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호 개요 및 목차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 기획에 대한 개요

국민의 뜻대로 2년전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원전과 관련된 많은 학문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흐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진행된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제2차 학술회의에서는, 지구촌 탈원전 모델인 독일 사례를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토론하는 장을 가졌습니다.
이에 8월호에서는 제2차 학술회의의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한 아젠다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살펴봐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께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월호 목차

Ⅰ.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소식
Ⅱ. 독일의 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Ⅲ. 6월 제2차 학술회의 보고
Ⅳ. 제2차 학술회의 발제문 정리
Ⅴ. 제2차 학술회의 토론문 정리
Ⅵ. 독일 탈원전 관련 기사
Ⅶ. 지난 창간호 소개

[토론문] 이중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원전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제언

 - 경향신문 이중근 논설위원

 1. 문제의 제기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작하고, 2011년에는‘2022년까지 원전 제로’를 선언하는 등 탈핵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원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시작했다. 이 정책의 제시한 프로세스에 따라 한국이 ‘원전 제로’를 선언하려면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79년에 가서야 가능하다. 매우 온건하고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새 에너지 정책은 보수 언론에 의해 매우 급진적이고 부당한 정책으로 그려져 시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탈원전 및 원전에 대한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 탈원전 논의와 언론 보도 상황과 팩트 체크 결과

 한국의 여론 지형은 가뜩이나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언론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 일변도의 공격을 가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현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해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독일 슈피겔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도를 결정적으로 왜곡해 전한 것이다. 민언련 보고서는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흡사 독일 탈핵 정책을 공격하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국내언론의 ‘슈피겔 기사’ 왜곡 번역 실태 (민언련 언론 모니터)

 최근 보수 언론들은 독일 주간지‘슈피겔’의 독일 에너지 정책 관련 보도 <재생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에서의 독일의 실패(German Failure on the Road to a Renewable Future)>(5/3)를 인용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 중 취향대로 부분만 골라서 재구성, 이 주간지가 “독일의 탈핵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다. 이 보도를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

  5/8 1면 “200조원 쓴 탈원전, 값비싼 실패” 독일의 후회 (기사)

 풍력발전 주민 반발 많고 전력 부족 상황 이어져

 한국이 따라가던 탈원전 독일, 스스로‘실패’ 판정 (사설)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기자 칼럼)

 <중앙일보>

 한전사상 최대 적자 … 이래도 탈원전 고집할 텐가(사설)

 <서울경제>

 독 탈원전 실패 위기에 처했다(기사)

 200조원 쏟아 붓고도 실패한 독일의 탈원전 교훈 (사설)

 <한국경제>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 … 독일서도 비판 목소리(1면 기사)

 “독일 탈원전, 통독만큼 비싼 비용” … 전기요금만 올라 국민 불만 폭주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탈(脫)원전의 모범으로 삼아온 독일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는 “독일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기요금만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등으로 진단했다. 독일 에너지전환이 실패했다는 평가로 시작되며, 보도 내용도 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제시 등 슈피겔의 근본적 취지는 외면하고‘비용 부담’, ‘전력 부족’ 등 실패를 뒷받침할 기사 일부 내용들만 강조했다.

 슈피겔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것은 맞지만 기사의 초점은 오히려‘에너지 전환이 너무 느리고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에 보면 “통일 이후로 가장 큰 정치적 프로젝트였던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소위‘에네르기벤데’가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후쿠시마 이후 8년간 베를린의 총리를 포함한 독일 지도자 중 아무도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지 않았다. 입법자들은 법과 규제와 가이드라인들을 도입했지만, 누구도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지 않았고, 정책에 속도를 붙인 사람은 더 없었다. 모두들 풍력발전소나 송전선로 설치가 필요할 때 마다 유권자들이 반발할 것만을 두려워하는 실정이다.”라고 나와 있다. 어디에도 그 정책의 내용이 실패했다는 언급이 없다. 그보다는 정책의 방향은 옳은데 정치권 등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다. 한마디로 더 속도를 내라고 촉구하는 기사를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지 말라고 거꾸로 보도한 것이다.

 3. 원전을 둘러싼 그 외 왜곡 보도

 보수 언론의 맹목적 비판은 원전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세계적 추세 왜곡 ▲원전 관련 대학 학과의 부침을 무조건적으로 죄악시 ▲빌 게이츠의 ‘새로운 원전’ 기술 투자나 핵 융합 기술 등 원전 기술의 새로운 흐름 무시 ▲한국전력의 적자 및 전기료 문제 왜곡 보도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슈피겔지 왜곡 보도처럼 외국 사례에 대한 침소봉대와 왜곡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영국의 원전 공사 수주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탈락한 것을 두고 가디언지 보도를 침소봉대했다. 또 지난해 연말 대만 선거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왜곡해 보도했다. 국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즉각 반박해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외국의 사례를 강조함으로써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보도를 보면 과거 자신들이 주장했던 논지나 보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들이 꽤 있다. 한전 적자도 이미 조선일보가 스스로 당연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대의 조류에 따른 대학 학과의 부침은 당연시하면서도 원전 관련 학과에는 유독 부정적인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등 에너지 원이 부족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거꾸로 에너지 과소비 관성은 비판하거나 개선하자고 제안하지 않는다. 그들 식의 표현으로 전기를 펑펑 쓰는 것을 당연시하는 자가당착적 논리에 파묻혀 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한다고 하면서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대로 대지 않고 있다.

 4. 바람직한 탈원전 논의를 위한 제언

 최근 한 원전 기업 임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할 일이 없다.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서 다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보수 정치권은 이들 보수 언론의 보도를 무차별 재생산하면서 탈원전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원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정경언 유착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원전을 둘러싼 산업과 언론, 보수 정치권의 이익 공유는 뿌리가 깊다. 언론을 중심으로 본다면 원전족들은 여론전에도 집요하다. 과거 언론사에는 한수원의 기고문이 쇄도했다. 언론사에 기고를 하면 승진 등에서 가점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뿌리 깊은 원전족들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팩트체크 허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왜곡 보도를 지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원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간헐적인데 산업 관련 당사자의 아우성은 크게 들릴 수 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활한 공론장이 만들어지려면 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에너지 관련 보도가 좀 더 풍성해져야 한다. 반대로 보수 언론들의 주장을 합리적인 쪽으로 끌고 오는 것도 필요하다. 정파성과 원전 찬반의 이분법에 갇힌 국내 언론을 지양하게 강제해야 한다.

 최근 한 원전 관련 기업 총수는 “탈원전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가기 바란다. 원전 산업의 피해 우려와 매몰비용에 대한 공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합리적인 발언들이 보수언론에 나와야 한다. 반대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주장도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전 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양쪽의 이해가 이런 수준이 되어야 건강한 탈원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첨부 / 덴마크의 탈원전 정책 – 덴마크에서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여론은 없다

 [이중근 칼럼]‘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탈원전 이야기

 행복지수 세계 1위’ ‘휘게 라이프의 나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구시청 청사 로비에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4명의 동상이 서 있다. 그중 한 명은 동화작가 한스 안데르센이다. 또 다른 한 명은 ‘원자물리학의 교황’ ‘양자역학의 아버지’인 닐스 보어(Niels Bohr, 1885~1962)이다. 그가 설립한 코펜하겐 대학의 닐스 보어 연구소는 1920년대부터 2차대전 후까지 세계 물리학의 중심이었다. 코펜하겐 학파는 보어 자신이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그의 아들 아게 보어(1975년)를 포함, 노벨상 수상자를 4명 배출했다. 1939년 세계 최초로 핵분열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원자력 연구의 중심이었던 덴마크에는 지금 원전이 없다. 1985년 덴마크 의회가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가 일어나자 석유에너지 의존도 95%(석탄 포함 99%)에 이르렀던 덴마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 대안으로 원자력을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이때부터 12년 동안 논의한 끝에 원전 포기를 국가정책으로 확정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비추면 덴마크의 탈원전 결정은 동화 같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국내 원전주의자들이 덴마크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연구 역량까지 갖고 있다면 탈원전의 탈자도 꺼내지 못했을 게 분명하다. 한국의 원전주의자들은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만 실상은 반대이다. 원전을 새로 짓는 나라는 중국과 몇 나라 외에는 없다. 지난해 착공한 원전도 전 세계적으로 단 2기뿐이다. 탈원전 비판 논리도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다 무너진다. 최근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현 정부 들어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부실공사가 드러난 데 따라 원전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느라 벌어진 결과일 뿐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해외 원전 공사 수주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지난해 영국 원전 수주에 실패한 것은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주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영국 가디언지 기사에서 맨 뒤에 잠깐 언급됐다. 이것을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해 핵심 요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탈원전 정책 탓에 핵 공학 관련 학과에 학생이 줄었다는 주장도 코미디다. 대학에서 영원히 잘나가는 학문·학과는 없다. 원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원전주의자들이 목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깨어진 원전 불패 신화의 조각을 붙들고 주술을 걸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의 탈원전 12년 토론은 치열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집착한 보어의 이상과 학문적 전통을 포기하는 게 쉬울 리 없었다. ‘원전은 짓지 않지만, 원자력 연구는 계속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은 그 산물이다. 원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연구는 이어가자는 것이다. 사시사철 균질하게 부는 질 좋은 바람이 풍력이라는 대안 에너지에 힘을 실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토론에 가장 기여한 것은 덴마크의 정치다. 덴마크는 지금도 좌우 정당 간 의석수가 1석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한 뒤 결론이 나오면 인정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런 정치문화가 건강한 원전·탈원전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탈원전 법안을 통과시킨 이듬해 체르노빌 사고로 전 유럽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덴마크 사람들은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우리 결정이 옳았다”며 안도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기존 3개의 원자로를 차례로 닫았다. 원전 셧다운을 실현하면서 전기에너지의 70%를 풍력으로 대체한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국가로의 변신을 완성했다.

 현 정부의 정책대로 간다고 해도 완전한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원전 정책을 놓고 토론할 60년이라는 시간을 받아놓은 것이다. 미래를 전망할 근거가 부족하면 사실에 입각해 사고하는 게 과학하는 자세다. 원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이 합리적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탈원전 비판에 올인할 게 아니라 향후 원전 공약을 고민해야 한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도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탄소를 덜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전의 효용도 무시할 것만은 아니다. 빌 게이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신원전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 50년 전 덴마크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인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212034025#csidx1250f55166d7844b2450e6123efbfd7

[토론문] 성원기(강원대 교수)

<독일 에너지 전환의 생태적 효과>에 대한 토론문

강원대학교 교수 성원기

정리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 목표 및 주요내용으로 2050년에 온실가스는 1990년 대비 배출량 –80%–95%, 재생에너지의 전력소비비중 80%,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60%, 에너지효율은 2008년 대비 1차 에너지소비 –50%, 2008년 대비 전력소비 –25%는 독일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세계가 따라 가야 할 목표로 보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에서-95% 감소시킨다는 목표가 눈에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총 전력중 재생에너지 비중 20%는 너무 낮은 목표입니다.
독일 경제는 30여 년에 걸친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투자금액은 한화로 290조이며 태양광 발전설비 비용은 10년 만에 75% 하락 하였으며 2016년 총발전용량은 41.2GW입니다.
우리나라 태양광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합니다. 그래야 각 가정에서 소규모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너지 소비 비율 중 건축물 비중이 23.1%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건축물 건축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면서 확장형이라고 하여 베란다를 없애고 실내면적을 넓히는데 에너지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로 에너지 건축물 국가로드맵의 실행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와 키워드>에 대한 토론문

강원대학교 교수 성원기

독일 탈원전연구의 아젠다와 키워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탈핵은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가급적 조속히 사용 중인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폐로하여 원래 있던 자연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독일은 17기중 2011년 8기를 폐쇄하고 2022년 까지 나머지 9기를 모두 폐쇄하여 탈핵을 완성하는 모범사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과제는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던 전기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독일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도 살리면서 재생에너지 전기로 핵발전소 전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력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과제는 핵발전소 해체입니다. 핵발전소 해체 기술은 미국, 영국 등이 해체를 한 경험이 있으며 해체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과제는 폐핵료봉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독일 등 많은 나라가 고민하고 있으며 독일은 심지층 처분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독일 탈원전 경위와 현황>에 대한 토론문

강원대학교 교수 성원기

의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탈핵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로서 독일의 탈원전 경위와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반핵운동이 70년대에 핵발전소 건설반대,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반대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반핵시민운동 단체, 지역주민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연방의회 차원의 앙케트위원회를 설립하고 1979-1983 미래 원자력 정책, 1987-1990 지구대기 보호방안, 2000-2002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녹색당이 1983년 연방의회에 진입하고 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탄생으로 반핵정당이 다수가 되고 원전폐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국회내에 법적인 기구로 탈핵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독일의 탈핵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1.5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오래된 원전등 8기를 폐쇄하고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최종폐쇄시점을 원자력법에 명시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탈핵로드맵을 법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독일도 탈핵을 실행하면서 핵산업계의 반발도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문] 이상헌 (한신대 교수, 녹색전환연구소장)

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 2차 세미나 토론문

이상헌(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녹색전환연구소장)

<이태구 교수님 원고>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서 건축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태구 교수님의 발제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 특히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나 비용 증가 부분을 생태적인 방향으로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 극복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다만, 독일과 한국의 주거형태가 상당히 차이가 있고, 빈부 격차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형태와 실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필자가 연구책임을 했던 ‘서울시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도를 하고 있어서 참고해보시고 향후 의견을 교환하기를 기대함.

<김수진 박사님 원고>

  • 탈원전 과정에서 정치권의 반응과 역할 등을 잘 서술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음
  • 앙케트 위원회와 아켄트 위원회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림
  •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윤리적 판단 근거는 두 가지 판단근거, 즉 원자력 위험의 정언적 판단과 원자력 및 대안 에너지원의 위험과 기회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그런데, 두 가지 판단 근거가 병렬적 결합이 아니라 첫 번째가 우선적 원칙이고 두 번째가 보조적 판단근거로 작동하였음. 이것 자체가 대단한 정치적 결과인데, 어떻게 이런 결합이 가능했을까 궁금함.

<이원영 교수님, 이승은 연구원님 원고>

  • 이 발제문은 연구를 위한 연구노트의 성격이며, 제기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되었음.
  • 2011년 탈원전선언의 경위와 17인의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사회적 공론화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임. 우리의 경우는 매우 형식적이고 효능이 떨어지면서 충분한 토론이 부족한 형태로 공론화가 진행됨. 예컨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그러함. 작년 중반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재검토 준비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올해 4월에 명칭이 바뀌었음. 녹색당의 5월 29일자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핵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명칭 변경으로 탈핵이 아니라 핵산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만 채운 사실. 아직도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핵산업계의 관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만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상.
  •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도 짚고 넘어가야 함. 독일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토론을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생중계했다고 함. 이는 한국 언론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 한국 언론은 선정성과 상업성에 얽매어 중요한 문제라도 시청률이 나오지 않거나 선정적이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음.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기에 적합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음. 발제문에도 나오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막대한 벌금 부과는 우리나라도 참고해볼 수 있음.
  • 독일과 유럽에서 녹색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제도 덕분임. 우리도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이 존립하려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절실함. 현재 반쪽짜리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나,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민주당에서조차 없어보이는 것이 현실임.
  • 독일과 유럽의 원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 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시사점 도입 및 정책화가 필요함. 금번 한빛원전1호기 사고의 경우에 원전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안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적 권한은 있지만 기술적 능력이 없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술적 능력은 정책적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탈핵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원전의 안전한 관리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임

[학술회의 보고] 제2차 학술회의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 개요 및 사진

왼쪽부터 이중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신옥주(전북대 교수), 성원기(강원대 교수), 이상헌(한신대 교수), 이태구(세명대 교수), 이원영(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 제2차 학술회의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

국민의 뜻대로 2년전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원전과 관련된 많은 학문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흐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을 준비하는 2차 학술회의에서는, 지구촌의 탈원전 모델인 독일사례를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해 아젠다를 설정하고 토론하는 장을 갖습니다.

  •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주최: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위원회
  • 주요 발제:
    독일 탈원전의 경위와 현황(김수진 고려사이버대외래교수, 에너지정책)
    독일 에너지전환의 생태적 효과(이태구 세명대 교수, 생태건축)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승은 국토미래연구소 연구원)
  • 토론자:
    이중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성원기(강원대 교수, 전자공학)
    이상헌(한신대 교수, 사회학, 녹색전환연구소장)

[발제문]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이원영 수원대교수, 이승은 국토미래연구소연구원)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와 키워드

2019-06-09 24:00

이승은 (국토미래연구소 연구원)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INDEX SPEECH : 독일 대사의 탈원전 ‘팩트체크’

독일 탈원전의 개요
전력관련 논란사항 팩트체크
시민운동과 여론
인권과 윤리
원전의 사회적 비용
정치와 국가기관
시민안전
원전해체
핵폐기물 문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전환
시장과 기업
지구촌 탈원전과의 관계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와 키워드

이승은 (국토미래연구소 연구원)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독일은 원전의 위험을 일찍 알아차렸다. 탈원전에의 노력도 일찍 시작했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한 후 착실히 이행중이다. 독일의 탈원전은 정책의 전환을 넘어 국가전체의 구조를 전환하는 일대 결단이다. 본보기로 삼으려면 피상적인 이해과 비교를 넘어 분야에 따라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연구의 아젠다를 정선해본다. 본고는 하나의 시론(試論)이다. 아젠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의견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작업하여야하는 것이니 만큼 그 논의를 위한 시안(試案)으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INDEX SPEECH

독일 대사의 탈원전 ‘팩트체크’…”재생에너지, 원자력보다 저렴”
(서울연합뉴스 2017년 9월 28일)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

“에너지전환, 많은 이해관계로 객관적 토론 쉽지 않지만 장점 많아”
새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독일 정부의 관계자가 자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는 28일 전력산업연구회와 대한전기학회가 주최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분야 대응방안 대토론회’에서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국 언론에서 자주 듣는 편견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우어 대사는 독일이 탈원전 이후 이웃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게 됐다는 주장이 틀렸다며 “팩트는 독일은 2003년 이후 전력 순수출국이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①고 말했다.
그는 “총 전력생산의 8.6%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이웃 국가로 수출했다”며 “특히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는 원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전력비용이 에너지전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에 “팩트는 재생에너지는 경쟁력이 있고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의 강연

그는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전력거래 가격이 하락했다”며 “최종 소비자 가격이 증가한 것은 모든 가게가 지불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 때문인데 부담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어 대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독일은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013년 ㎾h당 5.28유로센트에서 2017년 6.88유로센트로 늘었다. 하지만 전력시장 평균 거래가격은 2013년 5.27유로센트에서 2017년 2.68센트로 하락했다.
그는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②“며 “원전 해체③핵폐기물④ 비용 등이 있어서 소비자와 후속 세대에 비용이 부과⑤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이 추운 날씨와 최대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 공급난을 겪었다는 지적에 “문제는 있었지만, 공급이 완전히 문제 되는 블랙아웃은 없었다”며 “전력저장 기술⑥이 발전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⑦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좀 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탈원전으로 피해 보는 기업은 분명 있다”며 “독일은 탈원전 결정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내렸고 많은 기업이 장기간 계획하고 준비⑧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많은 이해관계가 관여⑨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토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에너지 자급자족⑩, 시민 안전⑪, 환경 보호⑫, 일자리 창출⑬, 기술 혁신⑭에너지전환에 따른 장점⑮이 많다고 강조했다.

* 원문자번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서, 이하 아젠다에서 다룰 주제영역에 해당됨

독일 탈원전의 개요

독일탈원전의 경위와 현황 – 탈원전 역사와 지구촌에의 시사점⑮

독일 탈원전 과정이 지구촌에 여하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과정의 흐름을 통해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탈원전에의 길을 살펴본다. 그 중에서 지구촌이 모델로 삼아야 할 부분을 조명한다. (금회 김수진박사 발제)

독일 탈원전 개요와 연표⑦

독일은 나치와 기술력, 성숙한 시민사회의 세 가지 이미지가 교차한다. 20세기 들어서 나치라는 국가폭력의 폐해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숙이 남달랐던 독일사회가 핵발전소의 위험을 최초로 감지한 것은 1979년의 미국 스리마일 사고다. 이후 반핵의 물결이 일었지만 성장지상주의가 지배적이었던 분위기에 눌려 있었다. 그러다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 커다란 각성이 있었다.

본격적인 연구를 하려면 그 전체적인 개요와 연표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1960년 ‘원자력법’ 제정
1975년 독일 남서부 빌(Wyhl) 원전 건설 계획 반대 운동 등
1979년 3월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출범 : 탈원전 정책을 추진.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2002년 4월 ‘원자력법’ 개정
2009년 9월 메르켈 정부(기민·기사당, 자민당 연정)의 원전폐기정책 전환
2010년 12월 원자력법 개정으로 가동기간 연장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년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 발표 : 후쿠시마사고 이후 8개의 노후 원자로를 정지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자로 폐쇄를 결정함
2011년 7월 원전 폐쇄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8개 법률안을 개정
2013년 대연정(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재생에너지정책 통합
일단 상기 주요정책을 골자로 하여 탈원전정책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력관련 논란사항 팩트체크

아우어 주한독일대사의 전력관련 언급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①

그는 독일이 탈원전 이후 이웃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게 됐다는 주장이 틀렸다며 “팩트는 독일은 2003년 이후 전력 순수출국이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 전력생산의 8.6%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이웃 국가로 수출했다”며 “특히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는 원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전력비용이 에너지전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에 “팩트는 재생에너지는 경쟁력이 있고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전력거래 가격이 하락했다”며 “최종 소비자 가격이 증가한 것은 모든 가게가 지불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 때문인데 부담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어 대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독일은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013년 ㎾h당 5.28유로센트에서 2017년 6.88유로센트로 늘었다. 하지만 전력시장 평균 거래가격은 2013년 5.27유로센트에서 2017년 2.68센트로 하락했다. 그는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원전 해체나 핵폐기물 비용 등이 있어서 소비자와 후속 세대에 비용이 부과된다”고 하였다.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 비용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발췌한 자료
(에너지포커스 2018 가을호(제15권 제3호 통권69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탈원전 이후에도 어떻게 해서 전력수출국이 되었나?①
독일은 전력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거래하는 전력량은 10% 정도인데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일 전력가격이 더 싼 것을 구매하는 차원이다. 오히려 겨울에 전기난방소비로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여러차례 소개되었지만 고립된 우리와 달리 대륙내애서의 전력거래의 메카니즘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전력수급과 그리드(전력망)기술의 변화와 시사점①⑥⑭
지능형전력망의 확산으로 전력시장이 소수의 공급자가 전기를 파는 수직적 폐쇄적 구조가,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가 전기를 사고파는 수평적 개방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다. 독일의 넥스트 크래프트베르케(Next Kraftwerke)는 창업한지 약 10년만에, 4.6GW의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모집해 전력을 거래하는 유럽 최대 전력중개사업자로 성장했다. 이런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한다.

시민운동과 여론

초기 탈원전시민운동과 이후 시민세력 성장의 경위⑦
독일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탈원전운동을 해왔다. 그 흐름은 지구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거치면서 시민운동의 양상과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체르노빌 사고 때 800km 독일남부가 방사능 낙진으로 우유조차 못 먹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정부 태도에 변함이 없게 되자 일부 뜻있는 인사들이 결단을 내린다. 대학에서 소위 ‘문사철’을 전공했던 30대 40대의 나이지긋한 반핵인사들이 공과대학에 다시 입학한 것이다. 에너지전환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다. 이런 사례들을 좀더 발굴하고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독일정치의 연정과 정당 그리고 탈원전 의사결정의 시행착오⑦
독일은 연정이라는 정치적 체제가 특징이다. 그속에 원전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어떠한 구조를 보여왔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여하히 변화해왔는지를 규명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대비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은 주권자의 의사결정이 여하한 구조적 변화속에서 탈원전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 지구촌 여러 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녹색당은 어떻게 탈핵에 기여했나? 다른 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은?⑦
녹색당의 기여는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의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지구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교계는 탈원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나 – 신교 구교 모두 뚜렷한 탈원전의 길을 걸었던 이유⑦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탈원전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사회의 특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베르트 슈페만이라는 가톨릭 철학자는 1950년대부터 핵의 평화적 이용에 의문을 표했고, 1979년에는 ‘핵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원전을 가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 가톨릭주교회의는 ‘원자력사용의 확충은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989년에는 개신교와 공동으로 원전이용문제를 경고하는 성명을 내었다. 이런 흐름속에 2011년 5월에는 원전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린다.
이런 의지가 독일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구촌은 모두 종교가 있다. 지구촌 차원에서 공유할만한 과정이다.

탈원전에 기여한 각종 연구소 및 학계의 역할⑦
4대 공적 연구기관(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라이프니츠)이 내놓은 연구와 민간 싱크탱크들은 시민사회를 탈원전으로 이끄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가령 민간싱크탱트의 하나인 에코연구소(Öko-Institut)는 연구보고서들을 차례차례 발간하였고, 이것이 80년대 이후 나온 다양한 싱크탱크들의 모델이 되었다.
국립/민립 연구소들의 역할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국의 경우 바로 이 부문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원전관련연구소는 원전마피아의 일부로만 기동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권과 윤리

기본권으로서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독일법의 해석⑦⑨
독일법제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14호, 구 제74조 제1항 제11a호), 기본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생명ㆍ신체의 안전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허용한 국가에게는 기본권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학설 판례상 해석되고 있다.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객관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르는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의 선택 등에서 광범위한 판단여지 혹은 활동의 자유를 갖는다. 단, 국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일단 취해진 조치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라면 국가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출처: 이계수, 원자력발전과인권, 2013) 우리법과 대비하여 본격 검토할 주제다.

2011년 탈원전선언의 경위와 17인의 윤리위원회의 역할⑦⑨
메르켈 총리는 17인의 윤리위원회를 구성(철학자, 사회학자, 교회 관계자 등 17명의 지식인으로 구성)하여 공개토론회를 갖게 함. 2011년 봄, 윤리위원회는 원전 찬성론자 반대론자 할 것 없이 모여서 갑론을박을 8주 동안 매주 펼쳤다. 종교인 주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섞여 있었으며, 어떤 때에는 장장 11시간의 마라톤회의를 생중계함. 그리고는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는 대안을 도출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함. 이 안은 85.7%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5월에 탈핵을 공식화하기에 이름. 바로 성숙한 독일사회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되는 윤리적인 측면을 논의하는 것. 원자력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원자력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들끼리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을 실시한 사례다. 지구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에너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윤리⑤⑦⑨
당대에 결정한 것이 후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권한이 있는가? 의사결정의 시간적 자격에 근본 문제가 있다. 한 나라의 결정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준다. 과연 권한이 있는가? 의사결정의 공간적 자격에 문제가 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명체의 한 종류의 결정이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 과연 권한이 있는가? 인간이 의사결정의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독일은 과연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각급학교에서 탈원전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⑦⑫⑮

원전의 사회적 비용

독일은 원전의 사회적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②⑤
원전의 원가계산방식과 사호적 비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투자가 현재비용감소로 작용하므로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원전 및 화력발전에 비해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용산정조건이 불리하다. 독일은 미래편익이 현재비용감소로 산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정치와 국가기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이끈 주요법안과 제정경위 및 효력⑦⑨
6개 주요법률이 알려져 있다.
원자력법 – 8기 원전 즉각 폐쇄 및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함
전력망확대촉진법 – 연방네트워크청이 독일 북부와 남부 지역 간 전력망 연계 및 확대
재생에너지법 –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원 확장
에너지산업법 – 송전시스템 세분화 및 모든 전력망 사업자 간 공동 전력망 구축
에너지 및 기후변화 기금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수익을 적립하여 기후 및 환경보호 사업에 사용(원자력 폐지, 친환경에너지 공급, 기후 및 환경보호 관련 국제 프로젝트, 전기차 개발 등)
도시지방연계 기후개발강화법 – 도시 및 지방의 재생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사용 확대
이들 법의 골격과 전후방 효과를 탐구한다.

재생가능에너지법안(2000년)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전환을 촉진했나?⑦⑨⑩⑭
이 법안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헤르만세어 2010)
첫째, 재생가능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전력망 접근을 우선토록 한다.
둘째, 공급보상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셋째, 무한정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는 것이다. 2000년에 이러한 원칙이 도입될 때까지의 독일 사회의 성숙의 과정과 그 의사결정의 과정상의 예측, 그리고 결과 등을 대비탐구하여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 선언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실천⑦⑨
연방정부체제인 독일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선택과 역할이 크다. 앞서가는 몇몇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칼카르 판결 이후 독일법원판례의 추이⑦⑨
원전문제와 관련하여 유명한 칼카르 판결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명한 칼카르 판결(1978)의 핵심내용은, “핵발전소의 설치와 같은 국가사회공동체 내에서 극단의 갈등요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결정은 전적으로 입법자인 의회의 몫으로서, 특히 기본권 실현의 영역에서 국가 전체적인 규율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본질적인 결정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이다.
이에 대해 박태현 교수는 ‘핵에너지의 이용이 인간존엄성과 인간의 안녕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개연성과 인권의 규범적 가치 및 민주주의 자기결정 이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 원전문제에 대해 독일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⑨
원전관련하여 한국에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정부가 증오언설(Hate speech)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11억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을 추적해서 모델을 삼을 만하다.

시민안전

원전안전감시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⑪
독일이 갖는 원전감시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체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령 독일은 ‘4개의 눈’이라는 교차감시의 원칙이 살아있다. 지방정부가 핵발전소사업자에게 허가해줄 때 ‘독립전문기관’이라는 또 하나의 감시기관이 사업자를 감시하도록 한다. ‘4개의 눈’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교차감시의 룰을 연구한다.

시민들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원전위험과 방사능을 감시하고 있나?⑪
독일 시민들은 값비싼 방사능측정기계를 시민들이 보유하고 수시로 방사능을 측정한다. 그리고 늘 교차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역량을 눈여겨본다.

EU와 독일 원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위험 방지의 시스템 구축⑪
유럽연합의 경우 EU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였는데 각 회원국의 핵발전소 운영자는 각 회원국의 담당기관의 검토를 받아 국가리포트를 준비한다. 국가리포트는 유럽핵발전안전규제그룹(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 Group: ENSREG)의 통제아래 있다. 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간 온라인 결정지원 시스템 (Real-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이하 “RODOS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원전사고 발생시 위기관리시스템과 재난구호대책은?⑪
독일은 ‘검은 9월’과 같은 테러를 체험한 나라다. 위기관리나 재난에 대한 방비는 제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과 관련된 원전관련법은 어떻게 변화해왔나?⑪

자발적 원전위험 홍보와 공익제보시스템⑪
클라우스 트라우베(?)라는 미국과 서독의 저명한 핵엔지니어 출신은 원전기업의 요직에 있었는데 그가 현장의 실례를 들어가며 원전의 위험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하자 대중들에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다. 뒤를 이어 홀거 스트롬이란 인물도 나왔다. 그가 쓴 《파국으로 가는 평화로운 길 ㅡ핵발전소에 관한 보고서》는 민간핵시설들에 관한 1300쪽에 이르는 매우 상세하고 기술적인 연구서인데, 서독에서 64만부가 팔렸다.
사례를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공익제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원전해체

독일에서의 핵발전소 해체 경험과 현황과 전망③
19개에 대해서는 해체 과정이 진행 되고 있고, 완전히 폐로된 것이 2개다. 해체는 즉시 해체, 지연 해체, 그리고 차폐 격리가 있다. 독일에서는 즉시 해체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해체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연방원자력폐기물관리안전청(독일어 약어로 BFE)이 만들어졌으며, 원전사업자들은 해체도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금조달도 책임져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방사선 폐기물의 저장과 처분에 대해 담당한다고 한다. 실제 사례를 놓고 그 과정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독일의 원전해체현황 (2015, KIT에 의함)

원전해체 산업에 참여하는 대학/연구소/기업들은 어떠한 산학연 연계가 작동하고 있나?③
원전해체산업의 산학협력체제가 인상적이다. 가령 KIT(칼스루에공과대학)의 경우 원전해체학과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가 많다. 안전에의 사회적 기여가 크고 향후 이 부문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직원의 훈련과 기술연마 및 연구과제의 공유 등으 실제로 산학연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KIT의 산학연 협력시스템

핵폐기물 문제

핵폐기물에 대한 독일의 대처 : 핵폐기장 건설 어떻게 되고 있나?④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여전히 고민 중임. 케스크를 이용한 중간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심지층 처분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전환

에너지‘권력’으로서의 문제를 다루는 독일의 시각 : 참여형에너지 대 독점형에너지⑩
‘권력’으로서의 에너지체재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분산형이면서 주민참여형의 재생가능에너지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독일이 선도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어제 오늘 내일⑩⑭
연마하고 졸업한 90년대 이후 그들은 에너지전환기술 사업을 창업하고 이를 세계에 전파한다. 오늘날의 범용화된 에너지전환기술의 씨앗은 바로 이들의 결기에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개척헤온 스토리를 발굴하고 소개한다.

에너지전환이 어떻게 고용확대에 기여하였는가?⑩⑬
2010년 당시 재생가능에너지 일자리가 36만7천으로 12년간 6배 가까이 중가했다. 당시 2020년에는 5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후의 어떠한 부문에 주로 고용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크다. 독일의 이 추세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독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리도표
(에너지포커스 2018 가을호(제15권 제3호 통권69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수많은 에너지전환협동조합은 어떻게 경제에 기여하고 있나?⑩⑮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2010년 270여개에서 2016년 말에는 831개로 크게 늘었다. 조합원 수만 16만 명이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경제에 기여하는 지구촌의 모델이다.

에너지전환정책과 금융/행정/제도의 변화⑩⑮
독일의 GLS (Gemeinschaftsbank fur Leihen und Schenken)은행은 차입과 기부를 위한 공동체 은행이다. 그 기본 생각은 돈이라는 것은 1) 지급수단 2) 차입금 3)기부금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곧 돈이 사회적 (관계)형성의 수단이라는 것. 이 은행은 주로 복지분야 등 사회적 공익사업에 대해 대출이자를 시중의 절반이하로 하는데 예금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예금자가 많은 것은 자신의 돈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은행은 에너지효율화, 자연에너지, 에너지자립과 순환경제 실현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민간의 자금이 기여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독일의 사례를 본격 검토한다.

에너지자립도시 만들기 ⑥⑩⑫⑭
독일의 에너지자립마을은 사례가 많고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도 본격적인 에너지자립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리 에너지 수요를 측정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나 시 등 발주처들이 임대수요, 인구계획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교통에너지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의 전환 노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은 어떠한 생태적 효과를 가져왔나⑩⑫⑭
(금회 이태구 교수 발제)

생태건축분야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⑩⑫⑭
(금회 이태구 교수 발제)

시장과 기업

탈원전과 시장의 반응과 기업의 대처 : 지멘스(Simens) 및 주요기업(E-on, RWE)의 탈원전 결정과 이후의 추이⑧⑮
2011년 지멘스의 최고경영자(CEO) 페터 뢰셔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지멘스에서 원전 사업의 역사는 끝났다. 더는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탈원전이라는 독일 정치권과 사회의 명확한 태도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대응”이라며 “앞으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멘스는 독일의 17개 원전 건설 모두에 참여했고, 현재도 원전의 운영·유지보수 등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통의 원전 기업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원전 건설 붐이 일자 프랑스 아레바나 러시아 로사톰 등 전문업체와 제휴를 맺으며 의욕적으로 원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국 이날 완전 철수 결정을 내렸다. 지멘스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있다. 우리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세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의 RE100이 독일기업에 미치는 영향⑧⑭⑮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로 기업이 자사의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임. 2018년 11월 기준, 155개 회사가 RE100에 동참한다고 선언했으며, Google, Microsoft, Starbucks, Mark&Spenser 등의 기업들은 이미 최종목표인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비즈니스를 통합하는 협업적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RE100에서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태양, 풍력, 수력 등 재생(Renewable) 가능한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의 사용 실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독일계기업들은 어떻게 RE100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지구촌 탈원전과의 관계

독일은 기후위기와 탈원전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⑫⑮
원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러브록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독일사회는 어떠한 논리와 시각으로 대처하고 있나?

기존 에너지콘체른(원전추진세력)과 그 저항 : 국제원전마피아의 독일에서의 활동추이를 포함하여⑨⑫⑮
한국의 원전마피아는 언론권력을 매개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독일은 원전마피아가 없는가? 없다면 그동안 독일에 진출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국제적인 원전마피아는 독일에서 어떻게 순순히 후퇴할 수 있었나?

독일은 지구촌 핵발전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려 하고 있는가?⑦⑫⑮
원전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가 나면 지구차원의 문제다. 그러므로 독일도 지구촌 차원의 탈원전에 대해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있을 것이고 나름의 실행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소상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도 함께 그러한 움직임을 펼쳐 가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일반도서
김정욱 외, 탈핵르네상스를 맞은 독일을 가다, 명문미디어 아트븍, 2011
김해창,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미세움, 2018.
김해창 외, 핵 이젠 안녕, 도서출판 해성, 2017.
염광희, 잘 가라 원자력, 도서출판 한울, 2012.
헤르만 셰어, 에너지 명령, 모명숙 옮김, 고주원, 2012.
헤르만 셰어, 에너지 주권, 배진아 옮김, 고주원, 2006.
이원영, 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 국토계획 제51권제3호(통권22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16.
이유진,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도서출판 이후, 2010.
일본천주교주교회의, 지금이야말로 원전폐지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일본에너지법연구소,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이계수•박지은• 윤혜진 옮김, 국회의원김제남•녹색연합•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2013.
최열 외, 10대와 통하는 탈핵이야기, 철수와영희, 2014.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시대를 열어라, 광장, 2017.
토니 세바, 에너지혁명 2030, 박영숙 옮김, 교보문고, 2015.

기타문헌
대한민국 정부발표자료 다수
생명탈핵실크로드 발표자료 다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기간행물 다수
이원영 발표자료 다수
인터넷 검색자료 다수
탈핵신문 검색자료 다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발표자료 다수

[학술회의 보고]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 제2차 학술회의(불교닷컴,2019/06/13)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 제2차 학술회의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


2019년 06월 13일 (목)

서현욱 기자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 제2차 학술회의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는 열린다. 주제는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

주제발표는 김수진 교수(고려사이버대)가 ‘독일 탈원전의 경위와 현황’을 주제로 1970년대부터 시작된 반핵운동에서부터 원자력 문제가 공론화되고 원전폐쇄가 합의되어 온 정치적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이태구 교수(세명대)는 ‘독일 에너지전환의 생태적 효과’를 주제로 탈원전에 따른 건설동향 및 건축에서의 에너지기술 융합을 다양한 사례 확인하며, 미세먼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영 교수(수원대)와 이승은 연구원(국토미래연구소)은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를 주제로 독일 탈원전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심층적 연구를 위한 10개의 아젠다를 정선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10개 이상의 아젠다에는 인권과 윤리, 원전의 사회적 비용, 정치와 국가기관, 시민안전, 원전해체, 핵폐기물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성원기 교수(강원대), 이상헌 교수(한신대)가 토론한다.

주최 측은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탈원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탈원전과 관련된 많은 학문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을 준비하는 제2차 학술회의에서는 지구촌의 탈원전 모범인 독일 사례를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토론하는 장을 가지려 한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1

[관련기사]“독일에 재생에너지 일자리 36만개…원자력·석탄보다 낫다” (경향신문,2018/12/03)

[에너지 전환, 선택 아닌 필수]<3>독일 부퍼탈연구소 만프레트 피셰디크 부소장 “독일에 재생에너지 일자리 36만개…원자력·석탄보다 낫다”


부퍼탈(독일) | 구교형 기자

2018.12.0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기로 독일인들 생각 바뀌어…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기 시작
시민 인식 전환과 정부 정책적 결단 이뤄지자 저항하던 기업도 직접 투자 나서는 등 변화의 바람

만프레트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부퍼탈시에 있는 이 연구소 회의실에서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유럽 최고의 에너지·기후변화 전문 싱크탱크인 부퍼탈연구소 만프레트 피셰디크 부소장(54)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독일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36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원자력발전에 주력하던 시기 이 분야에서 생긴 일자리 수는 25만개였다”면서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낫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부퍼탈시에 있는 이 연구소 회의실에서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51)과 대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 정부와 기업, 시민이 삼위일체로 ‘에너지 전환’에 나서게 된 계기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꼽았다. 피셰디크 부소장은 “일본과 같은 안전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적극 다른 대안을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줘야 기업도 따라온다”면서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한 한국 정부에 강력한 리더십을 조언했다. 당일 대담은 윤 이사장이 질문하고 피셰디크 부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에너지 전환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이 컸다. 오래전부터 원전 반대 여론이 녹색당과 그린피스 등을 주축으로 있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그러다 탈원전 필요성을 강렬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후쿠시마 사고다. 일본은 안전을 중시하는 ‘완벽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데 크게 놀란 것이다. 이제는 국가 정책으로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것을 시민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전력 생산단가가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할 각오도 돼 있다.”

  • 한국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독일은 현재 실업률이 4% 미만이다. 10~20년 전에는 이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았다.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 36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원자력발전에 주력하던 시기 여기서 생긴 일자리 수는 25만개였다. 가령 풍력발전기를 만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생기고 고용도 창출되기 마련이다. 국가적으로도 원자력의 경우 기술력이 프랑스에 뒤졌는데, 풍력·태양광 발전에 주력하면서 미래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온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세운 2020년 목표치를 달성했나.

“201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은 2020년 목표치보다 빨리 달성됐다. 다만 원전을 없애기로 한 뒤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시 등장했다. 위험성이 큰 원전보다는 낫다는 이유로 석탄을 다시 태운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래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28% 줄이는 데 그쳤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할 생각인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환경보호법 개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배출량 감소 압력도 가한다. 대신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돼온 전력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 문제를 재생에너지로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30년에는 전체 전력의 65%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

  • 에너지 전환 과정에 기업의 저항은 없었나.

“여러 산업 부문에서 저항이 심했다. 일단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을 영위하던 기업은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시민 인식이 바뀌면서 기업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정책적 결단을 내려줘야만 기업도 따라오게 돼 있다.”

  • 한국 사람들도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했다. 그런데 독일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만 해도 그런 나라에서는 안전사고가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일본처럼 기술이 발달하고 안전 문제에 민감한 국가에서 사고가 벌어지자 독일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 한국은 원전 산업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

“원자력발전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사고 위험이 뒤따른다. 그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게 독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돼 있다. 불편해도 후손을 위해 조금 참자는 생각이 있다. 윤리와 철학의 문제다. 외부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생긴 관념이 아니다. 또 태양광발전 기술이 개선돼 점점 효율화되면서 시민 참여도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내 집에도 설치할 수 있다. 직접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 한국에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자기 집 앞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대로 설명해야 차이를 줄일 수 있다.”

  •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수요 관리 측면은 취약하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기버스를 도입하려면 정부가 전기선을 깔고 기업은 차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수송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바이오연료가 공급되고 있지만 차량 유지에 좋지 않고 비용도 비싸 여기서도 말이 많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보급되면 이런 환경이 바뀔 수 있다.”

  • 재생에너지 사업에 기업과 시민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

“처음에는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반대했다. 그러다가 정부로부터 결정타를 맞고 변화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물질적 이득이 동참하는 동기가 됐다. 풍력발전 프로젝트에도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한다. 돈이 된다는 걸 알고 하는 것이다. 시민 참여를 유인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 독일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로 목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은.

“풍력·태양광 발전으로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어렵다. 외부 환경에 따라 끊어질 때도 있다.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또 독일은 바람이 북쪽 지역에서 많이 불지만 전력 소비량은 남쪽 지역이 더 많다. 전력 손실 없이 이용 가능한 송배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전력시장은 한국전력 독점이다.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쓰는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독일은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이 자유화돼 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독일은 첫 투자자가 개인이었다. 시민들이 시작했다. 나중에 정부의 정책 결정이 내려지자 에너지 기업들이 직접 투자에 나섰다.”

  • 한국에서는 ‘탈원전’이라는 표현이 재생에너지 반대세력으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지역 주민들이 원전 유입에 저항했다. 실제 원전 없이도 시가 잘 돌아간다. 의사결정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좋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부정 이미지보다 긍정 이미지를 갖게 하는 브랜딩 작업도 중요하다.”

■ 독일 부퍼탈연구소는…에너지 전환 선도, 환경정책 싱크탱크

독일 부퍼탈연구소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된 에너지·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가 드물던 시절 요하네스 라우 전 독일 대통령과 현지 유력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유엔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 솔루션’ 등을 연구했고, 중국·일본·인도 등과 손잡고 친환경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연구소 직원은 60명의 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총 226명이다. 지난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선정한 환경정책 분야 싱크탱크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기후 정책 등이다. 이 연구소에서 10년간 근무한 샤샤 사마디 박사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과 관련한 에너지 시나리오를 연구 중”이라면서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부퍼탈연구소와 에너지 정보 공유 및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자료 공유를 통한 콘텐츠 개발과 연 1회 초청 강연 및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32213005&code=210100#csidxa598e819e42814d8a0acc155078b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