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이투뉴스 부장)
오늘 따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건 아닌데 그냥 편하게 토크쇼니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급소’ 이렇게 토크쇼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급소 공격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급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5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추, 시사점, 이 정도의 이견을 좀 편하게 드리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 문제가 우리 사회 경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존에 지대한 문제가 됐는데도 왜 항상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못 되고 이렇게 후 순위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의 끝에서 든 결론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부조차 정말 중요한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게 의지라거나 또는 모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 사실은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는 그런 정부라든지 정치가 상당히 칭찬거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당면한 우리의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든지 이 중대한 위기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알리고 이젠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꼭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쉽지는 않다. 그렇게 중요하게 좀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이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와서 문 정부의 5년 에너지 정책이 급소라기보다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아마 2007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처음에 산업부 장관 임명 그때부터 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나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만금 발전 단지의 기가와트 단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대목. 그리고 임기말로 넘어가서 소위 말해 수소경제 로드맵이라든지 수소 산업에 애드벌룬을 띄우는 그런 장면들이 문 정부를 대표하고 결정적인 상징적인 장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석희 앵커하고 퇴임 전에 문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당신은 링 위에 서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꼭 대선 개입 안 했다. 이렇게만 들은 게 아니고 전장의 장수가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모두 장수를 쳐다보고 장수의 손끝과 말끝과 움직임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 말을 에너지 정책에다 대입하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결정이 에너지 정책과 산업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패인조차 저렇게 혹시 핑계를 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꼽았던 문재인 정부의 첫 초대 산업부 장관이죠. 장관 임명을 꼽을 수 있겠는데 에너지 정책 전문가라고 내세운 백운규 장관 인선은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봅니다. 백운규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부터 장관이 돼서 줄곧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에너지 전환을 해도 전기료 인상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비용 에너지 전환 이론이죠.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쭉 이어지면서 야당에서 공격한 게 이제 전기료 폭등 프레임이거든요. 에너지 전환은 전기료가 꼭 엄청나게 폭등해서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맞대응으로 나온 게 이제 무비용 에너지 전환. 전환해도 절대 오르지 않는다라는 논리인데 사실은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한 게, 정책이라는 게 관성이 쭉 있어서 그동안에 원전 확대 정책이라든지 기존의 정책 과정들이 유지되면 원전이 쭉 늘어나면서 사실은 최종 전기 소비재화 요금은 5년 동안은 적어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선제적인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전면적인 시장 시스템의 재설계 또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두고두고 그 문제로 역공격을 당하는 그야말로 급소가 된 첫 번째 패착이 소위 전문가라고 내세웠지만 실제 전문가는 아니었던 백운규 장관의 인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패착, 두 번째 단추가 계속 잘못 깨어지는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탈원전 이른바 이제 소위 탈원전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은 다 지당한 얘기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였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도 보편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전 그 당시에 원전 하시는 분들한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은 사실은 문 정부가 아니고 그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의 장례식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동안 원전이 경제 성장이라든지 어떤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를 했다. 자기들 스스로 좀 조사를 올리고 뜻깊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폐로 산업도 만들고 하면서 하는데 그 적진의 한복판에 가서 대통령께서는 이제부터 탈원전이다. 보편적인 정책을 하시면서 그렇게 선언을 소위 말해서 좀 상당히 적진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게 초장부터 이제 어떤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좀 단순한 전력 믹스 조정 정도로 만들어서 가격 논쟁이라든지 담론이 그렇게 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런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아무래도 고리 1호기 영구 정식 기념식도 문 정부의 결정적인 패착의 한 장면으로 기억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태양광 기가와트 새만금 사업을 문 정부에서 선언을 합니다. 급하죠.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얼마나 다급한 문제인지는 다 잘 아시는 문제일 겁니다.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선택 사항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전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무리수 써서 하는데?라구요. 잘 아시겠지만 RE100 캠페인이 지금 사실은 선진 선두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난 무역 규제로 우리 기업들을 시시각각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막 갑자기 대책 세운다고 부랴부랴 뛰어다니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 확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저 도태되고 탄소 압박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수출 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탄소 국경세를 먹이겠다. RE100에 가입을 안 하면 1차 밴드 2차 밴드 부품 납품하지 마. 너네 부품 만들 때 그게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만든 건지 아닌지를 따져서 너희들도 그걸 증명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나마나 이것들이 더 수출 산업으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크나큰 위협이 될 텐데 그렇게 당장 갈 길이 머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새만금에 최대 3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대규모 공급 단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표피적으로 에너지 믹스만 높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문 정부에서 항상 하던 얘기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에너지 전환도 그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우리 에너지 전환을 이 원칙에다 대입하면 기회가 평등했을까요? 현직 기자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못했고 소수의 사업자들 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업자들한테는 기회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고요. 과정은 공정했을까요? 그다지 그렇게 어떤 인허가 과정 문제 그다음에 계통의 연계 문제 이런 것들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정의로웠느냐? 정의의 관점은 선택적으로 여기저기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에너지 패권, 부의 재분배 관점, 에너지 민주주의의 관점,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도 정의롭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급소 5가지 제가 상기할 때 앞서서 있었던 그런 몇 가지 패착들이 결과적으로 뒤에 연쇄적으로 우리가 소위 스텝이 꼬인다고 하는데, 그런 결과들을 좀 낳은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우리 문 정부가 그렇다고 대단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구했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보편적인 남들이 하는 만큼 남들 하는 수준도 못 가는 목표들을 세웠거든요. 처음에 문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 3020정책,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는 정책인데, 선진국 심지어 개도국, 후진국, OECD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의 목표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우리가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 선언이었거든요. 그 정도 정책 선언을 하면서 보편적인 에너지 정책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전원을 단순히 전력 믹스의 조정 정도로 인식해서 이 담론들이 수치라든지 가격 문제 등으로 막 흘러가도록 방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장부터 어떤 탈원전이라든지 탈석탄 이런 자극적인 용어로 소위 기득권들의 너무 전의를 불타게 한 것이 전략적으로 맞았는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 과업이고 그들의 기득권의 저항들이 얼마나 셀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했고 전략적으로 그걸 접근을 했다면 좀 더 전략과 경로 과정들이 좀 더 치밀하지 않았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헌석입니다. 네. 사실 앞서서 이상복 기자님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서 사실 생각했던 바들이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별도로 발제문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한겨레21에 글을 하나 썼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글을 써달라고 얘기했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장면은 2개였습니다.
한 개는 아까 이상복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도 6월 달에 이제 고리 1호기 폐쇄 행사였던 거죠. 사실 그날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어쨌든 우리는 탈원전 시대라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제 그날 발언문을 보면 탈핵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바로 다음 날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탈원전 시대로 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5월 9일 날 이제 새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한 달이 약간 넘은 기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가 없었죠. 그리고 장관도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발언을 한 거죠.
사실 그런데 당시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집회 이후에 정부가 꾸려진 거기 때문에 이제 고리 1호기 폐쇄 행사를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천주교랑 같이 해서 탈핵 로드맵을 만들면서 탈핵 로드맵 자료집 제일 뒤에다가 그날 고리 1호기 폐쇄 행사에서 쓸 선언문 초안까지 써가지고 저희가 아예 공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그날이 중요하다는 의미들은 분명히 좀 전달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이상복 기자님 표현처럼 그러면 그날에 나갔던 메시지들을 지금 다시 복귀해 보면 좀 어떠냐. 사실 이제 저의 핵심은 그겁니다.
선언은 있었는데 그 선언에 따르는 후속 조치라든가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었느냐 사실 그러지 못했던 거죠. 당장 장관도 선임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사실 청와대도 보좌진들이 사실 제대로 딱 구축이 안 돼 있는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나온 메시지가 당시에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선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해서 백지화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 공론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반발도 있었고, 이러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탈핵을 염원했던 시민사회의 진영조차도 전체를 이렇게 포괄해서 가는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전체에서 계속 생겼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아까도 이상복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을 했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 특출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워낙 평균을 못했었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수준이었고 시민사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대목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를 안고 누구와 싸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부족했다.
또 하나 사실 이제 사후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은 조금 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예를 들면 탈석탄 문제를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석탄 문제와 관련해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정책이 되든 안 되든 필요성이라든가 그래서 필요하면 노동조합과 같이 관련한 연대도 하고 일들을 풀어가고 있는 거죠. 비슷한 논조로 본다면 당시에 한수원 노조가 굉장히 강성 노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인 것은 분명했지만, 예를 들면 탈핵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왜 얘기가 없었느냐. 사실은 탈핵 진영 전체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핵 마피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면서 핵 산업계 전체를 그냥 타도해야 될 대상, 그냥 싸워서 그냥 정리해 버리면 되는 어떤 것 이렇게 좀 이해했던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역풍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장면 고리 1호기 폐쇄 행사에서 있었던 여러 장면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잘 버티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노후 핵발전소 수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들이 전혀 법제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수명 만료 2년 전에 이제 수명 연장과 관련한 절차가 다 완료됐어야 되는데 사실 월성 1호기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 안에서조차도 더 이상 수면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와 버렸고,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가로 계속 수명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두 번째 장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제로 겪었고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정책인지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탄소 중립법 논의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녹색 성장 기본법을 들고 나온 거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탄소 중립 정책에서 녹색 성장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상 그렇게 타협이 된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녹색 성장이라는 표현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탄소 중립은 새로운 기회이고, 성장의 동력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 굉장히 팽배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선언하는 자리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디지털 뉴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나와서 했던 거고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간 것이고, 그 자리에 노동자들이 몇 사람 앉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행사에서 호명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린 뉴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노동자들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의 서민들 지역 주민들 이런 게 이제 호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그걸 대기업과 손잡고 풀어가는 어떤 문제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예산도 그린뉴딜 예산에 거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보급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소차 보급이고 이런 식인 거니까요.
사실은 녹색 성장에 대한 비판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이상 체득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녹색 성장은 그냥 4대강 사업이었고 4대강 사업 자체만 막으면 되는 거지 않았느냐 녹색 성장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P4G 같은 사실상 녹색 성장을 홍보하는 행사를 국내에서 유치하고 그거를 국내에 굉장한 성과로 자랑하고,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망신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니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선언은 굉장히 멋지게 잘했는데 실제 그 내용들은 사실상 녹색 성장 시즌 2로 간다. 이거는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 같은 데서 딱 드러나는 거죠. 누가 봐도 적자 공항 누가 봐도 이게 굉장히 공사도 힘든 난공사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쭉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계적이었는가라는 걸 저는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보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예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NDC는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신한울 3 4 호기를 제외하고는 더 안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아마 짓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노후 핵 발전소를 다 수명 연장을 하겠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인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윤석열 정부 안에서 결정해야 될 핵발전소 수명 연장해야 될 발전소가 최대 잡으면 10개거든요. 근데 법을 바꿔서라도 18개 전체를 윤석열 정부 안에서 수명 연장 결정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의 의지가 과연 문재인 정부에게 있었느냐 사실 이게 정확하게 딱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사실은 본인의 정부 안에서 결론을 짓고 갔어야 되는 건데 현재 우리에게 남은 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에너지 기본 계획과 전력 수급 기본 계획밖에 없다. 올해 안에 다 뒤집어질 거다. 지금 이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훈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상복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니 만큼 굉장히 치밀한 전략과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냥 재생에너지 조금 늘리고 선언 몇 개 해준다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건 결국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되기 위해서는 여당 내에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몇몇 국면에서는 사실은 대표적인 거죠.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이 동시에 들어간 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와 관련한 시행령이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전국에서 이제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질 거고 있을 건데, 그 안에 숫자가 얼마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는 이제 잘 됐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이제 하천 정비하고 전기차 보급하고 이 생각만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센터 만들어지면 그냥 센터에서 어떻게 사람들 이제 채용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탄소 중립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제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건가 사실 좀 의문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몇 년간은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 개념의 정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어떤 국면은 윤석열 정부가 더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진보 진영의 딜레마가 될 건데요. 이번에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산업부 장관 공청회를 할 때 내연차 판매 금지 언제 할 생각인거냐 사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2035년도 내연차 등록 금지를 선거 공약으로 했거든요. 이게 정의당이 얘기했었던 선거 공약의 2030년도 판매 금지보다 더 센 겁니다. 2035년 등록금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내연차와 관련해서는 목표 연도를 언제로 잡고 있느냐. 2035년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얘기 못하던 거고 오히려 근데 그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자동차 협회에서 반대 성명 하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자동차 업계는 확실하게 구조조정해서 인력 조정할 수 있다면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제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개념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탄소 중립해야 되니까 전기차 전환 더 빨리 하자 그러면은 저기 구조조정하는 거 승인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법 승인해다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앞으로의 5년 동안은 그냥 진보 대 보수, 국민의 힘은 탄소 중립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설명이 안 될 많은 일들이 생길 거고요. 그런 측면들이 저는 오히려 앞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이제 그러면 어떠한 에너지 전환 어떠한 탄소 중립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오히려 더 민주당 정부보다는 풍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탈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수명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라기보다는 굉장히 10개나 되는 사실은 발전소들이 줄이 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도를 지금 있는 제도 가지고 10개 18개를 수명 연장을 결정을 하니 마니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매번 그 심사하고 논쟁하다 볼 일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류의 제도적인 논의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치열하게 논의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제대로 된 논박이나 사회적 논의 이런 거는 또 앞으로 5년 동안에도 진행이 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안 올라온 것 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 전부 다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지금 다 저기 코로나 관련 지원 때문에요. 근데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로 지금 추경안이 올라와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약 중에 정의당보다 앞서 있는 게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연간 2500kw/h 전력 공급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한 번도 우리가 논의해 본 적이 없는 건데 숫자까지 하면서 무상 공급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실은 진보 진영은 아직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논의들이 그만큼은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런 종류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더 치열한 사실 논의들이 있어야 되겠다. 과연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얼마인가 이런 논의들도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거다 특히나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이 각종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촉발되면서 저는 매우 좀 다른 각도지만은 한 발 한 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짧게 한 10분 정도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이투뉴스 부장)
저는 조금 선언 구호 그런 것들은 참 그럴싸 했는데 문 정부가 특히 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조금 다소 좀 비겁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이든 소위 정책 계획이라고 하는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과거부터 원전과 재생 에너지가 정책 전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전원은 그 당시에 어떤 시민사회 국민들의 요구를 그 니즈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전원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도 실제 역대 대통령들도 원자력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은 정책에 반영을 해왔거든요.
과거부터 좀 돌아보면 이건 제가 취재로 확인한 내용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장관에게 실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전날 보고서를 본 거죠.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봤는데 거기에 원전 비중이 설비 용량 기준으로 당시에 29%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보고서를 이제 뒤늦게 봤는지 어쨌는지 그러면서 이제 장관한테 그렇게 다그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전 수출도 하고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비중이 이렇게 작습니까? 그렇게 다그쳤다는 거죠. 그걸 쩔쩔매면서 국감장에서 밖에 나와서 이제 장관이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반영된 계획이 7차 전력 수급 계획인데 거기에 신규 원전 2기 계획이 바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고리 1호기 폐쇄 영구정지 결정도 그거는 전임 장관이 국회의원 뱃지 달면서 이제 바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정책 전원으로서 각 위정자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개입을 해서 실제 그걸 책임지는 구조였거든요.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선언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대통령이 어떤 그런 결정에 있어서 반발자국 정도 다 뺀 거죠. 경제성 논리를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리수를 뭔가 그걸 또 실제 이해 당사자가 되는 한수원을 통해서 어떤 원전의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머리를 깎게 하는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부터 뭔가 나비 효과처럼 자꾸 엇박자가 나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들어요.
좀 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사후 핵폐기물 문제 그 당시에 지진도 있었고 그랬죠. 두 차례의 큰 지진도 있었는데. 좀 더 대통령이 책임지는 발언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소신 발언을 더 세게 했다면 그래도 사실은 관료 사회의 어떤 관성이라든지 기득권들의 반발, 정책의 관성 이런 것들이 커서 될까 말까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반발짝을 빼면서 오히려 관료들이 더 자신감 없는 행보들이 있었고 그게 궁극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 이렇게 다 연쇄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오죽하면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임기 말까지 SMR 소형 모듈 원전이 필요하다든지 그래도 신한울 3 4호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든지 이 같은 정당 안에서도 상당히 엇박자 불협화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크게 좀 아쉬운 대목으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고리 1호기를 폐쇄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했죠. 그때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당정 협의에서 먼저 내용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당시에 있었던 에너지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변화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때문에 이제 고리 1호기는 폐쇄하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폐쇄 결정을 하는 건 한수원 이사회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월성 1호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정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진행했던 방식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런 면들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많고요. 석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의 불만 중에 한 개는 이런 거거든요. 한수원의 설비를 폐쇄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수원은 그냥 폐쇄하는 결정만 하면 되는 거냐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건데 만약 민간 기업이라면 관련한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절차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그런 절차들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관련해서도 그건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 억지로 끼워 맞추기인 거냐 등등 등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한 개가 그거예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있었을 때 뉴스에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국토부 공무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하면 안 된다고 문서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문서 뒤에 별첨 자료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월성 1호기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 규정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그것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그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로펌에 그거를 의뢰까지 해서 그 내용을 들고 다녔어요. 저희는 이걸 보면서 이게 공직사회 전체의 월성 1호기 문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사실 한 번 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있었는데 장관 국장이 다 구속이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 이후로 절대 움직이지 않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뒷감당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법률적으로도 뚜렷한 근거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할 수가 없다. 사실 그다음부터 저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여당이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아까도 초기에 첫 산업부 장관은 백운규 장관이 장관을 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무슨 패착들 이런 얘기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정확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들이 추진되었을 때 공직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에 따른 반발들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확하게 드러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원영(수원대 교수)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권 차원의 추진력 통솔력 통제력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전 문제뿐만 아니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다른 분야도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외교 분야하고 코로나 대응 분야를 빼놓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이런 현기증이 나는 의사결정 난맥 상황을 보여줬던 게 문재인 정부의 결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추진 주체 세력의 결여 때문에 관료 세력이 호응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추진 주체 세력의 의지라든가 장악력 이런 것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그러한 정권이었다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을 것이냐 아니면 복지부동을 했을 것이냐 말을 안 들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원전 문제도 선언만 해놓고 그것을 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이것을 정비하는 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복(이투뉴스 부장)
네 교수님 제가 조금 아까 말머리에서 운을 띄웠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누구보다도 재생에너지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확대돼야 되고 그게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우리 목표 달성의 유일한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혹시 제가 그렇다고 이게 재생에너지를 늦게 가도 되냐 언제 다 챙기고 가야 되냐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누구보다 빨리 재생에너지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 정부 5년에 제가 화두처럼 고민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문제인가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문 정부가 철학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만 높이려고 해도 설비 용량으로는 한 50기가와트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설비 용량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고 그 당시 추산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10조 정도 비용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정부가 결정을 했냐면 전체 설비의 한 60%를 기존의 발전사 발전 공기업들이 공급하는 구조로 이렇게 짰거든요. 이 얘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도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재생에너지 기준만 높이면 된다고 혹시 문 정부가 생각한 거 아닌가. 에너지 전환의 어떤 함의와 철학적 기반들이 전혀 없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졌을 때 문 정부 5년 이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런 고민들이 들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미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의 85%를 한전과 한전 100% 자회사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15% 정도는 민간 대기업들 주로 대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재생에너지라는 분산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민주주의 씨앗 같은 에너지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 10만 명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개인 발전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거버넌스에 이제 막 유입돼서 들어오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초장에 이런 구상들을 세웠을 때 단순하게 에너지 비중만 높이는 일이 아니라 소수 대형 공급자들이 잠식하고 있고 모든 거버넌스 체계를 결정하는 이 시장의 구조를 무수하게 많은 국민 무수하게 많은 소비자 프로슈머들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좀 더 설계를 친밀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또 사회적 동의를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추동력을 가져올 때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림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좀 남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민영화 논란 그래서 자꾸 이제 갑자기 그게 뜨거운 이슈화처럼 다뤄지고 하는데 저는 윤 정부는 조금 좀 기대를 하자면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영화 그러니까 옛날에 IMF 시절에 우리가 우량 공기업들을 막 민간 대기업들한테 헐값에 넘기고 해외 기업에 넘긴다 그런 민영화가 지금 얘기를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거기에 계속 다시 실책을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원전 석탄 LNG처럼 우리가 24시간 계획된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원하는 대로 햇빛을 밤에도 뜨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소비자의 소비 수요도 유연해지고 변화돼야 되고 더 많은 공급자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어떤 전력 소수 독점 사업자들이 어떤 에너지 거버넌스를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그런 유연한 전력 시장의 생태계가 사실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이헌석 본부장님께서도 반론을 여러 가지로 하시겠지만 그래서 소비단의 어떤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시장 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 소매 시장 판매 시장에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더 많은 사업자들이 이 거버넌스 체제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것이지 그게 민영화다 아니다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좀 소모적으로 초장에 그런 걱정들이 좀 들어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짧게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요. 한전이 독점해서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 자체가 사실은 어떤 식이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의 공공의 플레이어가 한전으로 1 대 1로 매칭되는 것은 좀 더 벗어나야 되겠다. 저는 이제 지자체라든가 다른 공공 부분도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판매 시장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민간의 판매 시장들도 저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은 이제 대기업인 거죠. 대기업이 여기서 어느 정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갈 것이냐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규제 정책들을 만들 것이냐 사실 그런 논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순간에 슉 해가지고 이제 막 대기업들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한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이제 한전이 옛날처럼 한 개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플레이어들은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자리들이 있으면 그건 한 번 더 토론을 해봐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원영
지난 시간에 김대경 선생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기에 주장하고 있는 게 기술적으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라는 것이 100 피팅을 적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 기술로 만들어진 원전이 현재 수명연장을 하려고 하면 현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전체적인 기준을 다 끌어 올려야 되는데 그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무슨 규정을 바꿔야 되고 뭔가 방침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수명 연장이 제대로 돼 있느냐 거기에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석
의견을 좀 덧붙이면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 4 이후에 자기 임기 안에 추가로 짓겠다고 해놓은 게 없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10차 전력 계획을 잡게 되면 10차 전력 계획은 15년 단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이제 SMR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제 핵발전소를 더 짓는다거나 그런 계획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는 사실은 지금 신한울 3 4도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해봤자 2025년이 돼야지만 지금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한울 3 4 이후에 착공에 들어갈 발전소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그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10개에서 18기를 수명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신규 건설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게 더 이제 이쪽의 핵발전 비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최신 안전 기술 기준을 어디까지 규제에 넣을 거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발전소들의 안전 기준을 그대로 간다면 사실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최근에 사실 미국이나 유럽 얘기처럼 사고 저항성 핵 연료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돼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제 수명 연장은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일 거고 결국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서 최근 기준 기술 기준을 얼마나 준용할 거냐 아마 그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원영
국내 기준만 가지고 이것을 허가를 받기에는 국제적인 제재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보고 대응할 것이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복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복
이헌석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공감되는 얘기가 사실은 신한울 3 4호기 임기 내에 제가 볼 때는 25년 착공 서둘러서 한다고 하는데 착공 목표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실제 그다음에 더 파괴적인 영향은 수명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정책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은 신규 운영 허가 기간만 30년이든 40년이든 60년이든 받아서 운영 허가 기간만 운영하고 수명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사실은 신규 원전 입구를 막는 조치보다도 이 출구에서 때가 되면 다 퇴출시키겠다는 이 선언에 이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다시 봉인을 풀어서 다시 수명 연장하겠다는 그 조치만으로도 사실은 이 NDC 목표라든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히 많이 끌어내리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 정부는 신규 원전 짓느냐 못하느냐보다는 수명 연장을 통해서 훨씬 더 임기 내에 어떤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기 내 착공을 하든 또 29년이든 30년이든 준공을 하든 송전 선로의 문제가 또 하나 걸려 있습니다.
지금 신한울 원전이 1 2호기가 지금 1기가 돌고 있고 시운전을 하고 있고 조만간 1기가 준공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송전선로를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에 의존해야 되는 형편인데요. 그 초고압 송전선로를 지금 노선 정도 결정한 상태고요. 서부 구간 동부 구간 나눠서 하는데 동부 구간에 노선 정도 결정한 거고 서부 구간은 아직 노선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걸 노선 설정을 빨리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건설을 제때 할 수 있느냐 또 건설을 공기 내에 완공한다고 해도 실제 이 초고압 송전 선로가 제때 제대로 운영이 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단적으로 지금 북당진하고 고덕 구간에 똑같은 기술로 건설한 HVDC 송전 선로가 있는데 이게 준공만 애초의 계획에 비하면 거의 7~8년이 지금 지체됐습니다. 그럼 완공돼서 제대로 가동되느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행 운전을 하고 있고 정상 설비보다 용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하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고 해서 파행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한울 1 2호기 조차도 지금 아직 건설하지조차도 않은 그 선로에 의존해야 되는 형편인데 향후에 추가로 신한울 3 4 호기가 건설된다 그래서 그게 적기에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을 공급해서 쓸 수 있다. 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원전 건설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보고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제때 적기 건설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원영
오신 분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석 교수님.
한규석
여기 카톡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써놓으신 요약 저거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탈핵을 다시 이제 원전 쪽으로 가겠다고 지금 천명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쓰여 있는 내용 봐서는 걱정할 것이 없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를 테면 제가 좀 아까 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만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헌석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거나 기술적인 측면 두 가지 다 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웬만한 소모품을 교환해서 자동차를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다 보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예 설계 상태에서 없었던 어떤 예를 들면 배기가스 저감 장치라든가 ABS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지 뒤에 그런 장치를 부착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즉 새로운 최신 안전 기술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수명 연장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은 어떤 안전 기준을 적용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어쨌든 만약에 문재인 정부 정책 그대로 됐었더라면 신한울 3 4 호기뿐만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10개가 폐쇄되는 상황이었는데 핵발전소 12개가 지금 더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굉장히 평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4개의 핵발전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조금 뭔가 얘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원영
지금 우리가 지금 또 한 가지 에너지 전환에서 급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ESS 에너지 저장장치의 기술적 전망 그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복
ESS 기술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배터리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 기반의 BESS 리튬이온전지를 아주 대용량으로 쌓아서 그걸 갖고 에너지를 쌀 때 저장했다. 비쌀 때 보낸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실제 그거는 이제 배전 단위 또는 소용량 단위에서 에너지 저장 수단 또는 전력 계통의 주파수를 빠르게 조정하는 용도로 비용이 아직까지 배터리 기술은 많이 상용화됐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값비싼 자원입니다. 저장 장치로서 값비싼 자원이어서 당장 이렇게 개통 단위, 원전의 전기를 저장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기를 저장하기에는 아직 비용적으로는 상당히 비싸다. 값비싸고.
또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지금 이 화학 기반의 장치다 보니까 잦은 노후화에 따른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또 박근혜 정부부터 사실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 아래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급한 적이 없는 대용량의 배터리 기반의 ESS를 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에다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가중치 보조금을 최대 REC 5배 보조금을 주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신산업의 어떤 유틸리티 장비만 생각하고 이 유틸리티 장비가 실제 개통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이 장치들이 구동되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에너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고요.
실제 재생에너지 피크를 이동시키는 데 유효한 전략적인 수단이 못 되고 있어서 뒤늦게 지금은 오히려 양수 발전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100년 다 된 전통의 에너지 저장 기술들을 다시 소환을 해서 재생에너지 늘어나니까 그런 유연성 전환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의 ESS 장치들은 심지어 가정 단위에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혼수 마련할 때 냉장고 사야 되고 세탁기 사야 되고 TV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언젠가는 ESS도 이 가정에 있는 루프탑 태양광과 연계하는 아주 유용한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활용이 되게 될 건데요.
그렇게 가기까지는 일단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의 어떤 설계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요. 시장 제도 운영 정책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지금처럼 하루 전에 수요를 다음 날 수요를 예측해서 당일날 미스 매칭을 맞추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정말 실시간 시장 리얼 타임 마켓이 만들어져서 5분 단위 15분 단위 그렇게 해서 전력의 가치를 자꾸 실시간 단위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값비싼 자원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여기서 상업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 먼 얘기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좀 극복해야 할 과정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원영
이헌석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석
저도 크게 큰 틀에서 다 비슷합니다. 사실 ESS하고 수소하고 두 가지는 한국에서 참 굉장히 왜곡돼 있는 그런 이제 전원들이고요.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금 계속 아마 두 가지는 계속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원영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게 알파스 쪽에 산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 수력발전하고 양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에너지 저장을 전체 그리드 망으로 돌려가지고 태양광 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우리는 독립적으로 한반도 안에서 그것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 그런 가능성을 처리하는 부분에 환경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이헌석
저는 사실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국제적으로는 가능성 이슈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진지하게 이제 우리나라와 해외 전력망 연결 문제 그리고 이제 가능성 문제에서 실제로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어떤 전력을 끌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해외 전력망 연결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기 부족하니까 사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력망의 이제 좀 다양성이라는 측면들에서 저는 지금 ESS하고 수소 얘기만 자꾸 수소 양수 발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양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수용성 문제나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해외 전원 연결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원영
또 한 가지 급소가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절약 부문인데 에너지 절약 건물 내 단열 리모델링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냐 어떨 것이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석
이상복 기자님이 이거는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이상복
제가 이거 만물 박사가 아니어서 참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가격 시그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기업이 특정 회사를 좀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LS라는 회사에서 인버터를 개발할 수 있는 이 인버터는 이제 전력 변환 장치가 아닙니다. DC하고 AC를 교환하는 인버터가 아니고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인버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천천히 회전하게 하고 또 사람이 감지해서 센서로 감지해서 이용객이 많다. 그러면 모터를 정상 속도로 돌려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런 사업에 대단히 많은 보조금들을 쌓아놓고 에너지 공단을 통해서 사용을 해라 해라 해도 그 보조금이 항상 남습니다. 왜냐하면 회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투자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건물 관리자들이 그런 좋은 기술과 제도가 있음에도 그걸 설치를 해서 자기 오너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임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회임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어떤 에너지 전략 정책 건물 에너지 효율화, 에스코 사업, 효율화 전문 기업들 그런 정책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외부 비용들을 적절하게 전기요금에 제대로 얹지 않으면 어떤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정책 그런 게 와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조금 아까 말씀하시다가 잠깐 이건 이건 저희가 대답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계통에 또 대한 문제거든요. 계통 운영에 대한 문제, 에너지 믹스의 이게 유연성 전원이냐 경직성 전원이냐 이런 문제여서 사실은 그 문제는 다음에 진짜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때 그분들한테 듣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계통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어서요.
이원영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력 개통으로 보는 원전에 대한 전기 생산 한계, 유연성 문제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전문가가 오셔갖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두 분도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다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두 분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록 이명은(생명평화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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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 생명평화아시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copeace-a/222767618124
한국탈핵에너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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