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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삼척핵발전소철회촉구 교수 기자회견 자료(2014.10.07)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 철회를 요구한다

핵사고는 엄청난 피해 규모와 오랜 지속성 때문에 안전한 삶과 그 터전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반경 20km 내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오염지역은 반경 300km에 이르며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성 물질인 세슘으로 오염되었다. 그 영향은 최소 300년에서 수 만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핵사고는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부터 일어났다. 핵사고를 경험한 미국, 구소련, 일본은 각각 세계 1위, 2위, 4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이었다. 한국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지에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이어서 세계 5위에 해당하며 단위 면적당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여기에 빈발하는 핵발전소 고장과 관련업계의 비리 때문에 국민은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금년 1월, 핵발전소 18기를 더 지어 41기까지 늘린다는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전소 입지 확보에 나섰다. 나라 안팎으로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사회로 가자는 요구가 유례없이 높아진 상황인데도, 정부는 핵마피아의 경제논리와 규제완화 및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오히려 위험사회의 길로 역주행하고 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위험 대처능력은 지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든 핵사고가 발생하면 수백만 명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며 간접적 여파로 인한 생태적, 경제사회적 파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자기 지역에 핵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주민은 없다. 예정지 중의 한 곳인 강원도 삼척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런 탈핵의 의지는 협소한 지역이기주의와 전혀 다르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몸부림이며 안전 사회를 지향한 강력한 염원이다.

삼척은 2010년 시장이 주민동의 없이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주민들은 4년간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펼쳤고 급기야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반핵 시장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강력한 반핵의지를 세상에 알렸다. 새 시장은 유치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였지만 정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투표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그런 부당하고 일방통행적 처사로, 1993년부터 6년 간 주민항쟁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핵발전소를 백지화시키고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운 바 있으며 2005년 핵폐기장도 막아내는 등 21년째 핵과 싸워온 저력을 가진 삼척시민들의 반핵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자체 투표관리위원회까지 꾸려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삼척은 정부에 의해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되어 있을 뿐이며 이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선례도 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핵발전소 입지가 확정되었다고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된다. 핵발전소의 유치 신청과 철회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명백히 지방사무라는 것이 대다수 법률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한 정당한 절차이며 정부는 주민의 자발적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에 강원대학교의 서명교수 일동은 핵을 거부하는 삼척 주민들의 정당하고 숭고한 몸짓에 힘찬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함께 동참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원전이 아니라 안전을, 탈핵을 원한다. 우리는 정부가 예정된 삼척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삼척핵발전소 예정지역 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0. 7

강원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자명단>
강윤식, 강종수, 강효민, 강 훈, 고유라, 권보규, 권인규, 권재혁, 권정임, 김갑열,
김경남, 김기석, 김남용, 김남희, 김대건, 김대기, 김덕남, 김동열, 김민정, 김복란,
김상일, 김상춘, 김상훈, 김성근, 김성중, 김성진, 김성희, 김세건, 김승수, 김언자,
김용일, 김원동, 김유동, 김윤채, 김일규, 김정중, 김정호, 김종섭, 김종택, 김주영,
김준기, 김지희, 김진국, 김진원, 김춘삼, 김풍기, 김형기, 김형준, 김혜선, 김희경, 남궁승, 남기택, 남시병, 노효련, 문병효, 문성동, 문은식, 문창열, 문태영, 박경희,
박경철, 박기동, 박명호, 박사명, 박수행, 박승조, 박시원, 박웅희, 박은희, 박인기,
박일수, 박정애, 박준석, 박태현, 박하용, 반호기, 배선학, 배인수, 백학영, 변형기,
변혜영, 서승현, 서정희, 석명진, 성원기, 손미아, 손원일, 손은화, 손재영, 송동섭,
송영준, 송우창, 신강호, 신기동, 신두호, 신랑호, 신순기, 신원철, 신혜숙, 심병민,
안창경, 안희돈, 양재용, 엄태웅, 연영란, 오명기, 오용록, 오호준, 원일안, 원정식,
유원근, 유재영, 유희경, 윤상문, 윤정의, 윤종철, 윤희숙, 이규영, 이기홍, 이명희,
이병천, 이보경, 이봉섭, 이선향, 이영미, 이정우, 이제훈, 이종민, 이종범, 이준락,
이태원, 이학용, 이한수, 이현창, 이훈표, 임덕규, 임상규, 임의영, 임재열, 임해진,
임혜숙, 장노순, 장득열, 장순희, 전병진, 전병희, 전형배, 정명근, 정배동, 정승옥,
정연두, 정은희, 정정화, 정준호, 정충교, 조석수, 조현국, 주미진, 진광윤, 진장철,
차남현, 차장섭, 최 기, 최도식, 최선심, 최승교, 최신형, 최영동, 최양호, 최종인,
최충익, 최 훈, 최희봉, 한세범, 함태성, 허남욱, 허중욱, 현창백, 현창헌,홍상희,
홍종성, 황득영, 황윤세, 황환규

문의전화 : 강원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성원기(010-6375-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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