 50대 후반의 오다 베커씨다. 독일 물리학자 출신으로 하노버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독립적인 원전 전문가이다.

그녀는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원전(핵발전소)의 안전기술문제 아카데미의 10개 강좌 중 제3~4강을 맡아 10월 29~30일에 진행하였다. 2003년 부안핵폐기장반대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에 온 적이 있어서 국내 실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노후된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장기 운영에 따른 위험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11테러가 유럽 원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 주었다.

▲ 미국에서 침수된 원전 사례에 대해 강의 중인 오다 베커 오다 베커 왼쪽에 앉은 통역을 맡은 하정구(원안위 전문 위원(캐나다 前 원자력공사 엔지니어) ⓒ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

노후된 원전, 격납용기 얇아 충격에 취약해

오다 베커씨는 “도쿄전력은 1999년 프랑스 Blayais 원전에서 홍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원전은 냉각수로 열을 식혀야 하는 원리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아서 해변이나 강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 빈번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의 침수 가능성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침수로 인해 모든 전원이 꺼져서 냉각장치가 중지되고 노심을 식힐 냉각수가 증발하여서 폭발한 것이 후쿠시마 사고다.

오다 베커씨는 홍수로 물에 잠긴 미국의 원전 사진을 보여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유럽에도 충격을 주었다. 이전과 다른 기후위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로는 예측하기도 힘들어졌고 자연재해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야 한다” 그러면서 벨기에의 뮤즈 강변에 있는 Tinhange 원전은 여전히 홍수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벨기에 뮤즈강변에 있는 Tinhange 원전 홍수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벨기에 원전. 침수 위험에도 예산 문제로 개선이 안되고 있다. ⓒ Newspunch

또 그녀는 “유럽에 있는 원전 총 146개 중에 31~35세 된 원자력 발전소가 59개가 된다. 가동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 압력이나 온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다. 요즘 원전의 격납용기는 2m 두께에 2~3개인데 반해 오래된 원전은 격납용기가 1m도 안되는 얇기에 1개 밖에 안되어서 충격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노후원전의 위험은 수리를 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교체해줄 때 극대화된다. 언밸런스(작동불균형)의 문제 때문이다. 용접을 하는 경우는 금속재질 특유의 응력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바뀌는 문제도 크다.

또한 “원전에는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부품들이 많은데 방사능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 요즘 유럽은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점점 사양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관련된 제조사들도 줄어가고 있으면서 회사가 줄어드니 제품의 질도 더 안 좋아지면서 품질, 안전 문제가 더 야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럽, 9.11테러 이후 원전에 대한 토론도 굉장히 많이 열려

“유럽에서는 9.11테러 이후 원전에 대한 토론도 굉장히 많이 했다. 만일 비행기 하나가 원전에 추락한다면 그건 재앙이 될 것이다. 바로 원전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할 시간도 없다”며 오다 베커씨는 원전 위에 떠 있는 헬리콥터 사진을 보여 주었다.

“전쟁날 때 보통 드론을 이용해서 안에 지형이나 위치를 다 파악한다. 프랑스 기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원전 위를 다니며 촬영한 적이 있었다.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그만큼 원전이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 지진 취약 지대에 있는 슬로베니아의 원전의 내진설계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보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EU정부는 2007년에 28개국이 공동으로 핵안전규제그룹(ENSREG: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이라는 민간인 위주의 공식기구를 결성하였고, 후쿠시마 사고이후 이 기구가 각국의 스트레스 테스트(예상치 못하거나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를 진행해왔다.

ENSREG는 예전의 원전건설진흥기관(EURATOM)과는 별개의 감시기구인 셈이다. 그럼에도 INRAG와 같은 자생적 전문가 그룹이 활약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각국 정부가 ENSREG의 권고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오다 베커씨는 지적한다. “그 이전에 원전의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선 프로그램이 진척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진단팀이 작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의 여러 준비위원들과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이원영 교수(수원대 건축도시부동산학부)는, “원전 안전 기술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최하는 것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다. 원전 기술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밀실 지식이다”라며 “원전의 속성상 문제가 생겨도 폐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원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은폐되기가 쉽고, 그런 문제들이 습관처럼 쌓이면 사고로 터지는 것이라는 이 교수의 설명이었다.

“원전 시스템에 대해 일반인들과 공유를 한다면 내부에서 운영하는 기술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전달하기가 쉽다. 지금은 바깥에 알려도 알 수가 없다. 이번 강좌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이 육성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되면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나더라도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원전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 원전관련 교육부문에서도 진흥과 운영에 대한 수업은 많으나 ‘안전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대학들의 원자력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니 KAIST는 안전부문 과목이 없고 서울대는 원자로안전공학 1개 과목 뿐이다. 한양대는 후쿠시마 이후 안전 전공하는 교수를 임용하였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원전 배전등의 위험예방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교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한국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일본, 독일에서도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당장 없앨 수 없는 원전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강의 진행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공개강좌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강의 진행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공개강좌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Ohmynews] “Steep decline in nuclear power of Europe”

Attendance review at the Nuclear Safety Institute (Oct. 29~30. 2019)

2019.11.01

Lee Hyanglim

Original Articl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3229

INRAG (International Nuclear Risk Assessment Group) members among which include Austria, Germany, Bulgaria, France, Sweden, the UK and the USA, were formed in Europe in 2017 to provide independent international expertise for nuclear studies. INRAG member, Oda Becker, was recommended by BUND, a grassroots German NGO founded in 1975 to promote natur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for the environment. She studied physics and education science at that University of Hanover. She is an independent self-employed scientific consultant for nuclear risks. She has been to Korea in 2003 to participate in a campaign against radioactive waste in Buan. The plan was scrapped in 2004. This will be her second time visiting Korea.

She was in charge of the third and fourth (total 10 classes of the Nuclear Safety Institute) at Francis Education Center in Jeongdong, Seoul. She lectured at the risk Life-Time Extension (LTE), Long-Term Operation (LTO) of ageing reactors influenced by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the 9/11 terrorist attacks that affected the European NPP.

Thinned containment structure of Ageing Reactors, vulnerable to shock.

“TEPO (Tokyo Electric Power Co) failed to learn a lesson from Flooding of the Blayais NPP in France in 1999” Oda Becker said about Fukushima nuclear disaster.

NPP has to be on the beach or on the riverside because of the principle of cooling water. “People neglected to address the possibility of flooding at nuclear power plants at a time when climate change is causing frequent flooding and rising sea levels,” she said. The Fukushima disaster was caused by the loss of all power due to the waterlogging, which stopped the cooling system and evaporated the cooling water to cool the cor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shocked Europe as well, Oda Becker said, showing photos of the flood-stricken U.S. NPP. Because of the climate crisis that was different than before, it has become unpredictable and we have to reinterpret natural disasters,” She said, pointing out that the Tinhange NPP along the Muse River in Belgium is still vulnerable to floods.

Out of the total 146 NPP in Europe 59 of those are between 31-35 years old. As such they are too old to operate. The effect is even greater because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changes frequently. These days, NPP have two to three containment structure that are 2 meters thick, while old ones have only one container because it is thinner than 1 meter, making them vulnerable to shock,” she said.

Risk of old NPP are maximized when they are repaired or new parts are replaced. This is due to the problem of an unbalanced operation. When welding, there is also a large problem that stresses specific materials and can create unexpected instability in structures that can become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There are a lot of parts that need to be managed well at nuclear power plants, but we can’t check them all because of radiation. These days, the NPP business in Europe was on the decline. The number of manufacturers involved is decreasing, and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is getting worse, causing more quality and safety problems.

Europe, after 9/11, there’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NPP.

“In Europe,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NPP since the Sept. 11 terrorist attacks. It would be disastrous if an airplane crashed into a NPP. We don`t have time to avoid it because it leads to a nuclear explosion,” said Oda Becker. She showed a picture of a helicopter floating on top of the plant.

She said, “When we have a war, we usually use drones to find out all the terrain or locations inside. A French reporter once filmed it by helicopter on top of a NPP. There was no sanctions, an example that shows that NPP are as likely to be targets of terrorist attacks.”

It also pointed out that even after learning that the quake-resistant design of Slovenia’s NPP in earthquake-prone areas is flawed, supplementation is being delayed due to budget problems. Originally, the EU government jointly formed a civilian-oriented official body, the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in 2007 and has been conducting stress tests of each country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an experiment to see if it can be safe under unexpected or extreme conditions.

ENSREG is a separate monitoring body from the EURATOM (Electronic Reactor Construction Promotion Agency). Nevertheless, it is impressive that a group of homegrown experts such as INRAG are activating.

Still, “each government does not listen to ENSREG’s recommendations,” points out Oda Becker. It is also difficult for the diagnostic team to work on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properly understand whether the improvement program is progressing due to the lack of transparent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s before then, she explained.

Professor Lee Won-young, who is hosting an academy with various members of the Center for Nuclear Risk and Public Interest, said, “It is probably rare in the world to hold courses on nuclear safety technologies for civilians. “The nuclear power plant technology is a secret knowledge that only people know,” he said. “We have no choice but to deal with it in a closed manner even if there are problems with the nature of the plant.”

Professor Lee explained that even if there are problems with NPP, it is easy to cover up until a major accident occurs, and such problems can be piled up as a habit, which can lead to an accident.

If we share the NPP system with the general public, it is easy to deliver even when there is an engineer’ whistle-blowing. I can’t tell you even if I tell you outside now. Through the course, more people will be interested in NPP safety and experts on nuclear plant safety will be encouraged. That would give us a better response to accidents like Three Mile, Chernobyl and Fukushima that shouldn’t happen,” he said.

There are currently few systems that can raise peopl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NPP” Lee said. There are also many classes on promotion and oper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related to NPP, but they are neglecting “safety issues.” Looking at the curricula of nuclear science at universities representing the country, KAIST has no subject in the safety section, while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only one subject in reactor safet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hired a safety professor after Fukushima. It is also doubtful whether the safety awareness at the site is being properly educated about the risk prevention system of nuclear power distribution, which is beyond complexity,” he added.

“Although we are still in our infancy, we are planning to hold academi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 and Germany next year. Furthermore, we hope that countries with NPP will be able to structurally upgrade the safety of NPP that cannot be eliminated immediately if they are publicly discussed,” Lee said.

11월호 개요 및 목차

11월호 주제 : 삼척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성공하기까지

11월호 목차

(1) 관련 뉴스

  • [한겨레] 2019-08-29 삼척 원전 항쟁역사 ‘2번째 기념비’ 세웠다
  • [원자력신문] 2019-06-03 정부, 삼척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 공식 ‘철회’

(2) [11월 기획]

  • 대진원전건설백지화 투쟁 승리의 역사(연표)
  • 삼척 반핵운동의 역사와 시민저항권과 인권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광우
  • 삼척반핵운동의 역사에서 바라본 주민투표의미와 이후과제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성원기
  • 탈핵 한국, 삼척이 길을 열다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성원기

(3) 관련 자료

  •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 교수 성명서(2012.07.30)
  • 삼척핵발전소철회촉구 교수 기자회견 자료(2014.10.07)

(4) 추적기사: 일본원전오염수

  • [동아사이언스] 2019-09-30 전문가들 “日,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공개 않고 오염수 처리도 의문”
  • [KBS] 2019-10-03 “‘日, 삼중수소만 초과’는 거짓말”..치명적 세슘도 확인
  • [Harbor Business Online] 2019-09-27 히로시 마키타 기고글(번역)
    議論再燃。「処理水海洋放出」は何がまずいのか? 科学的ファクトに基づき論点を整理する

[추적기사] 전문가들 “日,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공개 않고 오염수 처리도 의문”(동아사이언스)

전문가들 “日,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공개 않고 오염수 처리도 의문”

2019.09.30

원문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1459

이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를 놓고 해양 방류와 수증기 방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안을 좁히면서 해양 방류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환경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염수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과학적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대응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재단이 주관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현재 일본의 오염수 관리 현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 틈으로 유입되면서 고농도 방사능물질 오염수가 하루 약 170t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9월 기준 오염수 약 116만t을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탱크 용량을 125만t에서 137만t으로 증설할 계획이지만 이도 2022년 중반에 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위해 공식적으로는 지층 주입과 해양방류,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매설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 일본 관료가 해양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오염수를 해상에 방출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도쿄전력이 27일 원전 오염수 처리를 놓고 해양방류와 수증기 방출 두 가지 방법을 정부에 제시하는 등 해양방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공동대응을 통해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한문을 보내고 이달 16일부터 열린 IAEA 총회에서 기조연설과 원자력 규제기관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중국과 미국 측은 우리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정치권과 민간에서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열렸다. 20일 특위 결성과 함께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수 문제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해상방류 쪽으로 정책을 잡아놓고 국내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예상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발제자로 나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이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어 문제라며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사례를 제시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성물질 방출량 추정치를 보면 일본은 도쿄전력에서 아이오딘(I-131)의 배출치를 150페타베크렐(P㏃, 1000조 ㏃)로 제시했다. 반면 프랑스 방사능 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IRSN)는 이를 200 P㏃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사고 후 40일간의 세슘(Cs-137) 방출량을 3.6 P㏃로 평가했지만 IRSN은 약 4개월간의 방출량을 27 P㏃로 추산했다”며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바다로 방출됐지만 일본에선 값이 제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가 얼마나 추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 바닥에서 용융이 일어나며 무거운 방사성물질이 아래로 깔리게 된다”며 “이런 노내용융물이 160t 가량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것이 핵반응이 언제 재개될지와 냉각이 언제까지 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염수 발생량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장치(ALPS)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LPS 자체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프랑스 원전기업 ‘오레노’의 설비인 ALPS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르아그 핵재처리설비시설에 사용됐다”며 “저준위 오염수를 배출하며 99.99% 핵종 제거를 장담했지만 르아그에서 백혈병이 발병한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ALPS가 방사성 물질을 실제로 모두 처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의하면 저장된 오염수의 23%만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고 돼 있다”며 “기준치 100배 이상인 오염수도 6%인데다 기준치 자체도 일본에서 임의로 올린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이유는 값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80만 t의 삼중수소수를 처리할 때 비용을 보면 지하에 주입해 저장하는 것은 6200억 엔(6조 8800억 원), 수소로 전환해 배출하는 것은 1000억 엔이 든다”며 “반면 기화해 배출하는 것은 349억 엔, 해양방류는 34억 엔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류하지 않고 오랫동안 저장해 방사성물질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처리 방안이기 때문에 수산물이나 폐자재 등에 오염물이 섞여 나올 문제가 있다”며 “오염수를 장기저장한 후 희석해 방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이렇게 해도 330억 엔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도 주도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제소 당시에도 1심에서는 한국이 위험을 이유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했음에도 이후 수년간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패소했다”며 “일본의 방류가 불확실성을 어떻게 증폭시켰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증거 확보는 우리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안전하다는 캠페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 노력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협력적인 자세로 일본 정부가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협력을 다짐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추적기사] “‘日, 삼중수소만 초과’는 거짓말” … 치명적 세슘도 확인(KBS)

[단독] “‘日, 삼중수소만 초과’는 거짓말”…치명적 세슘도 확인

2019.10.03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5792

[앵커]

이번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KBS 단독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KBS취재팀이 이번주초 일본 도쿄전력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세슘과 스트론튬 같은 치명적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들어있고, 한 전문가는 이건 거의 액체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에 이게 없다고 했고, 그래서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호복에 전면 마스크를 착용한 뒤 들어선 원전 내 위험 구역.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는, 이른바 ‘알프스 설비’가 있는 곳입니다.

처리가 끝난 오염수는 원전 주변 탱크 천 여 곳에 보관하는데, 그 양이 무려 117만 톤에 이릅니다.

도쿄전력은 매일 새로 생겨나는 이런 오염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면서 대기나 바다에 시험 방류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오염수 샘플에 붙어 있는 이름은 ‘트리튬’, 즉,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삼중수소’만 남겨진 상태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다케모토 나오카즈/일본 과학기술상/지난달 17일, IAEA 총회 :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에서 처리된 물은 ‘삼중수소’ 이외 방사성 물질은 거의 걸러졌습니다.”]

과연 그럴까.

KBS가 입수한 도쿄전력 내부 자료, 이번 주 초, 도쿄전력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후쿠시마 전체 오염수의 82%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129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오염수의 17%는 연간 피폭 허용 한도의 10배 이상, 7%는 무려 100배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오야마/도쿄전력 관계자 : “초기에 가동했을 때 필터와 몇 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설비의 성능 자체가 100% 발휘가 안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액체 상태의 ‘방사선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사토/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시의원 : “알프스 처리수, 트리튬수라고 ‘이미지 컨트롤’을 하는 거죠. 다른 물질은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고, 오염수도 아니라고.”]

일본 정부는 한국 등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낭설을 퍼뜨려 피해를 조장한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관련 자료] 삼척핵발전소철회촉구 교수 기자회견 자료(2014.10.07)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 철회를 요구한다

핵사고는 엄청난 피해 규모와 오랜 지속성 때문에 안전한 삶과 그 터전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반경 20km 내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오염지역은 반경 300km에 이르며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성 물질인 세슘으로 오염되었다. 그 영향은 최소 300년에서 수 만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핵사고는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부터 일어났다. 핵사고를 경험한 미국, 구소련, 일본은 각각 세계 1위, 2위, 4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이었다. 한국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지에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이어서 세계 5위에 해당하며 단위 면적당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여기에 빈발하는 핵발전소 고장과 관련업계의 비리 때문에 국민은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금년 1월, 핵발전소 18기를 더 지어 41기까지 늘린다는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전소 입지 확보에 나섰다. 나라 안팎으로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사회로 가자는 요구가 유례없이 높아진 상황인데도, 정부는 핵마피아의 경제논리와 규제완화 및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오히려 위험사회의 길로 역주행하고 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위험 대처능력은 지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든 핵사고가 발생하면 수백만 명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며 간접적 여파로 인한 생태적, 경제사회적 파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자기 지역에 핵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주민은 없다. 예정지 중의 한 곳인 강원도 삼척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런 탈핵의 의지는 협소한 지역이기주의와 전혀 다르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몸부림이며 안전 사회를 지향한 강력한 염원이다.

삼척은 2010년 시장이 주민동의 없이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주민들은 4년간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펼쳤고 급기야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반핵 시장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강력한 반핵의지를 세상에 알렸다. 새 시장은 유치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였지만 정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투표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그런 부당하고 일방통행적 처사로, 1993년부터 6년 간 주민항쟁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핵발전소를 백지화시키고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운 바 있으며 2005년 핵폐기장도 막아내는 등 21년째 핵과 싸워온 저력을 가진 삼척시민들의 반핵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자체 투표관리위원회까지 꾸려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삼척은 정부에 의해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되어 있을 뿐이며 이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선례도 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핵발전소 입지가 확정되었다고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된다. 핵발전소의 유치 신청과 철회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명백히 지방사무라는 것이 대다수 법률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한 정당한 절차이며 정부는 주민의 자발적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에 강원대학교의 서명교수 일동은 핵을 거부하는 삼척 주민들의 정당하고 숭고한 몸짓에 힘찬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함께 동참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원전이 아니라 안전을, 탈핵을 원한다. 우리는 정부가 예정된 삼척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삼척핵발전소 예정지역 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0. 7

강원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자명단>
강윤식, 강종수, 강효민, 강 훈, 고유라, 권보규, 권인규, 권재혁, 권정임, 김갑열,
김경남, 김기석, 김남용, 김남희, 김대건, 김대기, 김덕남, 김동열, 김민정, 김복란,
김상일, 김상춘, 김상훈, 김성근, 김성중, 김성진, 김성희, 김세건, 김승수, 김언자,
김용일, 김원동, 김유동, 김윤채, 김일규, 김정중, 김정호, 김종섭, 김종택, 김주영,
김준기, 김지희, 김진국, 김진원, 김춘삼, 김풍기, 김형기, 김형준, 김혜선, 김희경, 남궁승, 남기택, 남시병, 노효련, 문병효, 문성동, 문은식, 문창열, 문태영, 박경희,
박경철, 박기동, 박명호, 박사명, 박수행, 박승조, 박시원, 박웅희, 박은희, 박인기,
박일수, 박정애, 박준석, 박태현, 박하용, 반호기, 배선학, 배인수, 백학영, 변형기,
변혜영, 서승현, 서정희, 석명진, 성원기, 손미아, 손원일, 손은화, 손재영, 송동섭,
송영준, 송우창, 신강호, 신기동, 신두호, 신랑호, 신순기, 신원철, 신혜숙, 심병민,
안창경, 안희돈, 양재용, 엄태웅, 연영란, 오명기, 오용록, 오호준, 원일안, 원정식,
유원근, 유재영, 유희경, 윤상문, 윤정의, 윤종철, 윤희숙, 이규영, 이기홍, 이명희,
이병천, 이보경, 이봉섭, 이선향, 이영미, 이정우, 이제훈, 이종민, 이종범, 이준락,
이태원, 이학용, 이한수, 이현창, 이훈표, 임덕규, 임상규, 임의영, 임재열, 임해진,
임혜숙, 장노순, 장득열, 장순희, 전병진, 전병희, 전형배, 정명근, 정배동, 정승옥,
정연두, 정은희, 정정화, 정준호, 정충교, 조석수, 조현국, 주미진, 진광윤, 진장철,
차남현, 차장섭, 최 기, 최도식, 최선심, 최승교, 최신형, 최영동, 최양호, 최종인,
최충익, 최 훈, 최희봉, 한세범, 함태성, 허남욱, 허중욱, 현창백, 현창헌,홍상희,
홍종성, 황득영, 황윤세, 황환규

문의전화 : 강원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성원기(010-6375-6354)

[관련 자료]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 교수 성명서(2012.07.30)

삼척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시국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수들이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지만 삼척핵발전소 유치는 지역현안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학과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전기에너지는 현대문명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에너지이며, 전기없는 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전기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늘어나는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이제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설은 중지하고, 생활에너지 절약과 저에너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에너지수요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핵발전소의 근원적인 위험은 원전지역 주민의 헌법적 행복추구권에 대한 원천적 침해를 가져오며, 암 발생률 증가 등 실제적 위험에 노출시킨다.
또한, 원전지역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피로 농민과 어민이 피해를 보며, 관광객 감소와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고기의 기피로 횟집등 요식업 및 숙박업등 관광업 전체가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삼척근덕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청정 강원도 해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맹방해변은 물론 삼척해변, 망상해변 등 강릉 이남의 해변은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시대에는 요트등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향후 아열대 기후에서 국민들이 휴양을 즐기며 사계절 우리지역의 후손들을 먹여 살릴 무한한 미래 가치가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피서지인 강원도 남부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변을 잃는 것이며, 휴양지에서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역행한다.

그러한 폐해를 감수하며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고작 30년 전기를 생산하고 문을 닫게 되고, 120년간 전기를 공급해 가며 달구어진 핵 연료봉을 냉각 시킨 후 원자로는 고준위 영구핵폐기물로 피폐된 지역의 상징탑으로 남아 해체까지 방사능 누출의 상존 위험 속에서 무려 2만년을 후손들은 살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1998년 삼척 시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핵발전소를 물려줄 수 없다고 버스 50대로 상경,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하여 원전후보지 백지화를 이루어냈으며, 지금도 그 원전백지화 기념탑이 근덕 덕산에 우뚝 서있다. 2005년 핵폐기장 유치 기도도 삼척시 의회에서 철폐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각종 폐해가 공지되며 핵발전소 백지화의 역사가 살아있는 삼척에서 더군다나 반경 30km이내가 죽음의 땅으로 변한 후쿠시마의 참사를 보면서도, 삼척시는 우리 대학과 삼척도심으로부터 불과 십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변에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것은 여러 폐해와 더불어 삼척도심과 우리대학을 상존하는 방사능 위험에 노출시키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에 우리 서명교수 일동은 삼척핵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7월 3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
서명교수 김승호 교수외 106명 교수 일동

김승호 안명길 성원기 석명진 김춘삼 김성희 임혜숙 권재혁
남시병 박웅희 이제훈 황성호 김남용 유희경 김순태 임상규
김형기 김용일 김승수 박우철 조석수 권기현 이규영 김상춘
전계원 장영관 김명철 송우창 윤상문 유원근 오명기 김정호
정은희 김정규 신강호 변형기 한세범 문은식 허 곤 권인규
이시영 문창열 최 훈 이 진 김윤채 박일수 진광윤 문성동
김지희 석한길 박준석 이정우 정미애 서정희 노효련 남궁승
이영미 허종욱 신기동 박경희 원일안 홍상희 김성진 신랑호
최 기 박병호 신순기 김주영 채경덕 황득영 오형술 최신형
권보규 신원철 강효민 손원일 정정화 황영탁 김효준 박명호
김상일 이학용 김진원 강 훈 정구용 이준락 김정중 유연봉
박수행 김성근 김정원 조현국 김성중 문태영 손은화 황윤세
김남희 한찬호 신혜숙 최영동 안창경 오호준 김혜선 백학영
권승준 윤종철 전병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전체교수 204명 중 107명 서명)

연락처: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성원기(휴대폰:010-6375-6354)

[11월 기획] 탈핵 한국, 삼척이 길을 열다(성원기)

탈핵 한국, 삼척이 길을 열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강원대학교 교수 성원기

인구 7만의 동해안 아름다운 해변 도시 삼척, 6월 초순의 비갠 햇살아래 겹겹이 걸린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해제 현수막이 바람에 일렁인다.
삼척시민은 37년 동안 핵발전소, 핵폐기장을 세 번 막아내고 청정삼척을 지켰다.
세 번을 나아간다는 삼척의 이름에 값하여 세계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탈핵 역사를 새로 쓰며 삼척은 세 번째 핵을 막아낸 것이다.

삼척은 1982년 당시 정부에 의해 삼척핵발전소예정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되면서 핵과의 악연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의 항쟁을 통하여 1998년 12월 30일 삼척핵발전소예정구역을 고시해제 시키면서 첫 번째 핵을 막아냈고, 이듬해 1999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유일한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우면서 반핵의 성지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5년 핵폐기장도 막아냈다.
이렇게 삼척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분명하게 거부하였다. 더 이상 핵발전소든 핵폐기장이든 삼척에 유치하는 것은 주권자인 삼척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12월 당시 삼척시장이 삼척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시의회 동의만을 받아 신청함으로써 세 번째 삼척 반핵투쟁이 시작되었다. 주권자인 주민은 이미 핵발전소를 6년간 항쟁을 통하여 백지화시키고 핵발전소를 분명하게 거부하였음에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청함으로서 시민들은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로 삼척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삼척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많아 유치신청을 하였으면 반대 투쟁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며, 반대가 많아 유치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면 그것으로 삼척핵발전소 유치 문제는 종결됨으로써 9년간의 피 말리는 세 번째 삼척반핵투쟁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삼척시장이 유치신청을 하더라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삼척은 이미 정부가 1998년 핵발전소 예정구역을 고시해제한 지역이므로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치신청을 받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 삼척반핵투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투쟁을 이끈 주민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삼척에 정부가 고시해제하고 12년 만에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없이 삼척시장이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주권자인 삼척 시민들이 전면적인 반핵투쟁의 길로 나서게 된 것이다. 반핵투쟁은 주민투표 요구 투쟁 이었으며 주민투표가 반핵투쟁의 시작이며 끝이 되었다. 삼척시장은 2011년 2월 반핵단체의 주민투표 요구를 96.7%가 찬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삼척핵발전소 유치신청 찬성서명부로 덮으려 하였으나 허위 논란을 증폭시키며 투쟁의 열기만 더욱 높였다. 결국 96.7%의 찬성 서명부는 2014년 10월 9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김기남의원에 의하여 허위서명부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단 한번의 사고로 한 지역이 아니라 한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핵발전소 안전신화는 깨졌다. 핵발전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핵발전소 위험에 대하여 전 국민이 명백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라도 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어 대만, 독일 등의 국가들처럼 탈핵으로 국가에너지정책을 전환하여 더 이상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였다면 삼척반핵투쟁은 종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확대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으며 이에 삼척의 반핵투쟁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었다.

삼척반투위에 이어 두 번째로 2011년 3월 8일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가 발족되고 삼척반핵단체들은 본격적으로 삼척시장에게 핵발전소유치신청 철회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하였다. 주민투표요구가 계속 묵살 당하자 2012년 삼척시장을 소환하고 새로 선출된 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삼척반핵단체는 삼척시장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하였다. 2012년 8월 1일 전격적으로 주민소환청구 서명부를 삼척시선관위에 접수 할 때 까지가 반핵투쟁의 절정이었다. 청구서명을 받는 반핵단체나 이를 저지하고 철회시키려는 삼척시장이나 사활을 건 진검승부가 펼쳐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투쟁이 삼척반핵을 결정지었다. 7월 30일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전체교수 204명중 107명의 서명교수일동 명의로 삼척핵발전소 반대입장을 담은 교수성명서가 발표되었으며, 주민소환투표의 관건은 전체 유권자 15%이상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자 확보였다. 9월 13일 삼척선관위에서 청구서명자 수가 전제 유전자의 15%이상 되었다고 공고하고 10월 31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투표율이 개표할 수 있는 33%에 미달하는 25.9%에 머물러 시장주민소환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때의 소환투표 실패는 2014년 시장선거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2013년 6월 삼척반핵단체가 주관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가 시작되었으며, 삼척반핵역사에서 활동범위를 삼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 고리핵발전소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을 따라 삼척을 거쳐 속초, 춘천, 광화문까지, 다시 광화문에서 서해안을 따라 영광핵발전소까지 다시 영광핵발전소에서 2014년 2월 남해안을 따라 3월 1일 출발지였던 고리핵발전소에 도착하여 탈핵독립선언을 하였다.

2014년 삼척반핵단체는 핵발전소를 유치신청한 당시 삼척시장과 반핵후보가 맞붙은 6.4 지방선거에 전력을 다하였다.
3월 초순부터 6.4 지방선거일 전날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삼척우체국 앞 1인 시위,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도보순례한 탈핵희망깃발을 들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3시간씩 주말을 반납한 채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시내를 골목 골목 순례하며 시민들에게 삼척핵발전소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였다. 3개월 동안 계속된 반핵단체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되어 시민들은 호응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선거초반 3대 7의 열세이던 선거에서 전국 최고투표율인 68%투표율에 62.4%의 압도적인 승리로 김양호반핵후보가 삼척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반핵시장 당선이라는 선거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김양호시장은 주민투표 공약을 지켜 불과 3개월만인 10월 9일 삼척핵발전소유치신청 철회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시장선거 투표율과 같은 68% 투표율에 85%의 핵발전소 반대를 세상에 알렸다. 이로서 삼척시민들은 주권자로서 핵발전소 유치를 철회하고 시민의 힘으로 백지화 시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삼척의 세번째 반핵의 역사이다.
그러나, 세 번째 반핵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삼척시장은 정부에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삼척핵발전소유치신청 철회를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박근혜정부는 핵발전소 백지화를 거부하였다.
이는 주권자인 삼척시민의 요구가 무시된 것이다.
핵발전소확대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에서 삼척핵발전소 백지화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이제 위험한 핵발전소를 벗어나기 위해 탈핵하겠다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이 탈핵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삼척핵발전소도 백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삼척의 반핵시장 당선과 주민 투표의 승리의 역사는 전국의 탈핵진영에 용기를 심어주었으며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를 통하여 2014년 여름부터 2017년 2월까지 매 해 여름 겨울 전국에 전파되었다.
한 도시가 반핵시장을 뽑으면 반핵도시가 되는 것처럼 탈핵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가 탈핵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지고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핵발전소는 안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7년 대선에서 탈핵 진영에서 대선후보에게 탈핵을 공약으로 요구하였으며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탈핵을 공약하였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선포식에서 탈핵으로 국가의 에너지정책전환을 선언하면서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인 삼척, 영덕, 신울진3.4호기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6월 5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삼척 핵발전소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철회 고시함으로서 삼척핵발전소는 백지화 되었다.
이렇게 2010년 삼척에서 시작된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탈핵으로 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제 영덕, 신울진3.4호기 신규핵발전소도 조속히 고시해제하여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한국탈핵의 시작이다.
삼척반핵단체는 2010년부터 9년을 하루같이 삼척시민과 하나 되어 집회, 시위,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서명활동, 가두방송, 가두행진, 전단지배포, 1인 시위, 도보순례, 오체투지, 상여운구, 삭발, 혈서, 미사, 촛불집회 등 필요할 때 마다 온 몸으로 투쟁하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7시 탈핵미사를 봉헌하고, 7시 40분 삼척우체국 앞에서 촛불집회를 하였다.
2019년 6월 5일 수요일, 352번째 촛불을 들었을 때 그 날 비로소 핵발전소가 고시해제되고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그 촛불이 마지막 촛불이 되었다.
삼척시민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언처럼 그렇게 핵발전소가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끈질지게 싸웠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삼척핵발전소 백지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탈핵한국의 길을 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의 역사는 한국 탈핵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11월 기획] 삼척반핵운동의 역사에서 바라본 주민투표의미와 이후 과제(성원기)

삼척반핵운동의 역사에서 바라본 주민투표의미와 이후 과제

강원대학교 교수/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성원기

Ⅰ. 여는 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핵발전소는 우라늄을 분열시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전기를 생산하지만 우라늄 분열시 핵반응 후 생성물, 즉 인공방사능 물질인 방사능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은 고 에너지의 방사선을 끊임없이 내보내 온 생명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즉, 인공 방사능물질과 인류를 비롯한 온 생명은 공존이 불가능한 것이다. 생명 자체를 부정하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못한다. 세상에 생명보다 우선시 되는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핵의 위험성을 깨우치고, 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하여 32년 째 싸워오고 있는 인구 7만의 해안가 작은 도시가 있다. 두 차례 핵을 막아내고 세 번째 핵과 맞서고 있는 곳, 그곳이 삼척이다. 삼척이 어떻게 핵과 싸워 왔으며, 향후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삼척 반핵운동의 역사
1982년 당시, 5공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삼척원전 예정지역이 고시되면서 삼척과 핵발전소와의 악연은 시작되었다. 10년 후 1992년 실제 핵발전소 건설의 움직임이 보이자, 근덕면민을 중심으로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근덕면원전 백지화 투쟁위원회가 결성되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를 초청하여 핵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인근 울진 핵발전소 지역은 타산지석이 되었다. 1993년에는 근덕면 38개리 전체 이장단이 사퇴하고 8월 29일 전체주민에 해당하는 7,000여명이 근덕초등학교에 집결하여 원전 백지화 항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삼척시민 전체가 합세하여 6년 여간 이어진 대규모 집회, 원전장례운구, 삭발 투쟁, 상경투쟁 등 피어린 항쟁을 통하여 1998년 12월 30일 삼척원전예정구역 고시를 해제시켰다. 전국 최초로 핵발전소 예정 부지를 백지화 시킨 것이다. 이를 기념하여 8.29 기념 공원을 조성하고 세계 최초로 원전 백지화 기념탑을 세웠다. 그리고 비문에 이렇게 새겼다. 「결사의 정신과 애향의 열정으로 청정해역과 수려한 산하를 지켰다. 우리의 반핵의지를 후손에게 계승한다.」 이렇게 첫 번째 핵을 막아내었다.

그리고 2005년 핵방폐장에 대한 시도도 시의회의 부결로 막아내었다. 두 번째 핵도 막아낸 것이다.

Ⅲ. 세 번째 핵과의 싸움, 그리고 주민투표

2010년 12월 16일 당시 삼척시장은 한수원에 삼척원전 유치신청을 하였다. 세 번째 핵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정부는 2010년 원전유치 신청을 받으면서 삼척은 제외지역으로 분류하여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미 1998년, 정부는 삼척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삼척원전 예정지역고시를 해제고시 하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또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신청요건에 주민투표를 의무화하지 않아 주민간의 갈등을 구조화 하였다.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한 가운데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는 것 보다 더 이상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은 없다. 정부는 2005년 핵발전소보다 덜 위험한 핵 폐기장을 유치신청 받으면서 주민투표를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 후인 2010년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받으면서 주민투표를 의무화 하지 않고 시의회 동의만 받아 지자체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0년 12월 유치신청 이전에 결성된 삼척핵발전소반대 투쟁위원회(상임대표 박홍표신부)는 삼척시에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삼척시장 명의의 주민투표 실시 공문을 접수한 후 주민투표 실시 조건으로 삼척원전유치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삼척시장의 주민투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1년 2월 삼척시원자력산업 유치협의회에 의하여 원전유치찬성서명부가 작성되었다. 주민투표가 아닌 찬성서명부로 주민수용성을 대신하려 한 것이다.
삼척시 유권자 58,339명 중 56,551명이 찬성서명하였다고 하는 96.9%의 찬성서명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삼척반핵단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찬성서명부의 허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각 찬성서명부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한 도시의 전체 유권자 중에 96.9%의 주민이 서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1982년부터 2011년까지 29년간 핵과 싸워온 반핵의 땅 삼척에서 96.9%가 찬성서명을 하고 3.1%인 1,788명만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96.9%의 찬성서명부가 삼척시장과 삼척시원자력산업 유치협의회 명의로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국회 등에 제출되어 삼척핵발전소유치 수용성의 가장 큰 근거로 사용되었다.

허위임이 분명한데 열람은 무시되고 국회에서 국감자료로 요구하여도 자료가 없다고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96.9%의 찬성율만 남아 행세하였다. 또한, 삼척시장은 주민투표약속을 지켜 즉각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반핵단체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12월 23일 한수원은 신규원전건설 후보지로 삼척과 영덕을 선정 발표하였다. 주민수용성은 96.9%의 찬성서명부로 이미 끝났다고 강변하며 주민투표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장주민소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삼척반핵단체는 2012년 6월 27일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하였다. 삼척시장 주민소환 청구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소환운동 시기인 2012년 10월 3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전체교수 204명 중 107명이 삼척핵발전소 유치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유권자 15% 이상의 주민소환청구서명을 받아 2012년 7월 31일 삼척선관위에 서명부를 접수하였으며, 선관위는 이를 심사하여 2012년 9월 1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부는 1998년 12월 30일 원전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철회하였던 삼척을 영덕과 함께 2012년 9월 14일 원전예정구역으로 다시 고시하였다. 2012년 10월 31일 실시된 삼척시장 주민 소환 투표는 방해와 억압으로 투표율이 1/3에 못 미치는 25.9%에 머물러 주민소환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2년간 반핵단체는 매주 수요미사, 촛불집회, 평일 1인 시위, 주말 시내도보순례, 전단지 배포, 대규모 집회, 3보 1배 등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을 깨웠다. 그리고 억압을 기억하고 있던 삼척시민들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핵발전소의 유치와 민주주의 훼손, 억압을 심판하고 반핵후보를 62.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키는 선거혁명을 이루어냈다. 삼척이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핵발전소에 대한 진정한 민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토록 외쳐왔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4년 8월 20일 삼척시는 원전유치신청 철회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2014년 8월 26일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상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시의회 가결 당일 오후 원전유치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원전유치신청이 지방사무라면 원전유치신청철회도 지방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삼척시의 자문에 응한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한 삼척시의 지방 자치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또한, 삼척시 선관위도 정부의 입장에 따라 투표관리 업무를 거부하였다.
삼척시민들은 지혜를 모았다. 2004년 부안 민간인 자율관리에 의한 주민투표가 삼척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9월 12일 삼척원전유치찬반투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일정이 사전투표일 10월 8일, 주민투표일 10월 9일로 9월 15일 공고되었다.
10월 7일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삼척캠퍼스) 교수 184명이 <삼척핵발전소예정구역 철회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하여 삼척 주민투표 지지를 선언하였다. 일정에 따라 주민투표가 10월 8일(사전투표), 10월 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68%의 투표율 중 압도적인 85%의 핵발전소 유치반대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주민투표 하루 전날인 10월 8일 사전투표일에 그동안 숨겨져 왔던 96.9% 찬성서명부를 김제남 의원이 국회에서 찾아내어 국감자료로 공개하였다. 공개된 찬성서명부는 한 페이지 15명의 서명이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되는 등 허위로 가득하였다. 명의가 도용되는 등 허위찬성서명부임이 밝혀진 것이다.

Ⅳ. 맺는 글
이제 인류는 핵발전소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핵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이미 탈핵을 실천하고 있으며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전기 비중을 20% 이상 끌어올리고 있으며, 매년 비중이 급상승 중이다. 특히, 독일은 현재 28%까지 비중을 높였으며 2022년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시키고 2050년에는 80%비중까지 끌어 올려 화석연료로부터도 독립하려는 계획을 매년 초과달성 중이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비중 30%로, 독일처럼 10년에서 15년간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 대체된다. 이제 세계는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현재 23기에서 추가로 18기를 더 지어 41기 까지 늘리려는 정부의 핵 확대 정책은 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핵 사고에 보듯 반경 30km 이내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반경 300km 이내가 오염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 영향이 최소한 300년간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을 이제 그만 지어야 한다. 그 간절함에 삼척에 있다.

삼척에 핵발전소를 막는 것은 단지 삼척만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제 핵발전소는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때 마다 신규핵발전소는 국민의 수용성, 주민의 수용성을 보아 결정한다고 하였다. 수용성은 핵발전소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이다.
삼척은 어렵고 긴 투쟁을 통하여 주민자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압도적으로 85%가 반대하여 수용성이 없음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용성의 근거가 되었던 96.9%의 찬성서명부도 허위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공언한대로 수용성이 없으므로 삼척핵발전소예정구역고시를 1998년에 이어 2014년 또 다시 정부가 핵발전소예정구역 고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덕은 삼척에서와 같이 주민이 수용성을 보여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핵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투표에 붙여 그 결과를 가지고 핵발전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 국민의 생명이 핵에 의해 좌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지만,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간절하게 외치는 국민의 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한다. 그것이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비극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11월 기획] 삼척반핵운동의 역사와 시민저항권과 인권(이광우)

삼척 반핵운동의 역사와 시민저항권과 인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 광 우
(전 삼척시의원)

Ⅰ. 삼척 반핵운동의 역사

  1. 삼척의 핵반대 운동은 그 자체가 삼척의 역사이며 자기정체성이다.

    삼척은 핵문제로 21년째 싸우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패이고 분열되어 있다. 지난 90년대 삼척(덕산)핵발전소 건설계획에 맞서 시민들의 투쟁으로 98년도에 건설예정지가 고시해제 되었으며 또한 2004년과 2005년 은 2년동안의 싸움으로 방폐장을 막아내 곳이다.

    특히, 삼척시민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한 기념으로 근덕면 덕산리에 원전백지화 기념공원(8.29공원)을 조성하고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우고 아름다운 땅을 물려준 조상들께 감사드리며 이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계승하자는 기념비를 만들었다. 지구상에서 핵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공원을 만들고 기념탑을 세운 유일무이한 곳이다.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삼척에 또다시 3번째 핵반대 투쟁이 지난 2010년12월부터 시작되어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삼척의 반핵운동은 자기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싸움이다. 누군가 말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삼척시민들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핵발전소유치에 앞장서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 김대수시장을 심판하고 핵발전소결사반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동안 반핵투쟁을 함께하여온 김양호후보를 압도적인 지지로 시장(현재 재선시장으로 재직중)으로 선출하였다.

  2. 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반핵운동
    이 땅의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반핵운동의 역사를 가르치자
    새로운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시민들의 자각과 운동 속에서 또는 투쟁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시간에 의해서 시작된다. 삼척의 이번 핵반대운동도 그러한 20년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 번째 핵반대 운동으로 지역이 분열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힘없는 대중은 지방권력앞에서 무기력하게 방치되었을까?

    그 이유는 필자는 지난 두 번의 (덕산핵발전소반대운동과 방폐장반대운동) 핵반대운동 이후 그 운동의 역사성과 당위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 삼척시민들은 8.29공원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계승하자고 명문화 된 글과 정신을 남겼지만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들을 잊고 있었다. 우리 선배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땅! 삼척을 지키기 위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 번째 핵반대운동 초기에(2009년 후반기부터 2010년 12월까지) 무기력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떤 댓가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그 후광으로 의회에 진출한 사람들 또는 정치권에 있으면서 반대운동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반대운동에서는 상반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분노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오히려 찬핵의 대열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제 세 번째 핵반대운동 속에서 벌어진 지역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일들을 거울삼아 이 땅의 미래세대에게 반핵운동의 역사를 가르치자. 탈핵의 당위성은 물론 삼척의 얼이 되어버린 반핵정신을 가르침으로 하여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삼척시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재를 만들고 공통의 과목으로 설정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매년 8.29공원을 찾아서 교사들이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그리고 삼척시는 반핵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속히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자료를 찾아내고 채록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다. 그 것이 역사를 잊지 않고 핵없는 삼척을 담보하는 일이다.

첨부한 글은 2012년6월20일 김대수전삼척시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청구하면서 밝힌 청구취지이유서의 일부를 발췌한 글입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소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는 김대수삼척시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밝힙니다.

  1.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핵발전소유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민은 두 번의 핵 반대 투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에는 삼척핵발전소를 백지화시켰으며, 2004년과2005년에는 원덕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2.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을 속이고 삼척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억압하고 말살하였습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0년 삼척시장에 출마하면서 세계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척시민들은 단순한 연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 공약이 핵발전소로 둔갑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나 본인은 고도의 술수로 삼척시민을 속이기 시작한 서곡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 후 시장에 당선된 뒤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2010년10월18일 시장지시사항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즉 핵발전소유치를 선언하면서 고도로 계산된 핵발전소유치 말꾸기를 완결하였습니다.
  3. 김대수 삼척시장은 “주민투표”약속을 부인하고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1년 3월 삼척시청 대회의실에 있었던 직원조회에서 “주민투표를 약속한 사실도 없고 법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약속을 부인하고 삼척시민들을 속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투쟁위원회의 활동으로 “주민투표약속”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수 삼척시장은 끈질게도 부정하였습니다.
    2012년 2월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또다시 그런 합의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삼척시민들과 삼척시의회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롱에 지난 3월7일 김상찬 삼척시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히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버젓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삼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고 후손들의 생명이 걸린 엄중하고 중차대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삼척시민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번영이 시장 한사람의 정치적 욕망에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름다운 땅! 삼척의 주인은 삼척시민들입니다.
    그 땅의 쓰임에 관한 결정은 국가도 아니요. 시장도 아닙니다. 오직 삼척시민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수천년의 부담행위이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Ⅱ. 삼척 3번째 반핵운동 사례로 본 시민저항권과 인권

  1. 지방권력으로부터 유린당하는 시민권

1-1 자치단체장(삼척시장)의 숨겨진 핵발전소 유치
0 2010년 지방선거 공약 : 21조원대의 국책사업유치(세계원자력연구원 유치)
0 취임과 동시에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유치로 변경
0 2010년8월부터 공무원들과 관변단체회원을 중심으로 원전견학 : 원자력문화재단의 지원
0 2010년10월 핵발전소 유치 공식선언
0 2010년12월 핵발전소유치 동의안 제출-삼척시의회
– 삼척시의회의 요구 사항 : 향후 주민수용성조사는 “주민투표 실시한다”를 삼척시장이 문서로 제출
– 이에 삼척시장 문서로 제출하고 삼척시의원 전원은 “주민투표실시동의 서명부”작성하여 보관

1-2 주민투표 약속을 덮으려는 막가파식 주민자치 민주주의 훼손
0 2011년1월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지지하는 현수막 게첨
– 1,000여장이 넘는 현수막으로 여론을 호도
0 2011년 2월 관변단체 및 공무원을 동원 유치지지 주민서명 돌입
0 2011년 3월9일 삼척시실내체육관에 강원대 삼척캠 학생동원 등 1,500여명을 모아 유치결의 대회 개최 : 강제서명으로 주민 96.9%가 찬성한 서명부 전달

2. 삼척시민의 저항-헌법적 “행복추구권” 수호 투쟁
0 2010년12월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조직(천주교를 중심으로 : 상임대표 도계성당 박홍표신부)
0 2011년3월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계기로 시민 여론 우호적으로 형성
0 2011년4월4일 수요촛불집회 개최 : 1,000여명의 시민 집결
– 이후 매주 수요일 지난주(2019.4.23.까지 346회째 이어 오고 있음)

3. 삼척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실행 돌입
0 2012년 4월27일 한수원의 주민설명회 저지 투쟁으로 설명회 무산 : 경찰병력 300명 배치, 주민 200여명 투쟁 참여
0 2012년5월25일 2차 설명회 저지투쟁 실패후 의회 점거 농성 : 경찰 500여명 배치
0 2012년6월20일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선언(주민소환법에 근거)
– 삼척시선관위 접수 : 2012년6월20일
–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 : 2012년6월27일 ~ 7월31일(35일간)
– 선관위 서명부 접수 : 8월1일(서명참여시민:11,617명)
***청구요건인수:8,983명
– 삼척시 선관위 주민투표 확정 : 2012년9월13일(유효청구서명인수:9,524명)
0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
– 운동기간 : 2012.10.10. ~ 2012.10.30.(21일간)
****이 기간 중에는 시장 직무정지
– 주민소환투표일 : 2012년10월31일
0 주민소환투표 결과 : 유권자의 25.9% 투표 참여로 무산
****주민소환법상 유권자의 33.3%이상일 경우 유효하여 투표함 개함

4. 주민소환운동 기간 중의 시민들에 가해진 기본권과 인권유린사례 – 반투위 성명서 제목들
0 삼척시의 주민소환 방해 책동을 강력히 규탄 한다(12.6.22)
0 순수한 반핵운동을 “좌파종북”이라는 색깔 덧씌우기의 추악한 행태를 규탄한다 – 모두 본연의 일을 해라(12.6.24)
0 시장권력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 간부공무원부인까지 나서서 주민소환 반대 활동(12.6.28)
0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의 주민소환반대 성명에 대한 민주노총 동해삼척지역지부의 입장 –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12.7.2)
0 삼척시민의 핵 반대 민심을 매수하려는 한수원과 삼척시를 규탄한다(12.7.3)
0 누가 누구를 감시하겠다는 것인가? -삼척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12.7.6)
0 김대수 시장과 삼척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12.7.9)
0 김대수시장과 핵발전소찬성측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
– 서명 철회요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12.7.10)
0 김대수삼척시장은 더 이상 어르신들을 농락하지 말고 선관위와 검경는 철저히 조사하라(12.7.11)
0 과연 핵 반대하는 시민이 암적인 존재인가? – 시민을 적대시 하는 김대수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12.7.12)
0 포상금은 누구 돈인가? 검은 돈으로 삼척시민을 우롱하지 말라(12.7.18)
0 대학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은 김대수삼척시장과 소환반대대책위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12.7.30)
0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는 엉터리 열람을 진행하는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12.8.6)
0 한편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듯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김대수 삼척시장을 규탄한다. – 왜 6,475건인가? 11,722명 모두 다 이의신청하지(12.8.13)
0 주민소환투표 교통편의 제공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민주시민인가?(12.10.17)

[11월 기획] 대진원전건설백지화 투쟁 승리의 역사(연표)

– 2010.10.28 김대수삼척시장 대진원전유치 공식선언

– 2010.12.04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결성

– 2011.03.08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 결성

– 2011.03.09 김대수시장 원전유치결의대회 개최(삼척실내체육:96.9% 유치찬성 가짜 서명부 등장)

– 2011.04.04 삼척핵발전소반대 범시민 촛불집회 개최(대학로공원:1,000여명 참석)

– 2011.12.23 한국수력원자력() 대진원전예정구역 지정확정

– 2012.03.11 삼척핵발전소결사반대 범기민궐기대회 개최(근덕재가복지센터 앞)

– 2012.04.27 한수원 주최 근덕주민설명회 저지투쟁 승리((근덕면 복지회관앞)

– 2012.05.25 삼척시의회 점거 투쟁

– 2012.06.20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 돌입 선언

– 2012.09.13 대진원전건설예정지역 확정 정부발표

– 2012.10.31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실시(투표율25.9%로 무산)

– 2013.04.28 삼척핵발전소결사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근덕재가복지센터 앞)

– 2014.10.09 삼척시민주관으로 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

– 2015.10.09 주민투표1주년기념 삼척핵발전소건설반대 범시민궐기대회 개최(삼척시청앞광장)

– 2019.06.05 삼척핵발전소반대 352번째 수요촛불집회 개최

– 2019.06.05 삼척 대진핵발전소건설지정고시 철회고시 관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