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학술회의]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토론문(하남석)

By liferoad.org on 1월 2, 2020 • ( 0 )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위원회 제5차 학술회의>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토론문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하남석

●중국의 원전과 환경 문제

발표문에도 나와있듯이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더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
중국은 계속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해온 구조
: 2013년 중국이 소비한 석탄이 중국 제외 전세계 석탄 소비량보다 많은 상황
→ 특히 중국에서는 저품질 석탄인 갈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이어짐
중국은 에너지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천연가스에 의존하려 함

①재생에너지의 경우 중국은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국가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②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는 중

③원전도 계속해서 늘려가는 추세

2011년 3.11 이후 원자바오 총리의 지시로 원전 추가 건설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2년 다시 승인을 재개
→ 심각한 대기오염과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2019년 현재 총 47기이고 건설 중인 것이 11기
(현재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현재 중국의 탈핵/반핵운동 상황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도 여러 시민운동과 NGO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음
: 다만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종속적인 관계가 있으며, 국가와 당에 의한 관리의 대상임
→ 여러 NGO들이 이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중임, 다만 시진핑 시기들어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후진타오 시기의 활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며 국가에 좀 더 종속적인 관계로 변해나가고 있음
특히 NGO들 중에서도 비교적 정치색을 가지게 되는 노동 관련 NGO보다는 환경 관련 NGO가 조금 더 활동 영역을 보장받는 편이라 할 수 있음
: 실제로 후진타오 시기 두쟝옌(都江堰) 보호운동이나 누강(怒江)보호운동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음
누강 보호운동의 경우, 국가가 댐(수력발전소)을 지어 전력발전을 늘이려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맞서 지역민과 해당 지역 및 베이징의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하여 일정하게 개발을 멈추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함
탈핵/반핵 운동도 조금씩 기지개를 피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2013년 광둥 쟝먼의 탈핵운동 사례
김남영, 윤순진 (2016). 광둥 쟝먼 핵연료공장 반대 시위를 통해 본 중국 반핵 진영의 스케일 정치.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 51-96. (한국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한 논문으로 소개된 바 있음)
중국 당국이 370억위안(6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핵연료 가공 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건설 계획을 폐지시킨 사례가 있음, 실제로 당시 대만이나 홍콩 등의 반핵 네트워크와 연결되기도 했었음
→ 다만 이런 운동이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힘들어 보이며, 당국의 정책적 기조와 크게 어긋나 정치화할 경우 전면 탄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향후 전망

현재 중국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며, 이에 핵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 역시 세계 최대인 것도 사실임
현재 중국의 상황을 악마화해서 보기보다는 기층으로부터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궁극적으로는 현재 방식의 경제 성장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대안적인 삶들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임
→ 중국에도 다양한 방식의 생태운동과 대안적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