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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학술회의]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토론문(하남석)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위원회 제5차 학술회의>

“중국의 에너지와 원전문제” 토론문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하남석

●중국의 원전과 환경 문제

  • 발표문에도 나와있듯이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더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
  • 중국은 계속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해온 구조
    : 2013년 중국이 소비한 석탄이 중국 제외 전세계 석탄 소비량보다 많은 상황
    → 특히 중국에서는 저품질 석탄인 갈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이어짐
  • 중국은 에너지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천연가스에 의존하려 함

①재생에너지의 경우 중국은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국가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②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는 중

③원전도 계속해서 늘려가는 추세

  • 2011년 3.11 이후 원자바오 총리의 지시로 원전 추가 건설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2년 다시 승인을 재개
    → 심각한 대기오염과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 2019년 현재 총 47기이고 건설 중인 것이 11기
    (현재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현재 중국의 탈핵/반핵운동 상황

  •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도 여러 시민운동과 NGO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음
    : 다만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종속적인 관계가 있으며, 국가와 당에 의한 관리의 대상임
    → 여러 NGO들이 이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중임, 다만 시진핑 시기들어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후진타오 시기의 활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며 국가에 좀 더 종속적인 관계로 변해나가고 있음
  • 특히 NGO들 중에서도 비교적 정치색을 가지게 되는 노동 관련 NGO보다는 환경 관련 NGO가 조금 더 활동 영역을 보장받는 편이라 할 수 있음
    : 실제로 후진타오 시기 두쟝옌(都江堰) 보호운동이나 누강(怒江)보호운동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음
    누강 보호운동의 경우, 국가가 댐(수력발전소)을 지어 전력발전을 늘이려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맞서 지역민과 해당 지역 및 베이징의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하여 일정하게 개발을 멈추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함
  • 탈핵/반핵 운동도 조금씩 기지개를 피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2013년 광둥 쟝먼의 탈핵운동 사례
    김남영, 윤순진 (2016). 광둥 쟝먼 핵연료공장 반대 시위를 통해 본 중국 반핵 진영의 스케일 정치.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 51-96. (한국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한 논문으로 소개된 바 있음)
    중국 당국이 370억위안(6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핵연료 가공 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건설 계획을 폐지시킨 사례가 있음, 실제로 당시 대만이나 홍콩 등의 반핵 네트워크와 연결되기도 했었음
    → 다만 이런 운동이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힘들어 보이며, 당국의 정책적 기조와 크게 어긋나 정치화할 경우 전면 탄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향후 전망

  • 현재 중국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며, 이에 핵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 역시 세계 최대인 것도 사실임
  • 현재 중국의 상황을 악마화해서 보기보다는 기층으로부터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궁극적으로는 현재 방식의 경제 성장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대안적인 삶들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임
    → 중국에도 다양한 방식의 생태운동과 대안적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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