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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획] 삼척반핵운동의 역사와 시민저항권과 인권(이광우)

삼척 반핵운동의 역사와 시민저항권과 인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 광 우
(전 삼척시의원)

Ⅰ. 삼척 반핵운동의 역사

  1. 삼척의 핵반대 운동은 그 자체가 삼척의 역사이며 자기정체성이다.

    삼척은 핵문제로 21년째 싸우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패이고 분열되어 있다. 지난 90년대 삼척(덕산)핵발전소 건설계획에 맞서 시민들의 투쟁으로 98년도에 건설예정지가 고시해제 되었으며 또한 2004년과 2005년 은 2년동안의 싸움으로 방폐장을 막아내 곳이다.

    특히, 삼척시민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한 기념으로 근덕면 덕산리에 원전백지화 기념공원(8.29공원)을 조성하고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우고 아름다운 땅을 물려준 조상들께 감사드리며 이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계승하자는 기념비를 만들었다. 지구상에서 핵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공원을 만들고 기념탑을 세운 유일무이한 곳이다.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삼척에 또다시 3번째 핵반대 투쟁이 지난 2010년12월부터 시작되어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삼척의 반핵운동은 자기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싸움이다. 누군가 말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삼척시민들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핵발전소유치에 앞장서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 김대수시장을 심판하고 핵발전소결사반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동안 반핵투쟁을 함께하여온 김양호후보를 압도적인 지지로 시장(현재 재선시장으로 재직중)으로 선출하였다.

  2. 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반핵운동
    이 땅의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반핵운동의 역사를 가르치자
    새로운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시민들의 자각과 운동 속에서 또는 투쟁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시간에 의해서 시작된다. 삼척의 이번 핵반대운동도 그러한 20년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 번째 핵반대 운동으로 지역이 분열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힘없는 대중은 지방권력앞에서 무기력하게 방치되었을까?

    그 이유는 필자는 지난 두 번의 (덕산핵발전소반대운동과 방폐장반대운동) 핵반대운동 이후 그 운동의 역사성과 당위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 삼척시민들은 8.29공원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계승하자고 명문화 된 글과 정신을 남겼지만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들을 잊고 있었다. 우리 선배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땅! 삼척을 지키기 위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 번째 핵반대운동 초기에(2009년 후반기부터 2010년 12월까지) 무기력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떤 댓가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그 후광으로 의회에 진출한 사람들 또는 정치권에 있으면서 반대운동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반대운동에서는 상반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분노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오히려 찬핵의 대열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제 세 번째 핵반대운동 속에서 벌어진 지역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일들을 거울삼아 이 땅의 미래세대에게 반핵운동의 역사를 가르치자. 탈핵의 당위성은 물론 삼척의 얼이 되어버린 반핵정신을 가르침으로 하여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삼척시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재를 만들고 공통의 과목으로 설정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매년 8.29공원을 찾아서 교사들이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그리고 삼척시는 반핵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속히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자료를 찾아내고 채록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다. 그 것이 역사를 잊지 않고 핵없는 삼척을 담보하는 일이다.

첨부한 글은 2012년6월20일 김대수전삼척시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청구하면서 밝힌 청구취지이유서의 일부를 발췌한 글입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소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는 김대수삼척시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밝힙니다.

  1.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핵발전소유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민은 두 번의 핵 반대 투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에는 삼척핵발전소를 백지화시켰으며, 2004년과2005년에는 원덕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2.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을 속이고 삼척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억압하고 말살하였습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0년 삼척시장에 출마하면서 세계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척시민들은 단순한 연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 공약이 핵발전소로 둔갑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나 본인은 고도의 술수로 삼척시민을 속이기 시작한 서곡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 후 시장에 당선된 뒤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2010년10월18일 시장지시사항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즉 핵발전소유치를 선언하면서 고도로 계산된 핵발전소유치 말꾸기를 완결하였습니다.
  3. 김대수 삼척시장은 “주민투표”약속을 부인하고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1년 3월 삼척시청 대회의실에 있었던 직원조회에서 “주민투표를 약속한 사실도 없고 법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약속을 부인하고 삼척시민들을 속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투쟁위원회의 활동으로 “주민투표약속”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수 삼척시장은 끈질게도 부정하였습니다.
    2012년 2월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또다시 그런 합의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삼척시민들과 삼척시의회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롱에 지난 3월7일 김상찬 삼척시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히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버젓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삼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고 후손들의 생명이 걸린 엄중하고 중차대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삼척시민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번영이 시장 한사람의 정치적 욕망에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름다운 땅! 삼척의 주인은 삼척시민들입니다.
    그 땅의 쓰임에 관한 결정은 국가도 아니요. 시장도 아닙니다. 오직 삼척시민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수천년의 부담행위이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Ⅱ. 삼척 3번째 반핵운동 사례로 본 시민저항권과 인권

  1. 지방권력으로부터 유린당하는 시민권

1-1 자치단체장(삼척시장)의 숨겨진 핵발전소 유치
0 2010년 지방선거 공약 : 21조원대의 국책사업유치(세계원자력연구원 유치)
0 취임과 동시에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유치로 변경
0 2010년8월부터 공무원들과 관변단체회원을 중심으로 원전견학 : 원자력문화재단의 지원
0 2010년10월 핵발전소 유치 공식선언
0 2010년12월 핵발전소유치 동의안 제출-삼척시의회
– 삼척시의회의 요구 사항 : 향후 주민수용성조사는 “주민투표 실시한다”를 삼척시장이 문서로 제출
– 이에 삼척시장 문서로 제출하고 삼척시의원 전원은 “주민투표실시동의 서명부”작성하여 보관

1-2 주민투표 약속을 덮으려는 막가파식 주민자치 민주주의 훼손
0 2011년1월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지지하는 현수막 게첨
– 1,000여장이 넘는 현수막으로 여론을 호도
0 2011년 2월 관변단체 및 공무원을 동원 유치지지 주민서명 돌입
0 2011년 3월9일 삼척시실내체육관에 강원대 삼척캠 학생동원 등 1,500여명을 모아 유치결의 대회 개최 : 강제서명으로 주민 96.9%가 찬성한 서명부 전달

2. 삼척시민의 저항-헌법적 “행복추구권” 수호 투쟁
0 2010년12월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조직(천주교를 중심으로 : 상임대표 도계성당 박홍표신부)
0 2011년3월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계기로 시민 여론 우호적으로 형성
0 2011년4월4일 수요촛불집회 개최 : 1,000여명의 시민 집결
– 이후 매주 수요일 지난주(2019.4.23.까지 346회째 이어 오고 있음)

3. 삼척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실행 돌입
0 2012년 4월27일 한수원의 주민설명회 저지 투쟁으로 설명회 무산 : 경찰병력 300명 배치, 주민 200여명 투쟁 참여
0 2012년5월25일 2차 설명회 저지투쟁 실패후 의회 점거 농성 : 경찰 500여명 배치
0 2012년6월20일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선언(주민소환법에 근거)
– 삼척시선관위 접수 : 2012년6월20일
–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 : 2012년6월27일 ~ 7월31일(35일간)
– 선관위 서명부 접수 : 8월1일(서명참여시민:11,617명)
***청구요건인수:8,983명
– 삼척시 선관위 주민투표 확정 : 2012년9월13일(유효청구서명인수:9,524명)
0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
– 운동기간 : 2012.10.10. ~ 2012.10.30.(21일간)
****이 기간 중에는 시장 직무정지
– 주민소환투표일 : 2012년10월31일
0 주민소환투표 결과 : 유권자의 25.9% 투표 참여로 무산
****주민소환법상 유권자의 33.3%이상일 경우 유효하여 투표함 개함

4. 주민소환운동 기간 중의 시민들에 가해진 기본권과 인권유린사례 – 반투위 성명서 제목들
0 삼척시의 주민소환 방해 책동을 강력히 규탄 한다(12.6.22)
0 순수한 반핵운동을 “좌파종북”이라는 색깔 덧씌우기의 추악한 행태를 규탄한다 – 모두 본연의 일을 해라(12.6.24)
0 시장권력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 간부공무원부인까지 나서서 주민소환 반대 활동(12.6.28)
0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의 주민소환반대 성명에 대한 민주노총 동해삼척지역지부의 입장 –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12.7.2)
0 삼척시민의 핵 반대 민심을 매수하려는 한수원과 삼척시를 규탄한다(12.7.3)
0 누가 누구를 감시하겠다는 것인가? -삼척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12.7.6)
0 김대수 시장과 삼척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12.7.9)
0 김대수시장과 핵발전소찬성측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
– 서명 철회요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12.7.10)
0 김대수삼척시장은 더 이상 어르신들을 농락하지 말고 선관위와 검경는 철저히 조사하라(12.7.11)
0 과연 핵 반대하는 시민이 암적인 존재인가? – 시민을 적대시 하는 김대수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12.7.12)
0 포상금은 누구 돈인가? 검은 돈으로 삼척시민을 우롱하지 말라(12.7.18)
0 대학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은 김대수삼척시장과 소환반대대책위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12.7.30)
0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는 엉터리 열람을 진행하는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12.8.6)
0 한편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듯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김대수 삼척시장을 규탄한다. – 왜 6,475건인가? 11,722명 모두 다 이의신청하지(12.8.13)
0 주민소환투표 교통편의 제공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민주시민인가?(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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