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성원기(강원대 교수)

<독일 에너지 전환의 생태적 효과>에 대한 토론문

강원대학교 교수 성원기

정리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 목표 및 주요내용으로 2050년에 온실가스는 1990년 대비 배출량 –80%–95%, 재생에너지의 전력소비비중 80%,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60%, 에너지효율은 2008년 대비 1차 에너지소비 –50%, 2008년 대비 전력소비 –25%는 독일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세계가 따라 가야 할 목표로 보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에서-95% 감소시킨다는 목표가 눈에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총 전력중 재생에너지 비중 20%는 너무 낮은 목표입니다.
독일 경제는 30여 년에 걸친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투자금액은 한화로 290조이며 태양광 발전설비 비용은 10년 만에 75% 하락 하였으며 2016년 총발전용량은 41.2GW입니다.
우리나라 태양광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합니다. 그래야 각 가정에서 소규모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너지 소비 비율 중 건축물 비중이 23.1%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건축물 건축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면서 확장형이라고 하여 베란다를 없애고 실내면적을 넓히는데 에너지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로 에너지 건축물 국가로드맵의 실행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와 키워드>에 대한 토론문

강원대학교 교수 성원기

독일 탈원전연구의 아젠다와 키워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탈핵은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가급적 조속히 사용 중인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폐로하여 원래 있던 자연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독일은 17기중 2011년 8기를 폐쇄하고 2022년 까지 나머지 9기를 모두 폐쇄하여 탈핵을 완성하는 모범사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과제는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던 전기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독일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도 살리면서 재생에너지 전기로 핵발전소 전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력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과제는 핵발전소 해체입니다. 핵발전소 해체 기술은 미국, 영국 등이 해체를 한 경험이 있으며 해체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과제는 폐핵료봉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독일 등 많은 나라가 고민하고 있으며 독일은 심지층 처분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독일 탈원전 경위와 현황>에 대한 토론문

강원대학교 교수 성원기

의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탈핵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로서 독일의 탈원전 경위와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반핵운동이 70년대에 핵발전소 건설반대,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반대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반핵시민운동 단체, 지역주민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연방의회 차원의 앙케트위원회를 설립하고 1979-1983 미래 원자력 정책, 1987-1990 지구대기 보호방안, 2000-2002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녹색당이 1983년 연방의회에 진입하고 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탄생으로 반핵정당이 다수가 되고 원전폐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국회내에 법적인 기구로 탈핵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독일의 탈핵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1.5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오래된 원전등 8기를 폐쇄하고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최종폐쇄시점을 원자력법에 명시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탈핵로드맵을 법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독일도 탈핵을 실행하면서 핵산업계의 반발도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