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사랑방] 경제를 위기로 모는 원전 확대: RE100 시대의 역주행(발표자료, 영상, 전문)

경제를 위기로 모는 원전확대: RE100시대의 역주행 (1) 장다울(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전문위원)

저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구 서울사무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한국 사무소 책임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열심히 예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참고로 동아시아는 지금 베이징, 홍콩 그다음에 타이페이, 서울, 일본의 도쿄 이렇게 다섯 군데 사무소가 있고요. 한 4500명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국사무소에서 저랑 같이 동기로 시작했던 그분이 이번에 동아시아 전체 사무차장 그러니까 사무총장 바로 밑이죠. 사무차장으로 승진을 해왔고 한국 분들이 매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2011년도에 한국에 생겨서 지금 올해가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임 캠페이너 시절에 타래 캠페인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 탈핵 캠페이너 혹시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장마리 캠페이너라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해서 탈핵 캠페인을 전담하고 있는 장마리 캠페이너가 있고요.

이번에 이원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RE100 관련해서 부탁을 하셔 갖고 제가 지금 탈핵 캠페인을 전담하고 있진 않은데 워낙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짧은 지식이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다울이 보내놓으면 한 48시간 동안 원전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라서 오늘도 내용을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좀 기초부터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꽤 그래도 이쪽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쉬운 내용들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뒤에 좀 최대한 많이 질의 응답이라든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강의 자료는 나중에 이 교수님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되니까 실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다루진 않겠지만 나중에 pdf로 공유가 되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았던 주제는 이제 저희가 탈원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 자체가 이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원전 확대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RE100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원전 확대가 얼마나 역주행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다른 글을 쓰다가 최근 5년 동안에 기후 위기 관련해서 가장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2018년도에 역대 최악의 폭염이 있었죠. 2019년도에는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청 큰 피해가 있는 태풍이 있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의 태풍이 한반도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역대 최장 장마가 있었죠. 중부 지방에 55일이 넘는 장마가 있었고, 2022년에는 역대 최장 산불이 지금 이미 발생을 했죠. 지금도 또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렇게 지난 5년을 되돌아봤는데 2021년을 생각해 보시면 딱히 생각나는 큰 이벤트는 없잖아요. 이상기후 이벤트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2021년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해예요. 작년이 특별한 이상기후가 딱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온은 2016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였다는 거죠.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난 한 100년간을 살펴보면 여름은 한 20일 늘어나고 겨울은 한 20일 줄어들고 온도는 지난 100년만 보면 약 한 16도 정도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라는 게 사실 몇 가지 이상 기후로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되게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1년에 영국의 채텀하우스에서 각각의 기후 위험들이 어떠한 악영향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나오는지를 표로 도식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대로 가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뭄도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2040년쯤 되면 농지의 32%가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될 거고 그로 인한 흉작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 피해라든가 생계 가구들의 생계에 피해가 생기고 생태계에 피해가 생기면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사회 불안, 실업, 빈곤, 사망, 식량 위기로 연결이 되고 GDP 손실로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이주민도 발생하고 국가가 실질적으로 사회를 매니저하는 데 실패하면서 무역 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무역도 감소하고 각국이 보호주의를 들고 나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후 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 원전이 가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특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빠르게 과감한 정책적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뒷부분에서 하고자 합니다.

1.5도랑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너무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기후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오늘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만 참여하셨다는 느낌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도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참고로 보통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7억 3천만 톤 정도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2019년 2020년에 2년 연속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1년에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런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얼마큼 배출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연간 총 배출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인구 수에 따라서 국가별로 또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세 가지 측면, 누적, 연간 총 배출량, 1인당 배출량 이 세 가지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큰지가 분석이 되죠.

누적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200개 국가들 중에서 예전에는 30위권 밖이었는데 이제는 17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여하는 배출량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연간 배출량으로 보면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9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배출량을 내뿜고 있고 주요 선진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를 이미 제치고 근데 원래 이대로 가면은 독일도 제칠 상황이었는데 독일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2년간 줄어들어서 독일보다 많지 않지만 아마 2021년에는 독일보다 많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배출량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1인당 매출량은 지금 연간 거의 한 12% 수준까지 올라와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산업 선진화를 이룬 일본이나 독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영국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선진국 모임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호주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우리가 1인당 매출량이 5위거든요. 원래 이 추세대로 가면은 거의 미국도 제칠 분위기였죠. 그래도 다행히 한 2년간은 줄어들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꼼수가 반영돼서 30% 감축에 그치는 목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적 배출량에서 17위이고 연간 배출량에서 9위고 1인당 배출량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상황이라 것을 감안해 보면 사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절반 정도 줄여야 되고 이거는 전 세계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이고요. 우리나라처럼 기후 위기의 책임이 더 큰 국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줄여야죠. 사실 우리나라가 공정한 책임을 지려면 거의 70%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한 30% 정도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미흡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RE100을 얘기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지금 y축은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고요. x축은 전력 생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1990년도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량은 한 6톤 정도 1년에,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4% 정도 대부분 이제 수력이나 폐기물, 바이오였겠죠. 그니까 태양광, 풍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1인당 배출량은 한 12톤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 두 배 정도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저희보다 오히려 낮았어요. 1990년도에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소득 국가의 평균이 재생에너지가 한 16% 정도 대부분이 수력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가 1인당 한 12톤 정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밑에 위치해 있었는데 2020년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너무 빠르게 증가해서 이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제쳤죠. 12톤으로 그래서 아까 독일이 한 10% 정도 됐는데 독일은 이제 절반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런데 독일이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았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40%가 넘었죠. 거의 45%에 육박하고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37~38%,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낮다고 하지만 25%, 프랑스도 한 20% 중반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6~7% 정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국가들이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기간에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못했죠.

이제 이런 기후 위기가 앞으로 무조건 다가오는데 얼마나 악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모르지만 최대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걸 막자라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기후 위기라는 거는 앞으로 분명히 다가오는 위험이고 그 위험을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반대로 원전의 위험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원전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제 원전 사고의 위험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일어날 확률이 있는 사고인 거고 기후 위기라는 건 무조건 다가오는 이제 위험이니까 두 위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기후위기라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전이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워낙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가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인용하는 설문 결과인데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매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글로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것 그래서 기후 행동에 실패하는 거, 2위가 이상 기후, 3위가 생물 다양성 손실, 1, 2, 3위가 다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서도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을 주는 것이 이제 지금 6위에 위치하고 있는 감염병이 아니라 실제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랑 그렇게 친근한 곳은 아니겠지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고 있는 자산운용사인데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CEO가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CEO들한테 매년 연내 초에 이제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연초에 보낸 연례 서한인데 2020년에 이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 CEO가 연초에 보내는 서신에서 기후 변화가 기업들의 장기 전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됐다. 그래서 기후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2020년에 하거든요. 이 사람은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철저하게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운용 전 세계 최대 투자 운용사의 이제 CEO인데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서신에서도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손꼽힐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배출 제로, 넷제로를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 전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2022년에는 2년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 공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왜 내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이슈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업들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고 넷제로를 계획하지 않는 기업들은 뒤쳐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제로 세계로 전환하는 거는 과연 리드할 것인가 리드 당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고 전기차를 많이 타야 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 기관들이 기후 위기를 강조할 정도로 기후 위기는 경제 위기라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가 2050년까지 그렇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2021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보시면 거의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에서 주장할 것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사실 세계 에너지 기구는 매우 보수적인 단체예요. 원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친원전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조차도 2050년 탄소 중립 가려면 203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정말 과감하게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20년 동안에 또 나머지 절반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35년에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제일 밑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2035년에는 발전 부분에서 넷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재생에너지 100%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IEA가 제시하는 거고 물론 IEA는 원전의 활용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합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넷제로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2050년 탄소 중립이 불가능한 거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로 대입해 보면 2040년에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사실 2035년에 앞으로 13년 내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온실가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한 6~7%, 원전이 한 30%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화성 연료가 차지하고 있는 60~70%의 비중을 뭘로 대체할 것인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IEA도 이런 얘기를 해요. 향후 10년간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급속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2030년까지 한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배출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기 위한 기술은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된 정책도 이미 검증이 끝났다. 도입만 하면 되는 거죠. 태양광, 풍력을 늘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늘리고 유연성 자원도 늘리면서 에너지 효율 높이고 에너지 절약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또 필요한 교통 수요는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건물에서도 전력으로 냉난방을 담당을 하면서 그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을 하고 이런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탄소세라든가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제라든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쓰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제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검증이 끝났다는 거죠. 도입만 하면 되고 비용의 문제인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재생에너지는 지금보다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목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6~7% 정도 되니까 2030년까지 30%로 늘리고 그다음에 석탄과 천연가스를 합친 화석 연료의 비중은 현재 60% 이상에서 한 40% 중반대 정도로 초반 초중반대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원전은 2020년에 한 30% 했던 것이 2030년에는 한 24% 정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2050년에 가서는 재생에너지가 70%, 원전은 6%로 줄어들고 나머지 21%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그린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가스터빈에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뒤집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어떻게 뒤집을지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어요. 2030년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숫자 중에서 재생에너지 30%를 20%로 줄이고 원전은 24%가 아니라 한 35% 정도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2030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고 물론 신한울 3 4호기가 2030년까지 건설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그다음에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계산했을 때는 35%가 완성이 되죠.

사실 수명 연장을 10기 한다는 것도 매우 큰 반대에 부딪힐 거고 그만큼 노후화된 원전이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을 테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지만 2030년은 그렇다 쳐도 2050년에 가서 그러면 원래 재생에너지 70%고 원전 6%의 방향으로 가는 거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원전 최강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050년에 재생에너지가 70%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한 50% 줄어들고 원전을 그러면 한 30%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원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놓은 걸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핵심은 60%가 넘는 천연가스랑 석탄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RE100이라는 특정 캠페인에 이제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RE100이 전 세계 시장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RE1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숫자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를 위기로 모는 원전확대: RE100시대의 역주행 (2) 장다울(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전문위원)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RE100이라는 특정 캠페인에 이제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RE100이 전 세계 시장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RE1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숫자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RE100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에서 앞 글자를 따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받겠다. 100% 이렇게 이러한 목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인 기후그룹이랑 이제 CDP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요

372

첫 번째 키워드는 372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이 372개예요. 근데 아리백은 모든 기업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전력 소비 이상이 돼야 되니까 상당히 큰 기업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임에도 불구하고 372개의 기업들이 가입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필립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케아라든가 이온이라든가 알리안츠 생명, 악사 이런 서비스 기업들부터 제조 기업까지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봐도 이제 영어로 돼 있어 죄송합니다. 제조업 분야가 전체 한 55개사 정도 제조업 분야의 평균 목표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도 이미 32%를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든가 소매, 원자재 생산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372라는 숫자였고요.

18

두 번째는 18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해 있는 기업이 1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이제 2020년 말에 SK가 가입을 하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그리고 현대가 가입을 하면서 이제 18개로 늘어났죠. 국가별로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한 53개 회사 정도가 RE100에 가입해 있고요. 미국이 이제 한 100개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 영국 이런 순위죠.

국가별로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본부가 있는 기준으로 해보면 이 당시에 RE100 보고서가 나올 때는 9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18개로 늘린 거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네 군데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네 군데가 최근에 가입하면서 오늘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 18개가 RE100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LG이노텍이 RE100에 가입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더라고요 조만간 19개로 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본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한 85개 미국 회사가 일본 회사가 한 56개 영국이 44개 주로 이제 서구권 국가들의 기업들이죠. 최근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기업들도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RE100에 가입한 기업들 현황이고요. 제일 처음에 SK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현대차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RE100 달성 목표 연도는 RE100에서 마지노선이 2050년이거든요. 최소한 205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애들이 가입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종종 RE100 가입 조건은 2050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최소한이에요. 마지노선 그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목표를 세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에 RE100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들 중에서 2030년에 RE100를 하겠다고 지금 가입을 했죠. 현대라든가 SK는 지금 대부분 한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RE100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비용 절감 부분은 한 여섯 일곱 번째 정도 되고요. 그럼 실제 RE100에 가입한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136개 기업들 중에서 54개 기업들은 RE100에 가입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더 썼는데 오히려 비용이 줄어든 거죠. 나머지 82개 기업들은 현재는 비용을 조금 더 내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회원사들의 전력 소비량을 다 모아보니까 한 340TWh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가였다면 세계에서 12번째 전력 다소비 국가가 될 정도의 양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전력을 많이 써요. 그래서 1년에 2020년 기준으로 약 550TWh 정도가 되는데 전체 기업들이 가입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한 340TWh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 많은 거죠. 첫 번째 372 숫자 알아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RE100 기업들이 18개가 있다.

45

세 번째는 45라는 숫자인데요. 현재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회원사들의 지금 이 시점에서 전력 소비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45%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7%였잖아요. 6~7%. 그거에 비교하면 이미 현재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45%라는 거죠. 엄청 높은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훨씬 더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달성 비중이 쭉 증가해 왔고요. 가입하는 기업들 숫자도 2015년에는 100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370개를 넘어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발전 비중이 벌써 45%나 돼?라고 놀라시겠지만 사실 주요 국가들을 보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45% 거의 다 됐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지금 2020년 기준으로 40%가 넘었으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평균도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6~7%라는 거는 너무나 미미한 수치인 거죠. OECD 중에서는 거의 단독 꼴찌고요.

2020년 상반기에 선진국 모임인 OECD에 전력 생산에 있어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지금 OECD 평균이 2020년 상반기가 33%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곳들은 이미 80%를 넘겼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한 66% 우리나라는 단연 꼴찌죠. OECD 중에서. 그런데 이거는 매년 REN21이라고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분석해서 내는 보고서인데 2020년 재작년이죠. 2020년에 새롭게 설치된 전력 설비 중에서 83%가 재생에너지 설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전력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는 메인이 된 거죠. 비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는 17%밖에 안 됐다는 거죠. 2021년에는 더 증가했을 거예요. 이 비중이 이거는 태양광 발전에 빛나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게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예요.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의 전력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거고 정말 빛나는 성장을 하고 있죠. 풍력 발전도 바람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평균 비중이 이미 45%이다. 세 번째 숫자였고요.

2030

네 번째 숫자는 현재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그 회사들의 평균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 연도가 2030년이에요.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30%였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10%를 깎아서 20%죠. 근데 기업들은 현재 372개 기업들 중에서 RE100 목표 연도를 보니까 평균이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에 20% 찍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글로벌 대기업들이 2030년에 100%를 찍겠다고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1

그다음 다섯 번째 숫자는 61이에요. 61은 무슨 숫자냐면 지금 현재 이미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RE100의 회원사의 숫자가 60개를 넘어선 거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BMW, 페이스북, BMW는 아직 100%가 안 됐군요.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본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금 태양광 패널로 다 덮여있죠. 근데 이렇게 자체 생산하는 전력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풍력단지라든가 풍력발전 단지라든가 태양광 발전 단지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서 PPA라고 하죠. 그래서 조달을 받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이미 100%를 찍었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애플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애플은 직접 제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삼성전자 상대로 너희도 애플처럼 재생에너지 써라고 요구를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항상 됐던 핑계가 그거거든요. 아니 애플은 제조를 직접 안 하니까 우리랑 애플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계속 변명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변명도 못하는 게 애플은 본인들이 쓰는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 공급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품 업체들이 부품을 만들어서 애플에다 납품을 하잖아요. 그 부품들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8년밖에 안 남았어요. 2030년까지 애플은 공급망 전체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공급망까지 포함해서 애플은 2030년까지 100%를 찍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Scope 1 2 3라고 돼 있는데 기업이 직접 쓰는 전력이 이제 Scope1이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보면 기업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Scope1이고요 그다음에 Scope2는 기업들이 전력을 가져다 쓰거나 열을 가져다 쓰거나 스팀을 가져다 쓰잖아요. 에너지원으로서 그럼 전력이나 열이나 스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Scope 2고요. Scope 3는 물류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출퇴근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Scope 3로 잡히거든요. 애플은 이 Scope 3까지 넷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그 양이 1년에 2500만 톤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2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거의 두 배가 되는 2500만 톤을 203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77

그다음에 여섯 번째 숫자는 77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RE100 기업들은 본인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협력업체들에게도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하거나 요구했거나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이미 77개라는 거죠. 그리고 35개의 기업들은 앞으로 2년 안에 그런 요구를 할 것이다. 즉 300개가 넘는 RE100 가입 회원사들 중에서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우리는 공급사들한테까지 요구할 거야 협력업체들까지 우리가 바꿀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맞추지 못하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LG display, POSCO 다 해당되거든요. 실제로 애플로부터 삼성전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도 BMW가 고객인데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서 BMW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BMW에서 RE100 해야 되니까 배터리 만들 때도 재생에너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배터리 회사한테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조건 맞추기가 힘드니까 유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그 조건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RE100은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RE100하지 않으면 수출에 치명적 타격이 된다는 기사를 2017년에도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이데일리, 경향신문 2021년 6월에도 또 나왔네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 토론 때 RE100 얘기 나오니까 그게 무슨 글로벌 트렌드냐는 이야기를 보수 신문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죠.

이거는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보면서 되게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애플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가 애플에 납품을 누가 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공개하거든요. LG display가 패널을 납품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납품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LG display의 매출 중에서 얼마가 애플을 상대로 한 매출인지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작년 11월에 나온 이 kbs 기사에서 그 숫자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아이폰에 납품하는 패널이 LG디스플레이 1년 매출의 40%를 차지해요. 그 얘기는 LG display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쓰지 못하면 매출의 40%가 주는 거죠. 매출의 40%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RE100 캠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넥스트라는 싱크탱크에서 우리나라의 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5개 대표 품목의 1위 회사들 철강이면 포스코일 거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정유가 s오일이었나 석유화학이 아마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이렇게 5개의 기업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 제대로 못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줄 거냐를 분석을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최대 24% 감소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을 못하면 이제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내연 기관차 휘발유차나 경유차 생산을 훨씬 더 빨리 줄이면서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팔린다는 거죠.

2035년부터는 전기차 밖에 못 팔잖아요 유럽에서.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2035년부터 유럽에서 못 팔아요.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부터 못 팔고요. 그런 것들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기후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대응을 못하면 탄소국경세라든가 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기업이 비용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재무적 영향으로 손익계산서에는 손해가 많이 잡히겠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산 가치도 하락되고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부채 이자 비용도 자본 조달 비용도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평판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의 손해로 잡히니까 실제 엄청난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기후 위기에 제대로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최근 넥스트라는 싱크탱크에서 한 분석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넥스트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5대 기업 분석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8

그다음에 7번째 숫자는 28%예요. 이거는 이제 PPA라고 해서 전력 구매 계약이라는 이제 영어의 약자인데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거든요. 이제 RE100 회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지붕이라든가 회사 지붕에 태양광을 깔고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깔고 바로 인근에다가 풍력 발전을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을 다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이 발전하는 거 여기 보면 자가 발전이라는 방식 있죠. 자가발전 외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분을 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된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다라든가 아니면 직접PPA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랑 전력 소비자인 기업이 1:1로 계약을 맺어서 니네가 재생에너지를 100만큼 생산해서 전력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전력망에서 100만큼 뽑으면 물리적으로는 그 전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용한 걸로 인정해줘 이렇게 되는 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 계약을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재생에너지는 더 확대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자본 투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 가서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갖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20년 25년 30년 동안 전력 생산을 해서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한 가치를 팔아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은행 가서 ‘야 나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우리 전기 이 가격에 사준대’라고 계약서를 들이밀면 우리 은행에서 그래 니네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그 가격에 너네 사준대 그러면 매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저리로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가 나도 재생에너지 사업 해볼래라고 뛰어들면서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그럼 그 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는 선순환의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역할을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기업들이 내던 전기요금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전기요금을 내서 그 프리미엄을 모아가지고 기금화시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이런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를 통해서 근데 은행 가서 ‘야 나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우리 전기 이 가격에 사준대’라고 계약서를 들이밀면 우리 은행에서 그래 니네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그 가격에 너네 사준데 그러면 매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저리로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현재 RE100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구매 계약 PPA의 비중이 28%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는 검은색에 해당하는 게 PPA거든요. PPA 비중이 적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PPA가 가장 좋은 정책이거든 그러니까 2020년에는 PPA 비중이 늘고 있죠. 그러면서 녹색 요금제의 비중은 46%까지 늘었다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REC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었죠. 장기적으로는 PPA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맺어서 재생에너지가 그 사회에서 확대되는 데 기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RE100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고 혹시 이따가 논의 시간에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4

그다음에 여덟 번째 숫자는 64%인데요. 우리나라에 30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지만 실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한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11개 대기업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을 포함해서 상위 10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수 온실가스 다배출, 전력 다소비 기업들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산업별로 보면 1차 금속 산업 즉 포스코라든가 현대차에 들어가는 철강 쪽은 석탄을 80% 씀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기는 16% 밖에 안 돼요. 15.5%.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를 쓴다고 하더라도 15%밖에 줄이지 못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래서 이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쓰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같은 새로운 기술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작년부터 수소환원제철 방법으로 만든 철강이 생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야들은 좀 기술이라든가 공정이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 분야지만 정유도 마찬가지죠. 정유 산업도 전력을 차지하는 게 15%니까 RE100을 한다고 해도 15%밖에 못 줄이는 거죠. 근데 전자장비 제조업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이런 곳들은 전력이 90%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온실가스 배출이 90%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이제 전환을 해야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보통 전력 비중이 90%거든요. 온실가스 배출에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부터 이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26개 상위 기업들인데요. 실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밖에 늘지 않았어요. 3~4%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위부터 6위까지는 한전 발전 5사 석탄 발전 회사들이죠. 여기는 대부분 줄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석탄 발전 상한 제약을 했기 때문에 석탄 발전량을 줄였죠. 그러니까 대부분 줄었는데 문제는 실제 이 한전 5사를 빼놓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한 삼성전자는 2015년 대비해서 2020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sk하이닉스도 거의 한 70% 늘었죠. 이런 회사들이 진짜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보다도 한 두세 배 늘어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정말 요원한 일인 거죠. 저희 그린피스가 그런 기업들을 푸시해서 기업들을 압박해서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표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소수 대기업들의 RE100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좀 보여주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비재생폐기물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16년도에 지금 보시면 1만7160GWh 그러니까 한 17TWh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19년 보시면 한 31TWh 정도 되죠. 이 중에서 태양광 풍력 합친 게 지금 한 17TWh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상위 전력 다소비 기업 7개가 거의 한 70TWh를 써요. 그리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 7개가 추가적으로 늘린 전력 소비량이 한 6TWh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태양광 같은 경우가 한 8TWh 정도 늘었거든요. 태양광 늘은 거의 거의 대부분을 상위 전력 다소비 기업 7개가 늘린 전력 소비량을 채우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전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죠.

2.4

며칠 전에 매경에서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전력 소비 상위 30개 회사들의 전력 사용량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4배예요. 그러니까 이 30개가 RE100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턱없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야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먼저 정부한테 우리 재생에너지 많이 써야지 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를 두 배로 늘려라 안 그러면 우리 해외로 공장 빼겠다. 일본에서 우리 사업 못한다 이렇게 기업들이 앞장서서 정부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활동을 절대 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싼 전기요금에 의존해서 여전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980

그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 숫자는 980억 달러인데요. 이게 뭐냐면 RE100의 대표가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샘 키민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2020년에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 RE100에 가입한 회사들이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재생에너 사업들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투자 잠재력을 계산을 했더니 2019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RE100에 가입한 회원사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약 9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아리의 회원사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투자가 다 어디에 이루어지겠어요. 재생에너지 쓰기 쉽고 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시장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나라의 경제에도 기여하겠죠. 그럼 이 120조 원이나 되는 투자를 어느 나라에서 가져갈 거냐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같이 추구했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재생 에너지를 빠르게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삼성전자랑 경쟁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 반도체 기업이 TSMC예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덴마크의 해상풍력 개발 업체인 오스테드가 이제 들어와서 해상풍력단지 낙찰을 따냈거든요. 그 입찰에 들어가서 근데 그러면은 덴마크 회사가 대만에 가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을 하지만 이 해상풍력 단지에서 이 타워를 만들거나 밑에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대만 정부가 니네 이 사업 따냈으니깐 우리나라 대만에다가 공장을 지어갖고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기술 이전도 해줘라는 조건을 내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대만에다가 공장을 짓고 아태 지역을 담당하는 공장을 대만에 짓는 거죠. 대만에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GDP도 늘어나고 재생 생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생산된 전력을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TSMC가 20~30년 동안 장기 고정 가격으로 사겠다고 PPA을 맺었어요. 올스테드랑.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해상풍력 풍력 발전 단지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그 기회도 놓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풍력발전 단지에서의 타워라든가 하부 구조물을 잘 만드는데 그것도 해외에다 뺏겼고 그 기업들의 아태 지역에 공장 개설도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이런 풍력 단지가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계약도 맺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에 안 좋은 영향만 증가되는 것이 RE100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RE100에 대해서 10가지 숫자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이 이제 한 50분 정도 됐으니까 일단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요 제가 뒤에 추가적으로 준비해 놓은 자료들도 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답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위기로 모는 원전확대: RE100시대의 역주행 (3) 장다울(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전문위원)

이원영

지금 순서대로 질문 들어온 게 네 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다울

1인당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고 1인당 1년에 한 12톤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 순수하게 개인이 배출하는 것만 따지는 건지 아니면 산업 다른 것도 포함하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다 포함된 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부문, 건물 부문, 발전 부문, 수송 부문, 농축산 부문,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로 나눈 거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1인당 매출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우리가 엄청 에너지를 아껴 쓰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미국, 캐나다만큼 높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배출량의 대부분은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실 개인 생활에서 배출하는 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유를 쓰는 자동차를 타거나 건물에서 냉난방을 대부분 천연가스로 하거나 그다음에 취사에도 또 천연가스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전기의 60%는 화석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꽤 높게 잡히죠. 근데 12톤까지 올라간 거는 산업이라든가 수송 부분에서 영향이 큽니다.

두 번째로 최태영 그린피스 저희 동료분이 질문하신 게 IEA는 원전 비중을 몇 프로로 재생에너지 몇 프로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IEA가 전 세계 원전 비중을 제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세계 에너지기구 차원에서 원전도 탄소 중립에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니 재생에너지는 한 70% 정도 이상 71%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가 많아봤자 이제 한 10몇 프로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거든요. 근데 현재에 있는 비중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2050년 탄소 중립의 원전을 많이 사용할 국가 중에 하나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을 여섯 번째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원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대로 했어도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인 2050년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전 발전량이 최소 6위 그다음에 잘하면 4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IEA가 탄소 중립의 원전을 써야 돼라는 권고 사항을 낸다. 하더라도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대로 갔더라 하더라도 이미 그 권고를 가장 많이 오버해서 지키고 있던 나라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대로 갔어도 그러니까 사실 그보다 더 원전을 쓰는 거를 IEA가 그렇게 과한 원전 비중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 현재 한국이 원전 비중이 한 25%에서 30% 사이인데, 이 정도만 해도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탄소 중립에 원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 질문이 그리고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 확대가 필요한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 시리즈 강의 중에서 전영환 교수님이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발전원들 중에 기저발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처럼 깔리는 거죠. 근데 사실 원전이 24시간 365일 가동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원전도 가동률이라는 게 1년에 예전에는 90%까지 됐지만 최근에는 안전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한 75%까지 떨어졌잖아요. 1년에 한 75%밖에 못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도 며칠 전에도 고리 1호기가 멈췄던 것처럼 갑자기 멈추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원전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전력을 생산해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화인 거죠. 1년에 75% 밖에 쓰지 못하고 갑자기 정지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저발전으로 밑에 깔아주고, 전력의 수요는 항상 변하잖아요.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밤 9시부터 전력을 더 쓰기 시작해서 수요가 올라갔다가 한 3~4시 정도에 피크 쳤다가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면서 좀 내려갔다가 밤에 자기 시작하면서 전력 수요가 많이 꺼지죠. 이 변화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으로 밑을 깔고 그다음에 석탄을 깔고 석탄 중에 일부는 출력을 100%까지 안 내고 있다가 그리고 천연 가스를 좀 돌리면서 변동하는 수요에 맞춰서 석탄과 천연가스를 조절해서 공급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수요가 변할 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60% 넘게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밖에 없어요. 그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재생 에너지 비중이 최소 50~6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가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공급도 변동하잖아 그니까 변동하는 수요에 맞춰서 변동하는 공급을 동시에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원전이 밑에서 변동하지 못하고 밑에 깔려 있으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이 원전의 기저까지 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원전을 끄든지 재생에너지를 꺼야 돼요. 근데 원전을 한 번 끄면 며칠 동안 또 못 돌리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해놓고 나서 자꾸 끄면서 재생에너지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원전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온실가스 배출이 나오지 않는 재생에너지랑 원전 두 개로 가면 안 되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거의 6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재생 에너지가 아마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우리랑 상황이 다른 게 프랑스는 주변 국가들과 전력망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다르고요. 두 번째로 프랑스 원전들은 지을 때부터 출력을 조절할 수 있게 지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있는 원전들은 출력 조절이 불가능하게 지어놨고 설령 앞으로 짓는 원전을 출력 조절이 가능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재생에너지 60~70%, 80% 맞추려면 언젠가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전영환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적인 거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논쟁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영 선생님께서 오늘 본 기사에서 미국이 RE100 등의 흐름에 반하는 방향을 왜 추진하는지 세계적 흐름의 원전 비중도 강화되는 흐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다른 나라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때 이런 게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나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소형 원전에는 왜 투자를 하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재생에너지로 전부 전력을 대체할 수 있지 못할 거라는 우려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의 규모를 줄이면 출력 조절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MR을 통해서 원전의 규모를 줄여 갖고 SMR은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원전들이 보통 1400메가짜리인데 SMR은 100메가짜리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하니까 작은 원전들을 지으면 출력 조절이 용이하니까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SMR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SMR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냥 사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느 국가도 실증로도 안 지어봤고요 실증로를 안 지어봤으니까 당연히 원형로도 없고 그리고 상형로까지 가지도 못했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SMR이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SMR을 통해서 기존 원전이 갖고 있던 안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작은 규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검증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경제성을 맞춘다? 검증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원전 안전성 다 해결하고 경제성 맞추고 심지어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몇 개의 원전을 더 짓는 것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수백 개 수천 개의 소형 원전을 짓는데 시민들이 과연 동의해 줄까 수용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확실한 원전인데 그냥 연구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 SMR을 정책에 반영할 정도로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기술이라서 그런데 미국이 투자한다는 정도의 이야기고요.

전 세계 흐름으로 보면 제가 아까 슬라이드를 몇 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 흐름으로 보면 너무 명확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한데 제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 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죠. 지난 5년간 세계 원전 기수 그러니까 사실 원자로로 하니까 원자로는 1기 2기 하니까 원전 기수의 증감 현황인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건설이 끝나서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원자로가 몇 개였는지 영구적으로 폐쇄된 원자로가 몇 개였는지 새롭게 건설에 들어간 원자로가 몇 개였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2017년에는 중국에 3기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갔고 파키스탄의 1기가 새롭게 가동이 들어가서 새롭게 추가된 원전이 4개인데 영구적으로 폐쇄된 원전이 5개인 거든요. 독일, 한국, 일본, 스페인, 스웨덴에서 한 개씩 닫아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실제 원전 기수는 줄어든 거죠. 그리고 건설을 시작한 원전은 5개가 있는 거죠. 지난 5년간을 합산을 해보면 지난 5년 동안에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원자로는 전 세계에서 30개밖에 안 돼요. 그중에 17개가 중국이에요. 중국을 빼면 13개 밖에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선진국에서 가동에 들어간 원전 보세요. 한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 5년 동안에. 중국의 17개, 러시아의 6개, UAE의 2개 이것도 우리나라 지은 것이죠. 파키스탄의 두 개, 인도의 하나, 벨라루스에 하나. 지난 5년 동안에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선진국의 원전은 단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폐쇄된 원전을 볼까요. 41개가 폐쇄됐는데 대부분이 선진국인 거죠. 일본에서 10개, 독일에서 5개, 미국의 6개, 영국의 3개, 스웨덴 3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다음 새롭게 건설에 들어간 걸 보면 29개인데 이 중에서도 중국이 12개, 인도가 4개, 러시아가 3개, 터키가 3개 새롭게 건설 시작한 선진국 원전도 4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두 개가 영국, 두 개가 한국, 이 영국의 두 개 원전이 힌클리 포인트c라는 영국에서 새롭게 원전을 짓겠다고 십몇 개를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해놓고 지금까지 건설에 들어간 게 딱 두 개 밖에 없거든요. 힌클리 포인트c 그것도 기존에 잡았던 예산보다 몇 배씩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서 아직까지 짓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핀란드에서 올킬루오토 3호기라고, 유럽에서 신형 원전을 새롭게 지었던 첫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2008년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올해 가동 들어갔어요. 이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4년이 걸렸나요. 그만큼 신규 원전 시장은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이것만 봐도 너무나 명확하죠. 지금 트렌드가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면 이거 보시면 되겠네. 이게 연도별로 원전 건설하고 있던 기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때는 1년에 전 세계에 건설되고 있는 원전이 한 200개가 넘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50개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때 70~80년대에 왕창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후화돼서 줄어드는 거죠.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개수거든요 이 그래프는 연도별로.

한때 75년도 76년도 이때는 1년에 거의 한 70기가 새롭게 건설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기, 6기 밖에 없는 거죠. 1년에. 그것도 그중에 한 세네 개가 중국, 러시아 빼고 나면은 1년에 한 실제 선진국에서는 거의 뭐 새롭게 들어가는 원전도 없고요. 그래서 전 세계 원전 산업 현황 보고서를 펴내는 마이클 슈나이더 전문가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원전 산업은 불임 산업이라고 혹시 불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표현일지 몰라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유지가 되려면 재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 원전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원전만 새롭게 건설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모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난 5년 동안에 선진국에서 새롭게 건설에 들어가거나 가동에 들어간 원전 개수는 정말 미미하잖아요. 원전 산업은 명백한 사양 산업이고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심지어 원전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도 장기 원전 규모를 예측하거든요. 두 가지로 예측해요. 장밋빛 전망이랑 보수적인 전망이랑 그러면 국제원자력기구는 항상 원전은 늘어날 거야라고 전망을 할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보수적인 전망에서는 원전 규모가 줄어들 거라고 심지어 IAEA도 전망하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원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질문이 이명은 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공장이 많이 있는 국가의 1인당 매출량이 높을 것 같은데요. 선진국이 공장 이전을 통해 탄소 배출 될 만한 사업을 외부로 보냈다고 하면 1인당 배출량 온전히 국가별 책임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유럽 국가들이 1인당 배출량이 떨어진 것 중에 일부는 국가에서 분명히 에너지 절약도 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재생에너지 늘리면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일부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서비스 산업 위주로 가면서 제조업에서 많이 나오는 배출량이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잡히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도 있죠. 근데 그중에서 뭐가 몇 퍼센트인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반영돼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세계의 흐름에 엄청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이라 이윤 창출이 최대 목표일 텐데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장기적 관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뒤처진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보이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 주제를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많이 좀 고민해 봤던 주제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기업들 대상으로 캠페인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끔은 비공개로 기업들과 이제 미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저희 요구 사항을 전달을 하고 기업들의 상황도 듣고 그다음에 기업들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에 가서 임원급분들 수십 명 수백 명을 대상으로 강의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1위 기업이면 뭔가 저랑 가치관은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인 흐름도 읽고 그다음에 조중동이나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의 신문도 보시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가디언즈도 좀 들여다보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좀 읽고 BBC도 좀 보면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해안이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저는 정말 몇 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1등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못 읽고 있는데 어떻게 1등하지 되게 신기한데? 그래서 그래도 1등을 찍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근데 막상 만나보면 생각보다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론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 중에 하나가 이제 IPCC잖아요. IPCC에서 작년에 보고서가 새로 나왔을 때 그 보고서의 핵심 문구가 그거였어요. code red for humanity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적색 경고가 커졌다는 게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위기가 경제 위기라는 앵글로 다루는 언론사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자꾸 에너지 문제의 문제를 너무 정파적으로만 다가가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후 위기가 경제 위기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체감하는 게 좀 적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라서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IPCC의 2차 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됐을 때 이 보고서를 이때 그 핵심 문구가 code red for humanity였어요. 다음 날 영국 주요 일간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확 다가오지 않으세요. 다음 날 영국 주간이라든지 가디언즈라든가 파인네스 타임즈라든가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든가 첫번째에다 박아놨잖아요. code red for humanity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절교하고 있는 여성분 사진이 그리스에 작년에 산불 났을 때 폭염과 산불로 인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절감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으로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일간지에 이게 쫙 깔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큰일 났구나 우리 정말 우리 생존에 적색 경고가 켜졌구나라는 인상을 언론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가디언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 시민단체들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도 국내에서는 차이가 좀 존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기업들로 하여금 변화를 생각할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70년대에는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출로 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최대한 전기요금이라도 싸게 줘서 조금이라도 원가를 내려서 밖에 가서 물건을 좀 더 팔라고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되게 낮게 줬잖아요. 그래서 KWh당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때는 60원 70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택용 전기요금이 120원이었거든요. 가정이 거의 산업용보다 두 배를 냈다고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곱 번이나 올려줬어요. 저는 이거는 MB대통령이 되게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막 올렸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올리고 되게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하도 언론에서 깔아버려가지고, 전기요금을 건들지도 못했어요. 산업용 전기요금 한 번도 못 올렸고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깎아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 107원 106원 정도 해요. 주택용 전기요금도 원래 한 120원 내다가 누진제 완화시켜주는 바람에 지금 한 106원 107원 정도 돼서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이 같아졌어요.

사실 이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고압의 전기를 다량으로 받잖아요. 주택은 저압의 전기를 매우 많은 곳에 보내줘야 되니까 한전 입장에서 인프라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싼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같은 상황이니까 기업이 억울할 수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혜택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억울해하지 말라고 기업들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수준이 산업용 전기요금이고 주택용 전기요금이고 둘 다 너무 싸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제가 아까 산업용 전기요금이 107원이라고 그랬잖아요 KWh당. 삼성전자는 96원이나 97원 정도의 전기를 써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보다도 10원을 적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경부하 요금 때 전력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보다 삼성전자는 10원을 더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105원인데 삼성전자는 10원 싸게 써서 95원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평균적으로 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115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불 국가잖아요. 중국은 만 불 국가고요. 소득 3만 불 국가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아시아 전체에서 이윤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중국의 평균 전기요금보다 kw시당 20원을 적게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싸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의 제조 원가 중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전기요금 10% 올려도 원가는 1%가 안 되니까 0.1% 올라간다는 얘기죠. 정말 미미한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도 없고 어떻게든지 전기요금이라도 싸게 써서 경쟁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전 세계 1위하고 있는 분야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중국보다 20원을 더 작게 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싸게 쓰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도 없고 효율을 높일 필요도 없고 재생에너지를 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싸니까 그래서 기업들만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정부 정책도 그동안에 매우 잘못되어 왔다는 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RE100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재생의 발전이 좀 더디긴 한데 2050년은 정말 택도 없는 먼 얘기거든요. 그건 너무 미흡한 목표고요. 저희가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것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하면서 공급 업체들에게도 리더십을 보여라 그리고 기업들이 가만히만 있지 말고 일본처럼 기업들이 코얼리션 만들어서 정부 상대로 우리 재생에너지 못 쓰면 경쟁력 깎이고 수출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산업부에 앉아 있는 관료들도 기업들이 죽겠다고 해야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전 세계 지금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 규제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기관들의 흐름 그다음에 전 세계 소비자들의 변화 그다음에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 기업들도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지방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전환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방 정부에는 시민으로서 어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방 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긴 한데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역별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지자체별로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석탄발전소에 반이 몰려 있는데 그 석탄 발전소가 10년 15년 안에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경남이라든가 부경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또 몰려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또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남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충남 경남 강원 이쪽이 잘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경기도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 충북 같은 경우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디죠. 되게 불균형하게 재생에너지가 발전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 조건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고르게 발전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다른 상황에 맞춰서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도 에너지 전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산업 부분 수송 부분, 건물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인벤토리부터 구축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작업들을 지난 2~3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정부 내에서도 좀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실 만한 분이 이승무 박사님 지금 들고 계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시면 여기 좀 의견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승무

예 너무 저기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정부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무슨 재생에너지를 하자고 그래도 그거는 힘들다고 하는 그게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의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는 제도인 것 같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정말 전 세계가 완전히 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게 된다면 과연 이 시장 경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 들거든요.

저기 원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나라들 그러고 원전을 폐쇄하고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까 보여주셨는데 원전을 새로 건설한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전을 갖다가 폐쇄하는 결정을 한 나라들은 그래도 좀 민주주의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저기 민주주의 제도가 그냥 껍데기만 있는 민주주의 제도 가지고서는 사실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도 힘들고 원전을 줄이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RE100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저기 기업들의 경쟁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이끌어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것도 계속 잘 돼 갈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장다울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동료들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에 있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동료분들하고도 가끔 이제 사석에서 술자리나 아니면 진지하게 고민을 나눌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사실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과연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 전환을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 체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탈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제로그로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대중 캠페인 단체로서 저희 그린피스는 어쨌든 시민을 상대로 시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대중 캠페인 단체라서 혁명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린피스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다음에 지구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 사고 방식, 로마 클럽 72년도부터 시작된 성장의 한계가 분명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성장이 영원할 것처럼 바라보는 이 방식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다 경제적인 수치로 환원돼서 경제적 가치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게 그린피스의 장기 전략으로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요.

현실에서 이제 저희가 대중 캠페인 단체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면 저희는 이래요.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10명을 붙잡고 저희 캠페인 메시지를 얘기했을 때 한 3명 정도는 뭔 소리야 하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지나가고, 한 세 명 정도는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경제가 중요하고 일자리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후위기 되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지금 물가도 비싸고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지금 청년 실업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성장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매년 5% 6%씩 성장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성장이 중요해라고 한 3명이 지나가고, 나머지 4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진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이루어야 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더 적은 피해를 받고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일 것 같아 당신들의 말에 동의해 근데 내가 직접 여기에 내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참여해서 변화를 동참할 정도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한 3명 정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한 명이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고 당신들의 액션이라든가 그런 캠페인을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게요 이렇게 정도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세팅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앞부분에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든가 탈성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내걸고 얘기를 시작하면 한국 사회에서 10명 중에 10명이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캠페인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종종 그래서 이제 RE100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변화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중앙정부에서도 일해봤고, UN에서도 일해봤고, 국회에서도 일해봤고, NGO에서 일해보고, 유일하게 민간 기업에서만 일을 안 해봤는데 최근 한 5년 동안에 보면 그게 돈의 흐름의 변화인지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에 기업들도 이윤을 추구하려면 소비자와 투자 기관의 돈의 흐름을 안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적인 변화에 반응하는 건지 몰라도 최근 5년간 보면 기업들의 변화라든가 혁신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행정부의 관리 진료 체계라든가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들보다 실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혁신이라든가 돌파구가 민간 섹터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를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하며 어떤 사회적인 기여라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린워싱에 불과한 거고 실제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윤이 돌아오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매우 과감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민간 섹터가 갖고 있는 그런 혁신에 대한 속도라든가 효율성도 활용은 해야겠다. 그 정도로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원영

10년 후에 변할 유일한 가능성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지 않나 보는 게 예전에는 농촌 지역에 에너지 비용이 안 들었거든요. 지금 고정 비용으로 에너지가 드는데 구매력이 저하되고 소득의 지출 부분의 편중이 에너지 비용 부분에 상당히 많이 할애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요. RE100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업들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걱정해 주는 듯한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이걸 갖다가 에너지 자본가들의 연대 체제를 에너지 컨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너지 패권주의. 한전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지금 현재 기득권층의 에너지 경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에너지의 분산형 에너지로 가지 않을 수 없고 그 분산형 에너지로 가야지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스템으로 변환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 전환에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에서 옛날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하겠느냐 그런 정도의 한국이 갖고 있는 에너지 관련 IT 기술력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제대로 좀 방향만 잡고 가능성만 열어주면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역발상이 좀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 장다울 선생님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여주신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약간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탈핵,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장다울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여기 채팅창에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스 발전에서 유독가스가 이거는 조금 다음 다른 시기에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장다울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화석 연료 발전을 줄여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을 합쳐서 비중이 한 62% 정도 돼요. 90% 정도까지는 아니고 62% 정도 되는 석탄과 가스 발전을 둘 다 줄여야 되죠. 근데 이제 가스 발전이 석탄 발전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은 약 절반 정도로 덜 나오고 대신 다른 오염물질은 조금 더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가스 발전을 좀 중간에 브릿지 기술로 활용해서 그래도 석탄보다는 가스가 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3~4년까지는 전문가들도 좀 했다고 하면은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기후위기 상황을 봤을 때는 천연가스 발전도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그것도 어쨌든 온실가스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지만 천연가스는 전 세계 가스 가격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장기로 선매해서 사 와야 되니까 가스 가격도 지금 불안하고 가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갖고 재생에너지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현재 앞으로 공급 불안정성도 높고 해서 천연가스 발전도 최대한 빠르게 줄여나가야 되는 발전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원영

윤순진 교수가 지난번에 그 에너지 분권화 중에서 에너지 분책화, 지역 지방 정부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 할당량을 매기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빨리 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RE100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응책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천

RE100이 손익분기점을 넘었는지요?

장다울

일단 재생 에너지가 시장에서 원전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전들은 새로 짓는 원전 말고도 기존에 이미 지어놓은 원전들도 운영만 하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훨씬 더 경제성이 좋은 상황이라 재생에너지 100%의 전력을 공급을 기업이 받아도 예전에 원전이나 석탄 전기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한전 전기를 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Wh당 95원을 내야 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PPA로 쓰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한 160원에서 170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KWh당 95원 내다가 160원 내기는 제가 CEO라도 사실 그 결정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160원 170원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이거를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 거를 올려야 돼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내는 요금이 95원이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120원 130원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를 시키면 RE100을 했을 때 그 RE100 한 만큼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을 받거든요. 그럼 그게 또 경제적 가치로 연결이 되니까 이 간극을 줄여서 재생에너지를 썼을 때도 삼성전자가 KWh당 한 적게는 한 20원에서 많게는 한 30~40원 정도만 부담하는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도 기업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정도고, 근데 현재는 녹색 요금제는 10원만 더 내면 되는데 PPA 가려고 하면은 한 160원 170원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는데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원영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많은 정보와 내용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굉장히 귀중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장다울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장다울

감사합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한국탈핵에너지학회 //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기록 이명은(생명평화아시아)



카테고리:탈핵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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