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제 발표] 핵마피아 헤게모니(이성로)

핵마피아 헤게모니

안동대 행정학교 교수 이성로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의 문명국가가 핵발전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사고다” “우리나라는 원자로 방식이 달라 안전하다”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가 없다”며 당시 전두환정권은 핵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핵신화가 눈앞에서 붕괴되고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이명박정부 때에는 핵발전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2017년 우리나라는 핵발전 산업은 세계 최고였다. 4개의 핵발전소에서 총 25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었다. 양적으로는 미국으로 104기, 프랑스 58기, 일본 50기, 러시아 33기에 이어 한국은 5위다.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다. 그뿐 아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가동 중인 25기 핵발전소 중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2029년까지 5기를 더 건설하게 된다. 여기에다 이미 건설계획이 확정된 6기까지 더하면 2023년 까지 총 35기를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공약했던 탈(脫)원전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문재인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했다. 탈원전정책 시행 이후 원자력산업 매출이 2년간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원자력협회, 2018).
2020년 산업자원부가 검찰수사대상에 오르면서 핵발전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숨죽이고 있던 핵발전 세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과 손을 잡는 모양세다.1) 검찰은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원전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인데 이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원전감축을 추진했다.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공사 재개에 찬성하면서도 핵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당시 핵발전 축소를 원한 시민이 53.2%로, 유지 35.5%, 확대 9.7%보다 더 많았다. 시민들은 공사재개에 따를 보완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 33.1%, 자연에너지 비중 확대 27.6%,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 마련 25.3%을 요구했다. 기왕에 지은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탈핵을 준비하라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권고였다.
그 결과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탈(脫)원전 정책을 시작한 2017년 원전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8년에도 연이어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원전 산업 투자와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사실, 대기업들은 사실 비상이 걸렸다.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만 수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두산중공업의 460여개 협력업체는 매출이 급감했고, 당장 내년에 문 닫는 기업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2020-2-20).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탈핵정책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망라하는 원자력산업계와 그와 손잡고 있던 관료, 언론, 대학, 연구집단의 엄청남 반발에 당면해 있다. 그들은 아직도 정부와 의회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완강히 저항하며 그들의 핵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던 지난날의 영화를 꿈꾸고 있다.

신분배동맹, 이익집단 자유주의의 출현

일 인 당 3만달러 국민소득과 촛불혁명,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날로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가치획득을 위한 과열경쟁으로 불안감과 초조감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집단과 계층 개인적 사회적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정부의 한가운데 강력한 분배연합 혹은 이익집단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생산에는 항상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분배연합의 출현이다. 분배연합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은 연합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특권 계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은 사회적 강자로서 그들의 권력 정보 조직 그리고 배타적 특권을 이용하여 파이를 키우기 보다는 만들어 놓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 분배연합이란 큰 규모의 이익집단으로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학자 역사학자들 관심의 대상이었다.
올슨(1990)은 집단행동의 기본논리를 바탕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 나라 경제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경제적 변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그 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변수로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한다. 올슨은 이익집단이 많을수록, 안정될수록 그 사회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될수록 이익집단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집단을 위해 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슨은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서양의 사례를 들었다. 그가 든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중국에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있었다. 주로 상인들의 동업조합인데 이 조합의 결집력은 대단히 강력하여 금박제조조합의 경우 황제의 물품조달까지 자기들의 통제 하에 있었다. 금박제조업자가 이 조합을 탈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추운 겨울날에 외투없이 광야에 서있는 것과 같다’). 이 동업조합은 중국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중국의 낙후의 한 원인이 되었다.
서양에는 중세사회에서 11세기부터 형성된 길드가 유명하다. 이 길드는 중세사회의 발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주로 도시에서 산업생산의 창의성을 말살하였다. 중세 말기에 길드의 폐쇄성이 증가하자 이에 저항한 상공업자들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촌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학자들은 이것이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본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을 보면 이익집단이 해체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전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은 앞서 히틀러정권 시절 수많은 이익집단이 해체되었고, 2차대전 후 연합군의 점령으로 다시 남은 이익집단은 해체되었다. 일본도 비슷하다. 명치유신과 태평양전쟁, 그리고 전후 미군정은 일본 내 존재하던 이익집단을 거의 모두 해체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은 조선말까지 존재하던 이익집단을 해체하였고, 일제시대 때 생성되었거나 남아있던 이익집단은 한국전쟁과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와해되었다 (조용래 외, 1998).
이익집단은 한 번 형성되면 구성원들의 이익증진을 목표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이들의 행위는 가격통제, 생산제한, 지역제한, 신규진입제한 등 각종 경쟁을 제한하는 활동을 통하여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을 저해한다. 장기적 시각에서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직성을 유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한다. 그런데 이익집단의 이익과 국가전체의 이익이 상치될 경우에는 이익집단의 이익집단은 국가전체의 이익 즉, 공익보다는 개별집단의 사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한 예로, 지금도 자동차제조업자연합회는 외제 자동차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수입제한조치로 자동차산업 전체 구성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자동차제조연합회는 로비 등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떻게든 이 조치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올슨은 영국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등 경제국으로 전락한 것은 각 종 이익집단의 분출과 거대화로 외부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이나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높은 것은 이익집단의 힘이 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영미에서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형성된 것은 승전국으로서 큰 사회적 정치적 변혁이 없이 안정된 사회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분배연합은 몇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하나, 분배연합은 국가적 규모에서 존재 활동한다. 이익집단이 비교적 국지적 지방적 성격을 띠는 반면 분배연합은 국가적 차원에서 활동하며 권력의 최상층에서 전략적 요점을 장악하고 활동하며 지배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이익집단이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공직쟁탈을 위한 경쟁에 참여하지는 않는 등 제한적 역할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분배연합은 종종 권력을 장악하고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시도한다. 즉, 경제성장의 신화를 창조하여 그것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한다.
둘, 분배연합은 그들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이익집단과 연합관계를 형성하여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한다. 한 이익집단의 독자적 힘으로는 그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배연합의 구성원들은 그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다른 집단과 협력관계를 맺는다.
셋, 분배연합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관료조직이다. 관료조직은 그 막강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그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더 나아가 정치인 기업인과 손을 잡고 그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왔다. 이제는 정부 그 자체가 가장 크고도 막강한 이익집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핵발전 산업의 실태

국내 핵발전 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두산 한화 한진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한전 계열사를 망라하고 있다. 2021년 2월 현재 124개사 건설(16개사), 기술용역(45개사), 연구공공기관(7개사), 외국회사(7개사), 전력(6개사), 제조(33개사), 학협단체(10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핵발전 산업 매출의 약 80%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원자력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주로 맡고 있는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신규로 핵발전소 1기를 증설할 때마다 수조원의 이권의 대부분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보다 더 손쉬운 돈벌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2014.10.14. 뉴스타파).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기업은 정부와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 한전이나 한수원의 전직 고위층 인사는 퇴직 후 종종 원전 건설사들에게 영입되어 간다. 핵발전소 건설사들이 입찰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원청업체 한수원에서 고위 간부들을 모셔오는 것이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는 한수원이지만, 원전 시설을 짓는 주체는 삼성 현대 두산 LG SK 등 민간 건설업체들이다. 한 기당 들어가는 비용이 2-3조원대에 이르는 원전 건설사업을 따내기 위해 국내 건설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한수원은 건설사들이 설계 원안대로 원전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과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하지만, 전직 한수원 간부들은 그들이 관리 감독하던 회사에 영입되어 가서 이제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 그들을 영입한 기업이 원하는 것은 물론 전직 간부의 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인맥이다.
2005년 두산중공업은 장ㅇㅇ 전 한수원 정비기획처장을 회사 전무로 영입했다. 현대산업개발도 2010년 4월 원전사업 신규 진입을 목표로 사장 직속의 플랜트사업실을 신설하고, 전ㅇㅇ 전 한수원 고리원전 본부장을 실장으로 영입했다. 현대건설 역시 한수원 고리원전 본부장 출신인 김ㅇㅇ씨를 국내플랜트사업본부 고문으로 영입했는데 그는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감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원자력계 원로’이다.

원자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원자력협의회 원자력학회가 있다.
원자력협의회는 자율적 협의 기구로서 원자력계의 현안에 대해서 원자력 단체 간 협력하여 대응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및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년 구성되었다. 회원단체로는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방사선생명과학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핵물질관리학회 등 이상 13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력학계와 산업계는 학계 원로부터 건설사 간부까지, 원자력계의 주요 인사들은 함께 모여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한다. 어찌 보면 참 보기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와 산업협의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정기적으로 모여 교류하는데 임원진의 면면을 보면 학술단체와 산업협의체의 구성원이 뒤섞여 있어 학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시작되자 원자력학회 역시 본격 반격에 나섰다.
2018년 10월 한국원자력학회는 탈원전 정책 시행에 따라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 등 원자력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학회 내 원로회원을 중심으로 ‘미래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인력, 연구, 산업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지난해 말부터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진행했다.
미래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인력양성 분야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채용시장 축소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 취업‧진학률도 급격히 감소했다. 서울대 원자력 전공자 취업현황은 2017년 51.7%에서 2018년 32.2%로, 같은 기간 한양대는 52.9%에서 34.5%로 감소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 발전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탈원전에 따른 원전 축소로 인해 2022년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에는 임계규모인 2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학회는 미래 원자력연구를 위해서는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도 설계회사의 매출과 하도급 발주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구조 개편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이용률 저하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해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닫힌 사회 핵마피아

닫힌 사회’, ‘폐쇄된 사회’, ‘고립된 사회’란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배타적인 규율로 유지되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거부하는 혹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불가능한 사회를 말한다. 즉, ‘일반 사회에서 유리되어 자신들만의 배타적이고 불법적인 규칙을 적용하며, 흔히 소규모 집단이 폐쇄적으로 변모한 경우를 닫힌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집단이 편향된 정보를 막대한 규모로 수집하고 이념동질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핵마피아는 자신의 활동을 국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만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익집단이다. 그들은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핵발전비용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비용 일부 항목을 누락시키기도 하며, 핵발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 조작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폐쇄적으로 집단을 운영한다.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것은 철저히 ‘사익’을 위한 것입니다. 국가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이런 발전소들을 지어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와 손을 잡았던 핵마피아 세력은 발전소를 지을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계획에서 전력수요를 부풀립니다. 수요를 부풀려야 대규모 발전소를 지을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3개인 원전을 4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전력소비 비중이 19.0퍼센트(%)(2011년 기준) 수준에 불과해서 OECD평균인 22%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전력소비 비중을 27.2%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원전을 대량으로 짓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중략) 더 심각한 문제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송전선이나 변전소 건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처럼, 이권이 개입된 곳이면, 이런 ‘숫자 사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2013년 2월에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수요를 부풀리기 위해 이상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2015.1.18. 프레시안)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2014.9.18. 뉴스타파)은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에요. 별다른 경쟁 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입니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죠.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집단의 결과는 부패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원전비리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수천 수억의 뇌물과 수백만원 접대 보통이다, 원전 비리’ 폭로자가 말하는 ‘현실’은 참담하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부실한 부품을 납품받고도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납품업체인 효성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여러차례 접대를 받고 회식비와 상품권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어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되어왔던 것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부품의 제조업체인 JS전선,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여파를 몰고 왔다. 적발 이후 이들 품질미달 부품들의 정비 및 교체과정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가동 예정이였던 건설중인 발전소의 가동이 연기되었다. 이 때문에 전력 대란이 초래돼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공장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수많은 비리가 가능한 것은 핵발전산업을 지배하는 핵마피아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론이 들썩이자, 정홍원 국무총리조차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리의 뿌리가 폐쇄적인 순혈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인정했다. 원전을 둘러싼 성벽은 높다. 성벽 안사람들은 영업기밀, 전문영역이라는 말을 외며, 바깥사람들이 성벽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꺼린다. 원전 하나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부품은 300만 개. 비용만 2조~3조이다. 엄청난 금액의 돈을 보이지 않는 벽 뒤에서 세다 보면 한두 장씩 비기 마련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듯 엘리트 공학자의 이론과 공식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거대 토목, 건설회사가 들어와야 가능한 일이고, 숱한 정부 승인이 필요한 일이다. 거대건설기업과 전력업계 기업은 물론, 이들을 최대 광고주로 모시고 있는 언론사. 퇴직 후에 원전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을 기대하는 관계 부처의 관료들. 정치헌금을 기대하는 정치가들. 교수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원자력 전공 학자들. 이들이 원전을 둘러싸고 모인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2013.12.7. “송전탑을 계속 지어야 사는 ‘원전 마피아’”)

언론권력

우리나라에서 언론권력은 분명히 지배계급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정부의 탈원정책에 강력한 반대세력의 중심에 있다. 여기서 언론권력이란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이라 불리는 거대 신문사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해방 전부터 언론계에 거대한 권력집단을 형성하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오랫동안 탈핵운동을 벌여왔던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는 유력 보수언론들의 ‘탈원전 왜곡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지난 2018년 8월 ‘탈원전 1년의 악몽…우량기업 한전이 적자 늪에 빠졌다’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전력의 영업실적이 6년 만에 최악이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이는 과거보다 엄격해진 안전점검으로 원전의 가동률이 낮아진 것을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린 왜곡보도다 (조선일보, 2018-8-14, 20). 중앙일보는 2018년 8월 ‘최저임금·탈원전의 일자리 죽이기’라는 사설에서 “탈원전 우상화로 일자리 정권에서 일자리의 씨가 마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까지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8-8-20).
이원영교수에 의하면, “언론이 원전을 짓는 대기업 자본 세력과 결탁해서 원전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 연구개발 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기업들이 언론사의 광고주로서 관련 기사를 왜곡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는 “주요 보수언론은 원전 문제에 대해 사실을 거의 왜곡하다시피 보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진의 위치나 우리나라의 단층 지대, 원전안전 취약시스템처럼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양광으로 에너지 전환을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을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현실을 호도하죠.” (박지영, 오마이뉴스, 2018-9-18)

1920년에 창간된 조선일보는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간주되고 있다(위키백과, 2010).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다. 신문 구독률 36.8% 가운데 조선일보는 11.9%를 차지하였다. 조선일보는, 과거 한때는 민족적, 진보적 성향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1963년 박정희 집권 이후에는 사주 방일영, 방우영 등이 그와 결탁해 박정희 노선과 민주공화당을 지지하였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찬탈 때부터 역대 대선에서 보수우익을 지지하였으며, 2007년 이명박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1920년 송진우, 김성수가 창간한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비슷한 길을 걸어 왔다. 한때 민족주의 진보적 길을 걸어왔지만, 유체제제 하에서 박정희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사주는 그 후 보수기득권층을 옹호해 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1999년
삼성그룹에서 분리하였으나 아직도 계열사로 남아 있다는 것이 다수 비판가의 시각이다. 이들3개 신문사가 권력엘리트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그들이 신문사 경영권을 상속해 오면서 대대로 지배적 권력집단과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고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에 대한 공격 등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 공세의 전방에는 언론이 있다. 그중에서도 거대 신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우리나라 주요 신문들은 광고전단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광고량이 많다. 즉, 신문이 언론매체로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업화되어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광고에 대한 뚜렷한 규제 제도가 없으며, 신문사 전체 수입의 약 70% 이상을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신문사들은 주요 광고주인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민언련, 2008).

탈원전정책은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국가-기업동맹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제 더 이상 정부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며,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정부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핵발전이 안전하며 경제적이라고 홍보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정부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수많은 송전탑을 건설하고 방폐장을 건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던 대기업들과 그 하청기업, 그 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엔지니어와 관련자들, 장차 졸업 후 그 기업에 취직하기를 희망하는 핵물리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구소는 핵발전이 지속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 연구개발 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기업들의 광고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구보수언론사들은 오늘고 관련 기사를 왜곡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치적 후원을 받아 당선되었던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후원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 등등은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핵발전을 계속해야 이 나라가 부흥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부르짖고 있다.


참고문헌
곽정수·임주환(2008. 06. 20). ‘재계의 조중동 구하기’ 배후는 조중동. 한겨레 .
구영식(2009. 11. 09). MB정부‘눈속임’으로 부자 감세 은폐했다. 오마이뉴스 .
기획재정부(2009. 9. 8). 거시경제안정보고서.
경향신문(2008. 07. 17). ‘사법정의’ 외면한 삼성 솜방망이 판결. 경향신문 사설.
김동운(1997).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한국재벌개혁론 . 나남출판.
김준기(2010. 07. 07). 경제교과서‘친기업’으로 바꾼다. 경향신문 .
김용철(2010). 삼성을 생각한다 . 사회평론.
김헌동·선대인(2005).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 궁리.
미디어오늘(2009. 12. 30). http://www.mediatoday.co.kr
민주노총(2009. 10. 31). http://nodong.org
민언련(2008). ‘신문광고비율 분석’ 민언련 기획모니터팀 보고서. http://walter.blo
g.me
박주현(2009. 12. 5). ‘조중동, 전국 종합지60.8% 점유…’. 오마이뉴스 .
박지영, ‘보수언론, 탈원전 왜곡보도 너무 심해.“ 오마이뉴스, 2018-9-18
배극인·부형권·석동빈(2008. 06. 24). 일부세력 공격에 굴복하면 시장경제 뿌리
째 흔들린다. 동아일보 .
시장경제연구원(2010). http://www.meri.or.kr. 2010. 1. 24 검색.
안병만(2002). 한국정부론 . 4판. 다산출판사.
오창민(2004. 11. 03). 재벌앞의檢 ‘칼집 속의 칼’. 경향신문 .
위키백과(2010. 7. 9). ‘조선일보’, ‘동아일보’ http://ko.wikipedia.org
이광훈(2004. 11. 04).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경향신문 .
이대근(2010). 한국정치사에서 심상정의 길을 찾다. 심상정, 이상, 혹은 현실 . 행
복한 책읽기.
한나라당(2007).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워회.
이승선(2009.09.20). ‘부끄러운OECD 회원국’ 한국, “소득 불평등, 미국 빼고 최악”.
프레시안 .
이재희(1997). 재벌과 국민경제. 한국재벌개혁론 .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자유기업원(2010). http://www.asiae.co.kr. 2010. 1. 24.
조선일보(2010. 03. 22). ‘전관예우’는 법조계 후진성의 상징이다.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2010. 12. 30). 이건희 사면은 국가지도자의 당연한 선택. 중앙일보 사설.
최현철(1997). 재벌의 언론지배와 통제. 한국재벌개혁론 .
한겨레21(2007. 10. 9). 통권679호.
한국경영자총협의회(2010. 4. 5). http://www.kef.or.kr
TVONE NEWS, 2009. 3. 25.
Boggs, Carl(1976). Gramsci’s Marxism. London: Pluto. 강문구 역. 다시 그람시
에게로 . 한울.
Giddens, Anthony(1982).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 London:
Macmillan.
Miliband, Ralf(1970).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Wilhelm Reich(1972). What is Class Consciousness. Lee Baxandall, ed.,
Sex-Pol: Essays, 1929∼1934. New York: Vintage Books.


원자력문화재단
“원전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부터 만족시켜야 진짜 홍보”라며 “그럴싸하게 전시관과 홍보관을 지어놓고 수영장 같은 이용도 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찜질방이나 노래방 등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구축해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천병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에너지경제> 2014-4-4 특별기획/ 원자력, 소통이 희망이다

원자력 홍보 20년, 문화로 꽃피다원자력문화재단은 올바른 안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어진 단체로서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원자력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홍보 블로그 http://blog.naver.com/leemk337715/220199581148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6년 동안 원자력문화재단이 보낸 교과서 수정 요청은 총 1,615건
  • 이 중 핵발전에 관련된 수정 요청이 960건으로 59%를 차지.
  • ‘친원전’ , 성향의 수정 요청 도 398건으로 25%에 달했다.
  • 교과서 수정 요청은 매년 20% 정도 반영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정 요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1,267건의 수정 요청 중 19%에 해당하는 241건이 실제로 교과서에 반영 (221건은 수정 요청 내용이 완전히 반영됐고, 20건은 일부만 반영)
  • 친원전 내용의 수정 요청도 21% 반영. 친원전 수정 요청 360건 중 68건은 완전히 반영됐고, 9건은 일부 반영

원자력문화재단 교과서 수정요구사례
“해수욕장 사진을 원전이 보이는 해수욕장 사진으로 교체해 달라”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과탐구
• 수정 이유: “해안지역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여름철 휴양지일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자랑거리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사진을 넣어 달라.”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 수정 이유 : “우리나라는 국내 총 전기 생산량의 약 36% 정도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이다. 이러한 위상을 살펴볼 때 원자력발전소는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진을 삭제해 달라”
• 2013년 성림출판사 중1 기술가정
• 수정 이유 :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인데 원전 폭발 사진을 넣음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부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 오염을 막는 방법으로 풍력 사진 대신 핵발전소 사진을 넣어 달라”
• 2011년 교학사 고등학교 화학
• 수정 이유 : “원자력 발전은 대기 오염 물질을 전혀 내어 놓지 않으므로 대기 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발전 방식”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2008년 교육부가 발행한 초등학교 사회과탐구 교과서에 실린 해수욕장 사진 대신 넣어 달라고 요청한 사진. 해수욕장 뒤로 핵발전소가 보인다. (뉴스타파 201411.25. 교과서를 통제하라… 핵피아의 친원전교과서 프로젝트)
(뉴스타파 201411.25. 교과서를 통제하라… 핵피아의 친원전교과서 프로젝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10년 교육부가 발행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자랑거리’로 지평선 축제 대신 고리 핵발전소를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뉴스타파)


1)민주당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이낙연대표는 “야당이 고발한 지 2주일 만에, 윤 총장이 (이번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스럽다”며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혹시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단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런 정황이 많다”며 “국민의힘이 고발장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이뤄졌고,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특정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고 말했다.



카테고리:04월-전력수급기본계획과 원전문제, 2021년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