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신문(재창간)의 개요

탈핵신문은 2012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건을 계기로 설립되어 2018년까지 62호의 신문을 발간해왔다. 그리고 2019년 3월 총회를 통해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을 창립하여 7월부터 재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다. 탈핵신문의 운영을 협동조합 형태로 바꾼 것은 최근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까지 더욱 심해진 찬핵 진영의 공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탈핵신문은 전국적 탈핵운동의 흐름을 전하고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현재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현철 신부가 맡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nonukesnews.kr 이다.

• 2019년 탈핵신문 주요기사

1. 2019년 1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반입 중단

올해 1월부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 방폐물 반입이 중단되었다.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종 분석 오류 때문이며,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2015년 이후 경주 방폐장에 넘긴 방폐물을 조사한 결과 2600드럼 가운데 2111드럼에서 3260건의 핵종 분석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 방폐장의 방폐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며,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한때 중저준위 방폐장의 모든 폐기물을 다시 꺼내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한수원과 원안위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2. 위법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5호기 원자로 설치)

올해 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그린피스와 시민 599명이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결격사유 있는 원안위 위원이 건설허가 결정에 참여했다는 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 기재가 누락된 점을 인정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복잡한 법률 쟁점이 발생하고, 건설중단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을 지속한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송인단은 즉시 항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1월 19일 항소심 3차 변론이 진행됐다.
현재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28일에 신고리 5호기의 원자로가 설치되었다.

3.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및 12월 3·4호기 준공식

2019년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의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을 승인했다. 가압기안전방출밸브 누설 등이 있음에도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원안위는 주요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버려둔 채 작정한 듯 본격 심사 하루 만에 운영허가를 결정했다.
탈핵진영은 4월에 울산을 중심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인단 모집 기간은 단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732명의 시민이 소송에 참여했다.
현재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1월 9일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2월 6일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을 했다.

4. 2019년 5월 삼척 대진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5월 31일 산업부는 삼척 대진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했다. 그러나 영덕의 경우, 아직 고시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 신울진(신한울) 3‧4호기 또한 백지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울진 3‧4호기는 건설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지만 2017년 2월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상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만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신울진 3‧4호기는 향후 전력생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신울진 3‧4호기 건설 백지화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고 있어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찬핵진영은 지역경제와 핵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신울진 3‧4호기 건설이 필요하다며 50만 명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5. 2019년 5월 10일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발생

5월 10일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 1호기의 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당시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18% 급상승했음에도 이를 즉각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12시간 가까이 운영 정지를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운전을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자로 출력 급증 사실을 몰랐다고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수원은 한빛 1호기 재가동 시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확한 자료와 허위 진술서를 제출해 조사에 혼선을 주었다. 그 결과 한수원 관계자 7명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원안위는 근본 개선책 없이 한빛 1호기 재가동을 허가했고, 지난 11월 2일 한빛 1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영광, 고창, 광주, 전주, 정읍 등 호남권 시민단체와 탈핵단체는 한빛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가 회수되지 못한 가운데 지하수 유입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대기로 방출하거나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서는 오염수량이 84%(2017년)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졌다. 바다로 방류할 경우 일본 연안은 물론 태평양 전반의 방사능 농도가 올라가는 등의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한국 원전 배수의 100분의 1 이하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때 아베 총리가 언급한 일본 배출수는 탱크에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가 아닌 원전 인근의 지하수를 퍼내는 우물의 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7. 원자력 해체 관심 증가 및 고리 1호기 해체 준비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19일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7년 6월 원안위의 연구 정지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체 전 단계로서 영구 정지된 원전이다. 원안위는 현재 한수원이 2월 영구 정지를 신청한 경주 지역 원전 월성1호기의 영구 정지도 심사하고 있다.
원전은 상업운전이 완전히 정지된 뒤에도 원안위로부터 안전 규제를 받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정화 계통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통 방호설비 등은 정기 검사와 일상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고리 1호기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는 한수원이 해체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친 뒤에야 진행된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안에 원안위가 한수원으로부터 해체 계획서를 받아 승인하면, 사업자가 해체를 시작한다.

8. 기후변화 위기에 미래세대 환경운동가의 격정연설, 과학가들의 경고/ 국내에서도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화석연료에 기반한 정치와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모여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대학로에서 5천여명이 모이는 등 부산, 대구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대중집회를 열고 행진을 했다.한편, 10대 청소년 8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기후행동은 올해 세 차례 기후파업을 주도하면서 결석시위를 이끌었다.

9. 대전 원자력연구원 세슘 방출 사건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우수관과 하천 토양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연구원 안쪽 우수관 입구에서는 세슘 농도가 최고 138 ㏃(베크렐)/kg까지 검출됐다. 이는 3년 평균 농도의 59배에 달하는 것이다. 대전 시민들은 방사성물질이 우수관을 통해 대전 시내의 관평천까지 흘러들었다며 원자력연구원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내용출처 :
(1) 탈핵신문 ‘2019년 기억해야 할 탈핵 뉴스’ https://nonukesnews.kr/1689
(2) 에너지전환포럼 ‘2019년 국내외 10대 에너지전환 뉴스 선정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22228
(3) 탈핵신문 ’30년간 하천으로 세슘 흘려보낸 원자력연구원’ https://nonukesnews.kr/1728
(4) 한겨레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리 1호기 해체 안전규제 철저히 지켜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93710.html

카테고리:04월호-2019년 탈핵신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