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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에너지 전환의 성공조건, 섬세한 ‘거버넌스'(경향신문)

[기고] 에너지 전환의 성공조건, 섬세한 ‘거버넌스’

이원영(수원대 교수)

2015년 가을, 한국을 잠시 벗어나 원전 해체를 활성화할 길이 있을까 하여 독일을 방문했다. 프랑크푸르트시 에너지정책 담당자 W 노이만 박사가 자신의 한국산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며 한국의 기술력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다.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다. 기술이 뛰어난 한국이 앞서가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하겠나?”

외부로 열이 새는 것을 방지해 에너지 낭비를 막는 주택인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를 검정하는 이필렬 교수(방통대)도 “기술로만 따지면 우리도 15년 안에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버넌스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일반행정분야와는 다르다. 시민이 의사결정을 한 후에, 그 행위가 시장경제 안에서 작동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독특한 분야다. 말 그대로 ‘서로 돕는’ 협치라는 뜻의 섬세한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2012년 인구 5만명의 ‘동화의 도시’인 독일의 하멜른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이 보여주는 홈페이지의 시가지 화면에는 빨간색이 칠해진 지붕과 노란색이 칠해진 지붕이 있었다. 지붕의 좌향이나 경사도로 봐서 태양광 설비를 할 경우 경제성이 있으면 빨간색, 그렇지 않으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자신의 집이 빨간색인 것을 본 시민은 시청에 문의를 한다. 시청의 담당공무원은 친절히 그 시민의 지붕에 대해 설명해준다. 설치에 따른 여러 행정적·기술적·금융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섬세한 ‘거버넌스’다.

함부르크에서 지하철을 탔더니 벽면에 ‘풍력발전에 투자하면 연 수익률 8%를 지급하겠다’는 풍력회사의 광고문안이 눈에 들어왔다. 시민에게는 매력적인 수익사업이다. 이른바 녹색금융이 제대로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 녹색금융은 에너지 절약형 건축 리모델링에도 적극적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농업 분야에서 추곡수매가를 보장해주는 것과 같다. 정기예금 이자를 고정이자율로 지급하는 것과 같아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FIT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설치단가와 구매가격, 보장기간은 경쟁력 있게 책정된 편이지만 재무설계, 인·허가, 금융 알선 등의 친절한 거버넌스가 턱없이 부족하다. ‘원전 1기 줄이기’ 등 일찌감치 에너지 전환에 힘써온 서울시는 소형 사업자에게도 지원 혜택을 주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간이 넉넉하고 농촌 주민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광역단체는 더 유리하다.

일본은 52개 원전이 2011년 이후 5년간 올스톱되다시피 했지만, 에너지 사정이 나쁘지 않았다. 대형 공장이나 시설은 자체 발전설비를 돌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섬세한 거버넌스가 시민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독일은 풍력 비중이 높지만 요즘은 태양광도 만만치 않다. 최대 수요 시 전기공급의 3분의 1 수준까지 감당한다고 한다. 우리보다 위도가 높아서 햇빛이 비스듬하게 비추는데도 말이다. 그것도 우리처럼 멀쩡한 맨땅이 아니라 지붕 위주로 공급해온 게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정이 타성에 젖어 에너지 전환을 방치해온 느낌마저 든다.

노이만 박사가 다시 지적할 것 같다. ‘한국 국민은 지금 그 어려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방역까지 성공하고 있고, 지구촌에 모범을 보이고 있네. 에너지 전환은 이에 비하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070300005#csidx901a8d9f875687baa4852607b6b7ac8


Delicate ‘Governance’ is a condition of success in energy transition.

Wonyoung Lee | Professor of Suwon University

In the fall of 2015, I left Korea for a while and visited Germany to see if there would be a way to revitalize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Dr. W Neumann, the head of energy policy at Frankfurt City, praised Korea’s technology by showing out his Korean smartphone. “Energy transition is same. “Which country will make the energy transition If Korea with excellent technology does not go ahead?”

Professor Lee Pil-ry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who tests the passive house, a house that prevents energy leakage by preventing heat from leaking to the outside, said, “In terms of technology alone, we have the ability to shut down all nuclear power plants in 15 years and realize energy transition.

The problem is governance. Energy transition is different from general administration. After citizens make decisions, if the action works within the market economy, the results that come after it are a unique area of ​​realizing public values. There must be a delicate “governance,” which literally means “to help each other”.

In 2012, I visited the city hall of Hameln, Germany, the “city of fairy tales” with a population of 50,000. There was a red painted roof and a yellow painted roof on their home page. When the solar system is installed according to the left side of the roof or the inclination, it is displayed in red if it is economical and yellow if it is not economical. Citizens who see their homes in red ask a city hall. The city hall’s officials kindly explain the citizen’s roof. They provide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financial advice for the installation. This is the delicate ‘Governance’.

When I took the subway in Hamburg, I noticed an advertisement for a wind power company saying, “If you invest in wind power, you will pay an 8% annual return.” Green finance is working properly. Green Finance is also active in remodeling energy-saving buildings.

The Korean government’s FIT(Feed-in Tariff) is the same as guaranteeing the purchase price of grain in the agricultural sector. It is the same as paying a time deposits interest at a fixed interest rate, so it can promote stable energy transition. In the past, it had a supplier-oriented policy, and this government entered the direction of FIT.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he installation price, purchase price, and guarantee period are competitively set, but there is a lack of friendly governance such as financial planning, licensing, and mediation. The city of Seoul, which has worked hard to switch energy early, such as reducing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is moving rapidly, providing support benefits to small businesses. Regional local government with more space and a vision for rural residents are more advantageous.

In Japan, 52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all-stopped for 5 years since 2011, but the energy situation is not bad. Large factories and facilities were able to run their own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above all, citizens moved by the delicate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energy transition.

Germany has a high proportion of wind power, but nowadays the solar power is also high. It is said that it can handle up to one-third of electricity supply during peak demand. Germany has been doing it despite the fact that the latitude in higher than ours so sunlight shines at an angle. It has been supplied mainly on the roof, not on the bare ground like us. I feel like the administration of Korea has been neglecting energy transition so far.

Dr. Neumann is likely to point out again. ‘The Korean people have now succeeded in fighting the difficult COVID-19 pandemic. Korea is setting an example for the global village. Energy transition is not as difficult as this.’

Original Article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070300005#csidx901a8d9f875687baa4852607b6b7ac8

Translated by Lee Seungeun


[寄稿]エネルギー転換の成功条件、繊細な‘ガバナンス’

李元栄(イ・ウォニョン)水原(スウォン)大教授
(京郷〈キョンヒャン〉新聞 2020-7-7)

2015年秋、韓国をしばらく抜け出て原子力発電所解体を活性化する道があるのかとドイツを訪問した。 フランクフルト市エネルギー政策担当者Wノイマン博士が自身の韓国産スマートフォンを取り出して見せながら韓国の技術力をほめた。 そうしながら言った言葉がこうだった。 “エネルギー転換も同じだ。 技術が優れた韓国が先んじなければいったいどこの国がするのか?”

外部に熱が漏れるのを防止してエネルギー浪費を防ぐ住宅である‘パッシブハウス(passive house)’を検定する李ピルリョル教授(放通大)も“技術だけ取れば私たちも15年内に原子力発電所を全部閉鎖してエネルギー転換を実現する能力がある”と言った。

問題はガバナンス(協治)だ。 エネルギー転換ということは一般行政分野とは違う。 市民が意志決定をした後に、その行為が市場経済の中で作動すればその後に出てくる結果が公共の価値を実現することになる独特の分野だ。 言葉どおり‘互いに助ける’協力政治という意の繊細な‘ガバナンス’がなければならない。

2012年人口5万人の‘童話の都市’であるドイツのハメルン市庁を訪問したことがある。 彼らが見せるホームページの市街地画面には赤く塗られた屋根と黄色く塗られた屋根があった。 屋根の向きや傾斜度から見て太陽光設備をする場合、経済性があれば赤色、そうでなければ黄色で表示したのだ。 自分の家が赤であることをみた市民は市庁に問い合わせをする。市庁の担当公務員は親切にその市民の屋根について説明する。 設置にともなう色々な行政的・技術的・金融的助言を惜しまない。 繊細な‘ガバナンス’だ。

ハンブルグで地下鉄に乗ったところ壁面に‘風力発電に投資すれば年収益率8%を支給する’という風力会社の広告文が目に映った。 市民には魅力的な収益事業だ。 いわゆる緑色金融がまともに発動されているのだ。 緑色金融はエネルギー節約型建築リモデリングでも積極的だ。

韓国政府が推進中の発電差額支援制度(FIT)は農業分野で秋穀買い上げ価格を保障することと同じだ。 定期預金利子を固定利率で支給するようで安定したエネルギー転換を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 過去には供給者本位の政策を広げてきたが今回の政府になってFITに方向を定めた。 だが、まだ行く道は遠い。 設置単価と買上価格、保障期間は競争力があるように策定されるらしいが財務設計、認・許可、金融斡旋などの親切なガバナンスが大変に不足している。 ‘原発1基減らすこと’等の政策で早目にエネルギー転換に努力してきたソウル市は小規模事業者にも支援の恩恵を与えるなど素早く動いている。 空間が豊かで農村住民にビジョン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広域団体はさらに有利だ。

日本は52個の原発が2011年以後5年間オールストップにしたが、エネルギー事情は悪くなかった。 大型工場や施設は自家発電設備を回せたし、何よりエネルギー転換に対応した地方政府の繊細なガバナンスが市民を動かしたためだ。

ドイツは風力比重が高いがこの頃は太陽光も侮れない。 最大需要時電気供給の3分の1のレベルまで成し遂げるという。 私たちより緯度が高くて日光が斜めに照らすのにもかかわらず。それも私たちのように完全な地面でなく屋根中心に供給してきてそうだ。 私たちは今まで、行政が惰性に慣れてエネルギー転換を放置して来た感がある。

ノイマン博士が再び指摘するようだ。 ‟ 韓国国民は今、難しいパンデミク(世界的大流行)防疫まで成功しており、地球村に模範を見せているよ。 エネルギー転換はこれに対し比較すればそれほど難しいのではないと。”

韓国語 原文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070300005
日本語 原文
https://ameblo.jp/yksalan/entry-12609405892.html
Translated by Kuwano Ya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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