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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의종언] 5. 좌담회_원전 수출이라는 대실패

<특집> 일본잡지 「세계(世界, 세카이)」 7월호 특집기사 전문번역 소개

① 멸종 직전의 기술 종, 원자력
② 원자력 발전의 몰락
③ 세계에서 경쟁력 잃는 원자력발전
④ 원전의 진짜 비용을 평가한다
⑤ 좌담회_원전 수출이라는 대실패
⑥ 소형 모듈 원자로
⑦ 원전은 온난화하는 지구의 ‘시한폭탄’이다
⑧ 원자력 정책의 전망

<좌담회>

원전 수출이라는 대실패 ― 왜 마구 돌진하는가

사진1. 와일파 원자력 발전 건설에 반대하는 앙글시 섬 사람들 (사진 제공:FoE Japan)
 

수주키 마나미 × 후카쿠사 아유미 × 마츠쿠보 하지메

수주키 마나미
프리 저널리스트. 원수폭 금지 일본 국민 회의, 국제 환경 NGO 그린피스의 스탭을 거쳐 현직. 저서로 「플루토늄=불량 채권」(산이치 서방), 「핵 대국화하는 일본」(헤이본사), 「일본은 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인가」(헤이본사) 외.
후카쿠사 아유미
1991년생. 국제 기독교 대학 졸업,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석사 과정 수료. 국제 환경 NGO 「FoE Japan」 스탭. 원전 수출에 관한 조사와 기후 변동 문제 등에 임한다.
마츠쿠보 하지메
1979년생. 원자력 자료 정보실 사무국장. 국제 기독교 대학 졸업, 호세이 대학 대학원 공공 정책 연구과 석사 과정 수료. 금융 기관 근무를 거쳐 현직. 공저서로 「검증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나나츠모리 서관) 외.
연면히 이어지는 원전 수출 정책

― 올해 1월에 히타치 제작소가 영국 웨일스에 건설 예정이었던 와일파 원전 건설의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원전 수출을 성장 전략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하여 톱 세일즈를 계속했지만 터키, 베트남 등 모두 기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에 이르렀을까요.

수주키 원전 수출 정책은 제2차 아베 정권이 되어서 돌연히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나라의 원자력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실현되지 못했어요. 우선 연표를 봐 주세요.
원전은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상대국과 사이에 「원자력 협정」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평화 이용」에 한정할 것과 제3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금지할 것을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0~70년대 협정은 오로지 일본이 원자력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한 양국 간 협정이었습니다. 수출 목적으로는 1986년의 중국과의 협정이 최초입니다만 크게 방향 전환한 것은 2005년의 「원자력 정책 대강」 이후입니다.
일본의 원자력 메이커 3사는 각자 미국 메이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경수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원한 기술로 제조한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함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본이 수출선 개척 대상으로 노리고 있던 개발도상국을 정정 불안 등을 이유로 미국은 수출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2001년에 부시 정권이 탄생하자 미국은 그때까지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여러 나라로의 수출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러한 지역에 원전을 수출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원전이 증가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메이커는 원전 제조 능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30년 정도 국내 신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짝을 이룸으로써 원전 수출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을 재개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과 미국과 공동으로 행하는 제3국으로의 수출이라는 두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츠쿠보 일본의 국내적 사정을 살피면 기술의 계승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그때까지 원전 수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 그 무렵부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배경에 국내에서는 당분간 원전이 건설되지 않는다는 상황 인식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수요가 발생할 2030년쯤까지는 국내의 일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자력 산업계를 살아남게 하는 것이 지상 명제였습니다.

표1. 일본의 원전 수출의 흐름

1955년일・미 원자력 연구 협정 발효
1958∼72년영국(58), 캐나다(60), 미국(68), 프랑스(72), 오스트레일리아(72)와 각각 원자력 협정 발효
1986년 7월일・중 원자력 협정 발효
2005년 10월원자력 정책 대강(원자력 산업의 국제 전개(수출)를 밝힌다)
2006년 10월토우시바, 웨스팅하우스 매수
2006년 12월유럽 원자력 공동체(유라톰)와의 원자력 협정 발효
2007년 4월일・미 원자력 공동 행동 계획
2010년 10월베트남에의 원자력 발전 수출이 정식 결정
2011년 3월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2011년 5월일본 카자흐스탄 원자력 협정 발효
2012년 1월일한 원자력 협정 발효
2012년 1월일본 베트남 원자력 협정 발효
2012년 2월일본 요르단 원자력 협정 발효
2012년 5월일본 러시아 원자력 협정 발효
2012년 10월리투아니아, 국민 투표에 의해 원전 건설 부결. 히타치가 진행하는 비사기나스 원전 건설 동결
2013년 10월터키, 시놉 원전, 일본 기업 수주가 큰 틀에서 합의
2014년 7월일본 UAE 원자력 협정 발효
2014년 6월일본 터키 원자력 협정 발효
2016년 11월베트남 국회,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 철회
2017년 3월웨스팅하우스사 파탄. 모회사 토우시바, 경영 위기
2017년 7월일본 인도 원자력 협정 발효(핵 확산 금지 조약 비가맹국에의 원전 수출의 가능성)
2018년 5월토우시바, 미국의 사우스・텍사스・프로젝트로부터 철퇴
2018년 12월터키, 시놉 원전, 코스트 증대로 인해 미츠비시 쥬코우 철퇴
2019년 1월영국, 와일파 원전, 코스트 증대 및 영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히타치, 계획 「동결」

수주키 그리고 2005년, 「원자력 정책 대강」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근거가 명시되자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관계 관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무성은 원자력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문부과학성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원전 기술의 이전을 위한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또한, 재무성이 주관하는 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는 본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원전 수출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산업 측도 토우시바(東芝)가 웨스팅하우스(WH)를 매수하고, 히타치는 제네럴일렉트릭(GE)과 미츠비시 쥬코우는 프랑스 아레바(현 프랑스 전력)와 각각 원자력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래서 일본은 관민이 일체가 되어 수출 실현을 향해 맹진해 갔습니다.

원전 수출의 패턴

― 그렇다 해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의 움직임이 현저합니다.

수주키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상황이 일변됩니다만, 아베 정권은 사고를 일으킨 나라인 만큼 오히려 세계 제일의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책무를 지고 있다 하는 이론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이때까지의 원전 수출에는 몇 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으로의 수출입니다. 일본 정부와 메이커가 가장 큰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은 미국으로의 수출이었습니다. 토우시바가 수주한 「사우스 텍사스 프로젝트」는 그중 하나. 일본으로서는 첫 원자력 플랜트 수출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둘째는 미국과 공동으로 하는 수출입니다. 제1차 아베 정권 시의 「일미 원자력 공동 행동 계획」(2007년)에서 주장되었습니다. 당초 미국이 중시하고 있던 수출선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원전 수출은 경제면에서 논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자국에 불편을 주는 핵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유의해 주세요.
셋째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하는 수출입니다. 미츠비시 쥬코우는 프랑스 아레바 사와 공동 개발하는 원자로를 터키 시노프 원전에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올 저팬」에 의한 수출입니다. 베트남 닌투언 제2원전은 일본의 원자력 메이커 3사・전력 회사 9사・산업 혁신 기구(관제 펀드, 현 INCJ)가 공동 출자한 「국제 원자력 개발」이라는 회사, 즉 「올 저팬」의 수출 계획이었습니다.
현상을 보니 어느 패턴도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계획 철회, 단념이 대세이고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패턴으로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독자 개발한 원자로의 수출입니다. 문부과학성이 주관하는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는 개발 중의 고온 가스로를 폴란드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구로의 운전 경험밖에 없는데도 이러면 타국에서 실증실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히타치의 영국에서의 철퇴 배경

― 영국의 경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번의 와일파 원전 건설 동결에 이르렀을까요.

후카쿠사 영국은 1995년을 마지막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없었습니다만, 현재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이 건설 중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프랑스의 자본입니다. 원전 건설의 이유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비슷합니다만, 기후 변동 대책과 전력 수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안전 보장입니다. 또한, 영국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전이 가령 40년으로 운전을 마치고 폐쇄될 경우 2035년에는 원전 제로가 됩니다.
히타치가 사업 「동결」을 표명한 와일파 원전은 웨일스 북부의 앵글시섬에 있습니다. 현재의 앵글시섬은 농업과 관광업 이외는 이렇다 할 산업이 없고 영국 내에서도 몹시 가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리 등의 광산이 있었고 2009년까지 알루미늄 공장도 있었습니다. 와일파 원전은 2기가 근년 폐로가 되어 그 후 새로 2기를 건설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에 두 번 갔습니다만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전이 현지의 「고용 문제」로 자리매김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지역 의회 의원이 신규 원전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고용 면에서입니다.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다른 의논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현지 시민들은, 고용은 별로 원전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농업과 관광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쳐 이때까지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진2. 앙글시 섬. 멀리 보이는 것이 폐로가 된 원전(사진 제공 : FoE Japan)
アングルシ-島:앙글시 섬 イギリス:영국 ロンドン:런던

와일파 원전 건설은 당초 독일 기업이 출자하는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독일 기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인 2012년에 회사를 팔려고 내놓아 히타치가 약 900억 엔으로 구입합니다. 히타치의 100% 자회사입니다. 호라이즌사는 아이들에게 팜플렛을 배포한다든가 이벤트를 연다든가 현지에서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전개하곤 했습니다. 현지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전의 문제점이나 다른 대체 안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채 아이들은 원전이 자기들의 미래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와일파 원전을 포함해 영국에서는 6개소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만 어느 곳도 경제적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국 정부 및 일본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어디까지 뒷받침해 나갈 것인가가 논의되어 결국 일본 정부, 영국 정부, 히타치 제작소 간에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가를 줄이고 어떻게 리스크를 분산시키는가가 이번 좌절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 원가 면에서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후카쿠사 영국의 경우 원가 면의 숫자는 아주 명쾌합니다. 지금 건설 중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의 전력 매수 가격은 92.6파운드/메가와트시입니다만 현재의 전력 시장 가격은 50파운드 정도입니다. 2배쯤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영국 국민으로부터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비싸다 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일파 원전에도 냉엄한 시선이 던져지고 있어 히타치의 채산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정부와 히타치・일본 정부 간에 흥정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영국의 클라크 담당 장관이 「75파운드/메가와트시 이상 비싼 것은 안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75파운드라도 비쌉니다만 전력 요금에 최종적으로는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수주키 클라크 담당 장관은 「영국의 납세자에게 건설비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라고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이 원전 수출에 쓰이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후카쿠사 원전 수출에는 일본 정부가 전액 출자한 국제 협력 은행이나 일본 무역 보험 등이 끼어 있어 구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국제 협력 은행이나 일본 무역 보험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들 기관은 정부의 출자로 정부 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표현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국민에 대해 충분히 정보 공개를 하고 설명 책임을 다해야 마땅한데, 일・영 정부와 히타치 사이의 교섭이나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괄 사업인 만큼 위험도 커

― 「동결」의 판단에는 원가 면 이외의 이유도 있는 것입니까.

후카쿠사 히타치는 호라이즌사를 잘 사기는 했지만, 사업을 밀고 나가는 「출자 파트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출자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츠쿠보 히타치는 발전 사업자인 전력 회사와 함께 나아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메이커는 건설은 할 수 있지만, 운전 노하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회사와 협력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우스・텍사스・프로젝트」의 경우 토우시바와 도쿄 전력이 손을 잡고 수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도쿄 전력이 철퇴했습니다. 미국 측의 공동 출자자도 원가 증가 등으로 손을 떼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도 있어 경쟁력을 잃은 원전은 미국에서 만들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수주키 지금의 해외 원전 프로젝트는 수주 측이 설계・건설부터 융자 등의 자금 모음, 나아가서 발전 사업까지 행하는 일괄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메이커도 원전을 짓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어서 발전 사업을 떠맡게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는 제일의적 책임은 사업자인 도쿄 전력이 졌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원전 수출은 메이커가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증인」이 되어 전면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후카쿠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융자 보증이나 무역 보험은 세금이나 국채가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파탄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납세자 앞으로 청구서가 보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수출 실패 방식의 패턴

― 원전 수출의 패턴을 아까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실패의 방식에는 패턴이 있는 것인가요?

마츠쿠보 결국 원전은 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지금 수주키 씨가 말씀하신 대로 메이커는 그 위험을 다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보증을 얻고 싶지요. 그러나 나라로서도 마음대로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서 실패한 사례를 보면, 당초에는 2조 엔 정도로 건설할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을 내었습니다만 그 후의 피저빌리티 스터디(사업화 가능성 조사)에서는 4~5조 엔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의 매입 가격을 약속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년간 10.8~10.83센트/킬로와트시로 산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도무지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츠비시 쥬코우는 터키 정부와 매입 가격 인상 교섭을 했습니다만 터키 측은 「그건 안 된다. 그러나 원전은 만들어 달라.」라고 하네요. 그래서는 사업이 잘 안 될 것이고 해서 이 계획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원가가 비싼 것은 물론 이유의 하나입니다만 대외 채무가 부풀어 있던 베트남 정부는 이 이상 빚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환경 문제도 있었습니다. 타이완의 포모사라는 대기업이 베트남에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만 유해한 폐액을 배출해 큰 환경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결국, 이 이상 환경 문제를 일으키면 좋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베트남 국회가 백지 철회를 결정해 베트남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도 2006년에 토우시바가 매수한 원자력 회사 웨스팅하우스사와 합작으로 원전을 4기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실패한 이유도 원가가 너무 비싸게 치인 것이랍니다.
최근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현지에서 조립하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선전이 퍼뜨려진 소형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출 패턴 이야기 중에서 제4세대 원자로인 고온 가스 원자로가 언급되었습니다만 미국에서 건설되고 있던 것은 제3세대+인 AP1000이라는 원전이었습니다. 이것도 공장에서 모듈을 해체하여 수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도 결국 그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 기술과 안전 보장

— 러시아나 한국과 같은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일본이 졌다는 것은 아니고, 원전 건설 계획 자체가 각각 나라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일까요.

마츠쿠보 러시아가 원전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러시아라는 국가가 전력을 기울여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원자력 회사인 로스아톰사는 러시아의 국영 기업으로, 원래는 러시아 연방 원자력청이 개편된, 말하자면 국가 기관의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집트,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등에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거액의 융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그에 대항하려면, 일본이 거액 융자를 실시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 수 없지요. 만약 경쟁하려면 말입니다.

수주키 원전의 수주는 종합력이라고 합니다.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융자 능력, 연료 서비스, 인재 육성 협력,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사고 배상 능력도 요구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일본 정부가 수출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도 있겠지요. 일본의 각계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유력 씽크탱크가 2012년 8월에 낸 「제3차 아미테이지・나이 리포트」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중국의 대두를 지적하고 「일본은 이류 국가로 떨어져도 상관없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 분야에서 「일・미는 협력하여 세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다시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으로 핵확산을 컨트롤해 왔습니다. 그 한쪽 팔이 되기를 일본은 선택한 것입니다만, 그리하는 것으로 미국의 견제를 받는 일 없이 재처리를 포함한 자국의 원자력 기술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마츠쿠보 위험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동향입니다. 미국은, 원전은 수출해도 괜찮지만, 「핵 불확산」은 절대의 「국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씨라는 특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하에서 원전 기술을 수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이 맺어지면, 일본도 그것을 따라 협정을 체결할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경우와 같습니다. 인도는 평화적 이용의 명목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에서 핵 물질이나 기술을 입수하여 그것을 가지고 핵병기를 개발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비가맹의 핵병기 보유국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인도와의 원자력 협력에 부정적이었습니다만 러시아와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까 하는 의도에서 2008년에 원자력 협정이 발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2017년에 원자력 협정을 맺어 버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병기를 가지면 자신도 핵을 갖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원전 수출 등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지금 미국은 하려 하고 있어요. 일본도 2013년부터 원자력 협정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전이라는 산업에 대한 경영 판단

— 히타치 제작소 회장이며 경단련 회장이기도 한 나카니시 히로아키 씨는, 영국에서의 원전 계획 「동결」 발표 전후, 산업으로서의 원전과 이별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발언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메이커는 향후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후카쿠사 완전히 기업의 시선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으로서 기술의 계승은 과제이기는 하나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용과 위험은 결국 일본과 수출선의 양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철퇴해야」라고밖에 말할 수 없네요. 히타치의 경우 「국책」이기도 하고 해서 철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하면 회사가 기운다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니까 역시 그 점에서 기업으로서는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마츠쿠보 히타치의 경우는 이사회 내에서 사외 이사의 「경제 합리적 판단」을 바라는 소리가 강했어요. 기업으로서의 거버넌스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000억 엔의 손실을 내기는 했으나 이 사업은 더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퇴한다고 하는 기업으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우시바의 호된 실패를 보았던 것도 컸을지도 모릅니다.

수주키 토우시바의 경우 자회사화한 웨스팅하우스사를 관리하지 못하고, 거액의 손실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에 원전을 짓는 경우는 정부, 전기 사업자, 메이커, 밑도급, 지방 자치체 등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만, 해외에서는 물론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안전 대책의 강화가 요구된다든가 관계자 사이의 트러블로 지연된다든가 해서 계획이 좌절한 예는 적지는 않습니다.

마츠쿠보 현실적으로 볼 때 원전은 산업으로서 끝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우라늄 생산 최대 기업인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전의 연료 수요가 침체해 우라늄이 공급 과잉이 된 것으로, 우라늄의 거래 가격이 너무 하락했습니다. 그 때문에 카메코는 자사의 채굴량을 줄이고 시장에서 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생 가능 에너지는 확대의 한길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불안정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입된 테스라사의 대규모 배터리와 같이 안정성 향상은 진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계속 전환되고 있는 상황 아래 일본은 정말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수출과 시민

— 정책 전환에 대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주키 정책 전환에 직결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수출하는 측의 우리 시민과 수입 측의 시민이 하나가 되어 반대 운동과 이의 제기를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원전 수출의 「리스크」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반대 운동이 퍼져 나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면 원가가 오릅니다. 작은 저항 같아도 시민이 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전 수출이 단지 경제적인 목적은 아닌 점이 난점입니다만, 산업계가 원전 수출에서 물러나는 방향을 향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전은 발전 방법으로서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수출에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산업계에 이익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츠쿠보 원자로 압력 용기 등을 만들고 있는 일본 제강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주가 전혀 없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중점을 원자력 부문부터 산업 기계 부문으로 옮겨 흑자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산업을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다른 데 투자하면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주키 원전 수출에 브레이크를 거는 의미에서는, 국제 협력 은행이나 일본 무역 보험의 감시도 중요합니다.

마츠쿠보 원전 수출에 정부계 금융 기관이 융자나 보증을 할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정으로 상대국에서 제대로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가, 수출하는 기재나 서비스의 품질은 문제없는가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검 리스트는 예스냐 노냐 정도의 항목밖에 없고, 누가 체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시민이 이러한 동향을 감시하고 정보 공개를 요구해 갈 필요도 있습니다.

후카쿠사 지금의 정책을 따른다면 산업계의 방향 전환은 어려운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럴수록 우리 시민이나 NGO는 문제를 직시하여, 끊임없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부의 연쇄로부터의 전환을 희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에 관해서는 미나마타병의 고발・지원을 하고 계시던 아이린・미오코・스미스 씨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나라는 기록도 안 하고 해외에도 발신하지 않는다고 없었던 것으로 안 보이게 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해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시민 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험을 어쨌든 확실히 전해 가는 일입니다. 일본은 원전 수출이 아니라 「후쿠시마의 교훈」을 최우선으로 수출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 = 본지 편집부오오야마 미사코)

번역/감수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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