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사랑방]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 그리고 일본의 최근 동향(영상 , 전문)

[탈핵사랑방]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 그리고 일본의 최근 동향(1)/ 김해창(경성대 교수, 환경공학)


이원영
오늘 탈핵사랑방 마지막 주에 그동안 김해창 교수님 우리 탈핵 학계와 연구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시고 글도 부지런히 쓰시고 또 일본 사정에 정통하신 김해창 교수님 모시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교훈과 또 최근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많이 주십시오.

김해창
안녕하세요.

이원영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을 다 소개는 하지 않고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토론할 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창
네 그럼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빠가지고 정말 이걸 저도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최적화해서 맞추는 것을 잘 못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대가 굉장히 제가 결정적으로 어제 오늘 며칠간 밤새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이고 귀한 분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핵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후쿠시마의 핵발전 사고가 11년이 넘어 되었는데 사람은 이게 망각의 동물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부산에는 고리 1호기 수명 폐로 하는 데에 굉장히 여야없이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산 시민들도 좀 뭐랄까요. 원전의 안전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둔감해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하고도 좀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요 제가 지금 2011년 3월 11일에 제가 도쿄에 출장을 갔는데 그날이요. 나리타에 짐을 내놓고 바로 도쿄의 세타가야구로 가는데 2시 46분에 후쿠시마 원전의 여진을 도쿄에서 느끼게 됐어요. 제가 여기 보면 아파트에 돌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로 이제 학계나 시민단체 이런 팀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게 됐는데 후쿠시마의 어떤 원전 사고 피해는 그 자체가 쓰나미하고 연결된 지진과 쓰나미가 연결됐지만 원전이 사고가 나서 수습을 할 수 없는 국면이 되어 버렸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이원영 교수님과 함께 탈핵교수모임에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하는 데에 반대해서 폐로 운동을 2014년 15년 16년도에 많이 했고요.

그때 대선 후보들이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은 참 말을 잘 바꾸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위험성을 그때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탈원전 정책이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놓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정지, 월성 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권한 강화,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못했죠. 그중에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 한번 되돌아보면 초기 때에 영구 정지를 기점으로 대통령이 탈핵 에너지 전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냥 아주 느슨한 것을 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바꾼다든가 하면서 개혁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원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세워야 되는데 전부 보니까 원자력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다 보니까 마피아들이 전부 우리가 웬만한 자리는 다 가 있고 그래서 이게 촛불정부가 맞나 할 정도의 그런 것이 있었죠.

가장 큰 것은 오늘 제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하고 상황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과 소통이 전혀 안 되었지요. 즉 전기요금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국내외 외국에서는 이 전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제대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받지 않은 국민들이 굉장히 그냥 절로 탈핵은 이제 자연스럽게 위험한 것은 공약을 통해서 지켜지겠거니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선거 한 방에 모든 것이 바뀌고 탈원전 반대 이데올로기가 계속 국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이라든가 이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서 탈원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념적이고 또는 가치 지향의 추상적인 그런 좋기는 좋지만 현실하고는 먼, 이런 식의 상황으로 돼 버리고 안전은 뒷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수도권 중심주의로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후쿠시마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계속 비용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 발생했을 때 일본 산업성이 약 5조 8천억 정도 든다고 했다가 2~3년 뒤에는 110조 원 그리고는 200조 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는 보면 거의 600조, 700조 정도를 특히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제가 2015년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조사위 보고서를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원자력 안전 신화의 붕괴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조사위원회가 4곳이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정부 조사위원회 보고서고요. 위원회가 꾸려져서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왜 일어났는가’ 해서 정부의 사고 조사 핵심 해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일본의 하타무라 요타로라고 하는 도쿄 대학교 명예 교수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정부 사고조사위원장. 그렇게 한 내용에서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냈는데 거기에 다 모든 내용을 ‘사고로부터 배우는 사고 대체의 지혜 7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그에 앞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대응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가능하지 않았던 원자력 재해 대책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긴급시 대응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자력 재해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작은 국지적인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었던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전쟁으로 그냥 남북한에 이렇게 교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국지적으로 연평도 포격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전부 이걸 커버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복합적인 원자력 제어에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즉,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니까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서 생각한 긴급시 대응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됐다. 이것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나온 매뉴얼대로 안 되는 사회가 됐다는 이야기죠. 일본은 아주 매뉴얼을 지키는데 그 매뉴얼이 아주 운전이 중대 재해 레벨 7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은 왜냐하면 일본 기술로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기술적으로 다 커버가 된다고 하는 오만함, 원전 안전 신화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원전이 규제하는 관계 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 있었죠. 그리고 원자력안전보안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전쟁이 나면은 합동 참모라든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여서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일단 큰 사고가 나니까 총리 그다음에 관계 부처, 산업성 이런 데서 요구한 정보를 제때 제공도 못하고 서포트가 안 되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그런 원전 규제 관계 기관이 원전 위험성 사고가 났을 때 실패를 알리는 거라든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이나 홍보에 중구난방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즉, 우리 같으면 행안부 같은 데에서 또는 원자력안전보안원 그리고 후쿠시마의 현지 대책본부 그 후쿠시마현, 도쿄 전력 이 5개 팀들이 하던 것이 전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면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를 모르고 종합적인 홍보가 안 됐다. 그리고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피난구역 안에 후타바라고 하는 지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핵심 지역이죠. 후타바전이라고 하는 데가 부산을 치면 고리나 영광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피난을 시키는데 입원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도 안 되고 중환자에 대한 정보가 안 돼서 산소 호흡기 또는 이런 산소통을 두 개 세 개 가져가야 되는데 한 개만 가지고 가다가 산소 부족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일본 경우에 우리 같으면 세월호 때 해군과 해경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듯이 자위대 군하고 기본 경찰하고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병원장 자체도 낙오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런 피난 과정에 한 20명 정도가 실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국가와의 어떤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 이 요오드제 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세슘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몸에 들어오는 걸 막는 유사 약품 형태를 넣음으로써 안에서 커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방사성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약품인데 이 배포 자체가 국가에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가 자체적으로 요오드제를 아주 급해서 현장이니까 배포를 했는데 나중에 일본 정부가 요오드제를 회수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하고 책임 추궁하겠다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이제 지적을 일단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이런 사고가 날 줄도 몰랐고 나서도 훈련을 해도 국가 차원에서 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은 아까 보고서에 있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이라고 사고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하는 절실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컬럼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이 자체가 7가지로 이분이 사고 대처의 지혜라고 해서 모아놓은 건데 1) 있을 수 있는 일은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면 일어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미국에서 원전에 있어서 베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베크의 법칙이 우리가 상상 가능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원전 사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1960년대 미국의 사고 고장 사례를 보고 제네바 학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보이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원전 산업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오로지 원전이 줄 이익만 생각하지 그것이 어떤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거는 외면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 문제에서 학교라든가 교도소, 군대, 벽이 쳐 있는 이런 곳에서는 어떤 문제가 폭력적인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닫고 또는 좋게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이 후쿠시마 사고를 만들었고 원전도 무조건 괜찮다 좋은 면만 보아온 것이죠.

그 다음에 3)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인데 여기서 일본이 가장 실수로 한 것은 일본 전기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고 나기 한 6~7년 전에 외부 전원이 단절된다 블랙아웃이라는 상황을 일부러 배제했어요.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쓰나미가 와서 블랙아웃이 될 거라고는 일본은 생각을 못 하죠. 그런데 그전에 이것이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프랑스의 브라비에라고 하는 원전이 홍수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블랙아웃 되는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원전하는 쪽의 사람들은 정보가 다 왔는데도 일본은 과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세월호라는 것을 겪었다고 하면 연안의 해상 여객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유연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는 아까 4) 가능한 모든 예산과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5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틀은 만들어지지만 목적은 공유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월호에 비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로 진도VTS라고 이런 말을 들었죠. 관제시스템인데 배가 만일에 선장이 졸고 있든지 하면 거기에서 신호를 주고 보고 있는 거죠. 상황 통제실인데 그런 게 있었지만 거기 일했던 사람들이 신문 보고 있고 딴 짓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세월호가 정상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캐치를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식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일본의 speedy라고 하는 스피디라고 하는 장치를 전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만일에 방사능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기상 기기예요. 그걸 몇 십 대를 전국적으로 채워놨어요. 그러면 뭐가 체크되느냐 하면 바람이 이쪽을 불면 지금 방사능이 어느 쪽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확산된다는 걸 알았는데 일본 정부의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하면 그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만일에 알리면 정말 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빠져가지고 일본 도쿄 수도에 일본 왕을 옮겨야 되느냐 마냐 할 때 정도까지 직전에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담당 부서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위에서도 쉬쉬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남쪽, 동쪽으로 불면 그쪽으로는 방사능이 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나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정보가 없어서 거기 가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6) 위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험에 바로 맞서 논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 우리나라도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고 나기 전에까지는 절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체르노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안에 내부 고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사고 전에 은폐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것이 사고 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그 뒤에 두 번에 원전 기술자가 양심 고백의 책을 내게 됩니다. 원전이 숨긴 말 못할 이유 이런 것 자체가 해서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거의 70대 후반~ 80대 된 사람들이 평생 원전의 기술자로 일했지만 그때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시멘트 공극이 안에서 구멍이 나 있네 또는 사고가 났는데도 밖으로 이야기를 안 했네 하는 거를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이야기를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 한 두 명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또 이런 것이 설령 안에 있더라도 덮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원전 안전 문제인데 아까 같이 원전 산업만 눈에 보이고 안전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조짐이 심각하게 보일 때는 그거를 위와 이야기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은폐를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중간 단계에서 묵살을 하든지 그런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안 좋은 것은 부정부패하고 굉장히 연결이 됐다는 소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로 보는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클러스터의 상처를 내는 그런 것으로 반대로 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떤 화재 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린 아이들도 자기 판단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을 가든지 많이 할 건데 일본의 경우에 후쿠시마 옆에 있던 학교에서 산 위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장선생님의 지시를 받는다고 운동장에 놓여 있다가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월호에서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질서를 지켜라 구조가 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휴대폰 가지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사고를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큰 내용인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원전 안전 신화의 붕괴’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베크 박사가 20년 동안 미국의 원전 원자로 각종 사고 고장 기록을 분석한 논문인데 원전 사고의 경우 상상 가능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고 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나기 전에는 일본의 원전을 추진하는 학자들이 우리 같으면 지금 방송에서 원자력을 아주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교수라든가 원자 전문가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리가 없다. 두 번째로 사고가 나면 안전 장치가 반드시 작동하게 돼 있다.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 모든 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원전은 사전에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그전에 중대한 게 한 29가지 정도의 경고성이 보이고 아주 미미한 게 한 30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의 어떤 현상이나 조짐이 보인다는 안전 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아까 같이 가장 큰 것이 보고 싶지 않은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또 친구하고도 마찬가지로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으니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원전 사고의 원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아주 대형 사고로서 중대 사고로서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수소 폭발, 냉각재 상실, 인위적인 실수, 계기 이상, 임계사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다가 그 전에 마쳐야 되는데 그것이 불장난하다가 불 나는 경우, 정전 사고나 냉각수 손상, 냉각 펌프의 문제, 반응계수, 제어봉 출입구 문제는 제어봉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게 틈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방사능 오염이나 노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그동안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고 전후 비교 논문이나 아니면 주로 이제 그게 정리된 어떤 그런 아카이브 같은 데 보면 지금 2015년도에 후쿠시마 1, 2, 3, 4, 5호기에 있는 멜트 다운 된 것은 전부 다 핵연료가 나왔고, 현재 지금 2020년에 귀환곤란지역은 다 풀렸지만 나고야시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다. 337㎢라고 하면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만 우리가 부산이 한 500㎢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폐로가 지금 작업은 되고 있지만 잘 돼도 2041년에서 2051년 한 30년 정도는 더 걸릴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20년부터치면 실질적으로 한 30년 이상은 아주 순조로울 때 이렇게 된다는 말이고요. 후쿠시마가 실질적으로 원전의 요오드라던가 방사선이 나간게 체르노빌 원전의 한 6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도쿄전력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반경 20km 안에 경계구역 20km 이상의 이제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을 계획적 대피구역으로 해서 한 10만 명 이상 주민이 이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20년에 3월 달에 이제 일본이 그때는 올림픽을 해야 되잖아요. 2021년에 올림픽을 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 해제했고 올림픽을 이제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부흥 올림픽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아베 정부가 아주 무리를 많이 했고 그래서 2020년도에 한 1년 전에 모두 해제를 해서 전부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후로 약 한 2만 명 지금 아주 낮게 잡으면 1만 5천 명 정도는 지금도 고향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피난 구역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귀환하기 곤란한 지역이 처음에는 방사성량이 50m밀리시버트 이상으로 규제를 했다가 이것을 점점 20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고쳐갔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귀환이 곤란한 지역이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 일단 피난 지시 해제하고 1년 뒤인 2016년에 9점몇 프로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 올까 말까 한데 그러면 왜 현지에 안 돌아오느냐는 이유는 원전 안전성이 불안하고 의료 환경이 불안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검사 결과를 보면 이게 조사하는 거라든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17년에 18세 이하 현민 주민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185명이 갑상선암 의심이 됐고 그중 145명이 갑상선암으로 확정되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그전에 해는 또 후쿠시마 현립 의대에서 암과의 여러 가지 유사성이나 연관성은 없다 이런 말도 주로 대부분 해왔는데 2017년에 145명이 실질적으로 갑상선암으로 확정이 됐다고 아사이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쿄 전력은 얼마의 손해를 봤는가. 우선 피난간 주민들에게 위자료나 또 건물에 대한 배상금 지급하는 것이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뒤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70조 정도인데 여기는 대부분이 지금 일본은 사고는 도쿄 전력이 내놓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금 전부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것을 지원도 해주는데 그것이 2017년 3월까지는 대피한 사람들에게 가설 주택, 임시 가설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이제 거기 살면서 사람들이 고향에 안 돌아가니까 무상 제공을 2017년에 중단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교 전력이 돈이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국가 원자력 손해배상 폐로지원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몇십 조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의 편법으로 지원을 해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엄청나게 제기를 하죠. 그런데 그중에 주로 화해를 많이 해가지고 한 부부가 피난 비용으로 위자료를 우리 돈 한 1억 정도 주택 손해 해서 한 2억 얼마 하는 것을 화해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도쿄 전력과 관련해서 소송이 이재민 일반적인 시민도 있고, 그 회사에 근무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집단 책임 같은 게 있습니다만 최근에 결론 난 게 국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일본다운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식품 규제는 일본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후쿠시마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5개~6개도에서 나오는 식품을 수입 중단한 나라가 홍콩, 중국, 대만, 마카오, 한국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41개 나라가 이런 것을 다 풀었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일본이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WTO에 냈던 것이 한번 우리가 처음에는 1심에서는 졌는데 최종에 우리가 이겼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보는 시각이 간 나오토 총리가 있었을 때 일본의 민주당하고, 그 뒤에 아베 총리가 다시 집권했을 때 이 사이에 어떤 조치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약간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걸 일본 과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바로 행정지도로 법규에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하마오카 원전 발전 등기를 했습니다.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원전을 세웠고요. 그다음에는 당시에 원전 차지하는 비율이 2030년에 50% 나타난 건 일단 백지화하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됩니다. 그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잘못 대응했다 이거죠. 그런데 퇴진할 때 조건으로 내세운 게 있어요. 이런 걸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참모들이 좀 연구를 많이 했다면, 자기가 퇴진하면서 재생에너지 특별 조치 법안을 입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FIT 고정 가격 매입 제도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익을 메꿔주는 그런 형태의 법을 도입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퇴진을 표명하고 나서 후쿠오카에 있는 그쪽에 큐슈 전력이 겐카이 원전을 재가동하려고 하면 유럽 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라고 하는 거를 넣으면서 탈원전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리고 도쿄 전력을 국유화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 나오토 총리가 약했던 것은 개인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개인으로서만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안전 보안원 자체를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국에 NRC 같이 원자력 규제청으로 만드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게 이제 노다 내각이 생겼는데, 후임 내각으로 민주당이죠. 그런데 다시 원전 재가동을 인정하는 정도를 수상도 인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대학생 중심으로 재가동 반대 시위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 일본의 원자력 업계 사람들도 굉장히 조금 넣고 뜯긴 했어요. 뜯긴 했어요. 그리고 국유화를 또 하려고도 약간 정권에서 잡으려 했는데 거기는 양날에 그게 있죠. 부담을 다 독박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어쨌든 원전에 대한 컨트롤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40년간 된 원전 운전을 제안을 더 이상은 안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받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신규 원전 증설을 하지 않는다 원칙에는 동의했는데,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이 나중에 노다 내각이 뚜렷하지가 않는 거죠. 앞으로 관계 지자체나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틀어논 것이죠.

근데 이제 2012년 2월에 총선에서 아베가 승리를 하면서 취임 1승이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경로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했던 그런 에너지 환경 전략을 제로로 재검토하고 원전 의존도는 조금 줄이되 원전을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쓰고 기저 전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법으로 해놓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가 규제위원회로 가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정말 크게 못한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수 당이 되었을 때는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후 원전이 수명 연한이 다 된 것은 40년 쓰고 나서는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를 시행령에 법에다가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것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주당 안에 제가 딱 집어서는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 일본의 노다 내각과 같은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또는 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이해도가 약했거나 또는 원전이 주는 이익에 굉장히 자기의 정치적인 것이 같이 가는 그런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는 대통령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나 서포트가 되지 못했죠. 근데 일본에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확실히 많이 바뀐 거죠.

옛날 안전위원회는 대충 묻어갖고 괜찮다고 넘어가다가 일본이 하원 상원이 있잖아요. 밑에 이제 총리가 임명하는 위원장의 4명 위원을 우리 같으면 환경부의 외청으로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안전위원회는 원전을 개발하는 산업부 산하의 수준에 있는데 여기는 환경부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국에 실질적으로 원자력 규제청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무국만 사무국장, 사무처장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관료적인 면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력과 관련해서 위원들은 상임위원도 아닌 거죠. 근데 일본은 상임위원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으로 위원장을 한 사람이 원자력 마피아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래도 국민 눈치를 보고 재가동하는 이런 데에는 제동을 많이 걸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위원을 임명할 때 우리 검찰총장 이렇게 임명하듯이 국회 동의사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되고, 그 뒤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기자 클럽을 우리같으면 기자실을 안 주고 모든 언론에 개방하는 그런 걸 통해서 투명성을 굉장히 확보하고 심의 과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자료도 적극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수원 자체가 이번에 고리 2호기의 수면 연장과 관련된 안전성이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국회 산자부 위원이 요청했는데도 안 내놓고 있어요. 원안위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해·이재민 대책은 앞서 이야기한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백피트(Backfit)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수준의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설비를 바꾸고 안전 기준을 높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로 하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기존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지만 좀 오래된 것이라든가 이런 원전에는 약간 예외 규정을 두면서 최신 거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원전 소송에서 그전에도 났어요. 1990년, 2천년대에 새롭게 안전성에 의문이 들고 하면 새로운 기준을 다른 기준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것을 우리가 백피트라고 합니다. 소급규제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이걸 굉장히 쉽게 해석을 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신규 안전 기준이 도입되었는데도 사업자에게 시간을 준다면서 계속 잘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걸 할 때는 이걸 적용하지만 오래된 원전에는 이런 소급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국회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런 백핏을 요구하는 판례 기준을 가지고 충분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런 데 대한 어떤 연구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원자력안전재단에서도 이런 문제를 필요성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들하고 팀을 짜서 연구를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일본에서 달라진 것이 테러 대책이거든요. 중앙제어실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런 걸 갖추기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갖추지 않은 큐슈 전력에 카와치 원전 1호기는 오히려 일본에서 테러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도시샤정책과학연구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걸 보면 원전이 테러나 전쟁에 결코 안전하지 않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미국의 원전을 공격한다면 그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없다하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죠.

끝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 이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일본이 2020년이 되어가지고 이천몇 년부터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도 고민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장을 고안하려고 우리나라 방식을 도입해서 일본에 그걸 응모하는 지자체에게는 단계별로 돈을 많이 주는 걸로 했는데 이 앞에 고치현에서 처음에 응하겠다고 문헌 조사는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 그 지역의 지질이라지 지진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하는 아주 한 5단계 중에 1단계 거기에 하겠다고 한 시장이 떨어지고 반대파가 우리가 같으면 속초라든가 이런 식으로 당선이 되어서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에 다른 홋카이도 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게 나오지만 어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이게 문제고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54기 중에서 폐로가 10몇 기가 실제로 15기 정도가 폐회로 절차를 밟고 있고, 가동되고 있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조금 잘 안 나옵니다만 한 9기 정도 10기 미만으로 재가동이 되고, 재가동을 할 때 일본은 그쪽에 광역 지자체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끝으로 일본의 원전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어떻는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좀 더 관대해요. 작년 2월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가동 반대가 60%, 찬성이 26%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아사히 신문에 나온 것이 반대가 57%이고 찬성이 29%였는데 이것보다 한 5년 정도 더 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가동 반대가 더 높아졌고요. 2017년에 마이니치신문은 더 보수적인 건데 거기에서는 반대가 55%, 찬성이 26%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제가 부산 지역에 이와 유사한 그걸 한번 해봤는데 찬반이 반반이에요. 전에는 한 70% 정도가 고리 1호기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2019년에 우리나라 원자력 문화재단 지금 원자력 에너지 정보 재단에서 한 거하고 비슷한 데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서서히 폐지해야 된다가 49%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이유가 뭐냐면 지진 그렇게 나왔고 그전에 상황으로 가야 된 거는 11% 정도 나왔고 전체에서 어떤 국민들이 60%가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어쨌든 앞으로 2030년 이럴 때 일본이 저탄소 국산 에너지원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백서에 재생에너지 도입 가속~주력 전원화 즉, 2018년도에 제5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일본에서 재생에너지를 주 전원으로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거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좀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되치기를 당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것을 놓치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그 자체가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시고 또 대구에 계시고 부산에 제가 있습니다만 원전이 있는 반경 30km 안에 산다는 거 자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냥 원전 산업 내지 경제라 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발표는 여기에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바쁘게 이야기하고 좀 정리를 깔끔하게 제가 좀 정리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탈핵사랑방]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 그리고 일본의 최근 동향(2)/ 김해창(경성대 교수, 환경공학)

이승무
이원영 교수님이 탈핵 도보 행진 중이시고, 상황이 또 유동적이라서 사회를 잘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해창 교수님이 최신 일본의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제도하고 그다음에 여론 동향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참가자가 15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김해창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좀 확실하게 알고 싶다든지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UN의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죠. 거기서 사고의 어떤 피해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사선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수명이라든지 사망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서 보수적이고 경미하게 평가를 하는 바람에 많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유럽에서 그린텍소노미를 선정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원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영향도 있지만 방사선에 대한 안전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걸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런 UN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구상의 어떤 권위를 가진 기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모든 원전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하나의 보루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지요.

김해창
네. 제가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오히려 유엔 쪽에다가 이제 구조가 몇 개가 있는데 대체로 지금 IAEA라든가 이곳은 일본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유엔에도 분담금이 일본이 아주 많이 내기 때문에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데에도 대부분 일본 입김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MO(국제해사기구)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있고 나서 5년 동안에 해류 흐름이라든가 여기에 방사하는 것도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발표한 게 있거든요. 학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돈을 많이 받고 거기에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원자력 학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 지향이라든가 이런 좀더 모르고 위험하면 이걸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준치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이하는 괜찮다고 한다거나, 10밀리시버트까지는 괜찮다고 치자라고 한다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해양 오염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IAEA나 UN이 일본이 하는 정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어떤 일본이 갖고 있는 외교력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학자 몇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체르노빌 사고가 나고 나서 사망자, 어떤 방사능 오염으로 숨진 사람을 체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몇천명에서부터 러시아의 재야 학자 같은 경우는 거의 99만 명~100만 명까지 좀 시간을 오래 두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린 텍소노미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는 독일이 상당히 EU에서 힘을 써서 주축이 돼서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 과정하고 이렇게 보면서 프랑스 마크롱이라든가 이런 쪽이 또 세력을 하면서 원전을 해 나가는 지금 공방은 하기는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조건은 강화하되 그린텍소노미에 이걸 넣자 하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또 지도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좀 보는 각도를 안전하다 보고 보완할 것이냐, 불안하다고 보고 그만둘 것이냐 하는 이런 정책 또는 정치적인 결단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것은 알기 힘들지만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승무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입니다. 반대 대책위 공동 대표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는데, 독일이 탈핵을 2022년도에 올해 연말에 완전히 한다 이러는 것은 영국의 콜드홀 핵발전소 해체 비용이 4기에 85조가 드는 것이 올해 연말에 계획이 85조로 끝나는 그 이상 된다는 식으로 되니까 거기에 명분을 잡고 그랬는 것 같은데 지금 영국의 상황은 또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께서 쓰신 ‘원자력 신화로부터 해방’ 책에 보면 핵발전소 법적 내용 연수가 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30년인데 법적 내용 연수가 16년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UN이나 IAEA 이런 데서는 일본에서 오염수를 버리는 걸 허용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핵 발전하는 나라는 총량 규제를 안 하고 희석해서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 타서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양에 나오는 염분 양을 비교를 해보면요. 바닷물을 취수해가지고 물을 안 섞어 보내면 염분 농도가 똑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지 않고 염분이 농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을 섞어가지고요.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어떻게 하든지 교수님께서 핵발전소 사고시 무한 책임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무
첫 번째 질문은 그게 꼭 일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독일의 탈핵 시나리오에 대해서 폐로 비용 관련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거는 아시는 한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폐로와 법적인 규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해창
네. 앞의 것은 제가 콜드홀 쪽의 얘기는 또 다른 자료라든가 좀 더 찾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쪽의 전문가나 아니면 외부에 난 걸 갖고 좀 더 깊이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책을 쓸 때 일본에서 꼼수로 원자력 비용 발전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지적하신 게 이겁니다. 아까 원래는 원전이 감가 상각하는 것을 16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70년대 60년에 도입될 때는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거기에 기본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원전 자체를 아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원전의 발전 단가를 LCOE(균등화발전원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만일에 원래 단가가 얼마가 됐고 그게 에너지 가격이 얼마 오르고 그다음에 가동률이 얼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동률 자체를 대략 얼마라고 산정하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을 설계 수명 기간이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동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16년을 잡았던 것를 40년으로 일본에서 늘렸어요. 늘린 과정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따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을 굉장히 높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리 1호기도 그렇고 월성 1호기도 그렇고 폐로가 된 것은 이제 연식이 한 40년 정도 되니까 고장이 잦아지고 정비하려고 그러고 지금 고리 2호기도 지금 또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도적으로 원전이 특히 예전에는 석탄에 비해서 싸다. 지금은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싸다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의도적으로 많이 얻는 것을 지금까지 가져왔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원전이라든가 발전 단가 자체가 원전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 역전이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런 점도 일단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고 시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사고가 나니까 일본도 지금 모든 책임을 국민이 다 덮어 쓰고 있고 사고 낸 놈들은 단 한 놈도 지금 처벌된 게 없어요. 도쿄 전력 사장도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그 돈을 전부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내서 다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원 기구 만들어 갖고 서포트해주고 하는 게 현재 현실이다.

이승무
폐로 하는 기관을 갖다가 완전히 고무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두 배 이상 막 발전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전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한심하네요.

이원영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 핵심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원전 사고가 나도 지금까지 일본 정부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의 문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해창
네 그렇죠

이승무
이 시간이 지금 마지막 순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다시 원전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흥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다방면으로 추진이 될 텐데 우리 김해창 교수님처럼 이렇게 핵발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또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논점을 잘 잡아가지고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더 연구를 해서 우리 논리를 보강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창
네. 사실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고 착잡합니다. 첫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특히 에너지 문제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교육을 시키지 않은, 쉽게 말해 우리 자식에게 제대로 어떻게 법도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어떻게 잘하는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아끼면 패널티도 있는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정말 전력은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정부가 홍보를 해야 되죠. 이렇게 고리 1호기를 세우고 하는 것는 전력이 조금은 생산이 덜 됐다 하지만 정말 국민 안전을 위한 가장 그것이 근본이고 그렇게 우리가 가족에서도 사고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돈 좀 더 벌려고 하다가 아주 리스크가 있어서 사고를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법적인 조치, 아까 규제위원회 또는 사용 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를 법으로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 안에도 이해관계가 민주당 안에서 서로가 상충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부산은 일단 부산이 대표적으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에 대해서 지금 탈핵 시민 행동이나 여기에서 아주 농성도 오래 하고 또 지난번에 이번 6월 18일에 부산역에 전국의 환경 탈핵 활동가들이 한 300명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째가 탈핵을 너무 가치 지향적으로만 접근하면 국민들에게 어필되기가 힘들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어떤 소박한 삶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탈핵으로 가야 우리 지구상에 옳고 또 위험하고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된다하는 형태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지금 개발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원시 시대 때 촛불 켜고 살래?”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럼 너희들은 환경 존중하면 인정한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는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고 분리가 되는 거지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환경 운동을 하고 탈핵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또 그동안에 자기들 중심으로 운동을 해왔고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를 확산시키고 확대해가지고 종교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인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단체를 확대시키고 이들을 세워야 되는 일을 잘 못 해서 제가 그렇다고 밖에서 그럼 내가 나서게 해볼 테니까 해서 하면 리더 자리를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스스로도 할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이 일단 있어요. 이게 묘한 게 우리나라에서 환경 운동이 특히 탈핵 운동은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 진척시키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이나 영광이나 또는 울진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지만 특히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 지방분권 더 나아가서 지역 주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왜 부산의 수명을 연장하느냐. 헌법에 정원권이라고 있죠. 내가 좀 조용히 살고,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이상 이제 오래된 거 쓸 만큼 쓴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약속했지 않냐.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요. 그런데 느닷없이 10년을 더 쓴단 말인가? 저는 이렇게 논리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이 텍스노미가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넣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수 있듯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원전이 다섯 개가 있는데 한때는 원전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는 집을 지을 때 지하실을 일종의 벙커 같이 만들게끔 권장을 했단 말이죠. 차라리 사고가 나면은 한 달 정도는 우리 차단돼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번에 후쿠시마가 생기고 나서는 탈원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국민투표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칼럼에 이렇게 쓰죠. 수도권에 적어도 사용 후 핵연료 공간 영구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던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국민을 설득해서 지금 당장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원전을 짓겠다고 해라 대신에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원전을 못 짓는 이유가 뭐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인구 밀집 지역이어서 안 된다는 거죠.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이 아주 사람들은 안 짓는 거니까 그러면 부산은 3백몇십만이 사는데 부울경 800만이 사는데 이거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약간은 지역 주권 국가 헌법에 대한 그런 걸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왜 10년을 더 하느냐고 앞으로 더 유럽의 텍소노미 같이 해서 안정된 검증된 원전을 하려면 해라. 그리고 국민투표 또는 30km 반경에 주민투표를 하자. 적어도 우리한테 물어봐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운동으로서 일반 주민들에게 하자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민투표는 찬성합니다. 왜? 내 권리이기 때문에. 만일에 부산에 연장한다면 주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는 현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론을 가지고 어필을 하고 하듯이 지난번에 검수완박 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니 마니 했듯이 이걸 우리가 어필을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한수원을 비롯해서 이쪽 핵마피아 쪽에서는 1년에 연구비만 전기요금에서 나는 전력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돈 나가는 게 몇 천억이 매년 나가요. 그래서 공대 교수들이 그중에 좀 연관돼 있는 사람은 몇 억 하는 것는 기본이고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최고 60억 70억을 1년 해요. 대학원생들과 해가지고 또 비슷한 걸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 뭔가를 연구해요.

제가 2014년 15년에 자체적으로 1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시민단체가 돈을 내서 천만 원을 모아서 제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어떤 걸 했느냐면 고리 원전이 이제 문재인 정부 오기 직전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인데 고리가 앞으로 이렇게 원전을 더 수명 연장하거나 또는 새로운 걸 짓지 않고 탈원전으로 간다면 내가 세금을 낸다면 얼마 정도 한 달에 더 낼 수 있겠냐? 7천 원 정도 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환경단체의 회원으로 1만 원씩 낼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도 물었어요.

제가 만일에 이런 원전을 서울에 지어라 한다 그런데 안 짓는데 있어서 미안하지 않느냐 그러면 고리가 이런 거 할 때 서울에 이런 원전이 들어오지 않는 대신에 내가 얼마 정도를 이제 Willingness to Pay라 그러죠.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서울 사람들이 4천 원 정도 지불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연대의 문제죠. 즉, 우리는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고리 1호기를 박근혜 정부 때 수명 연장에 반대해서 그때는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야가 없었어요. 자유총연맹도 제가 회장님 만나서 거기에 끌어들였고요. 지방 경우에 해병대 전후대에도 참여했어요. 왜? 원전이 사고가 나면 여야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산시장에게 그때는 지금 현재 여당 있는 그런 쪽의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안전성에 대해서 자기는 고리 1호기 수명 연장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지금 시장이 바뀌어요. 부산시장이 바뀌었는데 수명 연장을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좀 확보된다면 괜찮겠다 말을 그렇게 해요. 살짝 바꿔요. 그런데 그때가 가능한 건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016년도에 고리 1호기가 폐쇄되게 된 가장 큰 의미는 힘의 동력을 받은 것은 그다음 해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에 부산 시민의 여론이 여야가 아무도 자유롭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지 않는 것를 우리가 시민들이 홍보하고 해서 그다음에 떨어뜨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흔히 바로 지금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 국민의 힘도 긴장을 했고, 그걸 생각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도 마찬가지 폐로하면 가동하는 게 더 일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책적인 결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승리해 본 것을 속초라든가 울진, 흥덕 이런 데에 있는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연대를 하고 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언론에 글을 좀 더 내는 것도 충분합니다.

꼭 칼럼니스트라야 글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적어도 내가 시민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라고 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느냐 왜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을 무시하고 원전 산업만 보느냐 그런 걸로서 좀 이런 걸 가지고 얘기가 아주 드러나게끔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이건 아닐세 하는 거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무
우리가 더 이제 탈핵 진영에서 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채팅방에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2세 유전성에 관한 보고는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해창
2세의 유전성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 5~6년 전에 나온 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아동이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거는 찾아보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병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수면 허가 같은 것 아시죠? 핵발전소가 되면 내수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게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든요. 물 사용 못하면 핵발전 못해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지방정부에서 핵연료에 세금을 받습니다. 연료 가액의 10% 내지 13%를 받아요. 그러면 부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핵연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추진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나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지역 지원금이 옛날에는 용량 곱하기 얼마랬는데요. 지금은 발전량 곱하기 0.5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용량으로 바꿔야 폐로가 되어도 용량이 있으니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핵발전 업계를 옥죄고 들어가야 핵발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전량 곱하기로 해 보니까 발전 안 하면 돈 안 줘요.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김해창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자체에서 내수면 허가 이게 있는데 지자체 단체장은 국비를 많이 따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당 출신의 시장을 부산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탈핵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현실이어서 참 안타깝지요. 지금 부산이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내수면 허가를 그걸 갖고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 줄 수 있는 게 없고요.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지자체에서 핵연료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제안을 많이 해가지고 5~6년 전에 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핵연료세가 서너 가지 안이 올라갔는데도 하나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여기 부산의 김영춘 의원이 제안한 것도 있고요. 영광에서 하는 이개호 의원이 제안한 안도 있고요.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반값 전기료 하는 것을 원전이 있는 지역에 아까 같이 가동을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반값을 주든지 30km 안에요. 지금은 모든 돈이 만일에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하면 1600억이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3천 몇백 억이 원전 안전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월성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걸 적고, 더 나아가서 천 몇백억이 고리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돈이 가는 거예요. 간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흔히 말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용량에다 핵연료세가 핵연료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세금을 내면 폐로하는 것까지도 가동 때가 아니라 연장시킬 수 있는 핵연료세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본도 계속 같은 곳에 핵 단지가 되는 이유는 가동할 때에만 아까같이 발전량을 중심으로 발전량에다가 가동될 때만 주니까 만일에 가동이 잘 안 되고 안 되면 지원금이 줄어들고 그리고는 폐로에 들어가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고리 하듯이 5 6호기가 아니라 7 8호기도 만들어야 그 지역의 지자체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원전이 아편과 같은 그런 마약적인 것를 지자체에 돈을 줬기 때문에 생활의 수준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잘 하려면 결국은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고 뽑아놔도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이것은 결국은 원전이 있는 지금 고리 2호기의 문제고 또는 월성의 문제이고요. 이렇게 광역 지자체하고 기초 지자체의 이해가 달라요. 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그 작은 마을에 10년 동안 수천억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걸 발전이라 그러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30km 범위로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정신적인 또 실질적인 피해만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단체가 30km 반경 안에 있는 규제 지역에서는 여기다가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위한 돈을 내놓으라든가 실질적인 훈련이라든가 이거를 압박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탈핵 단체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가 지역 주권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지 않고 원전에 대한 대응만 하면 시장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자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 하고 하면 참 어렵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엮어내보고 지역 언론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되겠다 이거든요.

이승무김혜창 교수님이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 이라는 책을 2018년 말에 내시고 지금 3년 반쯤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무슨 비용이나 경제성 이런 것을 얘기하면 탈핵 진영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논리가 안 먹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이런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저쪽의 경제 논리에 대응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철
교수님, 아까 스위스에는 사고 시에 집을 지으면 지하에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해창
네, 한때 했습니다.

이병철
그럼 우리도 어차피 돈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사장되어 있는 돈이 많잖아요. 반경 몇 킬로 내에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잖아요. 개인한테 돈 못 주잖아요. 핵방호시설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김해창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부산에서 30km 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불안해 못 살겠다. 미군 부대가 이동하는데 미군 가족 핵방호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30억 달러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핵방호 시설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핵발전소 주변에 핵방호 시설 해놓으라고 자꾸 부담을 줘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 내지 40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핵방호 시설 다 지어내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서울 사람들은 멀어서 괜찮고 우리는 가까이 사는데 핵방호 시설 없이 되냐고요. 그것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김해창
네. 감사합니다.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까 힘으로 그 역량을 충분히 만들어야 그게 가능하고 여러 가지 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많은 분이 공감해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승무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원영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승우 박사님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 내용 가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다 기록이 돼서 생명평화아시아에 이명은 간사님께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병환 선생님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문장으로 좀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탈핵사랑방의 주제로 삼기 위해서 이병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신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해창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채팅창에 메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창
제가 끝으로 며칠 전에 울진 있잖아요. 울진의 한 도서관에 특강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면 단위 도서관인데 이헌석 씨를 부르고, 홍승남 작가를 불러가지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을 주제로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시달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쪽 지역에서 방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제 이름이 리스트가 올라가지고 강의를 폐강한다고 선언하고 한 20명 정도가 따로 다른 데서 만났어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이런 몰이의 시대가 됐는데 제가 느낌이 뭐냐 하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기본적인 공부를 예전에 우리가 탈핵을 할 때 김익준 교수님이 그때 한국 탈핵이라든가 형태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탈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에 방송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쪽에는 가짜 뉴스가 있잖아요. 보수 언론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반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그냥 대들어요.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까 같이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정도인데 그게 무슨 이상적이지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재인 정부 돼가지고 그래도 탈핵은 답답하지만 그래 가는가 보다 이렇게 정말 무사안일했고, 그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여기에 선거 나와서 당 위원장들 그냥 응~하고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책이 있다면 탈핵 책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걸 보고 아까 같이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제안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 그게 내가 이게 하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없어요. 너무 건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잘 하지 않고 이걸 학교 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좀 우리가 조직을 해서 적절하게 지역별로 그 지역에 또 힘도 싣고 그걸 예를 들어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는 우리도 영상이나 아니면 책으로 또다시 기획을 해서 우리 이원영 교수님이 또 탈핵도보순례도 잘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많은 에너지와 역량과 또 교수님은 또 적절하게 그게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을 또 갖고 계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좀 많이 배우고 잘 해야 될 것 같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원영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학계와 일단 식자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놓는 일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일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접근할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홍보를 할 때 유튜브도 제작해서 만들고 만화도 배포하고 또 순례도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탈핵 교실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민사회 활동이 얼마든지 있을 테고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도록 하고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 길이고 정확한 지식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해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탈핵 사랑방을 통해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정리를 하고, 한데 모으고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정보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 두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너무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실수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긋하게 제대로 몸체를 세워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처] [탈핵사랑방]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 그리고 일본의 최근 동향(1)/ 김해창(경성대 교수, 환경공학)|작성자 ecopeace-a
https://blog.naver.com/ecopeace-a/222852601701



카테고리:탈핵사랑방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