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생태농업유역’을 상상한다(농업인신문)

‘생태농업유역’을 상상한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미래연구소장

2020.08.28

두 달 전 중동의 사막으로부터 우리 벼농사기술이 재배에 성공했다는 낭보가 왔다. 머지 않아 석유가치가 떨어질 그 나라들뿐 아니라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농지에 담수를 하지 않는 밀농사와 목축은 무엇보다 토양유실이 크다. 빗물을 소중히 여기는 논농사는 연작피해가 없고 영양가가 많아서 인구부양능력도 훨씬 크다. 뿐만 아니라 토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탄소저장능력도 크다. 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 물론 논물을 적절히 관개하여 메탄 발생을 줄이는 세심함이 필요하지만.

‘생태농업유역’은 생태적 농업활동을 위한 기본적 구역을 일컬어 필자가 지은 말이다. ‘유역’이란 빗물이 내리면 하나의 수계로 모이는 영역을 말한다. 어느 유역에서 많은 이가 생태적 방식의 농사를 짓고 싶어도, 윗물쪽 어느 농토 중에 농약과 관행농법으로 짓는 곳이 있으면, 그런 시도가 허사가 되기 쉽다. 농약 안 치고 지으려면 최소한 유역단위로 함께 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석유의존을 줄이고 지속가능농업으로 갈 수 있다.

관건은 수요다. 지금 비대면시대가 장기화 될 조짐이 있고, 건강먹거리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대도시권이나 경기도가 지금 그렇다. 하지만 깨끗한 먹거리를 생산의 청정상태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작은 유역단위로 농가들이 함께 무농약 농법을 시전하기로 뜻을 모아야 한다. 상당한 유도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상상한다. 그 유역의 농민이 원할 경우에는 정부에 그 농토를 감정가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다시 농민에게 임대하는 식으로 경작권을 주는 것이다.

요즘은 이자율이 아주 낮은 데다 다양한 금융방식을 동원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부담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농민은 경작권의 변동이 없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생기고, 국가는 많은 토지를 자연스레 국유화할 수 있다.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바로 상수원댐의 상류쪽 수몰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한 후 그 농민에게 경작권을 주되 친환경적 농법으로 짓도록 하는 유도책이 그것이다.

‘생태농업유역’은 깨끗한 경작과 인증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가령 경기도는 경지면적은 전국의 10%수준이지만 거주인구는 25%가 넘치고 서울권으로부터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넘친다.

또 이 유역에서 부재지주가 정부에 매각하게 된다면, 정부는 실제 경작자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게다가 관행농법과는 달리 이 방식은 노동력이 많이 요구된다.‘선진적 생태기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사람손이 많이 들기 마련인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농촌형 그린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토양의 탄소저장능력도 대폭 키울 수 있다. 물도 맑아지고 생태계도 살아난다. 둘러싼 숲은 더욱 소중해진다. 전국의 모델이자 지구촌의 모델이 될 만하다.

원문보기>>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35

[그린뉴딜] “경기도형 뉴딜…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 꿈 앞당기길”(뉴시스)

이재명 “경기도형 뉴딜…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 꿈 앞당기길”

2020-07-27

도, 27일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
이 지사 “정부 뉴딜 실현 현장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 만들어달라” 당부

【수원=뉴시스】 27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3층에서 진행된 경기도형 뉴딜정책 추진단 현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용철 행정2부지사, 이원영 민간위원장, 김선영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 제막 전 포즈를 취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담할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용철 행정2부지사,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재용 정책공약수석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청 신관3층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통해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서로 연대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3대 뉴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은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예산 확보, 추진성과 점검, 정부와 국회 대응 지원, 추가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형 뉴딜정책 개발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이 추진단을 같이 이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팀, 환경국 환경정책개발팀, 경제실 일자리기획팀이 실무를 맡게 된다.

추진단은 이달 중으로 각 분야별 보고회를 갖고, 10월부터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총 5조3842억 원(도비 1조33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7_0001108861

경기도 그린뉴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reennewdeal-gyonggi (카페지기 이원영 수원대 교수)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타겟기부

2019년 2월 불교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는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을 친견하시면서, “원전(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시라. 한국과 일본이 함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정교회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께서는 순례단을 친견하시면서,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끝까지 하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9년 11월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핵에너지 사용은 한계에 도달했다. 재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에는 안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7064800009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알림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고문변호사 초빙을 위한 타겟 기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대응이 탁월했던 이유는, 첫째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의사결정이 빨랐다는 것, 둘째는 방역이 공공적 영역임에도 공적 가치를 민간측이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런 일에는 발생하기 마련인 정부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 셋째는 진단키트의 신속한 인허가과정에서 다른 제품의 성능을 교차검증함으로써 정밀도와 완성도도 동시에 높여 갔다는 것 등입니다.
원전(핵발전소)의 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은 실수나 실패가 용납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실수하면 곧바로 국가가 궤멸되는 수준의 위험입니다. 그런 존재가 핵무기로 그리고 핵에너지기술로 둔갑한 탓에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작년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핵에너지 사용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시면서 “재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에는 안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전 현실은 엄중합니다. 국민의 여망대로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음에도 ‘원전추종자’들이 외치는 ‘안전맹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관료조직인 원안위에만 ‘안전’을 맡기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독일처럼 우리도 전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절대적 임무입니다. 우리의 탈원전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간에서도 위험에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성과의 교훈입니다.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준)가 작년 가을 마련한 원전안전기술아카데미는 성황리에 마쳤고, 강의영상이 유튜브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소개합니다.
http://cafe.daum.net/PRCDN/ps0D
http://cafe.daum.net/PRCDN/rm69

언론 기고했던 기사들도 찬찬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PRCDN/q1VW

이번 가을에 센터가 공식출범합니다. 센터는 일부실무작업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사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대전원자력연구원폐기물, 일본방사능오염수, 먹거리방사능오염과 같은 방사능위험
2. 울진원전 등 유사 원전의 증기발생기 위험, 원전노동자의 피폭, 불량변압기위험, 영광원전들의 격납용기 등 원전운행위험
3. 원전인허가 및 한수원 및 원안위 내지는 관료 들의 불법행위와 직무유기로 인한 위험
4. 원전관련 언론사의 허위보도, 유튜브가짜뉴스, 유언비어 유포로 인한 문제
등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징벌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주실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격소송의 진행에 앞서 그 공익성과 처벌가능성 등을 미리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어주실 변호사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즉 죄과에 대한 징벌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격활동이 전개되면 안전에의 기여가 큽니다. 원전현장에서의 불법과 비리행위는 예방될 것이고, 제보도 활발해질 것이고, 안전은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전판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도의 집중적 검토를 통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한 분당 월 100만원의 고문료를 1년기한의 타겟기부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 준비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고문변호사에 의한 사전검토는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후원자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민변을 통해 초빙공모를 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그분들께 여러분들이 직접 고문료를 이름과 함께 드리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소위 ‘타겟데이트펀드’의 개념을 차용한 ‘타겟 기부’입니다. 타겟(목표)로 하는 모금이라는 개념입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9722)

타켓 기부는 10년전 4대강저지333프로젝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영교수는 우리 강의 자정능력을 1만명이 체험하도록, 333대의 버스대절비용을 타겟기부하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이들의 가슴에 있는 우리 강의 원형의 모습은 4대강 재자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액은 1인당 월5천원이상 월5만원이하로 상한선을 두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모금목표는 일단 월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검토에 의해 형사/민사 등의 본격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소송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기부기간은 센터공식출범후 1년을 기한으로 잡아서 1년후 다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원전과 관련하여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막대한 재정을 불법적으로 쏟아부은 고위직 공무원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센터의 고문변호사들의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송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바다배출에 대한 국제소송을 연대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기존의 원자력관련법령 가운데 위헌적 요인이 강한 제도도 소송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짜뉴스 응징, 그리고 현장의 안전에 민감한 날을 세우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은 센터의 회원으로 자동가입되고 늘 소식을 공유해드리게 됩니다. 8월 광복절을 맞아 원전마피아로부터 안전을 되찾는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공식출범일은 9월 중순입니다. 함께 하여주시길 희망합니다.

2020년 8월 광복절 즈음에

http://cafe.daum.net/PRCDN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창립준비위원
곽노진 (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
김병갑 (울산 탈핵운동인사)
류두현 (IT엔지니어)
문인득 (원전엔지니어, 기술사)
성원기 (강원대 교수, 전자공학)
유원일 (전 국회의원, 기계엔지니어)
이승은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간사)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계획)
이향림 (저널리스트, 동물애호가)

         010-8971-0692 ecoleese@gmail.com 이승은
         010-4234-2134 leewysu@gmail.com 이원영
(계좌이체후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328-625568 이원영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단체명칭변경

강호제현께 알립니다.

일본의 탈핵동지인 구와노 야스오 선생은

작년부터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준)를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제보(提報)’라는 말이 일본어에는 어색하다는 이유에선지 ‘정보(情報)’라고 바꾸어서 표현하더군요..

이번에 타겟기부를 공모하면서 보니
항간의 시민들 중에는 제보라는 말을 내부고발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이 말에 대해 거부하는듯한 의사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명칭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동안 여러 선생님과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결과는 두개의 안이 팽팽한 편입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을 모두 취합하면 ‘제보’ 측이 6표 ‘정보’측이 9표입니다.

조사하기 전에는 그래도 ‘제보’쪽이 선명하므로 다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시민사회에 속하는 분들은 대체로 ‘정보’쪽이 좋다고 하는군요.

기실 정보센터가 되면 제보외에도 원전위험문제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부담이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또한 민간에서 누군가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광복절까지는 결론을 내고 공지를 하려고 생각했던터라서
어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原電危險公益情報센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문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Public Reporting Center for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PRCDN)

감사합니다.

2020년 광복절에

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원영 드림

[기사] 원전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좌초 팬데믹’을 뚫는 그린뉴딜의 길(미디어오늘)

원전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 기고 ] ‘좌초 팬데믹’를 뚫는 그린뉴딜의 길


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미래연구소장

2020.08.27

작년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본을 다녀가면서 메시지를 주셨다. “원전은 재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에는 안전이 충분하지 않다. 핵에너지 사용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로부터 석달 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새 총리는 이전 정권에서 획책한 원전도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원전이 있으면 핵폐기물이 쌓여서 백만년 동안 남게 된다. 이 나라가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며칠전 삼성반도체의 라이벌 대만TSMC가 ‘RE100’에 가입했다. RE100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여 가겠다는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이다. 지구촌 24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대표적 트렌드다. 애플, 구글,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2020년 현재 이미 RE100을 달성했다. LG 화학도 이 대열에 끼는 중이다. 삼성도 기로에 섰다.

다른 업종도 그렇다. 갈수록 거래길이 막히는 것이다. 최근 예측처럼 제조업의 40%가 수년내 붕괴할지도 모른다. 말이 ‘모른다’는 것이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가령, 이 글을 쓰는 동안에 SK건설이 창문형 태양광을 발표했다. 이런 혁신기술이 범용화되면 뒤처진 기술은 그대로 좌초적 존재가 된다. 이미 안산이나 화성의 공단에는 이런 좌초자산이 폭증하고 있고 일자리 붕괴도 필연적이다.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에 재빨리 에너지전환 일자리로 갈아타자는 것이 그린뉴딜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것.

미국은 10년이내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수요의 100%을 충당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에 의하면 미국은 2017년에 벌써 약100만명이 재생가능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화석연료전기산업고용자의 5배에 해당한다. 일거리 개념의 고용까지 포함하면 300만명에 육박한다. 게다가 이런 녹색일자리의 평균임금은 다른 부문보다 8~19% 더 높다.

▲ 미국 태양광 설비용량 추이. 미국은 2011년 이후 8년간 태양광 설비규모가 18배나 되는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출처=Wikipedia


이런 흐름위에서 지난달 미국 대선 바이든 후보는 2400조원 투자를 내걸었다. 4년간 이 돈으로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1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공약이다. 온실가스 줄인 고효율 주거단지 150만개를 건설하고, 기존 빌딩 400만개와 주거시설 200만개를 업그레이드하고,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은 이미 사망선고가 났다. 투자은행 라자드(LAZARD)는 최근 8년간 태양광 발전이 86%, 풍력 발전이 67%의 비용절약을 달성하는 한편, 원자력 비용은 20% 올랐다고 밝혔다.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태양광(36~46달러/MW시)과 풍력(29~56달러/MW시)에 비해 원자력(112~189달러/MW시)은 훨씬 비싸다는 것이다. 균등화발전원가는, 전력생산자산을 구축한 후 폐쇄시점까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에너지총생산량으로 나눈 평가지표다. 이미 민간투자자 그리고 국제적 개발은행 및 보험사들은 원전프로젝트로부터 눈을 돌렸다.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전을 올스톱하다시피 하면서 전체에너지소비량도 줄였는데 GDP는 도리어 성장하였다. 무엇인가. 원전 없어도 경제는 잘 돌아간다.

▲ 일본에서의 에너지공급 추이(일본 자원에너지청 자료). 2011년~2015년에 52개 원전(핵발전소)의 가동이 올스톱되면서 전체에너지 공급양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 일본에서의 에너지소비 추이(일본 자원에너지청 자료). 52개 원전(핵발전소)의 가동이 올스톱 되다시피한 2011년~2015년에 GDP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를 미리 알아채고 진작 혁신을 거듭한 기업도 있다. 지멘스는 독일의 17개 원전 건설 모두에 참여했던 유럽 최대의 발전설비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는 ‘더 이상 원전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과감하게도 디지털 기업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멘스가 매각하거나 분리한 사업은 철도, 에너지 등 10개에 이른다. 화석연료사업 원전사업을 좌초자산으로 보고 혁신한 덕분에 그린뉴딜의 선도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양심을 발휘한 보너스다.

일찍이 4개 원전을 모두 폐쇄했던 이탈리아는 2008년 재도입을 꾀했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의 압도적인 국민투표로 탈원전으로 원위치했다. 지금은 원전해체기술의 선진국이다.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편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IT까지 포함하는 뉴딜로 190만개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있다. ‘기후위기에 좀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민주적이고 수평적 연대를 추구하는 그린뉴딜’이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바꾸는 전환은 개인과 기업의 주도적 행동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은 전대미문의 비상시국이다. 닥치지 않을 수 없는 ‘좌초 팬데믹’에 생존하려면 금단증세의 괴로움을 속히 치료하고 건강한 몸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일석삼조의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다. 좌초산업의 일자리를 그린뉴딜의 일자리로 신속히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공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새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변화의지를 발현하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버넌스는 과거와는 다른 행정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알리고 공감하는 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그 방안은 개인이나 조합이나 기업이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알리는 일’을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검토할 방안이다. 마치 과거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전홍보에 언론에 지원해주었듯, 그린뉴딜 관련 광고가 게재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알리고 공감하는 길이 수월해진다. 정부의 미진한 부분을 민간이 찾아서 보완해주는 효과도 크다. 가짜뉴스 왜곡뉴스에 대한 강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런 언론활용 전략도 있어야 한다.

또하나 정부가 관심을 집중할 부분이 있다. 내년 착공할 원전해체연구소에 발맞추어, ‘좌초자산’이 될 원자력공학과를 신속히 원전해체학과로 바꾸는 일이다. 원전 없애는 일에 수백조원에 달하는 세계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가령 독일 KIT공대에서는 원전해체의 산학연계프로그램으로 체계적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원전해체 생태계’는 본받을 만하다. 학과전환을 하겠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구 및 산학연계의 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좌초’와 ‘블루오션’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수만 명의 원전종사자들에게 확고한 ‘시그널’을 주는 게 좋다. ‘좌초될 자산’에 집착하여 국민의 눈을 흐리는 ‘좌초될 운명의 언론’에는 자비 없이 대할지언정.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61

[기사] 원전은 반드시 고장나고 위험에 처한다(한겨레)

원전은 반드시 고장나고 위험에 처한다

유원일|전 국회의원·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준) 자문위원

2020년 7월 30일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20년 정도의 기계설계 경험과 그 분야 특허도 보유한 필자는 원전이 늘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더욱 심각하게 보기 시작한 것은 국회의원 재직 시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부터였다.

원전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도로 위험한 시설이어서 국민의 의결권 행사가 요구됨에도 그저 시설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묻는 게 고작이었다. 기실 원전은 그동안 국민 동의를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도의 위험성에 비해 국가전력공급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다.
국가나 사회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의 보호가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과 같은 초장기 핵심 정책이 결정되면서 국민과 영토의 안위에 관한 국민 주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동의하지 않고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행정부가 원전에 관한 모든 일을 한다. 건설도 행정부 산하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고 감시도 행정부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다. 유럽 선진국들은 원전 위험관리가 엄격해서 의회도 함께 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내부의 감사관실을 의회가 직접 통제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국회 추천위원 몫도 극소수로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안위는 원전을 보호하려는 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다. 감시를 제대로 하게 되면 위험도 예방할뿐더러 법률의 미비점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감시에서 도출되는 ‘체계적 대책의 필요성’이야말로 입법의 기초다.

최근 원전 곳곳에서 기계 결함에 따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소위 ‘주요 언론’의 ‘한국형 원자로가 우수하다’는 주장이 무색하게도 원천적인 기술적 결함에 대한 문제들이다.

기계는 금속 재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이나 열이 가해지면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하는 속성이 있다.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마모성, 내식성, 내열성, 내압응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설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역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재료의 특성이나 제작과정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 불시에 고장이 다반사로 일어나서 위험에 처하기 마련이다. 즉 그 안전이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고 그 수명도 당연히 있다. 아무리 정확하게 설계한들 수만 개의 원전 부품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란 기적처럼 어렵다. 말썽 없는 상황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원전은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시설이다. 아니 용납할 수도 없다. 공학이란 시행착오를 근간으로 과학원리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해가는 분야다. 일반 기계는 탈이 나면 들어내고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원전은 그런 시행착오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실수를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감추기 바쁘다. 드러나서 문책당하는 것보다 숨긴 뒤 처리하는 것이 조직의 생리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짚어야 할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고 그게 우연히 겹치면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바로 그 이름들이다.

그래서 수많은 기술자·과학자들이 원전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전기술 문제나 안전 문제는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 지적대로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의무다. 최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케이(K)방역 관계 공직자들은 자신의 작은 실수도 드러내고 사과를 했다. 너무 차이가 난다.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만 방사능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5900.html#csidxac630d251eccb0eacda9e384ba618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