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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학술회의]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토론문(김흥규)

한국탈핵에너지 학회 제5차 학술회의
2019.12.7.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 문제(양철 박사) 토론문

김흥규(아주대학교)

오늘날 에너지 국제정치 혹은 에너지 지정학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크게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수요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셰일 가스 혁명으로 기존의 국제정치의 전제들이 변화중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고립주의를 강화할 개연성이 커진다. 이는 향후 국제정치 질서의 변환이나, 미중 전략경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다대하다. 양철 박사님의 [중국 에너지와 원전문제]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연구이며, 동시에 새로운 개척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이 학술회의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일천하다. 따라서 본 토론은 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국제정치학도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문제제기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려 한다. 다시 한번 양철 박사님의 노고와 이 회의를 조직하신 수원대 이원영 교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질 문]

○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환경의 강력한 보호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장기간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더 더욱 문제는 그 화석연료의 질도 나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천연가스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철 박사는 발표문에서 중국이 향후 12년 이상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를 매년 2기씩 늘릴 거라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발전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해주고, 동시에 그 원인에 대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달라.

○ 중국의 해외에너지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정학 정치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이란 의미이다. 중국은 특히 러시아와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나 관심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동에 대한 관여를 점차 줄여나가려는 대신, 중국은 중동정치에 대한 개입이 점차 늘어 날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중동지역 간 일대일로 협력 강화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양철 박사의 평가는 어떠한가? 현재 중국이 중동 에너지 공급국가와 맺는 외교관계가 비공여 국가와 맺은 관계 사이에 다른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중국-중동국가들 사이 양자 네트워크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글로벌 에너지 연계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 국무부의 최근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직접적으로 Counter-balancing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 경우, 미중은 글로벌 에너지 연계구상을 놓고도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공간에서 충돌할 개연성이 높은가?

○ 중국의 에너지 분야와 한반도 문제의 연계성에 대해 질문하겠다. 중국은 에너지 충족국가이다. 최근 북중 간의 접근과 북한의 전력부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남은 전력량을 북한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나 실제 정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이 가능한가? 이는 현 UN 대북제재와 성충하는 측면이 존재하는가? 한중간에 에너지 문제에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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