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탈핵에너지학회(준) 창립준비 제7차 학술회의
2020.05.22.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
학회의 역할과 다루어야 할 연구의제
이원영 (수원대 교수, 학회 준비위원)
들어가는 말
국가와 사회의 탈원전선언과 학계에의 요구
학회의 역할
학회의 3가지 핵심 업무
학회가 다루어야 할 연구의제의 분류와 해제
학회의 역할과 다루어야 할 연구의제
이원영 (수원대 교수, 학회 준비위원)
들어가는 말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탁월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의사결정이 빨랐다는 것, 둘째는 방역이 공공적 영역임에도 공적 가치를 민간 측이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런 일에는 발생하기 마련인 정부 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 셋째는 진단키트의 신속한 인허가과정에서 다른 제품의 성능을 교차검증함으로써 정밀도와 완성도도 동시에 높여 갔다는 것 등이다. 넷째는 국민의 수준 높은 협력이 있었다는 것.
선진국은 행정부와 함께 의회와 지방정부도 원전을 교차감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부 내 원자력안전위원회 뿐이다. 관료조직인 원안위에만 ‘안전’을 맡기는 구조로는 미국CDC와 같은 코로나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K방역은 민관합동작품이다. 국가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민간의 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핵발전은 실수나 실패가 용납되지 않은 기술이다. 실수하면 곧바로 국가가 궤멸되는 수준의 위험이다. 과학연구에 머물러야 할 그런 존재가 핵무기로 그리고 핵에너지기술로 둔갑한 탓에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기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절대적 위험이다.
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되었다. 학회란 학술단체이면서 지식과 정보를 교차검증함으로써, 진실을 공유하는 일을 한다.
이에 올가을 창립예정인 학회가 탈원전안전사회를 향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또 학회가 다루어가야 할 의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의제(아젠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의견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작업하여야 하는 것이니만큼 그 논의를 위한 시안(試案)으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와 사회의 탈원전선언과 학계에의 요구
탈원전선언 3주년의 의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상황은 엄중하다. 월성1호기 중단과 삼척원전예정부지 해제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와 원전수출 논란에 이르기까지 착시가 계속되고 있고, 상당수 언론들의 친원전성향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가을에는 익명의 교수들 218명이 ‘탈원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관련학과나 학회의 교수들일 것이다. 한국에는 원자력관련학회가 많다. 연구소, 대학 등 세력화되어서 친원전 담론을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다.
원자력관련학과만 살펴보니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UNIST 기계항공및원자력공학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이다. 직간접으로 관계 맺고 있는 전공도 상당한 듯하다. 학회로는 한국원자력학회 외에 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있고 공적인 연구기관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등 부지기수이다.
원자력학회 신임회장의 취임사
이들을 대변하는듯한 한국원자력학회 민병주 신임회장의 2019년 9월의 취임사 일부를 보자.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2009년 아랍 에미리트(UAE) 원전수출과 함께 원자력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나,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한수원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래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초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 산업 전반이 극심한 침체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핵종분석오류, 원전의 절차서 미준수, 원전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의 문제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신형경수로 APR 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인 NRC로부터 설계인증(DC)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학회는 원전부흥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병주 UNIST 원자력공학 초빙교수가 말한 글에는 원전건설분야에의 진전을 추구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익명의 교수들은 이런 의지를 담고 탈원전을 선언한 터일 것이다.
이런 익명의 교수들에게 대해 필자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다.
[왜냐면] ‘탈원전 중단’을 주장한 익명의 교수님들께 / 이원영(한겨레 2020-12-04)
며칠 전 대만 국민투표 결과에 힘입어 국내 교수 218명이 ‘익명’으로 ‘탈원전 정책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대표 이덕환) 공동대표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숨긴 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한다는 조항만 없앨 따름이지 ‘수명연장이 중단된 1~3호기와 공사가 중단된 4호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책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실은 대만은 1999년에 규모 7.6 지진으로 수천명의 희생자를 내었고, 2016년에도 규모 6.4 지진으로 140명의 사망실종자를 내었다. 이런 지진 때문에 2011년 보수 쪽인 국민당이 먼저 탈원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투표는 ‘국민청원’에 가깝다.
익명의 218명은 무엇 때문에 나선 것일까? 그들을 보자니, 원전 추진을 내세우던 이명박 정부 시절 ‘실명’으로 탈원전을 주장한 1052명의 교수들과 비교가 된다.
이미 한반도는 탈원전시대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뿐 아니라 종교계가 무게중심을 옮겼다. 가톨릭은 2013년 주교회의가 탈원전을 공식화하였고, 불교와 원불교도 그해 원전해체 국제세미나를 열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개신교도 침묵하지 않았다. 종교계의 꾸준한 생명과 안전에의 염원이 2017년 대통령의 선언을 뒷받침한 것이다.
둘째, 핵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 문제다. 국제 세미나에서 만난 핵폐기물 전공 교수의 고백이 인상 깊다. “어떻게 해도 핵폐기물은 방법이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원전 증설은 핵폐기물 문제와 쌍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를 따로 다루어왔던 것이 지난 정부들의 치명적 실책이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이를 간과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에 핵 재처리 요구를 몇차례 건넸지만 미국은 계속 거절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하더라도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한국’의 한쪽 동네가 여전히 플루토늄 원료를 생산한다면 북한 기술과 결합한 ‘핵폭탄의 가능성’이 의심받을 것이다. 일본에 적대적인 북한까지 포함되는 통일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의 핵우산이 무너지고 지구촌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남쪽의 탈원전은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가 아닐 수 없다. 지구촌에 희망을 줄 절호의 찬스다.
넷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십년에 걸친 장기 과제이고, 지금 그 일이 착착 진행 중이다. 앞서가는 독일과 미국을 보면 에너지 전환은 일자리 창출 성과도 눈부시다. 물론 과제는 있다. 원전 전기 30%를 대체하는 일은 에너지절약 부문의 역할이 더 크다. 독일처럼 건물 리모델링을 지원하면 동네 경제도 힘이 난다. 태양광은 화석연료 감축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라도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산업용 전기값도 제대로 매겨야 경제체질이 건전해진다.
다섯째, 무엇보다 위험 때문이다.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할 때 중시한 것은 바로 안전과 생명이었다. 지난해 포항과 지지난해 경주의 지진은, 원전이 밀집해 있는 한반도 동남권이 지진빈발지대라는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일은 더욱 모른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쩌면 ‘맹목적인 신앙’에 가깝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무사하리라’는 믿음, 핵폐기물 처리할 곳이 없으면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 ‘미국이 앞으로도 원전 가동에 찬성하겠지’라는 믿음, 이 모두가 ‘괴력난신’이 아닌가. 218명의 교수는 ‘괴력난신’에 빠졌다. 그들에게 과연 ‘위험을 감시’하고 ‘해체’하는 일에 나서야 할 제자들의 앞길이 눈에 보일까?
위 글에도 나오지만 2012년 11월에 탈핵선언에 참여한 교수 1,052인이 있다. 이들이 대통령의 탈원전선언에는 기여했지만, 원자력교수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술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요긴한 상황이다.
학회의 역할
학회의 시발점은 영국 왕립학회
1660년 영국에서 지식인과 학자들의 모임인 자연과학학회로 왕립학회 (Royal Society, 로열 소사이어티) 가 만들어졌다. 민영적인 자발적인 모임과 활동을 하며, 정부로부터 매년 예산을 받고 있다. 설립의 배경은 1640년대 런던에는 자연 연구 애호자 간의 클럽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들은 베이컨적 사상과 反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에서 실험적 학문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 왕립학회는 자연과 기술에 대한 지식의 정립과 수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철학 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하며 위원회와 총회로 조직되어 있다. 연구 및 조사에 대한 보급과 도서를 간행하며 영국 및 세계의 과학사업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
현대사회의 학회는 민간자발적 조직
학술적 인사의 자발적 모임이긴 하지만 공공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이 초기학회의 특징이다. 이후 현대적 의미의 학회는 재정적으로 독립한 민간기구로 발전해왔다.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학회의 모임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다.
학회의 존재 그리고 학회 관련시스템이 서양발전의 원동력
집단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과 지식과 정보의 공유야말로 인류의 지상과제다. 아이디어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명예와 돈이 흘러가야 마땅하다. 서양의 발전은 학회와 논문과 특허와 저작권 덕에 가능했다. 서구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에게 상응하는 권리와 대가를 주었다.
최적화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것이 정답이다. 뛰어난 자에게 권력이 가야 하며 뛰어난 자는 지식을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 권력이 가야 하며 능력이 있는 자는 성과를 내놔야 한다. 지식이 집단과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 될 수 있는 장이 학술단체이자 학회다.
학회의 사회적 기여
첫째, 진실구명이다. 진실을 구명하는 일은 사회의 기둥이다. 그리고 공유한다.
둘째, 기록과 평가다. 이는 시대적 임무이기도 하다.
셋째, 지구촌 지식의 연대를 하는 일이다. 그리고 민중의 행동을 지원한다.
원전의 문제점으로 본 학술적 대응의 필요성
일본 중국 퇴행적 흐름
동아시아의 국제적 환경도 난관이 많다. 대만은 우리보다 선도적이지만 중국은 확장일로에 있고 일본은 방사능오염수 문제에다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이 있다.
그런 가운데 본격 탈원전에의 국민적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학술적 진실에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후퇴한 사례가 있다. 스웨덴이다. 이런 나라들은 기후위기와 전력난을 이유로 원전추진세력이 다시 득세해서 그 이전 탈원전정책을 선회한 바 있다. 이런 전철이 우리에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원전관련학회 및 연구단체와 대응되는 탈핵에너지학회의 필요성
객관적인 능력으로 보면, ‘원자력’을 전공으로 하여 일생동안 연구하고 가르쳐온 교수들에 비해, 오로지 양심적 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각 분야 교수들이 방향은 옳을지라도 ‘원전’에 대한 지식의 깊이나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후 이들의 모임이 학술적으로 조직화 될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 시기가 지연되어왔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운동과 움직임은 활발하였고, 대통령의 탈원전선언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유사사례 : 대한하천학회와 한국대학학회
4대강반대 투쟁 때 설립된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찬성세력인 매머드 학회가 있었고, 이에 대항하는 성격의 학술단체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학회가 창립되었다. 2009년 임의단체로 시작한 이후 경상남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전국단위의 학술단체로 창립하였다. 이후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4대강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대학학회는 사학비리문제에 맞서 대학문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대학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고자 만든 단체이다.
선언을 뒷받침하는 학계 에너지의 결집이 필요
이들 학회와 마찬가지로 탈원전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해 학계에 요구되는 바를 대응해갈 수 있는 모임과 조직이 필요하다. 마치 ‘대못을 뺄 때는 힘을 지긋이 주어서 빼야한다’는 속담처럼 기존에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과 그 노력을 전환하자면 선언만으로는 반탄력이 커서 위태롭다. 선언을 뒷받침하는 학계 에너지의 결집이 필요하다.
“탈핵에너지’ 학제간 학회의 필요성
교수나 학자는 구슬 같은 존재. 개별적인 연구나 학술활동을 하지만 흩어져 있다. 물론 단독의 연구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익적으로 뜻 깊은 기여를 하려면 대개 협업적 학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탈핵에너지 분야가 그렇다. 가령 이번에 발제하는 한규석교수의 ‘원전추종자들의 확증편향 심리’도 학제적 논의 속에서 부각된 주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조직화된 싱크탱크는 미국의 강점이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시스템을 포함하여 R&D부문이 발달한 미국에 비해 우리는 지식인들의 네트워킹이 미약한 편이다. 국책연구기관과 대기업부속연구기관 외에는 대학에서 개별적인 연구활동을 할 뿐이어서 결집능력이 낮은 편이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학회를 통한 결집이다.
지금 한국은 원전분야의 연구를 필생의 업으로 정한 원전추종파의 학자들에 비해 탈원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탈원전에 동조하는 교수들은 수적으로 많지만 핵심역량이 부족하다. 개별적인 관련주제에 대하 관심은 있지만 전체적인 결집된 에너지는 부족한 편이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합의라는 보편가치가 성립되었고 이와 관련된 학술적 지식에 대한 수요는 이미 발생해있다.
또 외국 탈원전과 공유하는 토대가 절실하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없다. 탈원전의 움직임이 있는 국가의 정보뿐 아니라 기업, 지역, 단체 등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학회가 주장할 수 있는 주제의 예시
현실을 변혁시켜 탈원전 임무를 완수해가자면 다음과 같은 제안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1) 산자부 마피아에 들어있는 에너지부문을 독립시키고 라이프스타일도 혁신하는 국가과제로 만들자
예시2)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선호하는 중앙집중형금융을 분산형 그린금융으로
예시3) 10개 대학 원자력공학과들은 모두 원전안전및해체학과로
이런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 학술적 체제를 갖추는 일이 요긴하다.
학회의 3가지 핵심 업무
- 탈원전 관련 학술적 대응능력 제고와 국제연대를 지향
1) 핵문제의 아시아솔루션에 대한 연구
북한핵을 포함한 핵무기원료문제의의 국제적 연대를 기하도록 한다.
2) 탈원전의 세계적 연대체의 초석
각분야전문가들과 학술적 연대를 통한 대응을 해간다. 가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작년 5월 서울에서 민변 및 원전오염수대책위에 의해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전문가 두 사람이 와서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전해질 때까지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다. 방사선 양이 1000분의 1로 감쇠하는 123년간 대형탱크에 보관해두는 비용도 330억엔 정도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베정권이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아도 대처할 수 있는 논리가 구축된 것이다.
학회는 이런 분야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일을 한다. 이런 패턴은 전승될 수 있고, 정보가 축적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
2. 친원전 학계 및 원전마피아의 준동에 대응하고 그들의 의도를 진실의 영역에서 좌절시킨다.
상기 도입부에서와 설명한 것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3. 위험예방을 지원하고 버팀목이 된다.
출범과 동시에 학회부설로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를 둔다.
2022년에 모든 원전을 문 닫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탈원전 선언’이 무색하게도 오랫동안 원전가동을 한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루빨리 올스톱시키고 전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그때까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 준비위가 출범한 지도 이제 반년이 지나고 있다. 학회 산하에 센터를 두고 원전현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사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원전현장의 위험이나 부실공사나 관리 부재, 방사능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 : 울진원전 등 유사 원전의 증기발생기 위험, 원전노동자의 피폭, 불량변압기위험 등 영광원전들의 격납용기, 대전 원자력연구원 폐기물, 일본 방사능오염수
2) 원전인허가 및 한수원 및 원안위 내지는 관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 사안 : 원전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운영변경허가 포함) 안전성평가 부실/불법행위, 한수원 비리사안, 전직 관료의 불법행위, 한수원 및 원안위의 불법행위
3) 언론사의 허위보도, 유튜브가짜뉴스, 유언비어 유포자 관련사안 : 조중동문 매경/한경의 허위과장와 유튜브의 가짜뉴스 등에의 대응
탈원전에 기여할 연구소를 학회에 둘 것을 중장기목표로 한다.
독일의 경우 4대 공적 연구기관(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라이프니츠)이 내놓은 연구와 민간 싱크탱크들은 시민사회를 탈원전으로 이끄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가령 민간싱크탱트의 하나인 에코연구소(Öko-Institut)는 연구보고서들을 차례차례 발간하였고, 이것이 80년대 이후 나온 다양한 싱크탱크들의 모델이 되었다.
국립/민립 연구소들의 역할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국의 경우 바로 이 부문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원전관련연구소는 원전마피아의 일부로만 기동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차후 학회의 역량이 모이면 탈원전연구소를 설립해서 전문연구자에 의한 지구촌 탈핵탈원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학회가 다루어야 할 연구의제의 분류와 해제
탈핵에너지학회의 연구의제를 위한 분류
그동안 이슈화된 문제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이 소분류로 구분할 만하다. 이런 분류기준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츰 보완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 – 기후위기/재생가능에너지/에너지절약/에너지정책
위험예방 – 원전현장위험/방사능/지진/폐기물/원전해체/예방감시체제
탈원전사회 – 생명/윤리/핵마피아/위험사회/언론/주민/인권/정책및제도
국제연대 – 국제비교및연대/한반도비핵화/종교계역할
2012년 전국의 탈핵선언 교수들의 학과를 보면 거의 모든 학과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소분류 주제별로 대응이 가능하다. 각기 관련되는 주제별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논문/글/자료들을 체계화 시켜갈 만하다.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에너지전환의 기본수요는 탈원전뿐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있다. 원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논리를 정립하고 여론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의 추세 가운데 지향해야할 과제를 도출한다. 독일 등 선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증가의 추이를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과 지구촌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분산형 경제효과 그리고 고용효과와 결부되는 흐름을 연구한다.
에너지절약
기후위기의 주된 대책인 에너지절약은 라이프스타일의 전환과 사회운영체제, 녹색금융부문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리모델링은 동네 자립형 경제에도 기여한다. 성장지향의 체제가 아닌 순환적 삶을 추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에너지정책
화석연료를 벗어난 에너지경제체제를 국가단위에서 여하히 설계해갈 것인가? 가령 RPS와 FIT 등의 제도시행의 국내외 사례의 연구를 통해 국내의 비전을 세우는 일, 지구촌에 기여할 에너지 금융, 협동조합 등을 위시한 에너지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의 전략과 기법 그리고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해간다.
전력수급과 그리드(전력망)기술의 변화와 시사점
지능형전력망의 확산으로 전력시장이 소수의 공급자가 전기를 파는 수직적 폐쇄적 구조가,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가 전기를 사고 파는 수평적 개방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한다.
에너지‘권력’으로서의 문제를 다루는 시각 : 참여형에너지 대 독점형에너지
‘권력’으로서의 에너지체재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분산형이면서 주민참여형의 재생가능에너지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에너지전환이 어떻게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는가?
수많은 에너지전환협동조합은 어떻게 경제에 기여하고 있나?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경제에 기여하는 지구촌의 모델이다.
에너지전환정책과 금융/행정/제도의 변화
에너지전환은행은 에너지효율화, 자연에너지, 에너지자립과 순환경제 실현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민간의 자금이 기여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독일의 사례 등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모델 그리고 지구촌 모델을 동시에 연구한다.
에너지자립도시 만들기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리 에너지 수요를 조율하는 등의 에너지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관련연구는 기후위기의 대책이기도 하다.
위험예방
원전현장위험
원전현장의 위험을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공유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이지만 특유의 폐쇄적 은폐적 구조 때문에 위험상태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제대로 발견하고 분석하고 경고하는 일에 대한 연구는 가장 무거우면서도 신속함을 요구한다. 현장의 누구나가 쉽게 위험을 제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방사능
먹거리 먹이사슬에 대한 실증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되어야 할 주제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사고 뿐 아니라 방사능위험은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조사와 예방은 전국민의 관심사다.
지진
경주와 포항 등 큰 지진들에 대한 국내외 지진 전문가의 분석과 연구가 요긴하다. 지진에 대비한 대응시나리오연구도 동시에 필요하다.
지진에 관해서도 국제적인 정보협력과 재난관련 대응체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폐기물
핵폐기장(사용후 핵연료)문제
핵폐기물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처 : 핵폐기장 건설 어떻게 되고 있나?
독일은 현재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케스크를 이용한 중간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심지층 처분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핀란드(온칼로) 사례연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온칼로 사례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예방 및 감시 체제
교차감시의 룰을 연구한다. 지구촌 선진국들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원전위험과 방사능을 감시하고 있나? 원전사고 발생시 위기관리시스템과 재난구호대책은? 안전과 관련된 원전관련법은 어떻게 변화해왔나?
탈원전사회
생명
생명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다. 인류의 어떠한 조직이나 국가도 지구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다. 특히 지구 파괴와 살생의 역사를 주도해 온 열강은 과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지구라는 생명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고와 체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원전은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다. 그동안 국제연합(U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제 생명공동체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연대체가 필요하다.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실행에 이르는 체제라야 한다. 그동안 맺어온 협약들도 생명 존엄을 근간으로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윤리
핵폐기물은 후손에게 불침번의 희생을 강요한다. 이를 알고서도 ‘강요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들딸들에게 그릇된 본이 되는 것이다. “너희도 자식들에게 그런 희생을 강요해도 된다”는 묵시적인 본보기다.
2011년 독일이 탈원전선언 할 때에도 17인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윤리의 문제는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이에 대한 방안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핵마피아
‘핵마피아 혹은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이익집단이 국제적으로 암약하고 있고, 국내는 공개적인 활동과 요구를 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내면의 심리적 문제, ‘확증편향’에 빠진 조폭과도 같은 그들에게 사회심리적 처방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독일의 학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제도적 연구가 진행되어온 바 있다. U. 벡, N. 루만과 같은 사회학자의 위험사회학의 이론적 성과가 있어왔고, 또 안전을 둘러싼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공법이론의 성과가 있어 왔다.
원전으로 인한 한국사회와 지구촌의 위험문제를 다루는 학적 체계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언론에의 대응
한국의 원전마피아는 언론권력을 매개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독일과 싱가폴의 가짜뉴스처벌 제도 등 대응연구 혹은 사법적 판단에 의뢰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지역사회와 탈원전시민운동
한국의 최근 삼척원전부지해제결정은 시민운동의 성과다. 지구촌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어업인 피해, 한국의 방사능 피해소송 등 지역사회의 운동의 경위도 연구대상이다.
이처럼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거치면서 지구촌 시민운동의 양상과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나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유형별로 도출되는 결론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거나 건설중인 40개국의 향후 탈원전운동에 기여할 것이다.
정치적 체제 속에 원전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어떠한 구조를 보여왔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여하히 변화해왔는지를 규명하고 그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대비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인권
원전은 인권의 사각지대다. 위험의 은폐에 의해 현장노동자의 인권은 피폐해져 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약자 그리고 하위노동자가 늘 먼저 희생된다. 우라늄채굴과정에서의 인권문제는 참혹한 수준이다.
지구촌전체의 광범위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 및 제도
독일의 칼카르판결 이후 기본권으로서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연구가 요긴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찍이 행한 ‘4대자유 연설’ (Four-Freedom-Speech)에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 바 있다. 개인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기술상의 실험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결합될 수 없다. 즉, 핵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고 지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의 의무에 대한 법리적 정책적 연구가 요긴하다.
국제연대
국제비교 및 연대
유럽연합의 경우 EU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였는데 각 회원국의 핵발전소 운영자는 각 회원국의 담당기관의 검토를 받아 국가리포트를 준비한다. 국가리포트는 유럽핵발전안전규제그룹(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 Group: ENSREG)의 통제아래 있다. 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간 온라인 결정지원 시스템 (Real-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이하 “RODOS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 입장에서의 지구촌의 원전안전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과 대만 스위스 이태리 한국 등 탈원전 과정이 지구촌에 여하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르비아와 같이 원전금지법을 만든 나라도 있다. 그 과정의 흐름을 통해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탈원전에의 길을 살펴본다. 그 중에서 지구촌이 모델로 삼아야 할 부분을 조명한다.
유럽의 녹색당은 어떻게 탈핵에 기여했나? 다른 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은?
독일을 위시하여 유럽 녹색당의 기여는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의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지구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은 주권자의 의사결정이 여하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탈원전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 지구촌 여러 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북한핵과 한반도비핵화 그리고 조선인피폭자문제
지금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하더라도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한국’의 한쪽 동네가 여전히 플루토늄 원료를 생산한다면 북한 기술과 결합한 ‘핵폭탄의 가능성’이 의심받을 것이다. 남쪽의 탈원전은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원폭문제와 샌프란시스코조약 같은 문제도 아직 미결로 남아있다. 조선인 피폭자문제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와 업데이트된 연구가 필요하다.
종교계는 탈원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나
원전은 생명과 윤리에 반한다. 지구촌은 모두 종교가 있다. 한국과 독일은 종교계가 탈원전선언에 기여한 바가 크다.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을 설파하고 있고, 안전한 삶을 갈구하는 대중의 여망을 이해하고 있다. 많은 종교인이 그 실천적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종교계는 지구촌에서 민중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이고, 이를 잘 활용해야 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제는 UN에게만 맡기지 말고, 종교인이 연대하여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실천에 나서야 한다. 그 실천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긴하다.
한국탈핵에너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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