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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미나 보고 “원전이 없어도 전력부족이 없었던 일본”(카네사키 히카루)

지난 2019년 7월 13일 일본 시모노세키에서는 생명탈핵실크로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네사키 히카루 선생은 “원전이 없어도 전력부족이 없었던 일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13일의 생명탈핵 실크로드 보고회에서 [원전이 없어도 전력부족이 없었던 일본] 이라는 내용으로 얘기해주신 카네사키 히카루씨께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셨습니다.

쇠퇴하는 원자력산업에 시민의 손으로 마지막 일격을 !

카네사키 히카루

원전이 없으면 전기가 모자라게 된다는 거짓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일본 전력공급은 27%를 원전이 차지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로는 일본전국에서 2년 동안 (큐슈에서는 3년 동안) 모든 원전이 멈췄었는데, 전력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력의 절반은 화력발전에 의존했었는데, 나머지 절반 중 절전이 3/4,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1/4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비판이 쏟아지는 일본의 전력공급 패턴
2018년 일본 전력공급은 원전이 6.6%, 화력이 74%(석탄 30%, LNG, 석유가 70%), 재생에너지가 18%였습니다.
일본정부의 방침은 2030년에 원전이 20~22%, 화력이 56%(석탄 26%, LNG, 석유가 30%), 재생에너지가 25%입니다.
즉, 여전히 원전에 의존하고 화력(특히 석탄)에 의존하는 방침이며,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전에 의존하려는 자세와 지구온난화 속에서도 석탄화력에 의존하려는 자세가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력공급 : 원전이 크게 후퇴하면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늘고 있음
세계에서는 2018년 원전에 의한 발전은 9%(1996년은 17.5%였지만),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40%입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원전
세계에서는 KW당 발전비용이 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1/2~1/4이 되어있습니다. 단 일본만은 예외로, 재생에너지의 비용은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력회사가 송전선이 포화상태라는 등의 이유를 대고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일 겁니다. 원전건설 비용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대책 때문에 크게 올라, 그 이전까지 2,000억엔 이하였던 것이 이제 구미(歐美)에서는 1~3조엔으로 뛰어 건설연수도 4~10년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국적인 원전수출이 베트남, 터키, 영국에서 실패한 것도 비용 면에서 이제는 원전이 재생에너지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계점에 이르게 된 세계의 원전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54기가 가동했었는데 그 중 21기가 이미 폐로가 됐고 지금 9기가 가동 중입니다. 세계에서는 2018년 현재 미국 98기, 프랑스 58기, 중국 46기, 러시아 37기, 한국 24기, 인도 22기 등입니다만,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증설 경향은 멈추었고 차라리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률로 원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신설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전폐를 결정했습니다.

원전을 대신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발전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입니다. 독일은 40%, 스페인은 38%, 이탈리아는 35%입니다. 일본은 확연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조정하려면 광역적인 송전망이 필요한데 일본의 지역독점체인 전력회사 시스템이 광역적인 전력조정을 막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CO₂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이제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비용과 설비건설의 신속성이라는 면에서 원전은 재생에너지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멀지 않아 바다 속으로 휩쓸리게 될 원전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100년 이내로 남극의 대륙 빙하는 녹아서 사라지고 해수면은 58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원전은 냉각수나 온배수의 필요성 때문에 바다나 하천 근처에 세워져 있는데 그런 원전들이 결국 바다 속으로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플루토늄을 잔뜩 모으고 있는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플루토늄의 보유국이며, 핵무기 원료가 될 플루토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한 일본은 핵무장의 용의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세계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자민당 정치인들 중에는 분명하게 원전도 필요하고 거기서 추출되는 플루토늄도 필요하다, 핵무장의 담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를 겪은 일본이야말로 원전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보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늘기만 하는 사용후연료(죽음의 재)
일본이 원전을 가동시킴으로서 만들어지는 사용후연료(죽음의 재)는 히로시마형 원폭으로 환산하면 이 반세기 사이에 200만발을 넘는 양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해한 것으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지하 300m위치에 10만년간 저장하겠다는 등 말하지만, 4개의 지각 플레이트가 모여 있는 일본열도에 10만년 동안이나 안전적인 지층은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죽음의 재를 우리 후손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재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만하고 원전 재가동을 그만하고 당장 폐로로 만듭시다. 지금 우리들 시민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입니다.

(이상은 잡지 [세계] 7월호의 <원자력산업의 종언> 을 토대로 제 의견도 넣고 2019년 7월 13일의 시모노세키 모임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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