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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책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국제소송 준비(미디어오늘, 2018/12/18)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국제소송 준비
소송준비위 “일본 2021년부턴 오염수 저장탱크 안 늘려, 그냥 버릴 것”
조현호 기자
2018.12.18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 오염수를 무단 방출한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내에서 국제소송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국제소송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해창 이정윤 최봉태)는 지난 14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배출 국제소송 준비토론회’를 열어 향후 소송인단과 변호인단을 모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쳐 국제소송을 벌여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일본 도쿄전력은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이미 여러 차례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유출되거나 방출한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원전 규제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케다 도요시 위원장은 지난 10월6일 정화시설로 방사성물질이 희석돼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걸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화과정을 거쳤다는 오염수를 조사한 결과 약 84%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대 2만배까지 초과되기도 했다. 국내 환경단체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국가에 있으면서 더 이상 이를 두고봐서는 안된다여 국제소송 준비에 나섰다.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소송을 걸어서 오염수 배출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소송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실을 알리고, 일본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만, 민간인 준비위원회가 소송인단을 모아 기자회견도 해서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성상희 변호사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함유 수입산 물고기를 섭취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100%에 가까운 시민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잠재적 가능성 생긴다”고 했다. 성상희 변호사는 “승소까지 지난한 과정이지만, 일본 어민과 주민, 소비자와 함께 한국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5~6개국 소비자가 각각 자국 법원과 일본 법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 변호사는 “국제적 압박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시민사회가 강하게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가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가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윤 공동대표도 “오염수 처리법 중에 해양투기가 가장 싸다. 이미 일본은 오염수가 7년째 나오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고, 저장시설이 꽉 찼다고 계속 버리면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켜 해양생태계가 마비될 것이다. 일본이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길 때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장정욱 교수는 후쿠시마 제1원전 3,4호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전 부지가 탱크로 뒤덮여있다. 오염수 약 108만톤이 저장된 탱크 약 900기가 있다. (오염수가 얼마나) 바다로 나가는지 아직도 증명을 못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장 큰 오염수 유출 사례는 지난 2011년 4월1~6일 고준위 오염수가 유출된 것과, 같은해 4월5~11일 저준위 오염수 방출, 그해 5월10~11일 오염수 유출 등이다. 2014년 7월22일에도 저장탱크에서 300톤이 유출됐다. 장 교수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유출을 최초로 인정한 시점은 사고 후 2년 이상이 지난 2013년 7월”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이 저장한 오염수는 지난 10월1일 현재 100만톤이 넘는다며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화처리한 오염수(처리수) 100만톤 중에서 ALPS(방사성핵종 제거설비)를 거친 94만톤의 84%인 75만톤에서 기준위반이 발견됐다. 심지어 2만배 이상의 방사성이 높았던 오염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본의 해양방출 방침에 일본 주민도 반대한다면서 그런데도 일본이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가격이 싸서라고 설명했다. 10만톤의 탱크 10기를 건설해 123년(12.3년인 삼중수소 반감기의 10배)간 보관후 방출하는데엔 330억엔이 소요되는데 반해 해양방출은 34억엔이면 된다. 장 교수는 오염수 처리의 근본 한계를 두고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반해 저장 탱크는 2021년 이후 더 이상 증설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쌓인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읠 발제문 일부
▲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문 일부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97#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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