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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탈원전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라 -영덕 신규원전지정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

<탈원전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라>
– 영덕 신규원전지정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지도 2년반이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임기중에는 도리어 원전이 증설되는 등 실질적으로 친원전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일한 신규지정 가운데 삼척은 해제로 결정되었건만 영덕은 아직도 과거 원전추진정책의 볼모로 잡혀 있다. 동일한 사안임에도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정부측의 기만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실 탈원전정책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지구촌의 정책과 일치한다. 원전은 기후위기에도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미 그 원가가 다른 깨끗한 에너지보다 비싸다. 게다가 갈수록 비싸진다. 또 원전을 짓고 우라늄채굴 폐기물처리 등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태양광의 몇배나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무엇보다 원전은 전기밖에 생산을 할 수 없어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유석탄에너지의 대체효과가 미약하다. 뿐만아니라 세계 450개 원전의 3배규모로 증설한다할지라도 고작 온실가스감축의 6%밖에 되지 않는다. 원전증설은 인류가 자멸하는 길이다. 이런 원전에 기후위기 대안 운운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에너지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원전가동의 중단과 아울러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자치행정(거버넌스)에 있다. 동네마다 ‘에너지 리모델링’ 수요를 창출하고 절약과 전환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다.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독일과 선진국은 이를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우리도 흉내는 내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가령 태양광을 공급하더라도 그 유지관리의 보증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에너지 리모델링의 정보와 판단을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선진국처럼 행정부문이 직접 챙겨서 알려주어야 한다.

에너지절약기술이 제대로 구현되면 집집마다 냉난방비용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 ‘리모델링’은 동네에서 지역단위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동네의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 한전이 독식하던 에너지재정을 지역도 공유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독식하던 시장을 동네의 리모델링업체와 에너지업체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주민에게는 일거리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이런 구조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신뢰의 구축이 급선무다. 지난정권까지 오랫동안 펼쳐진 친원전정책을 올바르게 선회하려면 선진국처럼 신뢰성있는 에너지거버넌스를 펼침과 동시에 신규원전의 지정해제와 같은 상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상식이 지켜질 때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에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온 국민이 보고 있다.
하루빨리 해제하라!

2019년 12월1일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
한국탈핵에너지학회창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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