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소형 모듈원전은 제2의 4대강…안전·경제성 문제 있어”(뉴시스)

2021-05-24 17:36:02

에너지전환포럼 ‘SMR 장밋빛 미래인가’ 웨비나
“SMR서도 동일한 핵폐기물 발생…보안 문제도”
“수출로 탈원전 무의미…전문가 객관성도 부족”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최근 일각에서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꼽는 소형모듈원전(SMR)이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24일 시민사회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중소형 모듈원전(SMR) 과연 장밋빛 미래인가? 소형원자로의 실체 ‘ 웨비나에서 “SMR은 원전 산업계의 탈원전 대응 전략”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SMR은 전기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 원전으로, 종전의 대형 원전보다 활용성과 안전성을 개선해 주요 국가에서 탄소 감축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침은 흔들림 없지만, 미래 원전 수출 시장에 대응 차원에서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SMR의 설계적 문제점과 해외현황’을 주제로 발제한 이 대표는 소형원자로가 안전하고 저렴하며, 탄소저감 대응에 적합하다는 인식에 대해 “(원자력 산업) 진흥 논리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발표 자료를 통해 SMR은 고준위 및 중저준위 핵폐기물 양은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 SMR은 보다 많은 지역에 설치해 원자로와 폐기물을 분산하는데, 개별사업자 관리에 따른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유연운전이 가능한 점은 오히려 수명을 감축시키고, 경제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국형 소형원자로인 ‘스마트(SMART)’에 대해서는 부지 문제, 경제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의 별도의 부지선정 절차 이행 시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 시정치적 부담이나 추가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SMR은 원전 산업계의 탈원전 대응전략”이라며, 정부가 원전 수출 방침은 유지해 탈원전 정책은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가의 원자력 연구개발(SMR)은 인적 다양성이 부족하며, 원자력 안전 등에 대한 객관적 전문가풀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원자력 연구는 (실효성 있는) 결과가 없는 연구를 위한 연구”라며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도 이날 ‘국내외 SMR 정책의 배경과 경제적·기술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SMR은 경제성과 유연성 확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해온 대형원전도 가스복합발전과 재생에너지 대비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SMR은)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양산 경제에 필요한 수요 부족 사이에서 진퇴양난”이라고 했다.

또 “(SMR 설계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망 변동 상황에 대한 유연성 확보 방안이 부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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