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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상헌 (한신대 교수, 녹색전환연구소장)

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 2차 세미나 토론문

이상헌(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녹색전환연구소장)

<이태구 교수님 원고>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서 건축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태구 교수님의 발제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 특히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나 비용 증가 부분을 생태적인 방향으로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 극복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다만, 독일과 한국의 주거형태가 상당히 차이가 있고, 빈부 격차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형태와 실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필자가 연구책임을 했던 ‘서울시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도를 하고 있어서 참고해보시고 향후 의견을 교환하기를 기대함.

<김수진 박사님 원고>

  • 탈원전 과정에서 정치권의 반응과 역할 등을 잘 서술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음
  • 앙케트 위원회와 아켄트 위원회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림
  •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윤리적 판단 근거는 두 가지 판단근거, 즉 원자력 위험의 정언적 판단과 원자력 및 대안 에너지원의 위험과 기회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그런데, 두 가지 판단 근거가 병렬적 결합이 아니라 첫 번째가 우선적 원칙이고 두 번째가 보조적 판단근거로 작동하였음. 이것 자체가 대단한 정치적 결과인데, 어떻게 이런 결합이 가능했을까 궁금함.

<이원영 교수님, 이승은 연구원님 원고>

  • 이 발제문은 연구를 위한 연구노트의 성격이며, 제기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되었음.
  • 2011년 탈원전선언의 경위와 17인의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사회적 공론화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임. 우리의 경우는 매우 형식적이고 효능이 떨어지면서 충분한 토론이 부족한 형태로 공론화가 진행됨. 예컨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그러함. 작년 중반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재검토 준비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올해 4월에 명칭이 바뀌었음. 녹색당의 5월 29일자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핵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명칭 변경으로 탈핵이 아니라 핵산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만 채운 사실. 아직도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핵산업계의 관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만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상.
  •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도 짚고 넘어가야 함. 독일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토론을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생중계했다고 함. 이는 한국 언론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 한국 언론은 선정성과 상업성에 얽매어 중요한 문제라도 시청률이 나오지 않거나 선정적이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음.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기에 적합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음. 발제문에도 나오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막대한 벌금 부과는 우리나라도 참고해볼 수 있음.
  • 독일과 유럽에서 녹색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제도 덕분임. 우리도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이 존립하려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절실함. 현재 반쪽짜리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나,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민주당에서조차 없어보이는 것이 현실임.
  • 독일과 유럽의 원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 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시사점 도입 및 정책화가 필요함. 금번 한빛원전1호기 사고의 경우에 원전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안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적 권한은 있지만 기술적 능력이 없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술적 능력은 정책적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탈핵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원전의 안전한 관리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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