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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에너지전환은행의 필요성] 사회적 에너지전환은행 구상(송동근)

<토론>

사회적 에너지전환은행 구상

송동근(안양대 교수, 전 푸르덴셜 증권 부사장)

I. 목적 : 사회적 활동기업 지원(탈핵에너지전환)
기업이나 단체 스스로 현재 핵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 동의는 한다. 다만, 많은 비용을 감수하며 왜 우리 기업, 우리 단체가 먼저 해야 하는가의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즉, 탈핵에너지전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으로도 장기적인 준비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덜하다. 그래서 사회적 운동으로 에너지 전환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사회적 활동으로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실해 졌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은행인 에너지전환은행이다.

II. 목표 : 사회적 에너지전환은행 설립
– 사회적 책임을 갖는 자본이 상기 에너지전환활동의 자원으로 유통되게 한다.

1. 기본 방침
1) 사회적 활동으로 설립한 은행으로 여전히 예금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a)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
b) 에너지전환활동에 대한 이해와 신뢰

2)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예금자로서의 결과에 대한 자부심을 주어야 한다.
a) 은행 거래 예금주로서의 자부심
b) 예금으로 일어난 에너지전환 변화에 대한 성취감
c) 대출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의 진척이 모니터 되게 하여 참여 하는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III. 개념 :

1) 저리 내지는, 무이자 상기 사업 지원한다.
–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예금자들의 자금이 상기 활동에 사용되도록 운용
– 사회적 인식 공유.(공공의 주도 현실적인 어려움)
– 예금자의 예금 원금의 안정성 신뢰 인식.

2) 기부문화의 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 기부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태인 예금으로 기부문화를 제공.
– 상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왜 원금보장의 안정성 있는 가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
– 관련부문 최고의 에너지전문가와 금융투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투융자위원회를 구성한다.

3) 에너지 전환활동을 홍보해야 한다.
–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 사례 소개
–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 소개
– 상기 활동으로 일어날 사회적 영향 홍보.

4) 에너지 전환 아이디어 및 사업 제안을 홍보해야 한다.
–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소개 및 견학
– 전환 사업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안, 분석 데이터 제시.
– 상기 활동으로 일어날 사회적 영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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