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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타겟기부

2019년 2월 불교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는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을 친견하시면서, “원전(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시라. 한국과 일본이 함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정교회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께서는 순례단을 친견하시면서,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끝까지 하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9년 11월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핵에너지 사용은 한계에 도달했다. 재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에는 안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7064800009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알림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고문변호사 초빙을 위한 타겟 기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대응이 탁월했던 이유는, 첫째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의사결정이 빨랐다는 것, 둘째는 방역이 공공적 영역임에도 공적 가치를 민간측이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런 일에는 발생하기 마련인 정부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 셋째는 진단키트의 신속한 인허가과정에서 다른 제품의 성능을 교차검증함으로써 정밀도와 완성도도 동시에 높여 갔다는 것 등입니다.
원전(핵발전소)의 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은 실수나 실패가 용납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실수하면 곧바로 국가가 궤멸되는 수준의 위험입니다. 그런 존재가 핵무기로 그리고 핵에너지기술로 둔갑한 탓에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작년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핵에너지 사용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시면서 “재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에는 안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전 현실은 엄중합니다. 국민의 여망대로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음에도 ‘원전추종자’들이 외치는 ‘안전맹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관료조직인 원안위에만 ‘안전’을 맡기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독일처럼 우리도 전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절대적 임무입니다. 우리의 탈원전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간에서도 위험에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성과의 교훈입니다.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준)가 작년 가을 마련한 원전안전기술아카데미는 성황리에 마쳤고, 강의영상이 유튜브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소개합니다.
http://cafe.daum.net/PRCDN/ps0D
http://cafe.daum.net/PRCDN/rm69

언론 기고했던 기사들도 찬찬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PRCDN/q1VW

이번 가을에 센터가 공식출범합니다. 센터는 일부실무작업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사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대전원자력연구원폐기물, 일본방사능오염수, 먹거리방사능오염과 같은 방사능위험
2. 울진원전 등 유사 원전의 증기발생기 위험, 원전노동자의 피폭, 불량변압기위험, 영광원전들의 격납용기 등 원전운행위험
3. 원전인허가 및 한수원 및 원안위 내지는 관료 들의 불법행위와 직무유기로 인한 위험
4. 원전관련 언론사의 허위보도, 유튜브가짜뉴스, 유언비어 유포로 인한 문제
등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징벌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주실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격소송의 진행에 앞서 그 공익성과 처벌가능성 등을 미리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어주실 변호사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즉 죄과에 대한 징벌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격활동이 전개되면 안전에의 기여가 큽니다. 원전현장에서의 불법과 비리행위는 예방될 것이고, 제보도 활발해질 것이고, 안전은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전판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도의 집중적 검토를 통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한 분당 월 100만원의 고문료를 1년기한의 타겟기부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 준비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고문변호사에 의한 사전검토는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후원자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민변을 통해 초빙공모를 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그분들께 여러분들이 직접 고문료를 이름과 함께 드리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소위 ‘타겟데이트펀드’의 개념을 차용한 ‘타겟 기부’입니다. 타겟(목표)로 하는 모금이라는 개념입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9722)

타켓 기부는 10년전 4대강저지333프로젝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영교수는 우리 강의 자정능력을 1만명이 체험하도록, 333대의 버스대절비용을 타겟기부하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이들의 가슴에 있는 우리 강의 원형의 모습은 4대강 재자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액은 1인당 월5천원이상 월5만원이하로 상한선을 두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모금목표는 일단 월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검토에 의해 형사/민사 등의 본격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소송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기부기간은 센터공식출범후 1년을 기한으로 잡아서 1년후 다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원전과 관련하여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막대한 재정을 불법적으로 쏟아부은 고위직 공무원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센터의 고문변호사들의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송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바다배출에 대한 국제소송을 연대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기존의 원자력관련법령 가운데 위헌적 요인이 강한 제도도 소송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짜뉴스 응징, 그리고 현장의 안전에 민감한 날을 세우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은 센터의 회원으로 자동가입되고 늘 소식을 공유해드리게 됩니다. 8월 광복절을 맞아 원전마피아로부터 안전을 되찾는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공식출범일은 9월 중순입니다. 함께 하여주시길 희망합니다.

2020년 8월 광복절 즈음에

http://cafe.daum.net/PRCDN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창립준비위원
곽노진 (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
김병갑 (울산 탈핵운동인사)
류두현 (IT엔지니어)
문인득 (원전엔지니어, 기술사)
성원기 (강원대 교수, 전자공학)
유원일 (전 국회의원, 기계엔지니어)
이승은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간사)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계획)
이향림 (저널리스트, 동물애호가)

         010-8971-0692 ecoleese@gmail.com 이승은
         010-4234-2134 leewysu@gmail.com 이원영
(계좌이체후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328-625568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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