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SMR, 장밋빛 미래의 실체(이투뉴스)


2021.05.27 09:17

[전문가의 시각]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이투뉴스/이정윤]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전)은 50MW규모 원자로를 모듈화하여 최대 12개까지 설치함으로써 600MW까지 출력을 낼 수 있는 원전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십여종의 소형원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핵잠수함용 소형원자로 개념을 확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혁신형도 있다. 미국에서는 뉴스케일사(NuScale) 원자로가 혁신형으로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는 잠수함용을 확장한 스마트원자로가 있다. 뉴스케일 원자로는 벤처 스타트업이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미핵규제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300MWe 이하 소형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개발이 완성된 것은 없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주도로 1997년부터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개발을 추진,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설계로 표준설계인가는 되었으나 검증되지 않아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 사우디가 아무리 원전에 우호적이라고 해도 입증되지 않은 원전을 자국에 설치할리 만무하다. 즉, 우리나라에 설치해 성공적인 가동실적과 경제성 평가가 나와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과기부가 산업체 주도로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2008년 한전의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별도 추진한 2009년 KDI 평가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소형원전은 경제성이 취약하다. 스마트(SMART)는 일체형으로 출력을 최대 100MWe까지 확장하였지만 검증을 위한 부지를 정할 수 없는 문제와 제작·정비성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한계를 보였다. 이 문제는 현재 장미빛으로 거론되는 소형원자로의 미래를 점칠 수 있게 한다. 아쉽겠지만 소형원자로의 성공 가능성은 제로이다.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 매년 수천억원의 연구비가 기금형태로 지원되었다. 마땅한 연구개발 항목이 없다가 SMART 원자로가 출현하였다. 사실상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기본 입장은 “Proven(입증된)” 기술만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을 도입하여 국산화한 것이 한국형 원전이고 중수로와 경수로형 핵연료다. 이처럼 대부분 해외에서 입증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Localization(국산화)’ 개념으로 추진되어 창의적 신제품이나 연구결과는 전무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원자로도 러시아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를 들여와 확장한 것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도면만 있고 형체가 없는 기술로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것이었다. 초기 원전개발시대에는 입증을 위한 파일럿 건설이 수용성 측면에서 자유로왔지만 지금은 세계 3대 원전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특히 새롭게 검증하려는 파이럿 원자로 건설부지는 어디에도 수용될 수 없다. 원전이 최종 목표가 아닌 사우디 협력사업도 이러한 한계가 있었지만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결국 수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예산만 사장되었다.

최근 거의 모든 언론은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이 기존원전을 대체할 것처럼 장밋빛으로 묘사하고 있다.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수용성 문제 등 모든 것에서 기존 원전과 차이도 없음에도 뭔가 다른 것처럼 하루가 멀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 소형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일찌감치 증명되었지만 어떤 근거에서인지 최근 원자로 개발비 500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이 투입했고, 감포 핵재처리단지 건설을 위해 2800억원의 건설공사가 몰래 발주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민적인 안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어디에도 없이 정치색만 강하게 나부끼고 의사결정과정이 합리성 없이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이는 모습에 심히 결말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 연구기획, 심사, 수행, 결과평가와 정책까지 특정대학 핵공학과 선후배가 사이좋게 밀어주고 끌어주며 결정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정책결정자들의 눈마저 멀게 하고 있다. SMR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라 원자력계와 국민 모두에게 쓴맛을 안겨줄 것이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immjylee@gmail.com



카테고리:06월호-SMR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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