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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에너지전환은행의 필요성(보도자료 요약)

보도자료용 요약

발제1. 주요국가의 녹색은행과 시사점 (김정인 중앙대 교수)
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
미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녹색금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녹색은행의 대출을 국가가 보증.
② 민간금융기관의 참여의지가 필요
대출 및 여신업무시 은행(금융그룹)의 차원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환경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해서 민간금융 기간의 자금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녹색금융시장의 초기형성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츰 민간금융기관 중심의 녹색금융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③ 리스크 관리수단의 마련이 필요
민간부문의 녹색금융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우 CERCLA에 의해 민간의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공유.
④ 녹색금융의 지속적인 성장
녹색은행이 녹색산업의 자금공급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녹색금융의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발제2. 에너지전환은행의 역할과 필요성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
세계적으로 탈핵․탈석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합리적 제도의 도입 및 투자 재원 조달 루트로서의 에너지은행Energy Bank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금융․재정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다수의 국민들이 사용자Consumer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Producer 혹은 소유자Holder로서 신재생 에너지시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핵심 사명으로 가져가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흐름과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트리오도스Triodos나 지엘에스GLS 같은 윤리 은행Ethical Bank이 설립되려면 관련 법률․제도 정비 등 인프라Infra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겨짐.
트리오도스의 경우, 지난 2010년까지 유럽 지역의 300개 이상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그 결과 98개의 태양광 발전, 171개의 풍력 및 다양한 소규모 바이오매스와 수력에너지로부터 1천624MW의 녹색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매년 16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음. 트리오도스 은행은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리 상업은행과 달리 사회․환경친화적인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착한’ 금융기관Ethical Borrower으로 매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
에너지 전환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1)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출자 2)국민주 공모 3)채권 발행 4)특별예금 모집 5)펀드 판매 6)세금 징수 등이 있으며 모집자금 규모 및 법인 형태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을 병합 동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영국 녹색 투자은행의 경우, 정부 출자방법 이외 채권 발행과 예금 모집, 펀드 판매를 주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음.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영역 역시 이익논리의 함정에 빠져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 발생한 원전 비리 사태와 그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잘 보여주듯,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해 간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토론1. 에너지 전환 금융에 대한 단상 (양준호 인천대 교수)
금융기관 및 투자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 및 안심감을 갖고 사업계획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등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매입가격을 보증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기존 금융체제의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금융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개발초기단계에 있어서의 높은 리스크 또는 방대한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적기관의 정책 지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에 대해 채무보증 지원을 수행하는 등 개발초기단계의 각각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야 함.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담 금융이 불가결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출자형 거버넌스에 의거한 조직 운영과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 파워(Community Power)의 3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춘 기관에 의해 영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민출자형 오너십 모델(협동조합형 에너지 전환 금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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